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 참여자 안정적 취업지원 업무 협약서(안)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시(이하“갑”이라한다)와 ○○기업(이하“을”이라한다)간에 희망근로자의 안정적 취업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조 및 의무) ①"을"은 다음 각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희망근로자의 안정적 취업지원 사업이 원할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갑"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갑”은 희망근로자의 안정적 취업지원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업체에 대해 협약 등의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을"은 "갑"이 약정 이행여부 확인․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때 이에 적극 협조한다.

2. “갑”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을”에 대하여 경고,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지원기업) “갑”은 노동부 빈일자리 DB에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 중에서 제조업 및 건설업 분야에 희망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한다.

제4조(대상자 선발) ①“갑”은 희망근로 신청자 중에서 안정적 취업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자를 “을”에게 추천한다.

②“을”은 “갑”의 추천자 중에서 면접 등을 통하여 직접 선발한다.

제5조(계약의 체결) ①"을"은 참여자가 근무를 개시하기 전에 참여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 사본을 근로시작 2일 전까지 "갑"에게 제출한다.

②"을"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참여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 및 복무관리,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참여자의 근무장소는 "을"의 사업장 및 사업현장으로 한다.

제6조(지원금액 및 기간) ①"갑"은 "을"에게 참여자 1인에 대해 월00만원을 보조금(월60만원 내)으로 지급하고 “을”은 매월 근로자에게 000,000원(최소 830,000원 이상, 상품권 없이)을 임금으로 지급한다.

1. “을”은 매월 임금을 지급한 다음 3일 이내에 급여대장 및  출근부 사본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보조금을 신청한다.

2. 중도 퇴직시에는 근로기준법의 퇴직자 임금 지급방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

가.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은 중단한다.

나. 결근, 중도해지 등으로 임금 지급이 줄어든 경우에는 비례하여 보조금을 감액 지급한다.

②보조금 지원기간은 희망근로 사업기간(2010.3.2~2010.6.30)을 원칙으로 하고, "을"이 참여자를 희망근로 사업기간 이후 2개월 이상 계속고용을 요청할 경우에는 3,100,000원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갑"은 보조금 지원(사용)이 종료된 경우 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을"의 보조금 사용내역을 정산․검사 한다.

제7조(보조금의 반환) "을"은 본 협약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다.

제8조(중도탈락 등의 통보) ①"을"은 계약기간 종료 전에 참여자에게 불이익 처분 또는 중도 탈락시킬 경우에는 그 사유, 예정일자  등을 적시하여 예정일 7일 전까지 "갑"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을"은 참여자가 중도 포기․취업 등의 사유로 중도에 참여를 중단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중도 탈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재) ①“갑”은 “을”이 “갑”으로부터 알선을 받기 이전에 채용하여 근무 중이거나 채용확정한 자 또는 “을”의 사업장에서 이직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갑”은 “을”이 본 약정 체결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조정(근로자 감원)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약정체결일 현재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조치 실시중인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고용유지 지원금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휴업, 유급휴직, 무급휴직 등)를 취하여 당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용유지를 한 조치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 또는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

③“을”은 동일 채용자에 대하여 국가(지자체)로부터 이중으로 임금의 일부를 보조 받아서는 안된다

④“을”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유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갑”으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의 전액 또는 그 일부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갑”은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을”이 약정의 내용과 상이하게 보조금을 운영하거나, “갑”이 약정을 계속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갑”은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정규직 채용전환) “을”은 희망근로 취업지원자의 정규직 채용 이행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채용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희망근로 참여자의 전공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부서(업무)에 배치

2. 지도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능습득 및 직무능력 향상 지도 등

제11조(지원) ①본 협약서는 “갑 ”을“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본 협약서는 유효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협약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본 협약서의 변경요청 통보가 있으면 상호 협의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③“갑”과“을”이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상대편은 언제든지 협약 해지를 요구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하거나 그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신의성실)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상호 신의와 성실을 다해 노력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0년  월   일

(갑) 000도 00시 시장 000 직인	(을) 00기업 사업자(주민)번호 대표 000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