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희망근로프로젝트 결과보고서

	충청남도

2009 희망근로프로젝트 결과보고서

Ⅰ. 사업개요

○ 예 산 액 : 71,202백만원(국비 58,628, 도비 5,024, 시군비 7,550)

○ 집 행 액 : 69,405백만원(97%)

○ 사업기간 : 2009. 6월 ~ 11월(6개월)

○ 참여인원 : 연 1,278천명(1일 평균 9,830명)

○ 추진사업 : 159개 사업, 1,436개 사업장

○ 상품권가맹점 : 65,085개소(종이 7,662, 기프트카드 57,423)

○ 상품권유통 : 발행액 15,274백만원, 회수액 14,287백만원(94%)

Ⅱ. 총    평

□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 취약계층 생계보호, 일자리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3대

정책목표를 실천하면서

○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주민숙원사업, 재해

예방사업,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 해결 기여

□ 그러나, 시행초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인력모집에 치중함으로써

○ 고령자, 여성 등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인력이 다수 참여하여

생산적사업 추진 애로 및 단순사업 시행에 대한 비판적 여론 대두

⇨ 자체평가를 통해 비생산적 사업 중단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

생산적․친서민적 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성과 제고

◇ 경제위기에 따른 서민생계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희망근로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 2009년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2010년도 사업에 반영

Ⅲ. 추진사업

ꊱ 사업총괄

구 분		사업전환이전	사업전환이후	증 감
사 업수	계	173	159	△ 14
	생산적사업	139(80%)	130(82%)	2%
	친서민사업	15(9%)	15(9%)	-
	일 반 사 업	19(11%)	14(9%)	△2%
참여인원	계	14,106명	10,533명	△3,573
	생산적사업	10,910(77%)	6,676(83%)	△14%
	친서민사업	2,651(18%)	3,508(33%)	15%
	일반사업	545(5%)	349(1%)	△4%
사 업 장		1,706개소	1,436개소	△270개소

ꊲ 생산적․친서민적 사업 추진 : Land Mark사업

서해안 전통어로 독살복원 : 6개소 97천㎡

○ 전통적인 고기잡이 방식인 독살을 복원(6개소 97천㎡)하여

새로운 어촌체험관광자원 활용(‘09년 8,000여명 체험)

- 어로용 돌쌓기, 폐어구 수거, 모래 및 종패 포설

태안 유류피해지역 해안공원 탐방로 조성 : 77km

○ 서해안 유류피해 복구에 참여한 120만 자원봉사자들이 해안

국립공원에 남긴 발자취를 탐방로(77km)로 새롭게 개설

- 탐방로 조성, 쉼터설치, 정자, 약수터 등 부대시설

주민창안일자리(LIP)사업 추진 : 16개 사업 528명

○ 공급자 중심의 일자리창출에서 탈피하여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주민창안일자리

(Local Initiative Program)｣ 사업 시범 도입

- 희망찾기콘서트, 꾸미지오프로젝트(공공디자인), 환경정화,

저소득층무료세탁, 폐관정 복구, 농촌체험마을 등 16개 사업 528명

슬레이트지붕 개량 : 161가구

○ 석면피해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주거용 슬레이트지붕 철거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 1,500가구

○ 독거노인, 소년소녀․모자가정 등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붕개량, 장판․벽지 교체, 전기․가스․수도시설 보수 등

주민생활공간 개선 : 128개소

○ 예산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한 각종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통해 생활환경개선 및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제고

- 마을가꾸기 58개소, 쉼터조성 20개소, 승강장정비 50개소 등

지하수 보전을 위한 폐관정 조사 : 3,351개소

○ 지하수 오염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방치된 지하관정(약 1,500개)을 완벽하게 복원하여 깨끗한 지하수 보전 도모

- 조사한 폐관정은 한국농촌공사에서 자체사업으로 우선 복구

마을옛길 복원 정비 : 27개소 198km

○ 나뭇길, 고삿길, 당산길, 서낭당길 등 과거에 이용이 많았던

사잇길을 다양하게 정비하여 마을의 고유한 역사를 간직한

생태건강 탐방로 활용

사회적기업 연계사업 발굴 : 4개분야 97명

○ 희망근로사업을 사회적기업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지속적인

일자리 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

- 행복찾기콘서트(음악), 공공디자인(미술), 저소득층 무료세탁

(장애인), 수산물가공(어업인) 등 장기 미취업자 및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

희망공원 조성 : 6,600㎡

○ 희망근로를 통해 신설도로변 잔여지에 공원을 조성하여 명칭을

｢희망공원｣으로 하고 참여자 명단을 동판으로 제작 부착

(예산 5억원 절감)

- 위치 : 천안시 수신면 신풍리 시도 1호변

ꊳ 지역 현안사업 추진

◇ 그 동안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 등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현안사업을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둠

행정수요 기초자료 조사 : 6개분야 342명

○ 행정통계자료 정비 등 사각분야를 지역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중앙통계에 의한 획일적 정책시행에 따른 오류 방지

․ 인감대장 일제정비 : 55개 사업장 143명

․ 공중화장실 DB 구축 : 12개 사업장 49명

․ 노인실태조사 : 21개 사업장 110명

․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장애인 편의시설조사, 행정자료 전산화 등

사회서비스 제공 : 66개 사업장 943명

○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인력

지원으로 어려운 계층 삶의 질 향상 도모

․ 노인돌봄이사업 : 3개 사업장 26명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및 지붕개량사업 : 27개 사업장 44명

․ 지역자활센터 인력지원 : 15개 시군 630명

․ 장애인 생활시설 도우미 : 21개 사업장 243명

재해예방 및 주민편익 증진 : 151개 사업장 2,183명

○ 재해․재난시설 정비, 마을 공동시설 개선 등 주민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 추진

․ 재난시설 예방, 소하천정비 등 : 79개 사업장 573명

․ 등산로정비 : 30개 사업장 472명

․ 마을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정비 : 42개 사업장 1,138명

주민 소득증대 기반구축 : 77개 사업장 2,045명

○ 마을 유휴지 활용 소득작물 식재, 관광자원 정비 복원으로

주민소득 증대 기반 구축

․ 문화재 등 관광자원 정비복원 및 관리 : 28개 사업장 261명

․ 유휴지 활용 소득작물 식재 : 15개 사업장 233명

․ 독살복원 등 생태체험마을 조성 : 10개 사업장 269명

․ 굴, 바지락, 양식장 복원 등 주민소득원 정비 : 24개 사업장 1,282명

ꊴ 일자리 지속유지 가능사업 발굴

일자리 지속형 : 4개분야 166명

○ 공공부문 일자리의 한시성 극복을 위해 희망근로 종료 후

일자리가 지속되는 사업 발굴

․ 관광안내 해설사 11명    ․ 해미읍성 체험장 운영 83명

․ 농촌체험마을 운영 68명  ․ 복지시설 리스크케어 매니저 4명

직무연계 기술습득형 : 4개분야 612명

○ 희망근로 참여자가 숙련을 통해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숙련기술 습득기회 제공

․ 공공도서관 사서 보조 7명  ․ 문화재 보수 35명

․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6명  ․ 저소득층 집수리 및 도배지원 564명

Ⅳ. 정책효과

취약계층 생계보호

○ 실직에도 불구하고 실직수당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

(3,715명)의 기초생활 유지 지원

※ 자영업자 833명, 실직자 398명, 일용근로자 2,484명

○ 가계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농어업인, 모자가정 등

차상위계층 가구 생계안정 도모

※ 최저생계비 120%이하 참여 : 7,507명

일자리 창출 : 1일 평균 9,830명(최대 12,300명, 7월)

○ 사업추진과정에서 신규일자리 창출 및 고용률 증대

구 분	4월	5월	6월	8월	10월
* 취업자 :	978천명	986천명	1,001천명	989천명	1,012천명
* 고용률 :	61.8%	62.2%	63.1%	63.8%	63.4%
* 실업률 :	2.9%	3.3%	3.5%	2.6%	2.7%

○ 특히, 취업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들의 구직 활동 참여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공공부문 외에 타 부문 취업자 증가를

유발하는 파급효과 발생

지역경제 활성화

○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사용범위를 전통시장,

골목시장 등으로 제한하여 지역상권 매출신장에 기여

- 상품권 유통액 : 152억원(‘ 09. 12월말 143억원 회수, 94%)

※ 케인즈 승수이론에 따르면 약 3배의 파급효과 발생

○ 농어촌, 노인가구, 단독가구 등 상품권사용 곤란 참여자를

위한 민간중심의 상품권사주기 추진

- 상품권사주기 실적 : 18억원(기업, 사회단체, 공무원 등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