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주무관

업무혁신담당

혁신관리담당관

기획관리실장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

도지사

등록일자

결재일자

공개구분

협조자

정책기획관

교육법무담당관

법무행정담당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개정 계획

	충 청 남 도 (혁신관리담당관실)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개정 계획

◇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

⇨ 책임지는 정책실명제 확행으로 신뢰받는 도정 구현

1. 개정이유

❍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과 관련된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참석자, 결정사항 등을 기록하고

❍ 불필요한 간행물을 줄이기 위하여 정책자료집의 발간 부분을 삭제

하는 등 상위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정책실명제 사업은 충청남도 홈페이지 「충남넷」에 공개

2. 개정근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521호)

3. 주요 개정내용

가. 정책실명제 범위 및 대상(안 제2조)

❍ “2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을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으로 변경

❍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충청남도지사가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으로 변경함.

나.「정책자료집의 발간」(제5조) →「정책실명제 기록·관리」로 변경

❍ 주요정책의 결정사항은 기록·관리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간행물을 줄이기 위하여 관련 조항 개정

(1) “정책자료집의 발간”을 삭제하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전자문서”로

갈음 함

(2) 담당부서의 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함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그 의견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준비자료 및 토의내용

(3) 담당부서의 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

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    내용ㆍ결정사항ㆍ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에게 기록하게    하여야 함

(4) 다수의 자치단체·기관이나 부서가 관계된 주요정책을 협의·   결정하는 회의에서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협의·결정사항에 대하여 참석자가 서명하고 보존할    수 있음

4. 향후 추진계획

❍ 입법예고 : 2012. 9∼10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2. 10월

붙임 :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