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2012. 12.

도농상생복합단지 조성사업 시행계획

○ 도시민의 귀농 및 귀촌을 촉진하여 농어촌지역 활력화 도모를 위하여 3농혁신 추진과제인

『도농상생 복합단지』조성(시범)사업 시행계획임

(균형발전담당관)

목     차

□ 사업의 개요	1

□ 시범사업 추진계획	6   □ 행‧재정 지원계획	7

□ 향후 추진계획 및 행정사항	10

참고자료

1. 농촌전원마을조성사업과 도농상생복합단지 비교표

2. 기관별 업무계획

3. 관련 법령 참고자료 (발췌)

4. 지원사업비 산출근거

｢도농상생복합단지｣조성사업 시행계획

	배 경
○ 농어촌 활력화대책의 일환으로 은퇴 도시민(베이비부머)1)의 귀농․귀촌을 우리도 지역으로 유인하여 농어촌 인구증가 및 활력을 배가하기 위하여 ‘3농 혁신’ 과제로 복합단지 조성 추진 ○ 마을만들기 사업과 차별화 하여 ‘일터’와 ‘삶터’ ‧ ‘쉼터’를 융합하고, 도(都)↔농(農)간, 귀촌자와↔지역민간 상호 보완적인 상생관계를 형성하여 안정적 정주 및 경제 여건을 동시 충족하는 신개념의 “농어촌복합단지” 조성 필요 시범사업을 통하여 효과적이고 원활한 융복합적 지원과 관리모델을 개발하고 파급하여 귀농‧귀촌을 촉진하고자 함

□ 사업의 개요

□ 도농상생복합단지의 개념

○ 귀농‧귀촌자 스스로 단체를 구성하여 마을을 계획․조성․운영하고, 도시민의 지식과 재능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주민과 어울려 부와 문화를 공유하며 도시 소비자와 상호 보완적으로 상생하는 귀촌마을과 마을기업이 융합된 농어촌의 정주형 복합단지

<그림1. 개념도>

1) 베이비부머 :	’55~’63년생 712만명, 대도시 거주 66.3% 농어촌 이주 희망, 이중 13.9%는 5~10년내 이주계획(농림수산식품부 조사자료)

□ 추진목표

○ ‘일터’ + ‘삶터’ + ‘쉼터’가 융합된 복합단지 조성

□일터 : 생산, 가공, 유통시설을 겸비한 6차산업의 마을기업

□삶터 : 마을공동체를 통한 상생적 전원마을

□쉼터 : 체험, 관광, 휴양 등 도농간 나눔과 휴식의 장소

○ 주거에 필요한 생활기반 조성과 자립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기업 창업을 융복합적으로 지원하고,

도농간, 지역주민간 교류와 협력의 상생기반을 동시 구축

귀농‧귀촌 단지조성	＋	마을기업 설립‧운영	＋	도농,마을내 상생협력

⇨ 입주자 주도형 시범단지 조성(3지구) 후, 이상적이고 융복합적 지원이 원활한 귀촌단지 모델 개발 → 연차 확대시행계획 수립

□ 추진방향

○ 정부지원 마을만들기사업이 장기간의 사전준비와 행정절차 등으로 귀촌 희망시기에 마을조성이 어려운 점을 보완

- 행정절차 간소화로 시행기간을 단축하므로써 시의성 확보

① 단지조성시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 지원

② 모델 개발 후, 국고지원이 가능하도록 국가시책사업 반영 추진

○ 선정된 사업지구에 대하여 ‘마을기업’ 우선지원 대상단체로 선정

○ 인‧허가등 신속하고 막힘없는 행정절차 이행을 돕는 행정지원 1:1멘토 운영(TF팀, 시군 멘토지정)

□ 기대효과

○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촉진하므로써 농어촌 인구유인

○ 고령화된 농어촌에 일자리를 창출하여 활력화 도모

○ 도농간, 귀촌자와 마을주민간 상생협력기반 조성

□ 사업추진체계

□ 시행절차

후보지 공모 (도→시군)			․시군 및 일반인대상 시범사업 공모 공고 (도‧시군 홈페이지, 언론 등 홍보)
⇩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전원마을조성사업 절차 착수 ․입주민단체 구성, 마을정비조합 설립 ․사업 가능 부지 정보제공(시군), 토지구입 ․마을정비구역 지정제안(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사전환경성검토서,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첨부) → 시군 심의 → 마을정비구역 지정신청(시군→도)
후보지 응모 (조합→시군→도)
			․마을기업 설립(단체등록, 법인화)
⇩
			․상생협력사업계획 수립
예비지구 선정 (도→시군)			․자격요건, 이주 가능성, 사업계획 타당성, 시․군지원계획 등 확인 (도 심의위)
⇩
시범사업지구(사업지구) 최종 선정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지정.고시 (농촌개발과)
	--→		․마을기업 지원사업 단체 선정 - 선순위 고려 (농업정책과, 일자리경제정책과)
⇩
협약체결 (도지사, 시장군수, 입주민단체)			․입주민단체(조합) + 도 + 시군 공동협약 ․역할분담 및 지원방향 등 사업 추진 협약체결
⇩	⇒		계획, 설계비 지원 (도→시군〕
시행계획 수립 및 설계 (단지조성, 기반시설)			․시행계획 수립 및 단지조성 설계(조합) ․기반시설 설계(시군) ․상생협력사업 추진
⇩	⇒		자력 마을조성사업에 대한 기반시설비 지원 (도→시군) ※전원마을조성사업(국비지원) 추진시 농식품부 자금배정 신청
부지조성 및 건축 마을기업 시설사업			․부지조성 공사 추진 및 건축공사(입주민) ․기반시설 공사 시행(시군) ․마을기업 건축․설비공사 추진(입주민)
⇩
준공 및 운영·관리 상생프로그램 가동			․입주민 단체(법인, 조합)에서 주도적 운영 ․지속적 자문 및 관리(도 TF팀, 시군 전담팀)
⇩
관련사업 융․복합 연계 추진 평가 및 환류			․국가 및 도 관련시책사업 선정 응모 절차 이행 ․기타 특화사업, 상생사업 융복합 지원(도, 시군) ․평가 및 문제점 진단 → 시책 보완 발전, 모델완성, 파급(도)

□ 추진경위

○ ’10. 10. 20  충남형 희망 농어촌만들기 10대 핵심과제 선정(도민정상회의)

○ ’10. 12. 14  충남형 희망 농어촌만들기 계획수립(추진단 구성 등)

○ ’11. 01. 31  도농상생마을만들기 관련 실과장 토론회

○ ’11. 03. 14  마을만들기 융복합 검토분석(26개사업)

○ ’11.3.~’12.3. 도농상생마을만들기 기획·자문회의 및 워크숍(12회)

- 신규마을조성(균형발전담당관실), 기존마을 강화(농촌개발과)

○ ’11. 5.~ 10.  국내․외 선진지 벤치마킹 및 현지답사

- 외국 사례조사 : 유럽지역 독일, 영국

- 타시‧도 벤치마킹 : 전북 완주, 진안군

- 시·군 추천 대상지(16개소) 현지조사

○ ’11. 12. 07  T/F팀 구성(각계 전문가 7명)

○ ’12. 03. 07  세부시행계획 초안 작성

○ ’12. 3.~ 4.  추진계획 및 시행지침(안) 자문 및 의견수렴

○ ’12. 05. 30  의견 및 건의사항 반영 시행계획 및 시행지침(안) 작성

○ ’12. 08. 22  시행계획 및 시행지침(안)에 대한 정책특보 ‧ TF팀 자문회의 개최

○ ’12.10.~11.  관련 실과 행정절차에 관한 협의, 자문의견 반영 시행계획 및 지침 보완․수정, 최종안 작성

□기 시행 마을만들기 사업의 홍수로 부정적(예산확보 어려움)

도농상생마을만들기 → 도농상생복합단지로 변경

□재정지원 : 설계, 기반시설비 전액 → 도, 시군 재정지원 한계 및 형평성 고려 설계비 및 기반시설비의 50%로 지원규모 조정

□참여 확대를 위하여 마을규모 30세대이상 → 20세대이상 으로 완화

□ 시범사업(선도 모델개발) 추진계획

□ 시범사업 개요

○ 사업 위치 : 전 시․군의 면지역을 대상으로 공모에 의하여 선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한 ‘성장촉진지역’에 대하여는 읍 지역(도시지역 제외)을 포함

※성장촉진지역(5) : 금산,부여,서천,청양,예산군(’09.6.12. 국토부 고시)

○ 사업 규모 : 복합단지 3지구 조성(지구당 20~30세대 규모)

○ 주요 사업내용 :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 마을기업 설립‧운영

마을공동이용 기반시설 설치(간선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 시행 기간 : 2013~2014(2년간)

○ 추진형태 및 시행자 : 입주자주도형으로 입주자단체(조합)가 시행

○ 재정지원계획

- 기반시설비 : 설계비+기반시설비의 50%(세대당 12.5백만 원 한도)

도비 50%, 시‧군비 50% 매칭 – 시군 직접시행

□소요예산 : 1,000백만원(도비 500, 시군비 500백만 원)

□지원방법 : 협약체결 후, 1차 설계비 + 실시설계 후 2차 기반시설비 지원

- 주택건축비 :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 융자(세대당 5천만원)

□ 시범사업지구 선정 및 시행흐름

공모 공고		입주자 단체 조직		사업 계획 수립 및 응모		1차 심사 및 예비 지구 선정		마을 정비 구역 지정		2차 심사 및 시범 지구 확정		협약 체결		사업비 지원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

□ 융복합 지원모델 개발

○ 시범사업의 추진과정과 문제점을 리포트하여 개선안 마련

- TF팀, 전문가, 시군 관계관, 시범마을 대표 등 참여, 모델 완성

○ 사업효과 및 호응도 등을 분석하여 년차별 시행계획 수립

□ 행‧재정 지원계획

가. 일반원칙

○ 초기 입주자 모집 및 단체구성, 마을조성 토지구입 및 대지조성계획 수립, 마을기업 설립, 상생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행정 지원

○ 사업지구로 선정되면 대지조성사업과 병행하여 마을 기반시설 일부 지원, 주택 건축비는 타에 우선하여 재정지원(융자 알선)

○ 마을조성과 동시 주민공동이용시설, 마을기업, 상생사업 등에 대하여 관련 지원시책에 따라 융‧복합적으로 우선 지원

나. 지원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농어촌 정비법                  □ 충청남도 귀농인 지원조례

□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다. 지원대상

○ 도시민으로써 귀농‧귀촌을 위하여 20세대 이상으로 입주자단체를 조직하고 사업계획 및 토지구입 등 사전 준비를 마친 단체

○ 정주와 마을기업 등 일자리를 융합한 복합단지조성 추진 의지가 있고 시설투자와 법인설립 등 실행이 가능한 단체

○ 시‧군에서 행‧재정적 지원과 유치에 적극적인 지구

라. 행정지원

○ 귀농‧귀촌 지원시스템과 연계 - 기관별 융복합 협조체계 유지

<그림2. 기관별 협조‧추진체계도, 별첨#2 기관별 업무계획 참조>

○ 멘토운영(시군) - 각종 행정절차 안내 및 지원하는 1:1멘토 지정

○ T/F팀 운영 - 각계의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하여 지속적 컨설팅

<그림2. 기관별 협조·추진 체계도>

3농혁신 위원회		3농혁신 도농상생복합단지 TF팀
․ 사업입안 정책자문 ․ 추진상황 점검·조정		․ 정책수립 및 융복합 지원계획 ․ 기본 및 시행계획 심의·자문 ․ 사업 추진상황 점검‧평가‧자문 ․ 마을기업 및 공동체 운영자문
	⇖⇘	⇧⇩
도(道) 융복합대상 실·과	⇦ ⇨	균형발전담당관실	⇨ ⇦	시·군 (기획관리실)
․ 마을기업 : 일자리경제정책과 농업정책과 ․ 전원마을 : 농촌개발과 ․ 정보화사업: 정보화지원과 ․ 도농교류 : 농업정책과 ․ 주택자금 : 건축도시과 ․ 귀촌안내 : 농업기술원 ․ 기타 시책: 추진부서		․ 복합단지 융복합지원 모델개발 ․ 시범사업대상지 선정,예산지원 ․ 사업 총괄 및 융복합 관리		․ 사업 총괄 지원 ․ 시․군비 예산지원 ․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		⇧⇩
유관기관 (농어촌공사,농협 등)		입주자 단체 (법인·조합)	⇨ ⇦	시·군 (사업부서)
· 사업 공조 및 사업지원·홍보		․ 기본계획 수립 및 토지매입 ․ 사업시행 및 사후관리		․ 개별 사업 추진 협조

<도농상생복합단지 TF팀 구성․운영계획>

○ 충남 3농혁신 위원회(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8조)의 하위 3단 8팀중 “도농상생복합단지  TF팀” 기능강화

○ 주요 기능

□정책 결정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마을기업 및 공동체 운영에 대한 컨설팅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심의

□사업별 추진계획 및 설계, 시행 관련 점검‧평가‧자문 등

○ 구성 계획

- 구성인구 : 총 8명 내외

- 관련분야 : 행정‧도시‧건축‧환경‧마을기업‧기업경영‧공동체운영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 구성(안) : 기존 TF팀을 컨설팅 가능한 전문가 위주로 개편

마. 재정지원

⑴ 설계 및 주요 기반시설 지원

○ 지원대상 사업

① 1차 : 시행계획수립, 실시설계 등의 비용

② 2차 : 도로‧상하수도‧전기‧공동이용시설 등 주요기반시설 공사비

○ 사업비 지원기준

① 지원비율 : 도비 50%, 시군비 50%, (토지매입비 자담)

② 지원규모 : 설계비 및 주요 기반시설비의 50%

- 입주세대당 12,500천 원 한도

〈참고〉농식품부 뉴타운개발 : 10백만원/세대, 전원마을조성 : 약 33백만원/세대 지원

⑵ 주택신축 융자

○ 지원규모 : 세대당 최대 5천만원(5년거치 15년 분할상환, 금리 3%)

○ 융자재원 :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

⑶ 인접마을 상생사업비 지원

○ 대상사업 : 대상지 주변 도로‧하천‧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정비  마을회관, 가로등, 기타의 마을공동이용시설은 시군에서 별도 지원

⑷ 농어촌 관련 타 시책사업 연계 융‧복합 지원

○ 국가시책사업, 도 자체지원사업, 시군 자체시책사업 등에 의한 각종 사업과 연계 단계적‧복합적으로 지원

바. 사후 관리방안

○ 사업지원에 따른 부당이득 방지를 위한 전매제한

- 입주 후 5년 이내에 이주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보조금 회수

○ 입주 후 5년간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실시 등 사후관리,  사업시행과 마을기업운영 지속적인 자문으로 성공정착 지원

□ 향후 추진계획 및 행정사항

□ 향후 추진계획

❍ 시범사업 공모(‘12. 12월) 및 신청 접수(~‘13. 3월말)

- 사업계획 및 공모내용 설명, 시행지침 통보 등 시군 관계관 회의개최

❍ 시범사업 예비지구 선정(‘13. 4월)

- 대상 시군, 관련 기관 및 부서 관계자와 융복합지원 워크숍

❍ 시범지구 최종 선정(‘13. 7월)

❍ 협약 체결(道, 시‧군, 입주민 단체) 및 기반시설비 지원(‘13.7.~12월)

❍ 이후 연계사업 융‧복합 지원 및 인허가 등 사업 추진지원(’13.7. ~ ’14.12.)

❍ 본사업 시행방안 모색 및 년차 시행계획 수립(’13.5월)

□ 행정사항

❍ 도농상생복합단지 TF팀 재정비 (균형발전담당관실)

❍ 시범사업 공모내용 홍보(홍보협력관, 농업정책과, 귀촌지원센터 등)

❍ 귀농‧귀촌자 단체 유치, 시범사업 응모 협력 및 예산확보(시군)

- 시범사업 선정 시군 ’13년도 추경 확보

❍ 지속적인 자문․점검 및 사업성과 평가분석 → 개선안 도출 및 사업모델 완성 (균형발전담당관실, TF팀)

□ 참고자료

1. 농촌전원마을조성과 도농상생복합단지 비교

2. 관련기관(부서) 융복합 추진계획

3. 관련 법령 참고자료 (발췌)

4. 지원사업비 산출근거

1. 농촌전원마을조성과 도농상생복합단지 비교

구 분	농어촌전원마을 조성사업 (국책 지원사업)	도농상생복합단지 (충남도 시책사업)	비고
주관기관	농림수산식품부	충청남도
추진유형	입주자주도형, 공공기관주도형	입주자주도형
사업비 지 원	□일반농산어촌개발 광특(10억원) □비율(국70%,도9%,시군21%) □국7억, 도1.2억, 시군1.8억 ※ 토지매입 : 시행자	□지방비(312.5백만원) □비율(도50% 시군50%) □도 156.2백만 원, 시군 156.3백만 원 ※ 토지매입, 대지조성비 : 자부담	25가구 기준
소요기간	□6년 □공모준비(1~2년) □공모~확정(1년) □시행계획 및 지구지정(1년) □조성공사 및 건축(2년)	□2~3년 □준비, 공모 및 확정(6월) □조성공사 및 건축(1~2년) 【이후 마을기업 설립 + 상생사업 추진】
처리절차	□공모 전: 입주민확보, 토지매입, 조합구성, 기본계획 수립,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환경성검토 □공모 후: 마을정비구역 지정, 시행계획 수립	□공모 전: 입주민확보, 조합구성 토지취득 □공모 후: 사업규모 및 성격에 따른 계획수립, 행정절차 이행, (행정지원으로 용역 최소화)
비교분석	․국비 확보로 지방비 부담 감소 ․지원대상이 성장촉진지역으로 한정 ․사업준비부터 준공까지 장기간 (6년) 소요되어 도시민 유치에 불리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절차 및 조건 등 제약이 많음 ․공모사업으로 미 선정시 사업추진 장기화(지원여부 불투명)	․자체사업으로 국비지원 없음 (시군 재정부담 요인) ․지원대상을 전 시군으로 확대 가능 ․사업기간 단축(2~3년)으로 신속한 도시민 유치에 유리 ․도 시책사업으로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가능 ․사업성격에 따라 지구단위, 개별입지 등 다양한 방식 추진 가능 ․마을기업 등 일자리를 입주민 스스로 기획입지하여 도시 민간자본 유치 효과

2. 관련기관(부서) 융복합 추진계획

관련부서	추진 업무 내용
균형발전 담당관실	○ 업무추진 총괄, 시범사업 공모 및 대상지구 선정, 예산지원 등 - 시책 추진계획 수립 - 행정ㆍ도시건축ㆍ환경ㆍ마을기업ㆍ농업경영 등 분야의 전문가등 3농혁신 TF팀 구성ㆍ운영 - 정책개발 및 추진 (사업대상ㆍ규모 등) - 각종 시책사업 우선선정 지원 및 예산확보
해당시․군	○ 사업계획 수립 지원, 예산지원, 사업관련 행정지원, 사업 추진, 시민참여·홍보 - 입주자 단체의 사업계획서 검토, 사업지구선정 응모 - 토지매입 및 지구지정 등 행정 지원 - 인접마을 상생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 각종 시책사업 우선선정 지원 및 예산확보 - 사업시행체계 확립 및 기반시설 등 사업 집행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 수립ㆍ시행 - 충청남도, 지자체, 지역주민, 관련단체와 협력관계 구축 -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지원멘토 지정 및 운영 등
협조 부서 및 기관	○ 주관부서 협조사항 협력․지원, 관련사업 융복합 연계추진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과정 행정지원 - 농촌개발과 : 전원마을 조성사업 및 희망마을 만들기와 연계 - 일자리정책과, 농업정책과 : 마을기업 육성 지원 - 전략산업과 : 그린홈·그린빌리지 조성사업 - 건축도시과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지원 - 정보화 지원과 : 정보화마을 육성 - 농업정책과 : 녹색농어촌체험마을, 귀농․귀촌 지원사업 등 - 기타 관련 기관 : 지원가능사업 추가 발굴 융복합 지원

관련부서	추진 업무 내용
입 주 민 단 체	○ 사업계획 수립, 조합 또는 법인구성, 사업시행‧운영 - 토지 매입, 조합 및 법인 설립 - 입주자 사전교육 및 적응프로그램 운영 - 시군의 지원과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 단지조성 설계 및 시공업체 등 선정, 단지조성 사업시행, 단지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필요시 시군에 인계) - 마을기업 설립 및 사업 홍보, 기업운영, 마을공동체 운영 - 상생협력사업 계획 및 시행
3농혁신 위원회 및 TF팀	○ 지자체의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자문 - 도 추진계획 자문 등 행정지원 - 시범사업(대상사업) 대상지 선정 심사 - 입주민단체에 대한 현장 지도 및 자문 등 - 사후평가 및 개선안 마련 등

3. 관련법령 참고자료 (발췌)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지역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을 도시와 연계된 산업·생활·휴양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농어촌 경관 및 어촌의 해안과 지역공동체 유지 등을 통하여 농어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고 계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이 의료, 교육, 주택, 상하수도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공급 및 개량

2.「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의 철거 및 정비

3.「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4.「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의 정비

6.「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라목에 따른 마을하수도의 개량·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8. 그 밖에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농어촌정주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 및 농어촌정주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민 및 기업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 등 농어촌지역사업에 투자하거나 자발적으로 지원·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 및 프로그램의 제공, 행정적 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도·농교류센터(이하 “도농교류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농어촌지역의 정주 기반 마련과 도시민 및 기업 등의 투자유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대상 사업 분석 및 금융조달 지원 업무

2.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지원

○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항에서 정한 사업으로 도내 농어업・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는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3.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어항・항만 등 기반시설사업

④ 도는 농어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2. 농어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3. 농어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5.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확대 및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9.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확충사업

10.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

11. 그 밖에 농어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도지사는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농어업을 적극 육성・지원할 수 있다.

○ 충청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제9조(사기진작 등) ① 도지사는 귀농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귀농인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4. 지원사업비 산출근거

도농상생복합단지 사업비 산출(추정)

< 25세대 기준 >
부지면적	산출기초 = 세대 * 세대당 평균 대지면적 * 160% (※ 160% = 공공시설용지, 녹지, 마을기업용지 포함) 20,000㎡ ≒ 25 * 500㎡/세대 * 160%

< 1단지 개발사업비 >

(단위 : 천원)

공 종 별	합계	자부담	지원(도,시군)	비 고
총 사업비	1,359,680 (100%)	1,047,180 (77.0%)	312,500 (23.0%)	12,500/세대 지원
설계․용역비	75,000	37,500	37,500
공 사 비	1,284,680	1,009,680	275,000
토 공	235,600	235,600	0
조 경 공	326,000	326,000	0
기반시설 (소계)	550,703 (100%)	376,203 (50%)	275,000 (50%)
우 수 공	172,400
오 수 공	49,400
상 수 공	48,000
전 기 공	126,400
도 로 공	88,160
가 로 등	30,200
오수처리시설	36,143
부 대 공	55,615	55,615	0
기타 부가세	116,762	116,762	0

* ’12년도 가격 기준, LH공사의 단지조성비 산출기초를 인용함.

** 지원사업비는 (설계비 + 기반시설사업비)의 5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