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3.

희망근로사업 추진현황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희망근로사업 추진현황

○ 사업기간 : 2010. 3. 2 ～ 2010. 6. 30(4개월간)

○ 참여계획 : 1일 4,787명(연 402천명)

○ 사 업 비 : 27,384백만원(국비 22,109, 도비 2,046, 시군비 3,229)

- 인건비 16,430백만원(60%), 재료비 10,954백만원(40%)

○ 사업선정 : 10大생산적․친서민사업 및 道 시책사업(6,484개사업장)

Ⅰ. 추진현황

ꊱ 참여자 모집 및 선발

① 사업 참여자 모집 : 17,550명(남 6,329, 여 11,221)

② 부적격자 배제 : 10,923명(신청자의 62.2%) ※ 적격자 6,627명

○ 재산 및 소득 초과 : 10,254명(재산 2,892, 소득 7,362)

○ 기타 배제자 : 669명(공무원가족 607, 기초생활수급자 30, 기타 32)

③ 참여자 현황 : 5,149명(계획인원의 108%)

○ 성  별 : 남 2,000(39%), 여 3,149(61%)

○ 연령별

30세미만	30대	40대	50대	60～64세	65～69세	70세이상
70명 (1.4%)	160명 (3.1%)	377명 (7.3%)	990명 (19.2%)	913명 (17.8%)	1,210명 (23.5%)	1,429명 (27.7%)

○ 전직별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100명 (2.0%)	193명 (3.8%)	22명 (0.4)	1,379명 (26.8%)	793명 (15.4%)	1,050명 (20.4%)	907명 (17.6%)	705명 (13.6%)

ꊲ 주요 추진상황

○ 산업안전보건공단 위탁 참여자 안전 교육실시 및 사업 착수 : 3. 2

※ 슬레이트 지붕개량 등 일부제외 6,446개 사업장 일제 착수

○ 희망근로 안전수첩 제작 배부 : 6,000부

○ 도지사권한대행, 시장․군수, 실국원장 현장방문 및 체험 : 3. 2 ～ 3. 5

○ 도청 담당급(사무관) 읍면동 및 사업장 추진실태 일제 점검 : 3. 3 ～ 3. 5

○ 시행초기 추진상황 종합평가 및 개선대책 수립 : 3. 8 ～ 3. 11

ꊳ 지난해와 다른 점

① 정책목표 변화

○ 복지 위주의 한시적인 생계지원 및 실업대책에서 탈피하여

저소득층 위주의 실업대책으로 전환

② 참여대상자 차상위계층 한정

○ 재산 1.35억원 이하 : 전국 부동산 일괄 조회

○ 소득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 국민건강보험, 연금 등 심사

○ 공무원가족, 공공근로 3단계이상 참여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지원사업 참여자 등 부적격자 사전 배제

③ 대상사업의 생산적․친서민사업 한정 추진

○ 행안부에서 제시한 10대 생산적․친서민사업에 한정하여 추진

○ 道의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희망근로인력 배치를 통해 재원 절감 도모

○ 쓰레기 줍기, 풀베기 등 단순 노무사업에 대하여는 즉시 중단과

함께 국도비 환수 등 강력 조치

④ 고령자 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65세 이상 고령자 근무시간을 주 3일 또는 1일 4시간으로 제한하여

노동강도 강화에 따른 안전사고 개연성 축소

○ 시장군수 책임하에 사업시작과 함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안전교육 위탁 실시 및 작업장 안전대책에 만전

Ⅱ. 대상사업 내용

道 시책사업 : 10개 사업 3,851백만원 740명

① 꽃지 테마공원 조성 : 3개소 285백만 50명

○ 안면도국제꽃박람회 개최지 보강 관리를 통해 관광자원 활용

② 스토리텔링 충남옛길 복원 : 3개길 354Km 427백만원 103명

○ 역사성을 간직한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이야기가 있는 옛길 복원

③ 마곡사 솔바람길 복원 : 12Km 169백만원 24명

○ 사찰 주변의 소나무숲을 산책로로 조성하여 템플스테이 활성화

④ 지역아동센터 IPTV공부방 도우미 지원 : 51개소 248백만원 49명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 학습활동 지원

⑤ 동네마당 조성 : 8개소 888백만원 151명

○ 취약계층 주거지 쉼터 조성 및 공동 이용시설 확충

⑥ 문화마을 복원 : 6개소 318백만원 50명

○ 잊혀져가는 전통문화를 복원하여 정감 있고 찾고 싶은 마을 조성

⑦ 소외대상 문화교육 : 7개소 81백만원 11명

○ 문화예술인이 참여하여 문화 소외지역 주민에게 문화교육 실시

⑧ 지방하천 살리기 : 70개소 823백만원 178명

○ 하천내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잡목을 제거하여 재해 사전예방

⑨ 백제역사재현단지 관리 :  1개소 112백만원 30명

○「2010세계대백제전」개최와 연계하여 관람객 편의시설 정비 및 보강

참 아름다운 마을 육성 : 5개마을 500백만원 94명

○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다양한 체험공간을 조성하고 소득원으로 활용

친서민 사업 : 2,631개소 8,253백만원 1,391명

① 슬레이트지붕 개량 : 254동 3,196백만원 254명

○ 석면피해가 우려되는 취약계층 슬레이트지붕 해체 후 재시공

② 주거 취약지역 시설개선 : 160개소 715백만원 377명

○ 폐공가 철거 및 서민 밀집 주거지역 진입로 개선

③ 집수리 사업 : 1,572개소 3,090백만원 233명

○ 취약계층 주거시설 도배, 장판 교체, 전기 및 가스시설 등 수리

④ 취약계층지원사업 : 645개소 1,252백만원 527명

○ 다문화 이민자 조기 정착, 취약계층 무료세탁, 노인 돌보미 등

생산적 사업 : 3,692개소 15,180백만원 3,018명

① 공공시설물 개보수 : 1,996개소 4,577백만원 988명

○ 공공시설물 및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물 개선

② 영세기업 밀집지역 정비 : 18개소 514백만원 125명

○ 영세기업 밀집지역 진입로 및 배수로 정비 등 생산환경 개선

③ 재해취약시설 정비 : 1,320개소 5,311백만원 1,031명

○ 하수구, 소하천, 농·배수로 퇴적토 준설 및 시설물 유지 보수

④ 공공부문 정보화사업 : 76개소 419백만원 94명

○ 내고장 역사찾기, 행정물품전자태그 부착 등 행정의 효율화

⑤ 중소기업 취업 지원 : 51개기업 570백만원 219명

○ 경영난으로 인력채용이 어려운 기업에 희망근로 인력 지원

⑥ 커뮤니티 비즈니스 : 49개사업 695백만원 149명

○ 주민 주도적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자립적 지역일자리 창출

⑦ 시군 자체발굴 생산적 사업 : 182개소 3,094백만원 412명

○ 충남옛길 연계 샛길 조성, 독살 복원, 마을쉼터 조성 등

Ⅲ.「5大 랜드마크사업」선정

ꊱ 스토리텔링 충남옛길 복원

◇ 충남의 다양한 문화원형을 연계한 충남 옛길과 파생 콘텐츠

개발을 통한 지역관광산업의 활성화 및 경제적 가치 창출

⇨ 이야기가 있는 옛길 복원으로 충남문화 재조명 및 문화산업 육성

○ 대상사업 : 3개길 354Km 420백만원

- 백제의 길(역사)  : 공주, 부여 일원 42Km

- 생태체험길(생태) : 태안일원 40Km

- 고성가도(역사)   : 위례성지, 운주 산성 등 272Km

○ 참여인원 : 103명

○ 사업내용

- 옛길 가로 정비, 쉼터,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 안내판 정비 등

- 문화원형 발굴, 이야기 창작, 공공디자인 개발 등 문화콘텐츠화 추진

- 충남옛길과 연계하는 시군의 샛길 조성 병행 추진 (45개소 397Km)

ꊲ 「참 아름다운 마을」육성

◇ 경관이 빼어나고 공동체 의식이 형성된 마을을 선정하여,

지붕도색 등 마을환경을 정비하여 전원 체험마을로 개발

⇨ 관광객이 찾아오는「참 아름다운 마을」로 육성

○ 대상사업 : 5개마을 500백만원

○ 참여인원 : 94명

○ 사업내용

- 도시민(대학생, 예술인)들의 자원봉사로 도․농 유대 강화

＊ 벽화그리기, 꽃밭조성, 솟대․장승세우기 등

- 고유한 테마가 살아 숨쉬는 전원체험마을로 개발

＊ 지붕․담장 도색, 마을안길정비, 생태체험장 조성, 마을특수

자원개발, 문화 유적지를 연계한 체험테마 조성

ꊳ 꽃지 테마공원 조성

◇ 2009년「안면도 국제 꽃박람회」성공적 개최와 태안유류 사고의

극복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다시 찾아오는 120만 자원봉사자 등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 박람회장인 꽃지해안공원 관리로 관광명소 이미지 구축

○ 대상사업 : 3개소 285백만원

○ 참여인원 : 50명

○ 사업내용

- 꽃지해안공원 내 테마 정원 계절별 꽃 식재

- 수목원정비, 솔향기 길 정비를 통한 바다와 안면송 연계

- 유류피해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 지원

ꊴ 슬레이트지붕 개량

◇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자가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개량

⇨ 저소득 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 친서민 대표사업으로 추진

○ 대상사업 : 254동 3,196백만원

○ 참여인원 : 254명

○ 사업내용

- 시군실정에 따라 집수리 자활기관 등과 연계하여 전문인력 투입

- 주민 요구 시 전기배선, 및 도배 등 주택 내부수리 병행 추진

- 슬레이트 지붕 완전 철거 후 지붕개량

ꊵ LIP(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의 현안을 스스로 해결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계속적인 사업으로 육성

⇨ 희망근로 이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시켜 안정적 일자리 창출

○ 대상사업 : 49개사업 695백만원

○ 참여인원 : 149명

○ 사업내용

- 재활용품 수집 및 가공, 집수리, 장애인 제빵․제과, 자전거 수리,

- 지역 특산물(친환경농산물) 가공 판매, 전통음식 발굴 판매,

-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소득화 사업 등

붙임 1

시·군별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비 (81%)	도 비 (7%)	시군비 (12%)	비중
계	27,384,000	22,109,000	2,046,000	3,229,000	100
도	385,000	310,800	74,200	0	1.5
천안시	5,181,700	4,183,600	384,250	613,850	18.9
공주시	1,819,480	1,469,000	133,100	217,380	6.6
보령시	1,412,340	1,140,300	102,680	169,360	5.2
아산시	2,069,300	1,670,700	151,760	246,840	7.6
서산시	1,850,890	1,494,400	135,440	221,050	6.8
논산시	1,289,640	1,041,200	93,520	154,920	4.7
계룡시	752,330	607,400	53,380	91,550	2.7
금산군	1,635,870	1,320,800	119,380	195,690	6.0
연기군	813,670	656,900	57,970	98,800	2.9
부여군	1,131,730	913,700	81,730	136,300	4.1
서천군	1,798,250	1,451,900	131,520	214,830	6.6
청양군	736,090	594,300	52,180	89,610	2.7
홍성군	1,679,640	1,356,100	122,660	200,880	6.1
예산군	1,672,610	1,350,400	122,130	200,080	6.1
태안군	1,788,370	1,443,900	130,780	213,690	6.5
당진군	1,367,090	1,103,600	99,320	164,170	4.9

붙임 2

사업별 참여자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사 업 명		사업장	참여인원	사 업 비
				계	인건비	재료비
합 계		6,484	5,149	27,284	17,134	10,150
친서민사업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	160	377	715	378	337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	254	254	3,196	1,598	1,598
	집수리(도배,장판)사업	1,572	233	3,090	1,652	1,438
	취약계층 지원사업	645	527	1,252	902	350
생산적사업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1,320	1,031	5,311	3,561	1,750
	영세기업 밀집지역 개선	18	125	514	309	205
	공공시설물 개·보수	1,996	988	4,577	2,892	1,685
	정보화 사업	76	94	419	314	105
	소기업·건설현장 인력지원	51	219	570	526	44
	커뮤니티비지니스	49	149	695	476	219
	시군 자체발굴 생산적사업	182	412	3,094	2,126	968
도시책사업	동네마당 조성사업	8	151	888	573	315
	IPTV 공부방 학습지원	51	49	248	163	85
	참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5	94	500	300	200
	소외계층 문화교육	7	11	81	48	33
	문화마을 복원	6	50	318	164	154
	마곡사 솔바람길 조성	1	24	169	99	70
	충남옛길 복원	11	103	427	278	149
	지방하천 살리기	70	178	823	517	306
	백제역사재현단지 특화	1	30	112	86	26
	꽃지 테마공원조성	1	50	285	172	113

붙임 3

연령별 참여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합계	20세 미만	20 ~ 29세	30 ~ 39세	40 ~ 49세	50 ~ 59세	60 ~ 64세	65 ~ 69세	70세 이상	비고
합 계	5,149	4 (0.1)	66 (1.3)	160 (3.1)	377 (7.3)	990 (19.2)	913 (17.8)	1,210 (23.5)	1,429 (27.7)
천안시	996	-	8	26	77	158	125	199	403
공주시	305	-	3	18	28	84	79	79	14
보령시	230	1	3	8	17	56	72	56	17
아산시	418	-	2	12	28	64	54	108	150
서산시	415	-	7	14	28	78	70	102	116
논산시	215	1	14	21	25	45	25	36	48
계룡시	57	1	4	6	13	7	8	12	6
금산군	302	-	5	1	20	58	65	73	80
연기군	129	1	1	6	9	29	27	35	21
부여군	208	-	1	2	8	39	42	51	65
서천군	288	-	3	10	23	65	65	66	56
청양군	119	-	1	6	7	19	27	26	33
홍성군	395	-	5	7	27	93	69	106	88
예산군	369	-	2	7	19	61	58	92	130
태안군	438	-	4	11	36	77	73	96	141
당진군	265	-	3	5	12	57	54	73	61

붙임 4

전 직업별 참여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합계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합 계	5,149	87 (1.7)	42 (0.8)	74 (1.4)	77 (1.5)	13 (0.3)	22 (0.4)	1,379 (26.8)	793 (15.4)	1,032 (20.4)	907 (17.6)	723 (13.6)
천안시	996	27	15	20	17	3	3	62	97	228	475	49
공주시	305	4		6				8	51	97	51	88
보령시	230	3	2	5	4	2	2	49	35	74	20	34
아산시	418	14	10	6	17	3		66	76	80	25	121
서산시	415	12	2	10	15			156	65	85	37	33
논산시	215	5	1	4	4	1		10	39	58	53	40
계룡시	57			3	4		3	1	7	3	2	34
금산군	302	2	1	1		1	3	131	60	61	17	25
연기군	129	5		1		1	1	21	33	21	9	37
부여군	208	-		2	1			80	46	31	25	23
서천군	288	2	4	3	1		5	111	20	119	17	6
청양군	119	1	2	2	1	1		7	19	17	19	50
홍성군	395	3	2	4	2	1	2	122	105	42	27	85
예산군	369	7	1	4	7		2	73	51	56	111	57
태안군	438			1				388	22	17	8	2
당진군	265	2	2	2	4		1	94	67	43	11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