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9-12-30 규칙 제 307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3. 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4. 요약서(별지 제4호 서식)

제3조(출원 후 신고) 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 후 도지사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병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6조, 제7조,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제4조(심의요청)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도지사가 공무원 직무발명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로 승계하고자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 심의 요청서(별지 제5호 서식)

2. 명세서

3. 의견서

② 조례 제23조에 따라 도지사가 도유특허권 처분 및 지급보상금을 결정하고자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유특허권 처분 심의 요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처분내역서

③ 제1항제3호의 의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사유

2. 발명의 실용성 : 해당 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산업상 이용가능성

3. 그 밖에 참고사항

제5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도지사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에 대한 도승계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 양도) 조례 제9조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증(별지 제7호 서식)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특허등록의 통지) 도지사는 특허출원 결과 및 등록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전용실시권등의 계약기간) 도지사는 도유특허권에 대하여「특허법」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동법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만큼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1. 해당도유특허권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준비기간

2. 해당도유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시까지의 남은 기간

제9조(처분의 공고) 도지사가 조례 제1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도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전까지 해당도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참가자격등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의계약 신청) ① 조례 제13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도유특허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도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3. 조례 제12조제2항1호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개요

2. 시설규모

3.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연도별 생산 및 판매 계획

제11조(예정가격의 결정) ① 도지사는 도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등) ① 도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1. 도유특허권의 존속기간중의 실시료 추정총액

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특허권의 매매실례가격

② 도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정한다.

실시료 예정가격 = 도유특허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기본율

③ 제2항의 산식에 규정된 총판매 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총판매 예정수량 : 실시기간 중 연도별 판매 예정수량을 합계한 것

2. 제품의 판매단가 : 실시기간 중 연도별 공장도가격

3. 점유율 :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해당도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4. 기본율 : 3퍼센트. 다만, 해당도유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성 등을 참작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따로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시기간내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제품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품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기본율

제13조(道 소속부서의 무상실시) ①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무상실시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호 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도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무상실시를 하고자 하는 사유서

제14조(계약서의 작성) ① 도지사는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도유특허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서에는 처분하는 도유특허권의 표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경우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처분결과의 통지) 도지사가 도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대장의 작성·비치) 도지사는 도유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도 이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규칙 제30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직 무 발 명 신 고 서
발명자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소 속	현 재				직위 또는 직 급	현 재
		발명당시					발명당시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소 속	현 재				직위 또는 직 급	현 재
		발명당시					발명당시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소 속	현 재				직위 또는 직 급	현 재
		발명당시					발명당시
발 명 사 항	발명의 종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발명의 성 질	직무발명
	발명의 명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첨부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명세서 1부 3. 요약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발명의 성질 설명서】

1. 소속기관의 임무

※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소속기관의 업무범위를 기재하되, 특히 당해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연구․시험 등에 관한 기능의 유무 기재

2. 발명자의 직무

※ 소속기관에서의 당해 발명자의 직무내용 기재

3. 발명의 성질

※ 당해 직무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 기재

(예, 본발명은 00년～○○연구사업 수행중 발명한 것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음)

※ 민간기업 등과 공동연구시 공동연구를 수행한 내용 기재

4. 발명의 실용성

※ 당해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가능도,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 내에서 기재

5. 발명자별 지분율

○ 발명자 지분율

※ 발명자의 성명 및 지분율 기재

○ 공동출원자

※ 민간기업 등과 공동출원시 공동출원자 및 지분율 기재

20   년     월    일

발명의 명칭
발 명 자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 발명자 전원 기재 및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 명    세    서 】

【발명(고안)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

【발명(고안)의 목적】

【종래기술의 문헌 정보】

【발명(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고안)의 구성】

【발명(고안)의 효과】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청구항 1】

기재요령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용지의 규격은 가로 210㎜, 세로 297㎜ A4 용지 크기의 보존용지(2종) 70g/㎡ 이상을 세로로 하여 상단을 철합니다.

나. 용지의 여백은 상단 40㎜, 좌단 25㎜, 하단 및 우단 20㎜를 두고 내용을 기재하며, 용지의 하단여백 중앙에 아라비아숫자로 쪽번호를 기재합니다.

다.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가로로 쓰되, 300dpi 이상의 해상도로 출력함을 원칙으로 하며, 용지에는 불필요한 문자·기호 또는 선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라. 문자모양은 명조·고딕 등의 정자체를 사용하고 문자크기는 가로 4㎜ × 세로 4㎜(12포인트)로 하며, 문자속성은 이탤릭체, 진하게, 밑줄, 윗첨자, 아래첨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1면의 행수는 20행, 각 행간의 간격은 7.2㎜(줄간격 280%)로 하며, 내어쓰기는 사용할 수 없으나 들여쓰기는 새로운 문단을 시작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백 8자크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 용어는 전체적으로 통일하며, 기술용어는 학술용어를 사용하되 우리말 표준용어를 사용하고, 한글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은 ( )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위는 C.G.S(㎝ · g · ℃ 등)단위로 표시하고 어떤 용어를 특별한 의미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의미를 명세서에 미리 정의하고 사용합니다.

사. 식별항목의 기재

(1) 서식에 규정된 각 표제는 식별기호(【 , 】)와 식별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으로 기재하며, 식별항목의 다음 행에 해당내용을 기재합니다.

(2) 식별기호 (【 , 】)는 식별항목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일련번호를 포함하는 식별항목인 경우에는 식별항목명과 일련번호 사이에 1칸의 공백을 두어야 합니다.

(3)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식별항목의 명칭중 “발명”은 “고안”으로, “특허청구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로 바꾸어 기재합니다.

(4) ‘표’, ‘수학식’, ‘화학식’ 및 ‘반응식’은 식별기호(【 , 】)와 식별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표】,【수학식】,【화학식】,【반응식】)으로 기재하며, 식별항목의 다음 행에 해당내용을 기재합니다. 다만,【표】식별항목과 ‘표’ 내용 사이에는 제목을 기재할 수 있으나 한 문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청구항】,【표】,【수학식】,【화학식】및【반응식】식별항목은 일련번호를 기재하며, 기재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명 또는 고안의 내용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라비아숫자 뒤에 알파벳 소문자를 1자 이상 부기할 수 있습니다. 단,【청구항】식별항목의 일련번호는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합니다.

(6) 명세서 본문 중에서 인용되지 아니하는 ‘표’, ‘수학식’, ‘화학식’ 및 ‘반응식’은 식별항목없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명세서 작성방법

가.【발명(고안)의 명칭】란에는 그 발명(고안)의 내용을 간명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발명 (고안)의 명칭을 다음 예 1 및 예 2를 참조하여 기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 명칭을  { }안에 다음 예 3과 같이 입력합니다.

[예1] : 예를 들어 ‘내연기관의 점화전’을 간단히 ‘내연기관’이라고 쓰거나 ‘고주파가열장치의 전극’을 단순히 ‘고주파가열장치’로 쓰거나, ‘동식물의 지방에서 비누를 제조하는 방법’을 단순히 ‘비누를 제조하는 방법’이라고 쓰거나 ‘요소수지 성형품의 제조방법’을 단순히 ‘요소수지의 제조방법’으로 하는 것 등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발명의 내용과 직접관련이 없는 문자(예를 들면 ‘최신식’, ‘문명식’ 등을 붙이거나 발명자나 출원인의 성명을 붙여서 ‘○○○식 ○○’, ‘아무개안 ○○’ 등으로 하거나, ‘발명특허○○○’)를 기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예2] : 발명의 내용이 자동제어장치이고 이것을 다양한 산업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것일 경우에 발명의 명칭을 ‘자동제어장치’라고 하는 것은 무방하나, 예를 들어 그것이 특정한 분야에서 온도를 제어하기 위하여서만 쓰이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단순히 ‘온도제어장치’라고 기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예3] : 【발명(고안)의 명칭】자동차용 범퍼{Automobile bumper}

나.【도면의 간단한 설명】란에는 첨부한 ‘도면’ 에 대하여 각각의 ‘도면’이 무엇을 표시한 것인가를 간단히 기재합니다. 다만, 발명의 설명에 ‘도면’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도면의 간단한 설명】식별항목을 삭제합니다.

[예]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전체를 조립한 평면도

제2도는	…… 부분의 정면도

제3도는	…… 부분의 종단면도

다.【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란은【발명(고안)의 목적】,【발명(고안)의 구성】및【발명(고안)의 효과】란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그 내용은 해당발명의 기술분야에 대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누구나 발명자(고안자)가 의도한 것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1)【발명(고안)의 목적】란은【종래기술의 문헌 정보】,【발명(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및【발명(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란으로 나누어 기재하되, 종래기술이 기재된 문헌을 알고 인용하는 경우에는【종래기술의 문헌 정보】란에 그 문헌의 명칭, 발간일, 종래기술이 기재된 페이지 등의 정보를 가급적 다음 예(WIPO 표준 ST.2의 규정)와 같이 기재합니다.

[예]【특허문헌의 경우】
[문헌 1] US 5635683 A (MCDERMOTT, R. M.) 1997. 6. 3.
[문헌 2] JP 10-105775 A 1998. 4. 24, 5쪽, 3-15줄, 도면1

【논문의 경우】

[문헌 3] WALTON, Herrmann. 초고주파 양자 이론. 런던 :  Sweet 와
Maxwell, 1973, Vol.2, ISBN 5-1234-5678-9, 138-192쪽

【인터넷에서 검색한 문서의 경우】

[문헌 4] 고성능 컴퓨터 아키텍처에 대한 제3차 국제심포지움 [on-line], 1997. 2.(검색일 : 1998. 5. 20.)

(2)【발명(고안)의 구성】란에는 (1)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강구한 수단과 구성을 함께 기재합니다. 해당 발명의 기술분야에 대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발명의 구성이 실제상 어떻게 구체화되는가를 나타내는 실시 예를 기재합니다. 그 실시 예는 출원인이 가장 좋은 결과라고 생각되는 것을 가급적 여러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3)【발명(고안)의 효과】란에는 당해 발명(고안)에 의하여 발생한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라.【특허청구범위】란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1)【특허청구범위】란의【청구항】란 기재에 있어서는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함)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청구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종속항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중에서 1 또는 2 이상의 항을 인용하여야 하며,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5)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은 다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이 다시 하나의 항을 인용한 후에 그 하나의 항이 결과적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또한 같습니다.

(6) 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합니다.

(7) 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합니다.

[예]	【청구항 1】

………… (독립항)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종속항)

【청구항 3】

청구항 2에 있어서……(종속항의 종속항)

【청구항 4】

…………(독립항)

【청구항 5】

청구항 4에 있어서……(종속항)

(8)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면의 인용부호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

【 요    약    서 】

【요  약】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30자 내외)

발명의 목적  (80자 내외)

발명의 구성  (250자 내외)

발명의 효과  (50자 내외)

【대표도】

(도면이 있을 경우에만)

【색인어】

(주요색인어 5개이상 10개이하)

[별지 제5호 서식]

발 명 심 의 요 청 서
발명자	성 명			( 한글 )			주민등록번호
				( 한문 )			생 년 월 일
	주 소
	소속		현 재					직책	현 재
			발명당시						발명당시
발명의 종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발명의 명칭
발명의 성질				직무발명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2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의 도 승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 : 1. 명세서 2. 의 견 서

[별지 제6호 서식]

도 유 특 허 권 처 분 심 의 요 청 서
특허권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발명의 종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처 분 내 역
인적 사항		업체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처분 내용			매각, 전용실시, 통상실시
실시료
실시기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2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도유특허권 처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 : 처분내역서

[별지 제7호 서식]

양 도 증 (지분 표시)
발명의 명 칭
출원번호 (등록번호)					지분율
양 도 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소 속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소 속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소 속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소 속
양 수 인	성 명	충청남도
	주 소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5번지
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에 양도합니다. 20 년 월 일

[별지 제8호 서식]

수의계약신청서
신청인	①명칭(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④권리의표시		특허(실용신안, 의장) 출원(등록) 제 호
⑤발명(고안)의 명칭
⑥처분의 종류		□매수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⑦실시범위		기간 : 지역 : 내용 :
⑧견적금액
⑨수의계약근거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당해 도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통 3.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수의계약신청서 작성방법

① “명칭(대표자)”란에는 회사의 명칭을 기재하고 괄호안에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개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개인의 이름만 기재합니다.

②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에는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괄호안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개인이 신청할 경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합니다.

③ “주소”란에는 신청인이 회사일 경우 회사의 주소를, 신청인이 개인일 경우 개인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또한 반드시 전화번호를 기재하되, 신청인이 회사일 경우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권리의 표시"란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실시하고자 하는 권리를 택일하여 표시하고,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발명(고안)의 명칭”란에는 해당 권리의 발명(고안)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⑥ “통상실시(권)”라 함은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업으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임

⑦ 실시기간은 최장 3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기간은 “시작하는 년월 ～ 종료하는 년월 ( 년)”으로 기재합니다.

※ 반드시 실시하고자 하는 권리 하나에 대하여 하나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9호 서식]

무 상 실 시 승 인 신 청 서
①신청기관명
②권리의표시	특허(실용신안, 의장) 출원(등록) 제 호
③발명(고안)의 명칭
④무상실시의목적
⑤실시범위	기간 : 지역 : 내용 :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12조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장 ꃡ 충청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당해 도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무상실시에 대한 사유서 1부

[별지 제10호 서식]

통상(전용)실시권 계약서
피계약자	명 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주 소
권리의 표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제 호
발명(고안)의 명칭
처분의 종류			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실시권의 범위			1. 실시수량 : 2. 실시범위 -실시지역 : -실시내용 :
실시기간
처분금액(실시료)
지급방법(정산방법)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계약합니다.
		계약일 20 . . .
갑 : 충청남도지사 (인)
을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