정책자문위원

만족도 조사

2013. 03

장수찬 (목원대학교)

0	응답자 특성

1	자문 경력별 응답자 현황

자문경력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년 이하	4	4.7	4.7	4.7
	2-3년	32	37.2	37.2	41.9
	3-5년	15	17.4	17.4	59.3
	5-7년	10	11.6	11.6	70.9
	7-10년	25	29.1	29.1	100
	합계	86	100	100

2	자문위원 소속 분과별 응답자 현황(응답자 86명 중복 응답-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분과	인원
경제통상 분과(경제통상실)	14
자치행정 분과(자치행정국, 기획관리실, 공무원교육원)	8
문화체육관광 분과(문화체육관광국)	11
농수산 분과(농수산국, 농업기술원)	11
복지보건 분과(복지보건국, 보건환경연구원)	10
환경녹지 분과(환경녹지국,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12
건설교통항만 분과(건설교통항만국,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13
홍보 분과(홍보협력관)	9
여성가족 분과(여성가족정책관)	7
소방안전 분과(소방안전본부)	4
금강비전 기획위원회(균형발전담당관)	2
3농혁신 특별위원회(농수산국, 농업기술원)	9
사회적 경제 특별위원회(일자리경제정책과)	5
참여소통활성화연구기획단(정책기획관실)	3
행정혁신위원회(혁신관리담당관)	7
지방분권특별위원회(자치행정과)	3
교육특별위원회(교육법무담당관)	3

1	자문회의 활동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평가 (종합)

2011년 11월 조사와 비교하여 2013년 3월 조사에서 나타난 자문위원 활동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만족도는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만족도를 묻는 질문항목에서, 2011년에 ‘47%의 응답자가 만족한다’고 답변한 반면에, 2013년 조사에서는 과반수에 가까운 ‘53%의 응답자가 만족한다’고 답변하였다.

2. 자문위원들의 자문위 활동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다른 질문항목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2011년 조사와 비교하여 2013년 조사에서는, 정책반영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소폭 하락하였고, 정보공유에 대한 만족도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자문의뢰내용, 소통, 예산, 공무원의 태도 등에서는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정책결과통보, 자문회의 횟수 등에 대한 만족도는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거의 모든 부분에서 공무원들의 자문위 활동에 대한 평가는 향상된 것에 비해, 자문위원들의 자문활동 만족도 수준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치거나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3. 절대다수의 자문위원들이 충남도가 실험해온 정책 거버넌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충남도가 앞서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충남도가 정책거버넌스에서 타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앞서가고 있다고 보는 자문위원의 숫자가 2011년 55.6%에서 2013년에는 73%로 급상승하였다. 충남도 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공무원 조사에서도 분명히 확인되었다.

능동적 자문위원회를 위한 제언

1. 분과별(공무원-자문회의) 위크숍의 정례화

2. 공무원과 자문위원 간의 정보의 신속한 배분과 공유

3.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 자문위원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자문위원들의 요구사항 우선순위를  적극 수요할 필요가 있다. 위의 사항들은 2011년 조사와 2013년 조사에서 재차 확인되었고, 공무원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다.

※※※ 질문항목들 중에서 개선되고 있는 부분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고 개선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1	자문회의 혹은 개별 자문의 정책 반영 수준에 대해서

질 문	1. 귀하는 자문회의 혹은 개별 자문이 정책에 반영되는 수준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2011. 12

-2013. 3

【결과분석】

2011년 12월 조사에서 50%의 자문위원들이 ‘자문의 정책반영 수준에 대해서 만족하다’고 답변하였다. 2013년 3월 조사에서는 46%의 자문위원들만 만족한다고 답변하였다.

2013년 3월 현재 공무원들은 자문위원들의 자문내용이 정책에 반영되는 수준이 평균

44.7%로 대답하였다.

자문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48%에서 53%에 향상된 것에 비해서 자문 반영률에 대한 만족도는 줄어들었다.

1	자문회의 혹은 개별 자문의 정책 반영 수준에 대해서

질 문	2. 귀하의 경험으로 판단해 보면, 자문이 정책에 반영되는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2011. 12

-2013. 3

【결과분석】

1. 2011년 12월 조사에서 자문위원들이 평가하는 정책반영 평균 수준은 57.5%이다(위의 그래프를 총

합하여 평균으로 계산). 2013년 3월 조사에서 정책반영 평균 수준은 53.1%로 하락하였다.

2. 2011년 조사와 비교하면 2013년에는 자문위원들이 정책에 반영되는 수준을 낮추어 평가하고 있다. 자문위원들이 자문활동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게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3. 2013년 3월 조사에서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정책반영 평균 수준이 44.7%로  자문위원들의 평가

(53.1%) 보다 낮은 편이다.

2	정책자문 과정 및 절차에 대해서

질 문	3. 귀하의 생각으로는 정책자문위원-담당 부서 간의 ‘정보공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11. 12

-2013. 3

【결과분석】

1. 2011년 12월 조사에서 정보 공유가 충분하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37%였다. 반면에 2013년 3월

조사에서는 36%로 소폭 하락하였다. 정보공유에 대한 만족도는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2. 2011년 응답자와 2013년 응답자들의 5점 척도를 평균하여 계산하여 보아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3. 2013년 조사에서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단지 23%의 응답자들만이 정보공유가 충분하다고 답변하여

현재의 정보공유 수준을 자문위원들에 비해 낮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자문위원들의 경우와 달리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정보공유 수준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2	정책자문 과정 및 절차에 대해서

질 문	4. 다음은 ‘자문의뢰 내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2011. 12

-2013. 3

【결과분석】

1. 2011년 12월 조사에서는 자문의뢰 내용의 적절성에 대해서 45.5%의 응답자가 적절했던 것으로 평가하였다.

반면에 2013년 3월 조사에서는 47%의 응답자가 절절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자문의뢰 내용이 형식적이었다고

평가하는 자문위원들의 숫자도 줄고 있다.

2. 자문내용이 ‘형식적이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2011년 33.4%에서 2013년에는 27%로 줄어들었다.

3. 위의 결과와는 반대로, 2013년 조사에서 공무원들의 60%가 자문내용이 ‘현실성’과 ‘적실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응답함으로서 자문위 활동에 대해 공무원들이 자문위원들에 비해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책자문 과정 및 절차에 대해서

질 문	5. 정책대안 모색과정에서 자문위원과 부서 간에 ‘소통’은 어떠했습니까?

-2011. 12

-2013. 3

【결과분석】

1. 2011년 12월 조사에서 자문위원들의 78.8%가 ‘소통’과 ‘의견개진 기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2013년 3월 조사에서는 75%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2. 자문위원-공무원 사이의 소통수준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평가가 다소 낮아졌다. 그러나 75%가 소통수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내리고 있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 보인다.

2	정책자문 과정 및 절차에 대해서

질 문	6. 귀하의 경험으로는 자문에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봅니까?

-2011. 12

-2013. 3

【결과분석】

1. 2011년 12월 조사와 마찬가지로 2013년 3월 조사에서도, 자문위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자문활동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데 있었다.

2. 2011년 조사에서는 83.3%의 자문위원들이 현재 자문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2013년 조사에서는 72% 만이 그렇게 응답하였다.

3. (2013년 조사에서)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47%가 자문예산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2	정책자문 과정 및 절차에 대해서

질 문	7. 다음은 담당 부서 공무원들의 정책자문회의에 임하는 ‘태도’를 나열한 것입니다. 해당사항에 체크해 주십시오.

-2011. 12

-2013. 3

【결과분석】

1. 2011년 12월 조사에서 자문위원들이 ‘정책 장애물에 대한 공무원들의 태도’에 대해 31..1%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것에 비해, 2013년 3월 조사에서는 28%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아직까지 72%의 자문위원들은

공무원들이 기존 예산한계 혹은 조직한계를 핑계로 자문내용을 실현할 의지가 약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 2011년 조사와 비교할 때, 2013년 조사에서 자문위원들은 공무원들의 자문에 임하는 태도가 다소 부

정적으로 평가가 늘었다.

2	정책자문 과정 및 절차에 대해서

질 문	8. 정책자문 결과에 대해서 담당 부서로부터 ‘정책반영 결과를 통보’ 받은 적이 있습니까?

-2011. 12

-2013. 3

【결과분석】

1. 2011년 조사에서는 ‘정책반영 결과’를 매번 통보 받았다고 답변한 사람은 20%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2013년 조사에서는 28%로 늘어났다. 2013년 조사에서 ‘매번 결과를 통보했다’는  공무원은 24% 였다.

2. ‘정책반영 결과를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한 자문위원은 2011년 37.8% 2013년에는 22%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3. 그동안 충남도가 정책반영 결과 통보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여 진다.

2	정책자문 과정 및 절차에 대해서

질 문	9. 정책자문회의는 자문의뢰 내용을 고려할 때 충분히 빈번하게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2011. 12

-2013. 3

【결과분석】

1. 2011년 조사에서 자문위원의 40%가 ‘자문회의가 충분히 개최되지 못했다’고 답변한 반면에, 2013년

조사에서는 27% 만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2013년 조사에서 20%의 공무원들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답변하였다. 공무원들과 자문위원들 사이에 시각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2. 결론적으로 말해서, 자문위원들과 공무원들 사이에 ‘예산’과 ‘자문회의’ 횟수에 대한 시각차가 줄어들고 있다.

3	능동적 자문회의를 위해서

질 문	10. 귀하는 충남도의 자문을 요청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새로운 정책대안을 충남도에 건의한 경험이 있습니까?

-2011. 12

-2013. 3

【결과분석】

1. 2011년 조사에서 51%의 응답자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자문’을 경험한 것으로 답변하였다. 반면에

2013년에는 50%의 응답자들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문회의를 만들기 위한

자원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공무원조사에서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자문’을 경험했다고 답변한 사람이 2011년 17%에서 2013년

에는 32%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3	능동적 자문회의를 위해서

질 문	11. 귀하는 자신이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담당 공무원을 설득하거나 정책 책임자를 설득하려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2011. 12

-2013. 3

【결과분석】

1.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자문행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 책임자를 설득하려

노력해본 경험이 있는’ 자문위원들이  2011년 조사에서는 57.8% 였으나 2013년에는 65%로 상승하였다.

2. 동일한 질문에 2011년 조사에서, 공무원의 56%가 ‘자신들이 가치 있다고 믿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 책임자를 설득하려 노력했다’고 답변하였고, 2013년 조사에서는 49%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3	능동적 자문회의를 위해서

질 문	12. 귀하는 요청된 회의를 제외하고 스스로 도청을 방문하여 자신의 정책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적이 있습니까?

-2011. 12

-2013. 3

【결과분석】

1. 높은 수준의 자발성과 능동성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었다. 2011년 조사에서는 단지 36.7%의

응답자들만이 요청된 회의 밖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정책실현을 위해 관계자를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3년 조사에서는 35%로 다소 줄어들었다.

2. 주목할 만한 것은 능동적으로 자문활동을 한 자문위원들이 자문활동 만족도가 높았다.

3	능동적 자문회의를 위해서

질 문	13.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문하는 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2011. 12

-2013. 3

【결과분석】

1. 인센티브 제도 도입에 대한 찬성자가 2011년 52.2%에서 2013년에는 55%로 늘었다. 인센티브제도를

고려해 볼만한 제도라고 답변한 응답자들 까지 합산하면 절대다수의 자문위원들이 인센티브제도 도입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2. 공무원의 경우에는, 2011년 47%의 응답자가 인센티브 제도에 찬성하였던 것에 비해, 2013년에는 52%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3	능동적 자문회의를 위해서

질 문	14. 다음은 공무원-자문위원 간에 실질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양질의 정책생산을 위한 방안들입니다. 해당사항에 명기하여 주십시오.

(단위: 명)

-2011. 12

(단위: 명)

-2013. 3

【결과분석】

1. 자문위원들은 생산적인 자문위원회를 위해서 취해야 될 조치들로서, ‘분과별 워크숍의 정례화’, ‘정보의

신속한 배분과 공유’, 그리고 ‘정책입안 단계에서부터 참여’를 우선순위로 꼽았다. 2011년 조사와

2013년 조사결과가 동일하다.

2. 2013년 공무원 조사에서는 ‘정보의 신속한 배분과 공유’, ‘분과별 워크숍의 정례화’, ‘인센티브제도 도입’

의 순으로 선호도 지지를 받았다.

3	능동적 자문회의를 위해서

질 문	15. 공무원-자문위원 간에 실질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양질의 정책생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이 직접  관여 할 수있는 과제나 업무에 대한 교류장치필요

⦁워크숍 혹은 사업주제별  간담회 필요

⦁자문이 부서별로  나뉘어 있어서 여러부서가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루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자문

범위가 협소함

⦁정보공유 및  모임 정례화(오프라인 외에 온라인 상의 협력방안으로 확장)

⦁실제로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이나 현장전문가를 많이 위촉할 필요가 있다

⦁미팅의 상례화,  주요 과제 수행자의 전직 싸이클 유보 등

⦁정책의 내용공유가 실행으로  이어진다는 신뢰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

⦁정책입안단계에서부터의  자문이 필요.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인 자문회의에 불과함

⦁자문사안이 생길 때마다  격의없이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되어야 함

⦁공무원들의 협치에 관한  인식 제고 필요, 자문위원 전문성 강화 필요

⦁공무원과  자문위원들과의 그룹체계를 만들어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현안 문제점에 대한  자료공유로 상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건의사항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와 더불어 정책에 적극 반영

하고자 하는 풍토조성 필요

⦁관계부서의 연간  추진전략, 정책과제, 사업내용(간부회의 및 의회보고자료)을 년초 자문위원에게 제공으로 정보공유 및

정책연구기간 제공

⦁14번 답변과 동일

⦁공무원:자문회의의적극적활용을통한업무의전문성확보노력이필요함     -인적 협력체제를 강화할 필요 있음

⦁정책 정보를  수시로 제공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전문의원의 전문분야를  정보화(세분화)하여 각각의 정책쟁점시 쟁점별 전문가를 소집함.

⦁상호 신뢰구측이 선행되어야  함

⦁자문단에 따른  정책연구회 조직화 필요

⦁정책 입안 수립 단계부터  분야별 전문가인 정책자문위원들을 참여시켜 도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임.

⦁공무원의 열린  자세

⦁정보의 공유와  상시적 의견교환 채널의 구축(담당자도 빈번하게 바뀌고 회의 전에 충분한 사전교감이 없음)

⦁정책자문회의  개최시 구체적인 자문내용의 사전공유와 충분한 협의시간 확보필요

⦁형식적인  회의보다 워크숍 형태의 모임이 자주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자문위원들이 실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기반이  있어야 시의에 맞는 정책 제안이 가능하다.

⦁보다 잦은 만남을 통한  정보 공유 및 정서적 공감 형성 필어ㅛ

⦁자문위원들의  요구가 100% 반영되기는 쉽지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공무원들도 나름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은 충분히 알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좀더 나은 도정의 내일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라면 현행 제도와 관행상의

어려움을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개선방안과 대안을 찾기위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문 사안이  발생할 때 급하게 요청하기 보다는 일정한 사전계획하에 시간을 두고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자문회의 결과를 정책반영  여부를 고지하면 좋을 듯합니다

⦁전문인력시급

⦁cyber 공간을 개설하여 깡방향-다자간 의견이 수시로 개진되고 반영되거나 또는 보완되어 정책 자산화할 수 있어야 한다.

⦁잘 되고  있지만, 좀더 정보 공유 및 소통이 필요함

⦁자문위원들의  적극성을 요구하기 전에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 자세 변화가 요구됨.

⦁공무원이받아들이지않아형식적으로  흘러감으로  공무원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방안제시가 무의미하다

⦁소통기회를 확대하여 신뢰를  쌓아야 공무원들이 정책에 대한 자문도 구할 것이므로 이를 위한 기반구축이 선결되어야 한다

⦁실과별 정책아이디어뱅크  운영 - 그해에 반영되지않더라도 계속 누적된 정책안들을 볼수 있고 공유할 수 있도록. 공무원

들과 정책자문위원들이 계속 바뀌는 관계로 결국  단기적, 집행성격의 자문에만 응하는 경향성이 큼. 결국 정책자문위원이

란 말이 무색할 정도임. 분야의 정책의 트렌드, 아이디어를 사람이  바뀌더라도 계속 피드백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할

것임

3	능동적 자문회의를 위해서

질 문	16. ‘수동적 자문회의 패러다임’으로부터 ‘능동적 자문회의 패러다임’으로 옮아가기 위한 방안을 적어주십시오.

⦁현안과제에 대한  의견이나 보고서 등 제출

⦁참여식 정책자문 방안 마련  필요

⦁상시적 제안과  정책 제안에 대한 워크삽을 통한 공유 및 정책의 채택 여부 결정

⦁소규모의  워킹그룹 활성화

⦁정책실현 피드백을  매뉴얼화하면 좋겠다

⦁주요정책입안단계부터참여보장,도정현황과심도있는정보의상시적  공유,   분과별 회의(또는 워크샵)

⦁자기의 전문적인 영역이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정례적인 모임이 필요

⦁자문위원들이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관례적으로 볼때, 자문위원들이 적극 제안해봐야 이미 정해진 정책방향을

바꿀 수 없다는 회의적인 생각이  지배적이라, 적극적인 자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전문가의 특성상 수동적  자문회의를 벗어나기는 어렵지만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함

⦁자문내용의 반영정도를  피드백한다

⦁자문위원과  행정부서간에 빈번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청에 의견을  제시할시에 공무원들이 자문위원의 의견을 쉽게 넘기는 듯

⦁자문회의 결과의 반영여부를  신속히 공유하여 다음단계로 도약하고자 하는 의식의 전환계기 마련이 필요

⦁각 부서별로 각  자문위원의 정책제안에 수시 검토(반영) 및 개별미팅, 인센티브제 도입

⦁지사의 도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전문가로 자문회의를 강화할 필요 있음

⦁자문회의의  결과에 대한 처리 시스템 구축

⦁예산확보계회 이 구성된후  사업 및 운영계획을 정책자문단에 자료를 보내어 향후 1년 계획에 대한 심의를 자율적으로

받음

⦁자문위원의 지위향상이  필요함

⦁자문단  소속위원들에게 정책과제 부여

⦁주요과제에 대한 자문위원의  적극적 참여 유도는 결국 시간과 업무에 대한 보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으로 포괄적

자문예산보다는 확보 보다는 과제의 중요도에 따른  자문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임.

⦁자문내용의  적극적 수용 시스템 구축

⦁일단회의의정례화가필요하고1년에한번정도는실무자-자문위원통합워크샵을통해정책적이슈와현황에대한정보및의견공유가

필요함.그리고회의전에충분히고민하고의견을제시할  수 있도록 주요 의제 및   이슈에 대해 미리 알려주는 것이 필요

합니다.

⦁정책자문회의  개최시 구체적인 자문내용의 사전공유와 충분한 협의시간 확보필요

⦁본직을  수행하기도 바쁜데, 자문위원들이 처음부터 어떻게 능동적 자문 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수동적 자문회의를

자주 진지하게 하다보면 능동적  참여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문위원에 대한 예산 확대  및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음.

⦁늘 회의시간의 부족으로  충분한 의견제시가 여려우며, 정책안을 이해하기조차 여려움이 있어 개선요망합니다

⦁지사님과의각분과토론검토시급

⦁초청강연이나 토론회가 정례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정책 후보에 대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회의 및 모임의 정례화

⦁분과별세분화된계획과  역할분담 필요

⦁정책결정과정에  자문위원 자문 및 자문회의 개최 여부를 보고, 점검

⦁정책과예산의자문을동시에실시하며수행과정의  절차를 볼수 있는 프로세스가 요구된다.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방법부터 일단 시작해본다

⦁정책자문위원과  담당공무원들간의 심도있는 토론 내지 자문이 필요. 현재 자문회의는 대개 1시간 전체시간 길어야

1시간 30분에 끝나는 회의가 대부분임.

4	자문회의 구성 및 전반적인 만족도

질 문	17. 현재 충남도 자문회의는 기존에 대학교수만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탈피하여, 대학교수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 원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1. 12

-2013. 3

【결과분석】

1. 2011년 조사에서 자문위원들의 35.6%가 ‘보다 많은 현장 전문가의 자문회의 유입’이 필요하다고 답변

하였다. 그러나 2013년 조사에서는 34%가 그렇게 답변하였다.

2. ‘현장 전문가의 자문회의 유입을 희망하는’ 자문위원들의 숫자나 공무원들의 숫자가 줄어들었다.

3. 그동안 현장 전문가들의 자문회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왔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4. 2013년 현재 공무원들의 59%, 자문위원들의 59%가 현장전문가 수준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도 있다.

4	자문회의 구성 및 전반적인 만족도

질 문	18. 귀하는 같이 일하는 자문위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011. 12

-2013. 3

【결과분석】

1. 동료자문위원들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자문위원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이해하기 위한 질문이다.

2. 동료자문위원들에 대한 만족도는 2011년 58%에서 2013년에는 67%로 상승하였다. 동료자문위원들에 대한 만족도 상승은 자문위원회의 내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4	자문회의 구성 및 전반적인 만족도

질 문	19.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신 귀하의 만족도는?

-2011. 12

-2013. 3

【결과분석】

1. 자문위원 활동에 대한 일반 만족도는 2011년 47.8%에서 2013년에는 53%로 소폭 상승하였다. 정책자문

위원들의 자문활동 일반 만족도는 정책반영에 대한 개인들의 평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정책반영비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선차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개별 정책자문위원들의 정책반영 만족도와 일반 만족도 사이에도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4	자문회의 구성 및 전반적인 만족도

질 문	20. 귀하는 충남도의 정책 거버넌스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011. 12

-2013. 3

【결과분석】

1. 2011년 조사에서 55.6%의 자문위원들이 충남도의 정책 거버넌스 수준이 타시·도에 비해 앞서가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반면에  2013년 조사에서는 73%의 자문위위원들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2. 공무원조사에서도 충남도 정책 거버넌스 수준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대폭 상승하였다. 2011년 조사

에서는 단지 45%의 공무원들만이 충남도의 정책 거버넌스 수준이 타시·도에 비해 앞서가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2013년 조사에서는 65%의 공무원들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3. 자문위원과 공무원 모두 충남도 정책 거버넌스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은 이 제도에 대한 신임수준이 높아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9	분과별 종합점수 평균 비교

질 문	자문활동 분과별 종합만족도 평균 비교

-2013. 3

【결과분석】

1. 분과별 종합 만족도는 ‘일반만족도’, ‘정보공유’, ‘자문의뢰 내용 적절성’, ‘소통’,

‘자문반영수준에 대한 만족도’, ‘공무원의 태도’, 그리고 ‘정책반영 결과 통보여부’ 등을

합산한 지표로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였다.

2. 위의 그래프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분과위원회 중에는 ‘건설교통항만 분과’가 특별위원회

중에서는 ‘금강비전 특별위원회’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공무원들과 비교하면 자문위원들의 분과와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4. 분과위원회 간에 만족도는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반면에 특별위원회에 대한 만족도는

위원회 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