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2

2012년도 제안제도 운영계획

	충 청 남 도 (혁신관리담당관실)

				••• 목 차 •••

Ⅰ. 현황 및 문제점	2

Ⅱ. 2012년도 운영계획	3

▢ 공무원「1인 1아이디어제안」운동 추진	3

▢ 국민제안 홍보	3

▢ 심 사	3

▢ 우수제안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	4

▢ 채택제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5

Ⅲ. 추진일정	5

Ⅳ. 행정사항	6

《붙임1 : 제안서》	7

《붙임2 : 제안 처리절차 및 부서 담당자 등록 협조》	10

2012년도 제안제도 운영계획

□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도정반영

□ 다수의 좋은 제안이 발굴되도록 공무원 「1인 1제안」추진과 홍보강화

⇨ 누구든지 도정에 관하여 제안하고, 우수제안 인센티브 부여

Ⅰ. 현황 및 문제점

❑ 운영현황

(단위 : 건)

연도별	접수현황			채택건수	채택건에 대한 조치	비고
	계	국민	공무원
계	3,006	1,284	1,722	58	∙부상금 22,090천원
2011년	1,056	501	555	14	∙부상금 10,500천원	국민2 공무원12 (시․군4)
2010년	1,634	684	950	32	∙부상금 9,900천원	국민18 공무원14 (시․군8)
2009년	316	99	217	12	∙부상금 1,690천원	공무원12 (시․군3)

※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2011.7.20.)

❑ 문제점

❍ 제안의 상당수가 旣시행되거나 단순건의, 실시가능성 희박, 예산       비효율, 중앙부처 소관사항 등으로 제안 채택률 낮음

- ‘11년 1,056건중 14건 채택으로 전체의 1.3% 차지

- 좋은 제안도 안건이 실무부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채택 곤란

❍ 우수제안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인센티브, 홍보 등 동기부여 미흡

Ⅱ. ‘12년 운영계획

❑ 공무원「1인 1아이디어 제안」운동 추진

❍ 도정 현안 또는 추진中인 시책의 개선･보완할 사항 등 창의적     이고 참신한 아이디어 전반

- 참여방법 : 충남넷 → 제안마당 → 공무원제안(아이디어제안)등록

☞ 제안 처리절차

	제안 제출	⇒	1차 실무심사	⇒		최종심사	⇒	포상
	충남넷/전직원		(관련부서)			(도정조정위원회)		우수제안 시상
	연중		접수후 1개월이내 처리			제안등급 및 부상금 결정		6월/12월

❑ 국민제안 홍보

❍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시스템 활성화(수시 제안)

- 창의적이고 신선한 아이디어 수시 제안 발굴․도정접목

❍「테마형 공모제안」운영 : 제안강조의 달 운영

- 충남도정 발전을 위한 제안(4월)

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저출산 고령화 대책, 서민생활안정, 농어촌          활성화 방안 등

- 생활공감 아이디어 제안(9월)

※ 세부적인 사항 별도수립 시행

❑ 심  사

❍ 1차 관련부서 실무심사

- 실무 담당자 1인 심사를 하지 않고 반드시 실·과장이 참여하여 채택         여부 심사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록 여부 반드시 확인 후 채택여부 심사

※ www.kipris.or.kr 조회 등록여부 확인

- 제안으로 볼수 없는 것(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3조)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충청남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단순한 주의환기나 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최종심사(도정조정위원회)

- 심사기준 :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또는 경제성, 적용범위, 계속성

- 심사결정 : 제안 심사표에 의거 심사위원별 배점(100점만점)을

평균하여 제안등급 및 부상금 결정

※ 심사항목 5개중에서 어느 하나 항목이 “0점”평점이 있을 경우 채택제안 등급 제외 처리

❑ 우수제안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

❍ 우수제안으로 채택된 경우 상장 및 부상금 지급과 인사관계

규정에 따라 인사상 특전 부여

	〈구분〉		금상 96점이상		은상 90점이상		동상 81점이상		장려상 71점이상		입선 61점이상
	시상금		500만원∼ 800만원이하		300만원∼ 500만원이하		100만원∼ 300만원이하		50만원∼ 100만원이하		10만원∼ 50만원이하
	인사상 우대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특별승급		-

※ 부상금 지급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탄력적 운영

❍ 자체 우수제안 행정안전부 추천

- 추천기간 : 2012. 5. 1 ~ 5. 15(15일간)

- 추천대상 : 2011. 5. 1. ~ 2012. 4. 30(1년)기간중 국민신문고

시스템에서 접수하고 최종 채택한 공무원 제안

	< 추천제외 대상 >
▪ 2011.5.1～2012.4.30.(1년) 기간중 국민신문고(자체시스템포함)로 접수하지 아니한 제안 ▪ 해당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이미 채택되었거나 실시중인 제안(중복제안) ▪ 해당기관에서 실시할 수 없는 제안(실시 권한이 없는 기관이 채택한 제안)

❑ 채택제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도정에 반영하여 성과 창출 : 채택제안 이행실태 점검

❍ 발굴된 제안 DB관리․전부서 배포․행정포탈 공지로 성과 공유

❍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재심사하여 채택여부 결정

Ⅲ.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추진일정	비 고
∙공무원 「1인 1아이디어 제안」모집	연중	충남넷-제안마당-공무원제안 (아이디어제안)등록
∙행안부 우수제안 추천	5.15까지
∙테마형 공모제안 운영 *충남도정 발전을 위한 공모제안 *생활공감 아이디어 공모제안	4월 9월
∙2012년 상·하반기 제안심사 및 시상	6월/12월
∙국민·공무원제안 홍보	연중
∙채택제안 점검	반기별	부서별 ‘11년 채택제안에 대한 점검

Ⅳ. 행정(협조)사항

소관부서	조치(협조) 사항	비 고
1. 국민·전적원	◦ 제안시스템 로그인 - 주 소 : https://www.epeople.go.kr:8055 ◦ 충남넷 제안(국민·공무원) - 충남넷 ⇨ 제안마당 ⇨ 공무원 제안(아이디어제안)등록 * 제안 등록은 붙임#1의 서식에 의거 입력 (동일한 제안이 2인 이상일 때는 시스템에 먼저 입력자를 인정)
2. 부서별 제안 담당자	◦ 부서별 제안(서무)담당자 변경시 제안시스템 활용 권한 변경신청 * (신청방법)국민신문고 사이트(붙임2 참고)
3. 총무과	◦ 우수제안으로 채택된 경우 제안 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16조및17조에 의한 특별승진, 특별승급 등 조치
4. 실․과․직속기관 사업소	◦ 1차 관련부서 심사시 유의사항 *국민신문고 시스템(국민·공무원 제안) 채택여부 심사시 과장 책임 심사제 확행 -> 온나라 전자결재 연결됨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3조제1호 제안 해당여부 확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록 여부조회 www.kipris.or.kr

[붙임1]
제 안 서
											(제1쪽)
제안제목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							직급(직위)
	기여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 전화번호 : )					팩스번호
공동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직급(직위)			기여도(%)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 년)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또는 인)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첨부서류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지방세·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2쪽)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요
④ 현황 및 문제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	▪ 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조치사항	▪ 관련규정 개정( ) ▪ 인력추가 지원( ) ▪ 예산확보·지원( ) ▪ 업무프로세스 조정( ) ▪ 관련기관 협의( ) ▪ 기타( )
작 성 방 법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 다만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별지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 안 자	기여도 (%)	업 무 분 담 내 용

[붙임2]

제안 처리 절차 및 부서 담당자 등록 협조

❍ 처리절차

- 국민·공무원 제안 접수 → 부서 서무담당자 제안지정 →

서무담당자가 부서 처리 담당자 지정

- 제안처리 담당자는 실과장 책임하에 채택여부 결정후 시스템

등록(온나라결재 연결됨)

※ 서무담당자가 처리담당자에게 접수된 제안을 지정할 경우 성명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처리담당자가 우선 국민신문고 시스템 로그인한 후에 지정하면 됩니다.

❍ 등록대상 : 전 직원(부서 서무담당자 필수)

❍ 등록방법 : 국민신문고 로그인(GPKI이용)

- 주   소 : https://www.epeople.go.kr:8055

- 로그인시 GPKI에서 사용자 정보를 읽어 처리자 권한 생성

❍ 제안 부서(서무)담당자 변경시 권한 변경신청

- 나의권한→권한변경신청

권한구분(국민제안)→제안부서담당자, 제안처리담당자 체크           →신청사유 작성후 권한변경 신청 완료

권한구분(공무원제안) → 제안부서담당자, 제안처리담당자 체크        →신청사유 작성후 권한변경 신청 완료

❍ 나의정보 수정(핸드폰 번호, 이메일)

- 제안 부서 및 담당자 지정시 핸드폰 문자 및 이메일 발송

<국민신문고 제안접수 처리>

국민신문고(국민제안, 공무원제안) 답변을 온-나라시스템과 결재 연계 가능

하오니 아래 순서와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나의정보’에 ‘온나라 결재ID’ (결재ID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등록

답변 입력 후 '온나라 결재 요청'  클릭

온나라 - 기안 - 연계기안함 확인 (결재 요청 후 약 1시간 후 도착)

온나라결재 상신 결재 완료된 후 국민신문고시스템 심사완료 처리

※ 불채택 처리시 60점미만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