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희망근로사업 -

참여자 안전·보건 관리대책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2010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안전·보건 관리대책

◇ 희망근로 참여자 및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안전사고를 사전예방 하고자 함.

Ⅰ. 추진방침

ꏚ 사업장별 공정관리로 체계적인 참여자 및 사업장 관리

ꏚ 사업장별 감독공무원 지정으로 사업장 안전관리 지도‧감독

ꏚ 희망근로 참여자 및 사업장별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ꏚ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상황별 신속한 후속조치

Ⅱ. 추진계획

ꊱ 사업장 관리

ꏚ 사업 목표량 부여

○ 사업 참여자가 근로에 정진할 수 있도록 사업장별 기간부여

및 참여자별 일일 목표량 제시

※【붙임 1】사업장 관리카드 활용

ꏚ 사업장 지도‧감독

○ 사업장별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

○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

※【붙임 2】현장 작업·교육일지 활용

○ 우천‧폭염 등 기상악화로 작업 중단이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

및 작업반장(십장)이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근로여부 결정

ꏚ 불성실 근무자 등에 대한 제재

○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안전조치 미준수자 또는 감독자 지시 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는 추진위원회의 승인 후 참여 배제 조치

- 3회이상 지적 또는 확인서 제출자, 근로능력 미달자 등

※ 근로능력 미달자 : 선발 이후 사업시행 감독자가 판단하여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자

※ 상습 지각‧조퇴자 : 사전에 감독관의 허락을 얻지 않은 지각이나 구체적 사유가 명확치 않은 조퇴가 주3회 이상인 자

※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 : 감독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배치받은 근무지를 상습적 이탈한 자, 음주 등

○ 근로계약서 작성시 처벌요건, 처벌내용, 근무자 제재 등의

구체적 지도감독규정 명기

- 현장작업·교육일지 작성시 경고사유, 누적 경고 수 등을 기재

및 해당 근로자에게 경고조치사항 고지

○ 희망근로자가 농번기 일손참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에

불참할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 사전 불참 승인 및 주‧연차 유급휴가 활용 안내

ꊲ 참여자 안전관리 지도·감독

ꏚ 안전보건교육 : 주관(자치단체) / 강사지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희망근로 참여자 일제 안전교육 실시(사업 개시일)

※【붙임 3】 시군별 사업참여자 안전보건교육 일정

○ 매월 1회(2H 이상), 매일 작업 투입 전‧후 교육 실시

○ 단위사업장별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실시

※ 참여자별, 연령별, 사업별, 작업환경별 특성에 맞는 교육실시

○ 안전보건교육은 자치단체에서 교육생 집합과 교육장 및 기자재

준비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강사지원 요청

※ 자치단체에서 교육계획 수립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역본부/지도원)에

강사지원 요청(무료)

- 파워포인트‧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사고사례 위주 교육실시

-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

ꏚ 안전책임자 지정‧운영

○ 총괄책임자 : 사업담당 부서장

- 사업장 및 참여자 안전보건업무 총괄 감독

○ 안전관리자 : 사업담당공무원

- 전체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운영

- 사업담당공무원 전담배치가 곤란하거나 사업특성상 보조관리자 필요시 작업장 관리요원(십장) 지정·운영

○ 안전책임자의 임무

- 일일 안전점검표에 따라 점검 및 작성관리

- 작업투입 전 근로자에게 작업지시 및 현장 안전보건 조치내용 설명

- 작업투입 전 및 작업중 작업복‧보호구 착용지도

- 취급 장비 및 설비에 대한 이상 유무 확인

- 작업장 순회점검‧지도

- 사업별 안전보건 대책 중심의 이행상태 확인 관리

※【붙임 4】: 희망근로 사업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대책

- 안전사고 발생시 상황보고 및 응급조치, 관리대장 작성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 등 작업장(현장)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등

※【붙임 5】안전사고 관리대장 작성

ꏚ 참여자 안전관리 요령

○ 안전보건점검 : 사업담당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

- 사업장·참여자별 및 작업환경에 맞는 특성 교육 실시

- 작업 단계별로 작업장 내 위험요인‧정리정돈 상태 등 점검

구분		시기		점 검 내 용	점 검 자
⇓
1단계		작업시작 前		◈ 보호구 이상유무 및 착용상태 ◈ 장비, 설비의 이상유무 ◈ 작업장 주위 위험요소 확인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 근로자 건강상태 및 음주여부 ◈ 작업장별로 참여자 특성에 맞게 교육	사업담당 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
⇓
2단계		작업 中		◈ 작업시간 동안 작업장 수시 순회점검 - 작업자들의 안전작업 여부 확인‧지도 - 작업자 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 작업장 주위 위험요소 확인	“
⇓
3단계		작업완료 後		◈ 작업장 내 순회점검 - 현장위험요소 방치여부 확인 ◈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 확인 ◈ 공동 작업용 공구‧개인보호 장구 등 회수	“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확인

- 개인보호구 지급 : 자치단체

- 착용지도 및 확인 : 사업담당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

- 작업자에게는 재해 위험요인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조치

《 희망근로사업별 주요 보호구 착용작업 (예시) 》

보호구 종류	용 도	주요 대상작업(예시)
안전모, 안전대	물체의 낙하‧비래 또는 추락‧감전위험 방지	지붕 개․보수 작업 등 2m이상 고소작업
안전화	물체낙하, 충격, 날카로운 물체로부터 발 보호	물건낙하, 찔림, 걸려 넘어짐 작업
보안경	비산물‧위험물‧유해광선에 의한 시력보호	예초기작업 등 물체의 튐 우려작업
안전장갑	감전, 유기화합물의 피부흡수 방지	베임, 찔림작업 및 위험물 취급작업
방진마스크	분진, 미스트, 흄 흡입방지	청소 등 먼지 및 분진발생 작업
귀마개, 귀덮개	소음으로부터 청력보호	소음이 90dBA이상 발생되는 작업
호흡용 보호구	산소결핍 예방	맨홀작업, 밀폐공간 작업, 집수정 작업

ꊳ 근로자 보건관리

ꏚ 건강검진 : 사업참여후 1개월 이내 실시

ꏚ 건강관리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 안전관리자

○ 인력 투입 전 고령자‧허약자‧개인질병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 체크 후 작업배치, 현장에 구급함 비치

※ 필요시 자치단체에서 보건소를 통해 혈압‧당뇨 등 간단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상자에 대해서는 투약 등의 조치 후 작업배치

○ 희망근로 참여자는 사업참여 1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결과통보서 제출

- 단, 2009년 및 2010년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할 경우 대체가능

※ 건강검진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 배치 및 참여자 관리

ꏚ 비상시 보고 연락체계 및 후송방안 확보 : 안전관리자

○ 사고발생시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인근병원 연락처 및 응급상황발생시 긴급 후송할 수 있는 후송수단 확보

ꏚ 우천시 안전관리 대책

○ 작업중 비가 3분이상 계속 내리는 경우 즉시 중단

ꏚ 신종인플루엔자 등 대비 조치

○ 참여자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

○ 신종인플루엔자 등 예방교육 실시

- 올바른 손씻기, 기침시 주의사항 등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를 참고

ꊴ 4대 사회보험 의무 가입

ꏚ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은 사용자(자치단체 등)가 의무적으로 가입

ꏚ 4대 보험 가입대상

○ 국민연금 : 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 건강보험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직장가입자)

○ 고용보험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4대보험 적용제외 대상》
․국민연금 : 17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건강보험 :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 65세 이상인 자,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보험료 산출근거(‘09년 기준)

보험종류	사용자(자치단체) 부담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 월보수액의 4.5%	▪ 월보수액의 4.5%
건강·장기 요양보험	▪ 월보수액의 2.54%＋ 노인·요양 보험료(건강보험료의 4.78%)	▪ 월보수액의 2.54%＋ 노인·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4.78%)
고용보험	▪ 고용안정사업 : 보수액의 0.15% ▪ 직업능력개발 : 보수액의 0.7% ▪ 실업급여 : 월보수액의 0.45% * 총 1.3%	▪ 실업급여 : 월보수액의 0.45%
산재보험	▪ 월보수액의 3.4% * 사업별로 1.0∼4.0%	-

ꊵ 산재보험 처리절차

ꏚ 산재보험 가입

○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자치단체는 산재보험에 가입

- 산재보험 적용업종은 산재보상보험법 요율표에 의해 결정되어 단일 업종으로 가입이 어려우므로

- 희망근로 프로젝트 재해발생통계 산출을 위해 자치단체에서는 산재보험 가입시 사업장명에 반드시 “희망근로”를 표기하여 가입

※ 예) ㅇㅇ사업(희망근로)

- 자치단체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되 작업(공사)현장 단위로 가입

※ 산재관리번호는 동일하되 개시번호는 공사현장 단위로 부여됨

ꏚ 재해발생시 처리

○ 재해발생시 산재처리

- 재해발생시 사업담당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가 재해조사 실시

-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을 근거로 산재보험 요양신청서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산재보험 요양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지정서식

○ 휴업급여 신청 등 요양처리

- 재해발생시 사업담당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붙임 6】산업재해자 보상비 지급 절차 및 내용

Ⅲ. 시군 협조사항

ꏚ 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지정 : 전체 사업장

ꏚ  참여자 일제 안전·보건교육 실시 : ‘10. 3. 2

○ 장소 및 교육장비 준비

ꏚ 사업장별 근무개시 전·중·후 안전교육 점검

○ 사업장 관리카드, 사업장별 현장 작업·교육일지 작성

ꏚ 참여자 안전보호구 및 구급함 배부·비치

○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 안전장갑, 야광안전조끼 등 사전준비

ꏚ 사업개시일 4대 사회보험 가입

ꏚ 참여자 건강검진 실시 준비 : 사업개시 1개월 이내

○ 시군 보건소 등 검진일정 사전 협의 등

ꏚ 단위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 월 1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사지원 요청

붙임 1	희망근로 프로젝트 관리카드

(주관부서 :     )

사업명 (유형별)		사업장 지 도 관리자		공 무 원 (연락처)
				현장관리원 (연락처)
사업목적	○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 (인건비 : / 재료비: )
사업장위치			투입인원		1일 : 명 연인원 : 명
월별 추진계획	○ 3월 : ○ 4월 : ○ 5월 : ○ 6월 :
사업성과 (기대효과)	○ ○ ○ ○
특이사항 (사업추진상의 문제점및대책)	○
비 고	○

(뒷면)

구 분		주 요 추 진 실 적
월별추진상황	3월	○ ○
	4월	○ ○
	5월	○ ○
	6월	○ ○
현 장 사 진
○ 사업 전			○ 사업 중·후

붙임 2	『희망근로프로젝트』현장 작업‧교육 일지

2010. . . (요일) , 날씨	담당자	담 당	과 장	결재

1. 사업개요

○ 소재지 :        시(군)     읍(면·동)     리    번지

○ 사업명 :        (                 )

○ 근로계획인원 :    명(   남,    여)

○ 사업기간 :

2. 금일 참여 인원 :    명(   남,    여)

※ 불참자 :  3명(결근:홍길동, 이순신, 조퇴 : 아사달)

3. 작업내용

○ 금일작업 목표

-

-

○ 금일 작업 성과

-

-

○ 작업내용

-

4. 안전보건교육 인원 및 내용(교육참석 :     명)

○

○

5. 안전관리 점검표

항목	이상유무						추가조치
□ 안전보건교육	□	양호	□	보통	□	미흡
○ 안전보건교육 이수여부	참여( 명)/ 이수( 명)
○ 신규투입자에 대한 추가교육여부	신규( 명)/ 이수( 명)
○ 당일 작업 내용에 적합한 교육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 지급보호구 종류 및 수량	□ 지급보호구 종 개
○ 보호구 착용교육 실시여부	□	실시	□	미실시
○ 보호구 착용실태	□	양호	□	보통	□	미흡
* 회전체 근접작업 말릴방지를 위해 복장, 두발, 상태 확인 및 실장갑 착용금지
□ 장비 및 설비 이상유무
○ 장비의 관리상태	□ 장비 종 개
○ 보호장비의 부착여부(해당시 적용)	□	부착	□	미부착
○ 장비 및 설비 사용요령교육여부	□	실시	□	미실시
○ 장비 및 설비 사용실태	□	양호	□	보통	□	미흡
□ 작업장관리 상태
○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주위차량과 충돌방지조치여부 등	□	조치	□	미조치
○ 작업장주위 위험요소 제거여부	□	조치	□	미조치
* 위험 작업시 작업 감독자 배치
□ 비상시 연락체계 및 응급조치
○ 현장에 구급함비치여부	□	비치	□	미비치
○ 인근병원연락처 및 후송수단 확보	□	확보	□	미확보
○ 비상시 보고체계 확보여부	□	확보	□	미확보

6. 특이사항

○

○

상기와 같이 작업하였음

2010.    .    .

작성자 :                 (인)

붙임 3	시군별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안전교육 일정

시군명	대상인원	교육일시	장 소	비 고 (공무원)
천 안 시	952	3. 2 10:00~12:00	시민문화여성회관 대강당	45
공 주 시	305	3. 2 10:30~12:00	공주문예회관 대강당	20
보 령 시	245	3. 3 10:00~12:00	문화예술회관	18
아 산 시	400	3. 2 14:00~15:00	시청 대강당	18
서 산 시	300	3. 5 10:00~12:00	문화회관	20
논 산 시	233	3. 2 10:30~12:00	문화예술회관	16
계 룡 시	90	3. 2 10:00~11:00	시청 대회의실	3
금 산 군	320	3. 2 10:30~12:00	다락원 소공연장	15
연 기 군	200	3. 2 10:30~12:00	연기 군민회관	9
부 여 군	212	3. 2 10:30~12:00	청소년수련원 소강당	30
서 천 군	340	3. 2 10:30~12:00	문예의 전당	23
청 양 군	130	3. 2 14:00~15:30	문예회관 소공연장	15
홍 성 군	350	3. 2 10:30~12:00	홍주문화회관	20
예 산 군	330	3. 2 10:00~11:30	문예회관	15
태 안 군	390	3. 2 14:00~15:30	문화예술회관 대강당	10
당 진 군	265	3. 2 10:00~11:30	문예의 전당 소공연장	15

붙임 4	사업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대책

ꏚ 주거취약지역 시설 개선

사업명	재해 위험요인	안전․보건 대책
경로당 등 복지시설 개보수, 공중화장실 등 취 약 지 역 공공시설 개보수	○ 이동식 사다리 사용 보수작업 중 추락	○ 사다리 사용시 2인1조 작업 ○ 사다리 상하부 전도방지조치 ○ 사다리 이용시 검정품 안전모 착용
	○ 화장실 개보수용 자재 등에 걸려 넘어짐	○ 개보수 현장 주기적 정리정돈 실시
	○ 페인트 등을 이용하여 경로당 시설 등 도색(옥내)작업시 화재 및 유기용제 노출	○ 담배 등 화기사용 금지 및 작업장소에 소화기 비치, 방독마스크 착용
	○ 전동공구 등을 이용하여 보수 작업시 낙하, 찔림	○ 낙하방지용 벨트 착용 및 안전장갑 착용
	○ 이동식 전선의 충전부 노출 등에 의한 감전	○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규격에 적합한 코드릴 사용
	○ 자재 취급시 찔림, 걸려 넘어짐	○ 안전장갑 착용, 원자재 정리정돈
	○ 수공구 취급 시 찔림, 협착	○ 작업전 안전교육, 무리한 행동자제
달 동 네 보행로 개선, 서민 밀집지역 진입로 개선	○ 배수로 보수공사 중 법면 또는 벽면 붕괴	○ 흙막이지보공 설치 또는 굴착구배 준수
	○ 배수로 흄관 작업 중 백호에 깔림	○ 유도자 배치,작업반경내 출입금지 조치
	○ 보수․정비 작업시 돌 등의 취급과정에서 손 협착	○ 안전장갑 착용
	○ 다수의 작업자가 동시에 괭이 등 도구 사용 중 협착, 찔림	○ 작업자간 안전간격유지, 개인도구 사용전 안전교육
슬 레 이 트 지 붕 개 량	○ 슬레이트 지붕 개․보수 작업중 슬레이트 및 지붕 채광창(Sun-light) 파손 으로 추락	○ 지붕 상부 작업 시 경량의 작업발판(폭 30cm 이상) 사용 ○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및 안전모 착용 ○ 건물내부에 추락방지용 안전방망 설치
	○ 지붕 개구부 및 끝부분에서 미끄러짐으로 인한 추락	○ 지붕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및 지붕 위로 올라기기 위한 승강로 설치
	○ 지붕 이동 중 돌출물에 걸려 넘어짐으로 인한 추락	○ 작업전 지붕구조 사전 숙지 ○ 혹서기,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시 작업금지

사업명	재해 위험요인	안전․보건 대책
취 약 계 층 주 택 개 선 (도배, 장판, 전기시설교체 등)	○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재해	○ 누전차단기 부착 전원에 접속 사용
	○ 창문 교체 수리 중 근골격계질환	○ 2인1조 작업 및 작업전 스트레칭 실시
	○ 작업장 바닥 적재물에 의한 전도	○ 정리정돈 철저 및 실내장판, 도배작업시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 사용
	○ 지붕 수리를 위해 이동식 사다리 및 지붕위에서 추락	○ 이동식 사다리 사용시에는 2인1조 작업, 지붕위 작업시에는 작업발판 사용

ꏚ 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

사업명	재해 위험요인	안전․보건 대책
소하천 및 농수로 정비, 지방하천 살리기, 하수구 배수구 개‧보수	○ 개보수를 위한 자재운반 중 전도	○ 안전통로 설치 등 가설통로 확보
	○ 제방상부에서 자재정리 중 추락	○ 안전난간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배수로 지반 붕괴	○ 흙막이지보공 또는 굴착 구배 준수
	○ 중량물 설치‧이동 중 협착	○ 자재유도로프 사용 등으로 협착재해예방
	○ 중량물 인양용 와이어로프 이탈, 불량 인양공구 사용시 낙하	○ 자재 운반, 인양 로프는 체인 사용, 수시점검‧확인을 통하여 불량품 사전제거

ꏚ 공공시설물 개보수

사업명	재해 위험요인	안전․보건 대책
공공안내 표지판 정비	○ 이동식사다리 작업 중 추락	○ 사다리 사용시 2인1조 작업, 상하부 전도방지조치, 안전모 착용
	○ 적재함 위 상하차 작업시 추락	○ 로프 사용전 점검 및 안전모 착용
	○ 이동식 크레인 부착용 차량의 아웃트리거 불안정 지지	○ 아웃트리거 안정도 유지 및 지반상태 확인
	○ 휴대용 전동공구 낙하, 찔림	○ 낙하방지용 벨트 및 안전장갑 착용, 장시간 공구사용 금지
	○ 이동식전선 충전부 노출 감전	○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코드릴 사용
	○ 대형간판 운반시 근골격계질환	○ 2인1조 작업 및 작업전 스트레칭 실시

사업명	재해 위험요인	안전․보건 대책
공공체육시설 관 리 및 점검‧보수, 공원내 체육 및 놀이시설 정 비, 공중화장실 정 비, 어린이놀이터 정 비 사 업	○ 이동식 사다리 사용 보수작업 중 추락	○ 사다리 사용시 2인1조 작업 ○ 사다리 상하부 전도방지조치 ○ 사다리 이용시 검정품 안전모 착용
	○ 화장실 개보수용 자재 등에 걸려 넘어짐	○ 개보수 현장 주기적 정리정돈 실시
	○ 페인트 등을 이용하여 복지시설 등 도색(옥내)작업시 화재 및 유기용제 노출	○ 담배 등 화기사용 금지 및 작업장소에 소화기 비치, 방독마스크 착용
	○ 전동공구 등을 이용하여 보수 작업시 낙하, 찔림	○ 낙하방지용 벨트 착용 및 안전장갑 착용
	○ 이동식 전선의 충전부 노출 등에 의한 감전	○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규격에 적합한 코드릴 사용
	○ 자재 취급시 찔림, 걸려 넘어짐	○ 안전장갑 착용, 원자재 정리정돈
	○ 수공구 취급 시 찔림, 협착	○ 작업전 안전교육, 무리한 행동자제
공 원 시 설 개․보수 사업, 버스정류장 정 비, 청 소 년 수련시설 개‧보수, 체육시설 및 공원시설물 보 수	○ 이동식 사다리 사용 보수작업 중 추락	○ 사다리 사용시 2인1조 작업, 상하부 전도방지조치, 안전모 착용
	○ 버스정류장 및 체육시설 등 개보수용 자재 등에 걸려 넘어짐	○ 개‧보수 현장 주기적 정리정돈 실시
	○ 페인트 등을 이용, 청소년 수련시설, 공원시설물 등 도색작업시 화재 및 유기용제 노출	○ 담배 등 화기사용금지 및 작업장소에 소화기 비치, 방독마스크 착용
	○ 전동공구 등을 이용하여 보수 작업시 낙하, 찔림	○ 낙하방지용 벨트 및 안전장갑착용
	○ 이동식 전선의 충전부 노출 등에 의한 감전	○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규격에 적합한 코드릴 사용
	○ 공원시설 및 버스정류장 정비작업 시 차량 충돌, 수공구 찔림, 협착	○ 작업장 주변 차량접근 금지조치, 수공구 사용전 안전교육

붙임 5	안전사고 관리대장

연번	사고일자	사상자	생년월일	성별	사고 작업장	사고내용	부상 정도	부상* 유형	산업재해 신청		비고
									신청일	판정결과
1	10-3-5	홍길동	64-2-5	남	00마을지붕개량	추락	중상	추락전도	10-3-7	인정
2	10-4-2	이순신	48-7-9	여	00배수로정비	교통사고	중상	교통사고			가해자 배상 산재 미신청
3	10-5-8	박치기	35-9-10	남	00진입로 정비	심장마비	사망	본인지병	10-5-10	미인정	본인지병
4	10-5-9	연놀부	58-5-7	여	00재해지구정비	타박상	단순부상	부딪힘			산재 미신청
5	10-6-9	연흥부	61-9-2	남	00마을 동네마당	허리삐꺽	경상	삐임	10-6-11	심사중

○ 사상사고 범위 : 작업 중 또는 희망근로 사업과 밀접한 관련으로 일어난 사고

* 본인 지병과 관련하여 산업재해 미신청한 자와 희망근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고는 제외

○ 부상정도 : 사망, 중상, 경상, 단순부상(중 택일)

- 사망 : 희망근로 사업이 주원인 72시간 내 사망한 경우

- 중상 : 의사의 진단결과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또는 중상이상의 것

- 경상 : 5일이상 3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 단순부상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경미한 부상

○ * 부상유형 : 골절절단, 추락전도, 삐임, 개인질병, 교통사고, 베임찔림, 부딪힘, 벌레물림, 감염성질환, 사망, 기타(중 택일)

* 주)부상유형은 통계를 위한 분류 기능이므로 실제 사고내용과는 다를 수 있음

※ 자료 제출 및 통계 관리를 위해 엑셀로 관리

붙임 6	산업 재해자 보상비 지급 절차 및 내용

ꊱ 사망했을 경우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연금을 지급하며 연금 수급 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 처리절차 : 유족보상청구서 제출 → 업무상 사망여부 검토 → 수급권자 결정 → 유족보상 지급액 결정 및 결정통지서 송부

※ 유족 수급권자가 원할 경우 반액 일시금(유족연금 50% 감액지급)으로 지급

○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1,300일분

○ 유족보상연금 :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

ⅰ) 기본금액 :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47/100에 상당하는 금액

ⅱ) 가산금액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및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1인당 급여기초 연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액이 20/100을 넘을 때에는 가산금액은 급여기초 연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

	《 유족보상연금 산정 사례》
○ 평균임금 : 50,000원(유족 4인 : 처, 자녀3) - 기본금액 산정 ‧ 평균임금×365일×47/100%= 50,000원×365일×47/100% = 8,577,500원 - 가산금액 산정 ‧ 평균임금×365일×5/100%×4인= 50,000원×365일×5/100%×4인= 3,650,000원 - 유족보상연금액 ‧ 기본금액+가산금액 = 8,577,500원+3,650,000 = 12,227,500원 따라서 유족보상연금액을 12등분하여 매월 1,018,958원을 지급

○ 장의비

- 장의비는 장제를 실행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하며 산정된 장의비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지급

-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

※ 최고금액 : 11.836,020원

※ 최저금액 : 8,459,580원(2009. 1. 1 ~ 2009.12.31기준)

- 지급절차 : 장의비 청구 → 장의비 산정 및 지급결정 → 장의비 지급

ꊲ 부상을 당했을 경우

○ 요양비

-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요양비(치료비, 간병료, 이송료 등)를 지급

- 치료비는 요양이 승인되면 의료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수령

- 다만, 응급진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먼저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가능

○ 휴업급여

-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이 4일 이상인 경우 그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휴업급여액 = 평균임금×0.7×요양으로 인한 미취업 일수

○ 장해급여

-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어 장애등급 기준에 해당될 경우 지급

※ 장해급여 = 평균임금×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

(출처 : 노동부/ ‘0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희망근로 사업별 산재보험 요율(예시)

(출처 : 노동부/ ‘0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희망근로 사업별	세분류 업종	보험요율
2009년도 전산업 평균요율		18/1,000
가구, 가전제품의 회수 등 자원 재활용	905 기타의 각종사업	10/1,000
	50104 소형화물 운수업	22/1,000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안전시설 설치 및 학교인근 유해환경 감시‧제거	40001 건축건설공사	34/1,000
	40002 도로신설공사	34/1,000
집수리(도배‧장판‧난방‧창문‧지붕수리)	400 건설업	34/1,000
하천제방(돌망태 등)‧수리시설‧취약지구 배수로 등 개‧보수	40004 기타건설공사	34/1,000
중‧소규모 저수지‧사방댐‧ 퇴적토 준설	40004 기타건설공사	34/1,000
지방도로 등 각종 지방공사 현장의 교통안전 요원 보조	40002 도로신설공사	34/1,000
농로‧마을안길 보수 및 소규모 노후 교량 정비	40001 건축건설공사	34/1,000
	40002 도로신설공사	34/1,000
	40004 기타건설공사	34/1,000
불량 및 위험 입간판 정비	400 건설업	34/1,000
지방 문화재 보수 및 화재예방시설 설치	40001 건축건설공사	34/1,000
수변구역 정비, 소규모 하천생태 체험 공간 조성, 하천별 외래식물 제거 등	90201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3/1,000
	40004 기타건설공사	34/1,000
복지시설 화장실 개‧보수, 도배 및 장판지 교체, 페인트 도색 및 어린이 놀이터 위해환경 제거	400 건설업	34/1,000
노후 공공시설 화장실 개‧보수, LED 등 시설물 교체 인력지원, 도로변 및 동네마을 쉼터 공간 조성	40004 기타건설공사	34/1,000
도로명 주소(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교체) 정비	400 건설업	34/1,000

○ 상기 표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들은 노동부 고시 제2008-93호 적용

* 2010년 고시내용 변경시 변경내용이 적용됨

200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출처 : 노동부 고시 제2008 -93호 2008년 12월 31일)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석탄광업	360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기구제조업	12
금속 및 비금속광업	206
채 석 업	208	수제품 제조업	18
석회석광업	69	기타제조업	31
제 염 업	33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10
기타 광업	70	4. 건 설 업	34
2. 제조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식료품제조업	22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9
담배제조업	10	자동차여객운수업	22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4	화물자동차운수업	67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취급사업	33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72
목제품 제조업	50	항공운수업	8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5	운수관련 서비스업	9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9	창 고 업	18
인 쇄 업	17	통 신 업	11
화학제품 제조업	18	6. 임 업	62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10	7. 어 업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33	어업	249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90	양식어업및어업관련서비스업	11
고무제품 제조업	28	8. 농 업	26
도자기제품 제조업	32
유리 제조업	23	9. 기타의사업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31	농수산물위탁판매업	31
시멘트 제조업	27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21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49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3
금속제련업	12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17
금속재료품 제조업	37	기타의 각종사업	10
도 금 업	23	전문기술서비스업	7
기계기구 제조업	2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3	교육서비스업	9
전자제품 제조업	8	0. 금융 보험업	7
선박건조 및 수리업	49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29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29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23	* 해외파견자 : 18/1000

* 2010년 고시내용 변경시 변경내용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