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발명관련 업무처리 절차

발명자 → 직무관련부서장	① 직무발명 신고	•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때 ☞ 시행규칙 제2조 관련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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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부서장→직무발명심의윈원회	② 도 승계여부 심의･결정	•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 시행규칙 제4조 관련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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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부서장 → 발명자	③ 승계 결정･통보	•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조례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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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 직무관련부서장	④ 권리의 양도	• 도지사로부터 권리를 승계 한다는 결정통지를 받은 후 ☞ 시행규칙 제6조 관련서식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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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부서장 → 특허청장	⑤ 특허 출원	• 권리를 양도받은 즉시 ☞「특허법」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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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 발명자 (혁신관리담당관실)	⑥ 등록보상금 지급	• 도의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 1건당 50만원 (등록년도 또는 다음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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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총괄․분임재산관리관 관리(직무관련부서장)	⑦ 공유재산 활용･관리	• 특허의 활용･관리･처분 (통상･전용 실시, 매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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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재산관리관(직무관련부서장)→직무발명심의의원회	⑧ 처분 여부 심의․결정	• 특허의 처분 요청이 있을시 ☞ 시행규칙 제4조 관련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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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부서장	⑨ 직무발명 처분	• 처분결정이 있을시 (원칙: 통상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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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부관련부서장	⑩처분대금의 처리	• 처분세입 발생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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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발명자 (혁신관리담당관실)	⑪ 처분보상금 지급	• 연간 수입금의 100분의 50 (처분년도 또는 다음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