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 품 권

□ 상품권 지급

○ 임금 중 상품권 비율은 30% 원칙

- 다만, 도서‧벽지지역 및 상품권 사용이 곤란하다고 시‧도 추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의 상품권 지급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예시>

※ 도서 : 선착장까지 거리가 2㎞이상 또는 1일 정기여객선 운항횟수 2~3회 이하

※ 벽지 : 대중교통 이용지점 2㎞이상 또는 1일 대중교통 운행횟수 2~3회 이하

□ 상품권 종류․명칭 및 사용범위

○ 종 류 : 종이형 상품권 (기프트 카드 등 가능)

- 종이형, 기프트카드, 종이형+기프트카드 중 자치단체 자율결정

○ 명 칭 : 희망근로 상품권

○ 사용범위

- 현행 전통시장 상품권은 상인연합회‧번영회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 희망근로 상품권은 전통시장 뿐 아니라 지역 골목상권의 영세상점까지를 사용 범위로 설정

《 상품권 취급 제외대상 업종(예시) 》

○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

-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

○ 체인사업점포(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

- 직영점형, 프랜차이즈형, 임의가맹점형, 조합형체인사업 등

○ 기업형 수퍼 : 롯데슈퍼, GS수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킴스클럽, 이마트 에브리데이, 수퍼익스프레스, 한화수퍼, 탑마트 등

○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풍속을 저해하는 업종

○ 기타 자치단체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 자치단체별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위원회에서 결정

□ 사용지역 제한

○ 광역자치단체를 원칙으로 하되, 광역‧기초간 협의하여 시‧군‧구 자치단체 범위로 사용지역 제한 가능

※ 시‧군‧구 별로 사용지역 제한시 상품권 뒤에 소인으로 사용지역 제한 명시
예) 이 상품권은 전주시 내에서만 사용가능

□ 상품권 제작‧발행(한국조폐공사 발행시)

○ 비용 : 장당 약 52~68원 (‘09년 기준)

※ 시‧군‧구 단위 인쇄는 장당 단가가 매우 높아짐

※ 시‧군‧구 단위로 표시된 상품권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 한국조폐공사와 개별 협의 후 단가 결정

○ 인쇄 준비기간 : 2∼3주

○ 제작(안) :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공통도안 및 제작단가 내시

※ 자치단체는 유통지역별로 앞면 좌측 하단에 시‧도명 표시

○ 상품권 발행 : 전국 공통도안에 맞추어 시‧도별로 기초자치단체의 수요량 등을 파악하여 발행

○ 한국조폐공사 발행 상품권의 특징

- 공신력이 있음

- 특수 3D 홀로그램(hologram) 사용

- 3단계 위·변조 방지요소 적용
(은화, 은선, 레인보우 인쇄, 형광색사, 적외선 잉크 사용 등)

《앞면 예시》
	1,000원권 (규격136×68mm)
	5,000원권 (규격157×71mm)
	10,000원권 (규격157×71mm)

《뒷면 예시》
	시‧도 범위 사용시
	시‧군‧구 범위 사용시
※ 소인날인시 유통기한 및 사용가능지역 표시

□ 상품권 액면가 및 사용잔액 지급

○ 1천원, 5천원, 1만원권 중 발행 종류 및 발행 수량은 자치단체 자율 결정

○ 일반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액면가의 80% 이상 사용시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공정거래위원회 상품권 표준약관 참조)

□ 상품권 앞․뒷면

○ 앞면 : 전국 공통도안 좌하단에 사용지역(시‧도) 및 좌상단에 희망근로 로고 표시

○ 뒷면 : 상품권 유통기한(지급일로부터 3개월, 소인 날인),
상품권 문의전화번호 및 이용안내 표시

※ 흐릿한 스탬프 때문에 유통기한 및 사용지역 착오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또렷하게 날인

《 상품권 이용안내 》

① 본 상품권은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으로서 전통시장 및 지역 골목상권 내 영세상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② 본 상품권의 유통기한은「지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③ 보관상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난, 분실, 훼손 등)에 대하여는 발행자가 교환이나 보상 등을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 본 상품권을 받은 사업자는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경우 유통기한으로부터「추가 15일 이내에 환전」하여야 합니다.

⑤ 본 상품권으로 80%이상 사용하고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점은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⑥ 본 상품권 관련 문의는 「상품권을 발행한 자치단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인 예시 》

경기도

유통기한 2010.00.00까지

☎ 031-8008-5000

전주시

이 상품권은 전주시 내에서만 사용가능

유통기한

2010.00.00

☎ 063-281-2410

【시‧도 범위 사용시】

(규격 : 지름 50mm내에서 자율)

【시‧군‧구 범위 사용시】

(규격 : 지름 50mm내에서 자율)

※ 소인은 시‧도별 동일하게 제작하여 날인하며 자치단체 로고 사용 가능(단, 시‧군‧구 범위 사용시 시‧군‧구별 동일하게 제작)

□ 유통기한 및 유통절차

○ 유통기한 : 3개월

※ 유통기한 시점은 임금 지급일(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소인)이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환전 불가

○ 유통절차

- 급여지급시 읍‧면사무소 및 동 자치센터 또는 사업 시행부서에서 상품권 지급

※ 단, 상품권 지급시 소인은 시‧도별로 동일해야 함(시‧군‧구 범위 사용시 시‧군‧구 별로 동일)

- 희망근로자가 전통시장, 골목상권 영세상점의 가맹점에서상품권으로 상품 구매

- 자치단체로부터 승인받은 가맹점은 자치단체와 협의된 금융기관에서 자치단체가 발행한 인증서와 상품권을 제시하고 가맹점 승인서에 등록된 계좌로 입급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소규모 상점은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취급을 인정하는「인증서」를 협약된 금융기관에 제시

- 금융기관에서는 지역별 본점에서 취합해 자치단체와 현금으로 교환

․ 시‧도 범위 사용시 : 시‧도에서는 사업비 배정시 인건비중 상품권 지급액을 시‧도가 현금 보관, 상품권으로 시‧군‧구에 배정하고 금융기관은 시‧도에서 일괄 교환

․ 시‧군‧구 범위 사용시 : 시‧도에서 인건비 전액을 시‧군‧구에 배정, 금융기관은 시‧군‧구에서 현금 교환

< 상품권 흐름도 >

□ 상품권 가맹점

○ 상품권 취급에 따른 가맹점은 상품권취급 허용업종 및 비허용 업종을 희망근로 추진위원회에서 정하고 자치단체에서 모집

○ 자치단체에서는 가맹 신청·승인서(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포함) 2부를 작성(자치단체 및 가맹점에서 각1부씩 보관) 별도대장으로 관리

- 상품권취급 대상업소를 희망근로자 등이 잘 알 수 있도록 스티커 부착 및 가맹점 목록을 홈페이지 등에 매월 수정 게시(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 항목은 제외)

○ 2009년 승인 받은 가맹점은 가맹업체의 별도 신청없이 기존 신청서를 토대로 부족한 항목을 보완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결격 사유가 없는 가맹점만 2010년 승인 받은 것으로 간주

- 심사 승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승인·신청서 좌측 상단에 승인 일련번호 및 승인 일자를 기록하고 승인대장에 등재

※ 예) 승인 번호 : 2010 - 000호(2010.1.10)

※ 승인 가맹점 관리 대장[붙임 8] 및 업종구분표 : [붙임 9]

- 심사 부적격 가맹점에 대해서는 승인취소 통보 및 2009년에 부착한 가맹점 스티커 제거

○ 가맹업소에는 상품권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

《상품권 가맹점 스티커》

	- 크기 : 지름 10cm~20cm (자치단체별 자율결정) - 칼라와 형태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자치단체에서 제작

□ 상품권 보관 및 관리

○ 상품권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금융기관에서 보관토록 하고, 시‧군‧구(읍‧면‧동 자치센터 등)에서는 격주 또는 월단위로 필요수량을 수령하여 임금으로 지급

- 상품권 지급은 월별 개인별로 상품권 지급 내역을 대장으로 관리

○ 시‧군‧구(읍‧면‧동 자치센터 등)에서는 상품권 수불대장을 비치하여 수불내역을 관리

○ 잔여 상품권은 이중금고 등에 보관하여 도난방지 대책 추진

○ 회수된 상품권은 포장지 표면에 권종·수량을 표기하여 집중 보관

- 자치단체가 증빙적, 행정적, 학술참고적, 역사적 가치를 상실 했다고 판단될 때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기

※ 보관장소 부족시에는 창고 임대(재료비) 등 조치

상품권 수취거부 및 할인(깡) 등 방지대책

○ 상품권 가맹점 승인시 가맹점 준수사항 교육

- 수취 시 사용기한 및 교환기한 철저확인, 수취거부 금지, 할인(깡)행위 금지 등

○ 금융기관에서는 상품권 교환 상인(인증서 지참자 포함)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상품권 교환 금액을 대장에 관리

○ 상품권 할인(깡)등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승인취소 및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국세청에 개별 통보 요청

《희망근로 상품권 가맹점 신청서 예시》

○ 승인번호 : 2010 - 00호(2010.1.10)

『희망근로 상품권』가맹점 신청·승인서
신청인	상 호		업종구분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업종 기재 (붙임 9 참조)
	대표자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입금통장 계좌번호 :
	전화번호	사업장 :			휴대폰 :
	주 소
○○시에서 발행하는『희망근로 상품권』취급업소로 가입 및 승인을 신청합니다. 2010년 월 일 신청인 (인)
【승인 검토 및 설명 사항】 ○ 상품권 취급 제외대상 업종 승인 금지 1.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 2. 체인사업점포(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 및 기업형수퍼(SSM) 3.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휴게텔, 단란주점 등 풍속을 저해하는 업종 4.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영세상점과 관련없는 골프연습장 등 5. 자치단체 추진위원회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 가맹점 준수사항 설명 및 미 이행시 승인취소, 국세청 통보 등 - 상품권 수취시 사용기한 및 환전기한 확인, 수취거부 및 할인행위 금지 · 상품권 유통기한(발행일로부터 3개월), 환전 기한(유통기한일로부터 15일 이내) · 환전은 자치단체가 지정한 은행에서만 가능하며 처음방문 시는 가맹점 승인서 및 입금통장 사본을 지참하여야 됨 가맹점 설명 담당자 : 직급 성명 인(서명) 담당자 연락처 ☎ : ( ) - ○ ○ 시 장 (인)
【첨부서류】 1. 허가(신고)필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입금 통장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