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과 관련된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참석자, 결정사항 등을 기록하고

❍ 불필요한 간행물을 줄이기 위하여 정책자료집의 발간 부분을

삭제하는 등 상위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정책실명제 범위 및 대상(안 제2조)

❍ “2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을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으로 변경

❍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충청남도지사가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으로 변경함.

나.「정책자료집의 발간」(제5조) →「정책실명제 기록·관리」로 변경

❍ 주요정책의 결정사항은 기록·관리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간행물을 줄이기 위하여 관련 조항 개정

(1) “정책자료집의 발간”을 삭제하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전자문서”로

갈음 함.

(2) 담당부서의 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함.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그 의견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준비자료 및 토의내용

(3) 담당부서의 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

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

내용ㆍ결정사항ㆍ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에게 기록하게

하여야 함.

(4) 다수의 자치단체·기관이나 부서가 관계된 주요정책을 협의·결정하는 회의에서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협의·결정사항에 대하여 참석자가 서명하고 보존할 수 있음.

3. 참고자료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련법규 발췌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다. 입법예고

충청남도 규칙 제    호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2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을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 충청남도지사가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으로 한다.

제5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기록·관리)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과 관련되는 정책    실명제 대상사업은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담당부서의 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

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준비자료 및 토의내용

담당부서의 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ㆍ

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ㆍ

결정사항ㆍ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에게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다수의 자치단체·기관이나 부서가 관계된 주요정책을 협의·결정하는

회의에서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협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참석자가 서명하고 보존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책실명제의 범위 및 대상) ① <생략> 1.∼2. <생략> 3. 2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4.∼5. <생략> 6. 기타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업	제2조(정책실명제의 범위 및 대상)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1억원 ---------------- 4.∼5. <현행과 같음> 6. 기타 충청남도지사가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제5조(정책자료집의 발간) 담당부서에서는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책에 대하여는 사무 관리규정 및 같은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책자료집 으로 발간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기록·관리)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과 관련되는 정책실명제 사업은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담당부서의 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준비 자료 및 토의내용 담당부서의 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ㆍ 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에는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ㆍ 결정사항ㆍ표결내용 등을 담당 부서의 직원에게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다수의 자치단체·기관이나 부서가 관계된 주요정책을 협의· 결정하는 회의에서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협의·결정사항에 대하여 참석자가 서명하고 보존할 수 있다.

관련법규 발췌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521호, 2012.1.20, 타법개정])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제정) 2008-12-24 규칙 제 3049호

(일부개정) 2011-11-10 규칙 제 313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주요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관리하고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표함으로서 정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도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실명제의 범위 및 대상)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1.11.10.)

1. 도민의 권리·의무와 관련하여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정책

2. 시설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의 공사.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1.11.10.)

3. 2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4.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협상사업

5. 도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1.11.10.)

6. 기타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

제3조(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고시) ① 정책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에서는 제2조제1항에 의한 정책실명제 대상 시책에 대하여는 최종결재 후 총괄부서인 혁신관리담당관실(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② 총괄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등록부에 실명제 대상 정책으로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대상사업 목록을 연 1회(12월말말 기준) 도보 또는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0.)

제4조(정책자료의 공개) 담당부서에서는 충남넷을 통하여 정책의 결정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자료집의 발간) 담당부서에서는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책에 대하여는 사무관리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 이력관리) ①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총괄부서에 제출(다음년도 1월10일까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0.)

② 총괄부서는 매년 1회 당해연도에 종결된 실명제 대상정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평가 및 인센티브) 총괄부서는 매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도, 시·군의 우수부서에 대하여 예산지원 등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규칙 제31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