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차 행정혁신위원회
				’13. 2. 5(화) 15:00

회  의   자  료

	충 청 남 도 (혁신관리담당관)

						목 차

Ⅰ. 회 의  개 요	3

< 보고 안건 >

Ⅱ. 충남형 행정혁신 추진현황	5

Ⅲ. 2013년 행정혁신 추진계획	9

< 과제발표 및 토론 >

Ⅳ. 행정혁신 분야별 과제 발표 및 토론	21

□ 인사혁신 분야	21

□ 정보공개 분야	26

□ 재정혁신 분야	28

□ 융복합 거버넌스 분야	32

Ⅰ. ‘13년 제1차 행정혁신특별위원회

□ 회의 개요

□ 때 / 곳 : ‘13.  2.  5(화) 15:00 / 중회의실(502호)

□ 참   석 :  26명(행정혁신위원 12명, 전문가 1, 혁신과제 추진부서장 13)

□ 주요내용

- 그동안 행정혁신 추진현황 및 ’13년 행정혁신계획 보고

-  행정혁신위원회 분야별 활성화방안 발표 및 토론

① 인사분야 : 역량평가제 도입 등 인사혁신 방안

② 정보공개 :「제로-100 프로젝트(정보공개)」추진 방안

③ 재정분야 :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과제

④ 융복합 분야 : 융·복합 행정 추진 현황 및 과제

- 분야별 워크숍(토론회) 개최 계획 등(일정, 방향 등) 논의

□ 세부진행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5:00	․ 개 회	혁신관리담당
15:00 ~ 15:05(05′)	․ 도지사 인사말씀
15:05 ~ 15:10(05′)	․ 위원장 인사말씀
15:10 ~ 15:20(10′)	․ 행정혁신 추진현황 및 계획 보고	혁신관리담당관
15:20 ~ 16:20(60′)	․ 분야별 보고 및 토론	위원장 (담당위원 4명)
16:20 ~ 16:30(10′)	․ 마무리 말 씀	도지사·위원장
16:30	․ 폐 회	혁신관리담당관

Ⅱ. 충남형 행정혁신 추진현황

❍ 그동안 「일 잘하는 충남도청 만들기」를 위하여

- 충남형 행정혁신 기본계획 3대 분야 9개 과제 확정과

추진체계를 구축 및 세부과제 발굴 추진

- 소통을 위한 토론방, 메모보고 활성화 및 행정혁신대학,독서대학 등을 운영하였으나, 행정혁신은 부가업무로 인식하는 등 과제 발굴은 미흡

⇒ 앞으로, 일 하는 방식 개선, 행정혁신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구체적 성과 창출

□ 자기 주도적 행정문화 조성

❍ 직원 스스로 유연성, 창의성, 전문성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자기주도적 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 ① 관행혁신 ② 교육혁신 ③ 인사혁신 과제를 선정 추진

(1) 관행 혁신

❍ 시대변화와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 무기명 토론방 운영, 실과서무와의 대화등을 통해 과제 발굴

⇨ 부당한 여비집행, 메모보고 활성화, 중식시간 음주행태 개선 등 성과

(2) 교육 혁신

❍ 조직의 유연성과 창의력 향상 및 직원들의 소통과 참여의식을 높이고자 혁신대학, 독서대학, 연극기법을 활용한 소통교육 등 추진

⇨ 교육을 통해 소통의 의미 실감 등 혁신관련 공감대 형성(80%)

(3) 인사 혁신

❍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및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인사제도개선 TF팀」운영, 토론회 17회 개최

⇨「참여소통위원회」의 인사기준안 마련 등 성과가 있었으나 지속적 개선 필요

□ 업무의 융･복합 혁신

❍ 행정환경이 스마트 기반으로 변화함에 따라 부서간·기관간 업무협력 및 광역화 추진

① 주요 업무의 융･복합     ② 도와 산하기관간 협력

③ 도와 시･군간 코디네이션 추진 등

(1) 주요업무의 융·복합, 거버넌스 추진

❍ 부서와 기관간 업무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8개 과제 선정

- 탐색 → 형성 → 성장 → 성숙 → 매듭으로 구분 추진 전문가 코칭 등 실시

-  Role모델 마련을 위한 과제 설정, 부서평가에 반영 등 노력에도 불구

⇨ 자기주도성 미약, 공통목표 설정 미흡, 파트너 부서간 이견 등으로 지속저긴 교육과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

(2) 도와 산하기관간 성과 중심의 협력적 거버넌스 추진

❍ 산하기관과의 갑을관계 해소를 위해 정기회의 개최

산하기관의 설립목적 및 특성을 고려한 평가 및 컨설팅 등 추진

⇨ 인사, 예산, 회계 등 책임경영을 위한 과제 발굴 추진 중

(3) 도와 시･군간 코디네이션 추진

❍ 정책수립 단계부터 시･군의 실질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시책구상 보고회, 주요업무 보고회 등에 시·군 참여

-「시·군 부단체장 회의」내실화, 시·군합동 평가등을 개선하였으나 道 시책에 대한 시군의 참여의지 미약, 주요 정책에 대한 활발한 토론은 부진

⇨ 현장 중심의 정책 구상 및 시군통합 평가 지표 개선 등 추진 필요

□ 행정혁신의 내재화

❍ 행정혁신 활동이 조직문화로 내재화되어 일상업무 속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① 시스템 혁신 ② 제도 혁신 ③ 재정 혁신 등 추진

(1) 시스템 혁신

❍ 행정정보시스템, 직무편람시스템, 도 홈페이지 고도화 등 추진

- 단위업무에 대한 자료 현행화 및 직무편람 활용도 제고 등 성과

⇨ 제로-100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정보공개 등 시스템 도정 강화

(2) 제도 혁신

❍ 지속가능한 행정혁신의 토대가 되는 제도혁신은

우수 혁신사례에 대한 조례, 규칙 제･개정 등을 중점 추진

- 현재, 융･복합 행정, 지식행정, 업무의 협조 등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한 (가칭)「충청남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칙」등 7개규정 정비중

⇨ 혁신과제중 제도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 추진

(3) 재정 혁신

❍ 도민참여 예산제, 홈페이지 “예산낭비･절감 아이디어 창구” 운영 등을 하고 있으나 참여 저조

⇨ 재정운영에 있어 “공공성, 광역성, 지속가능성” 등의 기준 설정 및 도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13년 혁신과제로 선정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 추진

Ⅲ. 2013년 행정혁신 추진계획

❍ 민선5기 출범과 함께 「행정혁신」추진 3년차

- 혁신대학 운영 등 지속적으로 혁신분위기 확산

- 행정혁신위원회 중심으로 과제 발굴 및 평가 ·환류 등 지원

⇒ 실질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13년 행정혁신」추진

□ 인사혁신 추진

❍ 자기계발 및 성과중심의 인사정착을 위한 역량평가제와 직무성과평가제 운영으로 조직역량 및 성과 제고

① 역량평가제 도입

❍ 잠재적 승진후보군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평가 결과를

승진인사에 반영 ⇨ 자기계발 동기유발 및 조직역량 제고

□ 교육 및 평가 내용: 리더십, 직무 전문지식, 협상력 등

□ 평가: 외부전문인력Pool → 평가단 무작위 선발․평가 ⇨ □ 공정성․투명성 확보

❍ 지난 1월 15일 도지사 주재 실국장과의 인사혁신 토론

- 토론결과 도출된 사항 반영 등 인사부서와 혁신안 마련중 행정혁신위원회 인사혁신 T/F에서도 혁신과제로 선정 과제발굴 예정

② 실질적 계약에 의한「직무성과 평가」추진

❍ 지금까지 지휘부 직무분석(2회), 실국장 직무분석 설문(2회)

- 지휘부 전략과제 선정 및 실국장 정책과제 정합성 유지

⇨ 직무분석을 통한 과제 선정 및 달성지표 개발 등 실질적인 성과계약으로 연공서열 타파 등 권한과 책임 부여로 성과달성

□「거버넌스형」(참여형) 시책평가 추진

❍ 전문가, 주민 및 도․시군 공무원 등 거버넌스형(참여형)평가를

통해 현장성과 전문성을 살린 실질적 평가수행

① 평가단 구성 및 운영

❍ 평가단 구성 : 전문가, 주민, 도․시군 공무원 등 소수 정예화 (5 ~ 6명)

❍ 평가단 운영 : 7일 내외 운영, 평가완료 후 자동 해산

- 워크숍 등 교육(1일), 현장평가(3일), 정리 등 보고서 작성(3일)

※ 워크숍 등 교육 : 해당 실국장 과제설명, 평가방법 관련 평가단 협의 등

② 평가방법

❍ 현장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평가 병행 (정량평가+정성평가)

③ 평가대상 과제 선정 및 결과활용

❍ 직무분석을 통해 수립한 실국장 정책과제 (4 ~ 5개) 중 1 ~ 2개 엄선 (6월경 과제 1개를 선정 시범실시)

❍ 평가결과 종합보고회 개최 및 피드백

- 과제별 개선대책 수립․시행 및 수범사례 전파

[ 기본모델 ]

							주민, · 단체대표
	평가 전문가						도정 정책 과제 평가													정책 전문가
							공무원 (도, 시‧군)

※ 평가과제에 따라 융통성 있게 달리 운영

□ 도정업무의 융․복합 혁신과제 추진

❍ 칸막이식 업무추진 관행을 탈피 관계부서가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인 연계 협력을 통하여 고품질 행정 서비스 제공

① 지난해 선정 추진중인 8개 과제 고도화 실현

❍ 성장·성숙 단계까지 고도화시키고 롤 모델을 개발 확산하는 등 성과를 거양

❍ 행정혁신위원회 (융복합) 중심의 추진과제로 선정 워크숍 개최 등 문제점 도출 및 과제 발굴

- 구 성 : 12명 (행정혁신위원 3, 전문가 1, 해당 실과장 8)

② 융복합 행정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 공무원 교육원과 협의 추진

ⅰ) 사이버 교육 :「도정 역점사업 사이버교육」(교육원 주관)

프로그램 활용 도 및 시군 직원 교육 (’13. 1월)

ⅱ) 집합교육 : 행정실무자반, 신규자반 등 주요 교육과정에 융복합 과제 포함 실시 (2 ~ 3시간 정도)

③ 2013 신규과제 발굴 및 인센티브 제공

❍ 추진절차 : 실국의 공모 → 전문가 심사 평가 → 선정

❍ 선정방법 : 실국 제출「과제 탐색보고서」에 의한 과제 선정

❍ 4급 이상 직무성과 평가계약 점수에 반영하되

- 주관부서와 협력부서로 나누어 점수부여

□ 정보공개 혁신(Zero-100 프로젝트 추진)

❍ 일 잘하는 충남도청 구현을 위해『제로(Zero)-100 프로젝트』추진

- 업무누수 0%, 정보공개 100%, 업무성과 100% 달성을 위해 직무관리시스템, 과제관리시스템, 회의관리시스템 등 구축 운영

(1) 직무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직무누수 제로화

◇ 조직원들이 직위 ․직무 관련 축적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공동 활용하는「직무편람(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업무의 표준화 및 전문화 도모

□ 과제 개요

□ 행정포털에 개방형「직무편람(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위에 대한      「직책매뉴얼」및 단위사무에 대한「업무매뉴얼」을 작성․활용

《 직무편람 구축 화면 》

□ 그동안 추진실적 및 성과

□「직무편람」시스템 개설 : 행정포털 內  [‘12.10월]

□「업무 매뉴얼」작성(1차) :  핵심․공통업무 1인 1개 이상 [‘12.11월]

※ 직위에 대한 직책매뉴얼은 실․국․과장 직무 및 과제 분석( ‘13. 1월) 후 추진

□「업무 매뉴얼」작성현황 평가 [‘12.12월] : 총 2,597건 등록

□‘13년 추진계획

□ 직무편람 보완･확대 [연중 / 작성률 :‘12년 81%→ ’13년 목표: 100% ]

- 시스템 기능 개선, 내용 완성도 제고, 1인 1매뉴얼 작성 등

□ 직무편람 구축․활용 제도화: 사무 인계인수규칙 개정 등 [‘13. 상반기]

(2) 과제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과제누수 제로화

◇ 도정 주요과제를 통합 관리하는 과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누수를 방지하고 과제관리의 적시성 및 효율성 제고

□ 과제 개요

□ 주요업무･현안･지시사항･공약 등 도정과제의 추진상황 점검, 업무성과      및 자료 관리 등이 가능한 과제관리시스템을「정책포털」에 구축

《 정책포털 구축 화면 》

□ 그동안 추진실적 및 성과

□ 과제관리시스템 구축 추진:「정책포털」내 [‘12.9월~ ’13.2월, 용역]

- 주요과제 실적관리, 지시․공약․전자문서 등 타 시스템과 연계 등

□ 지휘부 및 실국장, 실과장 과제 분석 [‘12.12월 ~ ’13.1월]

□ 도정 주요정책 추진․관리계획 마련, 시행 [‘13.1월]

□ ‘13년 추진계획

□ 시스템에 의한 도정 과제 관리: 자료 및 실적 관리, 리포팅 등 [‘13.2월]

(3) 회의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간 낭비 제로화

◇ 유사․중복회의, 불필요한 자료 작성 등 회의 운영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회의 품질을 개선하여 도정의 생산성 제고

□ 과제 개요

□ 도정 주요회의 효율화 방안 마련: 회의량 축소 및 운영방식 개선 등

□ 디지털 회의관리시스템 구축: 회의자료 등록․관리, 원격회의 등

《 정책포털 내 디지털회의 구축 화면 》

□ 그동안 추진실적 및 성과

□ 도정의 생산적 운영을 위한 회의 개선 : 주간회의 축소 등 [’12. 9월]

주간 회의 개선
		•유사･중복회의 통합･축소 : 주 6회 → 주 4회 (월․화․수․목요일) ※ 폐지: 수요 토론회(목요간부회의로 일원화), 금요 정책상황회의 •「논의･의제형」회의 운영: 도정현안 등에 대한 발제방식으로 진행

□ 주요 업무회의 운영지침(훈령) 개정 [’12. 12월]

□ 디지털 회의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추진 [’12. 9. ~ ‘13.2월]

□ ‘13년 추진계획

□ 디지털회의 본격 운영 [‘13. 3월~ ]

- 회의자료 등록 및 관리, 그룹채팅방식의 회의 운영 등

(4) 민원통합관리체제 구축을 통한 민원누수 제로화

◇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처리되는 각종 민원의     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민원 누수를 예방하고 서비스 개선

□ 과제 개요

□ 도,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분산 관리하는 각종 민원 DB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처리과정을 공개하고 민원인의 만족도를  실시간 조사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

《 민원통합관리체제 구축(안) 》

□ 그동안 추진실적(성과)

□		Off-Line민원 공개 서비스 제공 [‘12. 12월]

- 인허가 등 서식민원(342종)의 민원내용, 처리상태(처리중/해결/취하 등) 공개

□ ‘13년 추진계획

□ Off-Line 민원 공개 시스템 보완: 온라인 설문 기능 등 [‘13. 3월]

□ On-Line민원(국민신문고, 충남넷) 공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시 [‘13. 상반기]

(5) 도정 정보공개 100% 추진

◇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청구 전에 선제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고 투명한 정부, 열린 도정 구현

□ 과제 개요

□ 문서관리 및 행정정보처리시스템 (내부: 온나라, 외부: 충남넷) 등을

개선하여  도정 정보를 원 자료 그대로 국민에게 실시간 공개

※ 정보공개 법률에서 정한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8개 항목 제외

□ 그동안 추진실적(성과)

□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 강화 [’12. 9. ~ 12월]

- 사전정보공개 확대: 58종 → 217종 ※ 청구빈도가 높은 정보, 도민 관심사항 등

- 도 홈페이지(충남넷) 『정보공개 바로가기』메뉴 개설

□ 세입･세출, 자금운영 등 도 재정현황 실시간 공개 인프라 구축

-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개발 추진 [‘12. 9월~ , 용역 추진 중]

□ 부서별 충남넷 정보공개실적 및 현행화율 평가 [’12. 12월]

평가결과	•주요시책, 새소식, 실국 홈페이지 행정자료실 등 3개 분야에서 하반기 공개실적 대폭 증가: 8월 기준 221건 ⇨ 11월 2,015건

□ ‘13년 추진계획

□ 재정정보 내부 공개 [‘13. 2월], 외부 공개 [‘13. 6월]

□ ‘온나라 → 충남넷’ 원자료 공개시스템 구축 [‘13. 하반기]

-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 온나라 ↔ 홈페이지 연계 체제 마련 등

□ 충남넷 정보공개실적 평가․환류 [‘13. 7월․12월]

□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

❍ 제안제도의 활성화의 실질적 운영은 “일하는 방식 개선” 등 행정혁신의 추동력을 가속

⇨ 월별 제안의 날 운영, 제안심사 전문관제 도입 등 활성화 추진

□ 활성화 방안

❍ 제안된 안건의 1차 심사는 관련부서에서 검토 심의

- 제안 채택시 새로운 일거리 생산 등의 인식으로 활성화 미흡

❍ 제안관련 전문관제 도입 추진

- 제안된 안건의 심사 및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안내 등 확산을

위한 전문관(교수)제 혹은 고문 변리사제를 도입 추진

- 특히, 관련실과에서 검토시 외부전문가 참여 등 추진

⇨ 지속적인 우수 아이디어 발굴로 도정의 혁신 성과 거양

□ 이달의 혁신과제 운영

❍ 새로운 내포시대 개막에 맞춰 건전한 공직문화 정착 중요

- 이전 초기, 기존의 관행을 탈피하고 건전한 문화 정착은

앞으로 100년의 관습을 바꾸어 갈수 있는 기회

⇨ 내부적 문화뿐만 아니라 교통질서 준수 등 대외적 문화까지 선도

□ 혁신과제 선정 및 개선

❍ 직원 토론방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서무담당자 및 직원과의

대화시 건의된 개선과제, 언론 등서 요구하는 개선과제를 발굴

❍ 토론방의 주제로 등록 개선분위기 유도, 행정포털 한줄공지 홍보

엘리베이터 내 영상홍보, 노조 등 직원의 동참 유도 등 개선추진

⇨ 내포시대. 충남도가 새로운 희망을 이끌어 갈수 있도록 추진

이달의 혁신과제 발굴(안)

월별	제 목	내 용
2 월	｢열린 도정, 친절 안내 “짱”｣ → 찾아오시는 손님 친절히 안내하기	○ 새로운 청사의 사무실 배치 등 도청을 처음 방문하시는 외부인(손님 및 민원인)은 방향 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 도청을 찾는 손님 및 민원인에게 친절한 안내와 청사의 소개 등 친절운동 확산으로 도청직원의 이미지 제고
3 월	공직의 품격을 높이는 좋은 습관 → 교통질서 준수하기	○ 도청 주변도로는 아직 교통량은 없으나 신호등, 횡단보도 등 과다 ○ 아무리 한가하고 통행이 없는 도로 일지라도 교통신호 준수 등 기다리는 여유 필요 ⇨ 내포 주민들에게 수범이 되는 등 여유로운 도시 활착
4 월	｢맛있는 식사, 외상은 NO!｣ 외상장부 안 만들기	○ 중식시간 외식 관련 주변식당 외상장부 사용 개선 필요 ※ 급량비는 특근자에 석식 1인당 7천원 상당 지원 ○ 외상 장부사용은 과서무 및 직원에게 부담으로 작용 ○ 저녁 특근자 외에 장부활용 등 제한 ⇨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로 불합리한 관행개선 선도
5 월	｢시간을 정의롭게｣ 정의롭고 떳떳한 시간외 수당의 정착	○ 도청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여건이 오히려 시간외 수당이 올바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 ○ 최근 우려되는 도청내에서의 과다한 사적 여가 시간 사용 후 체크 등 개선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 감사, 언론뿐만 아니라 스스로 떳떳한 공직분위기 조성
6 월	｢칭찬, 조직을 아름답게 하는 힘!｣ 칭찬, 지지, 격려, 존경문화 정착	○ 새로운 내포시대 직원 상하간, 동료간, 칭찬과 지지, 격려 등 사기를 키워주는 문화정착 중요 ○ 특히, 토론방 관련 직원들간의 반목을 유도 하는 악풀 보다 선풀 달기 운동을 전개 확산 ⇨ 지속적인 활동전개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7 월	｢지성인의 예절!｣ 지정된 곳에서 흡연하기	○ 내포 신청사는 페인트 마무리 등 화재위험 잔존 ○ 자그마한 화재 하나라도 이미지 추락 등 주의 필요 ○ 흡연자의 권리관련 별도의 흡연실 설치시까지 실외 흡연 준수 등 불편 감래 협조 ⇨ 나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도 배려하는 문화 조기 정착
8 월	｢“회식문화 119” 아시나요?｣ 119문화 정착	"한자리에서 한가지 술로 9시 이전까지 회식하는 문화" ○ 최근 환영회, 송별회 등 격려시 대전 등 출퇴근하는 직원을 배려하여 9시까지 회식 문화 자연스럽게 운영 ○ 이번 기회에 2 ~ 3차 등 늦게까지 회식하는 문화를 근절 가정적이고 건강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관행 혁신 추진 ⇨ 건전한 음주문화로 건강과 가정을 지키는 기회 마련

□ 행정혁신위원회 활성화 추진

❍ 지금까지 “일하는 방식 개선” 등 혁신과제 발굴은 해당

실과에서 발굴하여 혁신관리담당관실로 제출 심의선발 추진

- 실질적이고 노력이 많이 가는 혁신과제 발굴은 미흡 등 한계

⇨ 혁신위원회를 실질적 워킹그룹으로 운영 과제발굴 추진

□ 행정혁신위원회 분야별 T/F 구성

❍ 행정혁신위원회를 4개 분야로 구분하고 전문가 등 보강

- 인사분야T/F,  정보공개T/F,  재정분야T/F,  융・복합T/F

- 분야별 행정혁신위원 3~4명, 전문가1~2명 및 해당실과장 참여

❍ 분야별 과제부여 및 워크숍 개최 등 우리도에 맞는 과제를 발굴

추진 할 수 있도록 평가 등 지원

< 분야별 분담 과제 >

‣ 인사혁신 분야 : 역량평가제 도입 등 인사혁신 방안

‣ 정보공개 분야 : 「제로 – 100 프로젝트(정보공개」추진 방안

‣ 재정혁신 분야 : 도민참여 예산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과제

‣ 융・복합 거버넌스 분야 : 융・복합행정 추진 현황과 과제

⇨ 분담 과제별 지속적인 추진상황 평가 및  환류 등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혁신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

※ 금일 행정혁신위원회에서 과제별 발표 등 추진계획 토론 예정

행정혁신위원회 분야별 T/F 구성(안)

구 분	구성 인원	행정혁신위원	전문가	해당실과장
계	25명	15명	5명	6명
위 원 장	1명	조명래
인사분야 T/F	7명	김교빈 장수찬 정연정 허재영	원구환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정보공개분야 T/F	7명	김 호 유재두 이상선 전성환	신 열 하승우	홍보협력관 정보화지원과장
재정분야 T/F	7명	권경주 이정만 전주상	오관영	예산담당관 새마을회계과장
융·복합 거버넌스 T/F	4명 (11명)	권선필 김제선 신기원	곽현근	해당실과장 (7개 실과장)

◎ 분야별 배정은 위원 의견 존중, 전문가는 행정혁신위원 추천에 의함

* 인사분야·재정분야 T/F는 전문가 추가 위촉 예정

Ⅳ. 행정혁신 분야별 과제 토론

□ 인사혁신 분야

역량평가제 도입 등 인사혁신 방안

장 수 찬 위원

❍ 행정의 분권화, 거버넌스 확대, 시민가치 창출 등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성과지향적·기관외적 패러다임으로 전환

❍ 급속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일 잘하는 지방정부」구축

❍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관행 타파와 성과중심의 공직구조 개혁

□ 현황 등 현실진단

❍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제도의 변혁

- 중앙부처는 실·국장급 공무원의 국정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2006년 7월부터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하고, 역량평가제도 시행

❍ 외국의 사례

- 미국 Government Performance Results Act(GPRA, 1993),

영국 Public Service Agreement(PSA),  캐나다 Renewed Expenditure

Management System, 호주 Public Service Act(1999),

뉴질랜드 Public Finance Act 등을 통해 성과관리 추진

❍ 민간기업의 사례

- GE, AT&T, 삼성, LG화학 등 혁신주도, 성과지향 등의 역량 도출에 의한 인사평정 시스템 확충

❍ 타 자치단체의 사례

- 경기도는 4급 과장급 인사 때 역량평가 도입(’12.12.24 경기도 지방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 2014년 전면 확대 시행)

□ 그동안 추진현황

❍ 직원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

- 행정혁신대학(’12.12.4), 인사혁신토론회(’12.12.7), 청내 4～5급 공무원(’12.12.7～’12.14), 양 노조(’12.12.11～’12.19) 의견수렴

❍ 도지사 주재 실국장과의 토론 실시 등

- 혁신관리담당관 인사혁신 보고 및 토론(’13.1.15～16)

- 도지사 “디트 뉴스” 이슈토론(’13.1.17)인터뷰 : 연공서열 타파 강조

□ 문제점 분석

❍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시스템의 운영상 한계

- 승진의 경우 4급 이상은 직무성과평가 + 다면평가, 5급 이하 근무성적평정 + 경력평정 + 교육 + 다면평정(참고)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연공서열 위주의 평가

- 전보의 경우 승진요인 발생시 전 직급이 연쇄적으로 잦은 보직 변경으로 업무연속성과 성과 저하

❍ 인사평정지표의 투입중심적 구조와 환류체계 미흡

- 직무성과 및 근무성적평정지표가 단순 투입지표로 구성됨에 따라 성과관리의 궁극적 목적(시민가치 창출)과 괴리

- 예산과 정책 등 재정성과관리가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고, 환류(개인, 정책, 조직 환류)체계가 미흡

❍ 포용과 공존을 위한 저성과·저역량자 및 핵심인재 관리 미흡

- 핵심인재, 저성과·저역량자 모두 융합과 상호 협력 속에 신바람나게 일하는 분위기 조성 필요

□ 혁신 등 개선방안(행정적 학술적 접근 등)

❍ 역량평가의 도입

- 역량이란 개인 측면의 보유 자질에 초점을 맞춘 능력과 달리, 조직 측면에서 조직의 성과 창출을 위한 자질. 즉 역량(competency)이란, 조직의 목표 달성과 연계하여 뛰어난 직무수행을 보이는 고성과자(高成果者)의 차별화된 행동특성과 태도를 의미

- 역량평가제란 이러한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실제 업무와 유사한 모의상황 하에서 나타나는 평가 대상자의 행동특성을 다수 평가자가 여러 기법을 활용하여 평가하는 체계(각 평가자의 평가결과는 평가자 간의 토론과 합의를 거쳐 결정)

※ 평가기법: 역할연기(Role play), 발표(Presentation), 서류함 기법(In-basket), 집단토론(Group discussion) 등(보통 4～8명의 평가자가 참여하여 1～2일 동안 관찰하고 평가)

❍ 역량교육 및 교육훈련체계의 강화

-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관계역량(고객만족, 조정통합), 업무역량(성과지향, 변화관리), 사고역량(문제인식 및 이해, 전략적 사고)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

- 교육훈련체계는 단순 이수(교과과정 시간 충족 등)가 아닌

실질적 이수제(교육훈련기관에서의 이수 점수)로 전환

❍ 복수직급제 및 직위공모제 도입

- 실국장, 실과장의 복수직급제 도입과 직위공모제 강화

❍ 성과관리의 통합적 관점 지향

- 도정의 미션 및 비전과 연계된 성과목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중장기 전략적 재원배분계획과 성과관리시행계획이 연계

되어 결과중심적 지표로 구성

- 도정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여 감사부서, 사업조직별

자기평정, 외부기관 및 시민의견 수렴이 과제관리시스템에 연계되어 평가

- 성과평가는 역량평가를 강화하되, 개인환류, 조직환류, 정책환류 측면으로 구분되어 시행

□ 향후 혁신방향

❍ 역량평가제 도입 등 인사혁신방안 관련 포럼 개최

- 2월중, 행정혁신위원회 T/F 및 전문가, 관련 실과장 참석

- 충청남도의 인사혁신 방안에 대한 토론 등 실시

⇨ 충청남도가 추진할 과제발굴 및 지원 등 지속적 평가 실시

□ 정보공개 분야

제로-100 프로젝트(정보공개) 추진 방안

김  호 위원

❍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도정운영에 도민참여 보장

❍ 도의 정책사업 추진사항 및 예산집행 내용에 대해 도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도민에게 공개하여 투명한 지방정부 구현

❍ 도정에 대한 관심 증대와 도정 참여욕구의 확산에 따른 도민의 급증하는 정보공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

□ 추진현황

❍ 도민의 도정참여 욕구 증대로 정보공개 청구 증가 추세

- 최근 청구건수(도+시군) : 2009(13,740), 2010(13,882), 2011(14,876)

❍ 중앙부처, 타 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 재정 실시간 공시(세입, 세출) 관련 T/F 운영

❍ ｢제로(Zero)-100 프로젝트 추진계획｣(2012.8)

｢제로-100 프로젝트, 업무누수 제로화를 위한 직무편람(시스템) 구축 계획｣(2012.10) 추진

□ 추진성과

❍ 정보공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정보공개 조례 제정

❍ 사전공표 목록 정비 확대 : 58개→150개 항목

❍ 2012년에 도청 홈페이지 재구축을 계기로 도정 정보공개 내용의 확대

- 메인메뉴 “행정”의 하위 메뉴를 통해 주요 정보 공개

- 메인메뉴 “생활”과 “산업”의 하위 메뉴에서도 일부 정보 제공

□ 문제점

❍ 메인메뉴“행정”의 12개 하위 메뉴 간에 정보공개의 비대칭성

- 하위 메뉴 간 제공되는 정보내용 분량 정도 및 상세함 수준의 차이

- 일부 하위 메뉴의 정책소식 및 정책내용 간 명확한 구분 미흡

※ 하위 메뉴(12개) : 정보공개, 도정공고, 도정보고, 도정소식, 정책정보, 재정정보, 지방세, 법무행정, 농업정보, 환경녹지, 시험정보, 자유게시판

❍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공개의 기준 문제

- 5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주요 국제교류 및 사업 등을 대상

❍ 정보공개 문서 범위의 확대 문제

□ 추진방안

❍ 정보공개는 정보공표를 원칙으로 추진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

❍ 홈페이지 공개 자료의 관리

- 홈페이지 공개 자료의 수시 갱신

- 자료 공개 확대 실태에 대한 부서별 평가

❍ 모니터링 및 환류

- 모니터링 강화 및 도민이 원하는 공개목록의 지속적 발굴

❍ 정책문서 공개의 확대

- 정책문서의 전면 공개 및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확대

❍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및 자체조사 결과의 공개

□ 앞 으 로

❍ ｢제로(Zero)-100 프로젝트｣ 추진관련 워크숍 개최

- 2월중, 행정혁신위원회 T/F 및 전문가, 관련 실과장 참석

- 충남도의 ｢제로(Zero)-100 프로젝트｣ 방안에 대한 토론 실시

⇨ 충청남도가 추진할 과제 제안 및 지속적 평가 실시

□ 재정혁신 분야

도민참여 예산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 과제

이 정 만 위원

◈ 행정혁신위 재정분과 TF팀이 중심이 되어 도민참여예산제

시행 결과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장단기 개선방안 마련

◈ 도민 대표기구의 구성방식과 역할, 참여 절차 및 의견 수렴

방식, 참여 예산의 범위, 예산학교 운영방식,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도민 직접 사업 제안방식 집중 검토

◈ 참여예산제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제고와 적극적 의견 수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직원 교육 및 인센티브 제공의 필요성 제기

□ 제도 도입의 취지 및 기대 효과

❍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도민 참여를 확대·제도화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 → 재정민주주의 실현

❍ 수요자 중심의 정책 개발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관협력의 재정거버넌스 구축

❍ 주민참여자치 실현, 행·재정운영시스템의 혁신 유도 및 지방 정부의 자치역량에 대한 불신 해소를 통한 분권개혁 추진 촉진

□ 그동안 추진 현황

❍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11. 11 시행)

❍ 조례에 근거한 ‘12년 도민참여예산제 첫 시행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12. 6.)

- 도민 예산교육(‘12. 7.)

-‘1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 설문 조사(’12. 7.)

- 참여예산위원회 4개 분과별 위원회 13년 실국별 총액배분 자율편성 자체사업예산에 대한 자문(‘12. 8.)

□ 문제점 및 과제 분석

❍ 도민참여예산위원회의 대표성 및 심의 활동 미흡

- 도민참여예산위원회가 소수 위원으로 구성된 데다 공모 방식 미채택

- 이미 실국에서 검토가 끝난 방대한 예산·정책을 짧은 시간에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의 타당성 내지 우선순위에 대한 의미 있는 토의는 기대하기 어려움

- 더욱이 도민참여예산위원회 결정 사항의 효력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관계로 심의의 실효성 자체도 의문

- 분과별 위원회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하고 예산안에 반영․조정하기 위한 총회 개최 계획이 없음

❍ 연구지원조직 결여

- 제도 운영을 위한 준비가 소홀하고 운영 과정에서 초래되는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보완 대책이 마련되지 못함

❍ 도민참여 미흡

- 도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던 데다 지역 단위의 대표기구가 구성되지 못하고 주민들의 관심을 끌 만한 참여위원의 공모제나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주민제안 사업방식이 채택되지 못함

- 또한 일반 주민 및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예산 설명 및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했고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예산교육도 단 1회 실시됨

❍ 공무원의 인식 부족

⇨ 전체적으로 운영 실적이 미흡하고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실험적 첫 시행에 의미를 찾는 데에 만족

□ 개선방안

❍ 도민참여예산위원회의 주민 대표성 및 역할 강화

- 도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수나 구성방식은 의회와의 관계상 당장 개선하지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위원의 수를 늘리는 한편 공모 방식을 채택하여 위원회의 주민 대표성을 제고

- 예산·정책에 관한 심의 기간과 횟수를 늘려 정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깊이 있는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에다 최종적인 예산 편성 결정 권한을 부여하지 못하더라도 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한 도지사의 존중 의무를 명시

❍ 연구지원조직 신설

- 전문가 및 NGO 관계자를 중심으로 연구지원조직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연구와 운영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 활동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와 환류를 통한 제도의 개선 작업 지속화

- 다만 조례의 변경이 어려운 경우 행정혁신위의 재정분과 T/F팀이 임시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함

❍ 자발적 도민참여의 활성화

- 도민참여예산제의 취지와 활동 계획에 대한 홍보 강화

- 위원의 공모 방식을 통해 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 유도와 참여에 적극적인 주민들로 대표 기구 구성

- 알기 쉽게 예산정보를 공개하고 예산학교 활동을 강화하여 권역별 예산교육의 실시

- 인터넷 및 SNS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참여수단의 다양화

- 지역회의의 구성·운영을 통해 주민 접근성을 높여 줄 필요가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지역회의체로 활용하여 도민참여예산위원회와 연계·운영

- 일반 주민 및 이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권역별·정책분야별 사업 설명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수렴

❍ 도민사업제안방식을 통한 참여의 체감성·실효성 제고

- 집행부에서 제시한 주요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방식과 함께 일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참여방식을 채택

- 도민제안사업의 예산액의 범위와 사업 제안 및 선정 기준·절차 마련 cf. ‘13년 일반회계 실국 총액배분 자율편성 사업 예산액(2,016억원)의

5%인 약 100억의 범위 내에서 사업 제안 가능

❍ 참여예산제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및 자세 변화를 위한 교육 강화 및 참여예산제 관련 활동 실적의 부서별·개인별 업무평가에 반영

□ 앞 으 로

❍ 행정혁신위 재정분과 TF팀이 연구지원조직을 대신하여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제안 및 운영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환류 실시

❍ 2월중 혁신위원회 T/F 및 전문가·관련 실과장 참석의 워크숍 개최

-‘12년 도민참여예산제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토의

- 장단기 제도 개선방안 논의

⇨ ‘14년 도민참여예산운영계획 수립

❍‘14년 도민참여예산제 실행 단계에 따라 수시 연구 자문 지원

❍‘14년 도민참여예산제 활동 종료 후 운영과정 및 실적에 대한     평가 및 후속 조치 마련

□ 융복합 거버넌스 분야

융복합 행정 추진 현황과 과제

권 선 필 위원

융복합 행정 추진 배경

가. 필요성

❍ 최근 과학･기술, 경제, 문화 등 각 분야별 융합이 가속화

❍ 복잡한 행정환경 하에서 국민의 새로운 요구 충족을 위해,

- 정부내에서도 행정기관간 경계를 넘는 협력모델 필요성 대두

❍ 기관단위의 기구･인력 관리 뿐만 아니라 기관간 협력을 통한 효율성･고객 만족도 제고 필요

나. 융복합 행정의 법적 근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장 제2절(제44조∼제46조)에서 융합행정 촉진 근거를 규정함(’12.1월)

❍ 주요내용

- 제44조(융합행정의 촉진) 각 행정기관이 융합행정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을 규정

- 제45조(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기관간 역할 분담 및 협력을 위하여 협의체 구성･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음을 규정

- 제46조(융합행정과제의 점검･관리 및 지원) 각 기관은 추진한 융합행정의 성과평가･분석 등 지속적 사후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2. 2012년 융복합 과제 현황과 추진실적

가. 추진과제 현황

연번	코드	세부추진과제	추진부서
1	2-2-1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	혁신관리담당관
2	2-2-2	충남 도서종합개발	균형발전담당관
3	2-2-3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일자리경제정책과
4	2-2-4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추진	농촌개발과
5	2-2-5	생명사랑·자살예방사업 추진	보건행정과
6	2-2-6	물통합 관리	수질관리과
7	2-2-7	종합방재센터 중심의 통합위기 관리체계 구축	종합방재센터
8	2-2-8	다문화가족 사업 추진체계 일원화 추진	여성가족정책관실

나. 과제 추진 점검

❍ 융･복합과제 발굴 회의(1. 30), 추진지침 시달(2. 21)

❍ 융･복합과제 추진계획 보고(2. 28), 추진상황 점검(5. 30)

※ 44개 융․복합과제에 대한 Zero-Base 재검토 필요성 제기

❍ 전문가 초청, 담당부서장 등 학습워크숍(7. 27)

❍ 실․국별 융･복합과제 보완, 전문평가단 구성 과제 선정(8. 16)

⇨ 27개 부서 32개 과제 평가 → 8개 과제 선정

❍ 8개 융･복합과제 2차례 (9. 21 / 12. 5) 코칭 워크숍

- 8개 융･복합과제 주무과장․담당, 협력부서 담당자, 전문가

다. 과제 평가 결과 추진단계별 개선 사항

「탐색․형성」과정 → 성장․성숙 단계로 진입

❍「종합방재센터 중심의 통합위기관리체계」구축

- 장소의 통합을 통하여 관련부서와의 정보 등을 공유 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함으로써 행정품질을 획기적으로 제고

예) 내포 신청사에 각 개별법령에 의하여 분산·운영 중인 119종합상황실,

- 재난상황실 등 6개  상황실을 한 곳으로 장소통합 업무공유

→ 모든 재난(재해) 상황을 집중관리체제로 전환, 신속한 현장대응 및 사고수습

→ 재난유형별 주무부서가 모든 재난(재해)을 주관하여 통합상황 보고

더높은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공동목표 설정 미흡

❍ 주관부서와 협력부서간 협의를 통하여 공동목표를 설정하여야

함에도 주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던 당초 목표에만 치중

예) · 「다문화가족지원추진체계일원화」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추진」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정비」 ·「물 통합 관리」

주관부서의 자기 주도성 부족

❍ 주관부서가 협력부서의 추진성과를 취합만 하는 수준을 넘어서

조정과 리딩 등「컨트롤 타워」역할이 필요하나 일부과제 미약

예)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정책」 ·「생명사랑·자살예방사업」

·「충남 도서발전 종합계획」 - 융복합 행정에 대한 비전과 영향력에 대한 공감대 부족

3. 향후 추진계획

가. 추진방향

❍ 2012년 추진 8개 과제의 성장․성숙 단계로 고도화 실현

❍ 융복합 행정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인센티브 제공

❍ 실국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신규과제 발굴 추진

나. 세부 추진계획

2012년 추진 8개 과제의 성장․성숙 단계로 고도화 실현

❍ 행정혁신위원회 (융복합 분과 위원회) 중심의 추진체계 구축

- 구 성 : 12명 (행정혁신위원 3 + 전문가 1 + 해당 실과장 8)

- 기 능 :․코칭 워크숍, 토론회 등을 통하여 주도적으로 융복합 성장 견인

융복합 행정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 공무원 교육원과 협의 투 트랙으로 추진

ⅰ) 사이버 교육 :「도정 역점사업 사이버교육」(공무원 교육원 주관)

ⅱ) 집합교육 : 행정실무자반, 신규자반 등 주요 교육과정에 융복합

과제 포함 실시 (2 ~ 3시간 정도)

인센티브 제공

❍ 4급 이상 직무성과 평가계약 점수에 반영 : 5점

- 주관부서와 협력부서로 나누어 점수부여 하되, 전문가 엄격 심사

2013 신규과제 발굴 추진

❍ 추진절차 및 시기 : 실국 공모 → 전문가 심사 평가 (’13. 2) →  선정

❍ 선정방법 : 실국 제출「과제 탐색보고서」에 의한 과제 선정

- 지표별 5점 (총 15점 만점) → 9점 이상 받은 과제 선정

․	자 기 주도성	: 적극적 학습력 도전적 공통목표 개발 설득력(내부)

․	지 속 가능성	: 도민의 수용성 도정 리더십의지지 성과창출 가능성

․	융합성	: 부서간 협력도 창의성 복잡성에 대한 이해도 설득력 (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