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2012. 9

시군 통합평가 도정 주요시책 반영 계획

혁신관리담당관실

시군 통합평가 도정 주요시책 반영 계획

○ ’13년(’12 실적) 시군 통합 평가시 도정 주요시책의 확대 반영을

통하여 道․시군 역량 강화 및 통합성 제고

□ 그동안 추진상황 및 문제점

< 그동안 추진상황 >

○ 지난해 처음으로 도정 주요 시책을 반영 평가 (15개)

․분 야(6) : 보건 4, 정보화 3, 산림 3, 일반행정 2, 상하수도 2, 농업 1

․유 형(2) : 정량지표 13, 정성지표 2

․실 과(6) : 보건행정과 4, 정보화지원과 3, 산림녹지과 3,

자치행정과 2, 수질관리과 2, 농업정책과 1

< 문제점 >

○ 도정 주요시책 평가로써의 실질적인 효과 미약

- 대부분의 평가지표가 정부 합동평가 지표위주로 구성

※ 시군 통합 평가지표 231개 → 합동평가 216개(94%), 도정시책 15개(6%)

○ 도정 주요시책 평가 참여분야 및 실과 저조

- 보건, 정보화 등 6개 분야에 보건행정과 등 6개 실과 불과

□ 도정 주요시책 확대 반영

○ 도정 시책평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현 15개 → 30개 반영

※ 3대 혁신과제, 5대 시책, 6대 선도과제 중심 발굴  〔붙임 1〕참고

○ 실과별 1개 이상 제출 → 수요토론회 부의 →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확정

□ 실과 협조사항

○ 붙임 역점과제 주관부서는 도정 주요시책 평가지표 취합 제출(9. 11限)

○ 각 실과의 도 위임사무 등 시군평가에 반영할 지표 제출 포함

※ 평가 매뉴얼 및 산식 등 「제출서식 및 예시」〔붙임 2〕참고

【붙임 1】

□ 2012 도정 역점과제

□ 민선5기 도정의 핵심인 ｢3대 혁신과제｣ 성공적 추진

① 3농혁신 (주관부서 : 농업정책과)

② 행정혁신 (주관부서 : 혁신관리담당관실)

③ 지방분권 (주관부서 : 자치행정과)

□ 민선5기 도정이 중점을 두고 있는 ｢5대 시책｣ 활력 추진

① 내포신도시 건설 (주관부서 : 도청이전정책과)

② 내발적 충남경제 육성 (주관부서 : 일자리경제정책과)

③ 행복 복지 실현 (주관부서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④ 선진 관광충남 구현 (주관부서 : 관광산업과)

⑤ 물류항만 거점 조성 (주관부서 : 항만물류과)

□ 미래 도정의 발전을 견인할「6대 선도과제」추진

① New 거버넌스체계 구축 (주관부서 : 정책기획관실)

② ICT기반의 행정 (주관부서 : 정보화지원과)

③ 기후변화 대응 (주관부서 : 환경정책과)

④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및 육성 (주관부서 : 전략산업과)

⑤ 기호유교 문화권 개발 (주관부서 : 문화산업과)

⑥ 여성 및 체육분야 활성화 등 (주관부서 : 여성, 체육)

【붙임 2】

〈 제출 서식 〉

평 가 시 책
평 가 지 표
측 정 방 법	○ 산식 ○ 산식설명 ○ 평가기준일 : 2012.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증 빙 자 료
통 계 자 료
문의처

〈 작성 예시 〉

평 가

시 책

1-1 조직‧인사관리

평 가

지 표

1-1-3 지방공무원 노사관계 전문성 강화

측 정

방 법

○ 산식

㉮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이수율

(교육 이수인원 / 5급 이하 공무원 수) × 100

○ 산식설명

㉮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이수율

- 교육 이수인원 : 중앙부처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노동행정연수원(舊 한국노동교육원), 시도 교육원에 공식적으로 개설된 노사관계 전문교육과정(사이버교육 포함)을 이수한 인원

- 5급 이하 공무원 수 : 2011.12.31.기준, 시군 공무원 현원(계약직 공무원 포함,

단 소방․경찰직은 제외)

○ 평가기준일 : 2012.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이수율

(단위 :명, %)

구 분	교육이수인원(A)	5급이하 공무원수(B)	(A/B) × 100
○○시군

증 빙

자 료

㉮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이수율

㉮-1 총괄표(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이수율)

지자체명	*구분	교육과정명	교육일시(장소)	교육시간	교육인원
○○시군

* 구분 : 1. 중앙부처공무원교육원, 2. 지방행정연수원, 3. 고용노동연수원, 4. 시․도 교육원 중에서                 코드로 입력

㉮-2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이수 관련 공문사본(수료자 확인 가능해야 함)

통 계

자 료

㉮ 지자체별 5급 이하 공무원수(행정안전부)

문의처

㉮  충청남도 총무과 김기호(042-220-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