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2014. 5
		담 당 : 행정5급 정은택 (☎ 3431) 담당자 : 공업6급 채진경 (☎ 3441)

2014년 충남지역산업진흥 계획 보고

	충 청 남 도 [전략산업과]

2014년 충남지역산업진흥 계획 보고

◇ 중앙의 지역산업육성정책 개편에 따라

- 2001년부터 추진한 전략산업이 2012년 종료 후

- “신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으로 변경 추진(2013～2014년)

◇ 2014년 신지역특화산업 등의 국비확정에 따라 사업별 세부지원

계획을 수립,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Ⅰ. 지원대상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지원 대상 사업				재 원 별			합 계
				국비	지방비	민자
합 계				16,307	5,905	2,264	24,476
		소 계		14,907	5,305	2,264	22,476
지역 특화사업			新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D, 비R&D)	8,665	3,420		12,085
			지역전통(연고)사업 / `14년 시범, 신규	500	50		550
			지역연고사업(RIS, RIC) / 계속사업	4,207	885	2,264	7,356
			공통사업(TP정책기획단 등 운영지원)	1,535	950		2,485
	소 계			1,400	600		2,000
광역선도사업			산업협력권사업 / `14년 시범, 신규	1,400	600		2,000

*  지역전통(연고)사업,  산업협력권사업은 박근혜 정부 지역산업정책 개편에 따라

2014년도 시범실시 후 2015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사업임

<사업유형별 지원 내역> -  [ 사업별 세부내역 “첨부 1”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비	지 방 비			민간	비중(%)
			소계	도비	시군비
계	24,476	16,307	5,905	5,425	480	2,264	100%
R & D사업	15,067	10,268	2,535	2,055	480	2,264	62
비R&D사업	9,409	6,039	3,370	3,370			38

Ⅱ. 사업별 지원계획

신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D, 비R&D)

○ (지원대상) `13년 선정, 충남 5개 新특화산업

	< 충남 5개 新지역특화산업 선정(`13.2) >
◇ 지역적합성, 산업범위, 산업구조, 他지역과의 차별성 등 검토 후 선정 ◇ 충남 5개 신지역특화산업선정 내역 - 자동차부품·소재 산업 조명부품·소재 산업 그린 바이오 산업 지식영상 서비스 산업 금속소재·부품 가공 산업

○ (과제유형) 고용창출형 지역특화사업(기술개발, 애로기술ㆍ사업화․

인력양성 등 지원사업)

○ R&D 과제

- (고용창출형 R&D) 기술개발과제 지원을 통해 지역내 고용창출* 제고

* 과제당 3억원 이내, 국비지원액 대비 2억원당 1명이상 신규채용 의무(학사 이상, 6개월 이상)

- (사전기획형 R&D) 시장성 중심의 체계적인 과제기획 Pre-R&D*와 R&D

* 디자인․설계․시장분석․특허조사 등의 Pre-R&D 수행을 위해 과제당 3천만원 이내 지원

- (지역주도형 R&D) 전액 지방비* 추진사업으로 지원대상․조건 등은 지역자율

* R&D 국비 전체금액의 10%이상을 지역주도형R&D로 추진

○ 비R&D 과제 : 지역기업의 기술개발(R&D)이 매출‧수출 등 기업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규모) 총 14,570백만원(국비 10,200, 지방비 4,370) 지원*

* R&D 5,161백만원, 비R&D 9,409백만원/ 지방비 매칭(국비:지방비=7:3) 준수

○ (지원기간) 1년(2014년도), 2015년도부터 주력산업*으로 변경 지원

* ① 자동차부품 ② 인쇄전자부품 ③ 동물식의약  ④ 디지털영상콘텐츠 ⑤ 디스플레이

○ (성과관리) 세부과제별 일자리 창출 관련 지표 설정하여 관리

지역전통(연고)사업육성(`14년 시범사업)

○ (지원대상) 지역기업이나 주민주도로 지역 내 특색 있는 자원․기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역전통(연고)산업분야＊

＊ 지역생활권 또는 시‧군‧구 별로 특화된 자원을 활용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 가능한 분야

○ (과제유형) R&D 과제 중심의 시험·인증, 공정개선, 특허, 창업, 마케

팅·유통, 컨설팅, 수출 등 패키지형 과제

○ (지원규모) 과제별 연 국비 5억 지원(지방비 10%, 0.5억원 매칭), 3년간 지원

- 충남 `14년 시범사업 신청(3건 : 백삼인삼, 자카드, 오메가 식품), 1건 선정 계획(5월)

○ (성과관리)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

지역연고사업(지역혁신특성화사업(=RIS), 지역혁신센터조성사업(=RIC))

○ (지원대상) 지역(시․군․구) 연고자원의 산업화(지역혁신특성화사업=RIS) 및

대학특성화 분야 연구개발 장비구축(지역혁신센터조성사업=RIC)

- RIS : 지역별 특화 가능한 산업분야를 발굴, 이를 고부가가치․브랜드화를 위한

산학연 네트워킹․기술개발․기업 지원

- RIC : 지역 R&D기반 조성, 산학 혁신역량 향상 등 지역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대학 중심으로 추진

	< 참고> - 기 선정 계속 지원 사업 >
- RIS : 충남지역제조산업활성화를 통한 고용확대사업(선문大), 보령머드마케팅지원사업(청운大), 그린웰니스사업(청양大), 충남전통도자기육성사업(순천향大) - RIC : 자동차부품의장및편의부품(공주大), 기전융합형부품소재(선문大), 고부가생물소재(순천향大)

○ (과제유형) R&D와 비R&D(마케팅, 인력양성)를 패키지로 지원

○ (지원예산) 旣협약 계속과제 지원, 사업비 7,356백만원(국 4,207, 지 885, 민 2,264)

- RIS : 4개 과제(4,222백만원), RIC : 3개 과제(3,134백만원)

○ (지원기간) 원칙적으로 계속과제에 한하여 협약기간*까지 지원

* RIS : 6년 내외(`17년 종료) / RIC : 10년(`18년 종료)

○ (성과관리) 고용창출 및 사업화, 매출을 공통지표로 활용

- 부가적으로 장비활용 건수, 특허실적, 사업화 건수 등도 사용

공통사업

○ (지원대상) 충남TP기업지원단 및 정책기획단 등

- (정책기획단*) 산학연관 연계한 지역정책개발, 종합기획 플랫폼 구축 수행

* `14년 사업비 900백만원(국비 450, 도비 450)/ 국비지원 지방비 매칭(국비 5 : 지방비 5)

- (기업지원단*) 지역산업별 기업특성․수요조사에 근거한 세부과제기획, 기술

혁신기관과 수요기업 간 중개 지원, 성과모니터링 등의 플랫폼 기능 수행

* `14년 사업비 1,000백만원(국비 500, 도비 500)/ 국비지원 지방비 매칭(국비 5 : 지방비 5)

산업협력권사업(`14년 시범사업)

○ (지원대상) 산업부에서 `14년 시범사업 7개 선정(시도 16개 협력사업 중)

- 우리도 신청결과 : 기계부품 선정(이차전지․기계부품 2건 신청 중, 1건 선정)

	< 충남 3대 협력사업 선정(`14.3) 내역 >
◇ 산업협력사업 : ① 이차전지(주관 충남, 참여 충북) ② 기계부품(주관 충남, 참여 세종) ③ 기능성화학(주관 대전, 참여 충남) * 우리 도 `14년 시범사업 선정 : 기계부품(주관 충남, 참여 세종)

○ (과제유형) 중핵기업과 연관기업이 협력하는 비즈니즈협력형 과제를

발굴, 기획보완을 거쳐 지원 착수계획(‘14.상반기)

- 지방비 30% 매칭 의무(매칭되는 지방비에 대해서는 지역 자율로 R&D과제 기획‧추진)

○ (지원예산) `14년 시범사업비 2,000백만원(국비 1,400, 지방비 600) 지원

- 총 과제 : 3개(비즈니스협력형 2, 지역주도형 1)  ※ 지방비 매칭(국비:지방비 = 7:3)

○ (지원기간) `14. 5월～12월 (8개월 내외)

○ (성과관리) 분기별 점검을 통해 과제 개선방향 도출

Ⅲ. 성과목표  관리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종합성과지표는 특화산업 관련 통계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산액, 종사자수,

사업체수, 부가가치액 등 추세분석 결과로 설정

○ 목표치는 성장률 예측에 국가성장기여도, 지역경쟁력기여도, 투자효과를

변이할당분석과 산업연관분석을 적용

종합성과지표 (100%)	목표설정 근거	목표	산업별 가중치					비고
			자동차부품‧ 소재	조명 부품‧ 소재	그 린 바이오	지식영상 서비스	금속부품 ‧ 소재
신규고용(40%)	고용증가율 7.97%	8.5%	30%	10%	20%	10%	30%
특화산업 고용자비중(20%)	`10년도 제조업 중 특화산업 고용자 비중 1.19%	1.5%	30%	20%	20%	5%	25%
생산액(20%)	생산액 증가율 7.83%	8.0%	25%	5%	30%	15%	25%
부가가치액(10%)	부가가치액 증가율 10.85%	11%	5%	5%	50%	-	40%
기업체 수(10%)	기업체 수 증가율 6.9%	7%	25%	25%	30%	10%	10%

※  전국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조사 통계데이터 `05∼`11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에 대한 `13년 예측치

□ 성과관리

○ 기획․조정(기획단, 기업지원단, 평가원)

- (정책기획단) 지역산업발전 로드맵 수립, 예산배분 등 총괄기획

- (기업지원단) 비R&D사업기획 및 산업생태계분석(특성조사, 과제수요조사)

- (평가원) 사업 기획자문(R&D, 비R&D), 사업타당성 검토 및 평가 등

○ 연차평가(평가원) : R&D사업 중간 점검, 단위사업별 평가, 성과분석 및 보고서 발간

○ 성과분석 : 자체 성과분석 및 지역사업의 주요 세부추진과제 도출

□ 기대효과 -  [ 첨부 2]

○  “`14년도 지역산업진흥육성사업”에 재정투자가 이루어졌을 경우

기대되는 파급 효과는

- 사업체수 138개, 신규고용 547명, 생산액 2조4천억원, 부가가치액

3천8백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Ⅳ. 재원확보 대책

○ 지역산업진흥사업은 국비대응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 국비 16,307백만원 대응 도비 5,425백만원 매칭 준수

문제점에 대한 건의

▸ 2014년도 본예산에 도비 2,930백만원 반영

▸ 도비 부족분 2,495백만원 추경에 반영 건의 드림

Ⅴ. 향후 추진일정

○ `14년도 지역특화사업 주관기관 사업공고 및 선정평가(산업부) : ～ 6월

- 지역특화산업, `14년 시범사업(산업협력권사업, 지역전통(연고)사업)

○ 사업별 협약체결(도 + KIAT + 주관기관) 및 사업 착수 : 6월

- `14년 지역산업진흥사업 추진(`14. 6∼`15. 5까지, 1년간)

○ 지방비 중 도비 미반영 2,495백만원 추경에 조정․계상 : 1회추경

○ 2015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가이드라인 설명회(산업부 → 지자체) : 7월

○「2015 지역산업진흥계획(안)」평가(산업부 → 지자체/10월), 확정(`15. 1월)

[ 첨부 1 ]

2014년 충남지역산업진흥사업 예산 (총괄)

(단위 : 백만원)
산업구분	사 업 명	재 원 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자 동 차 부품소재 산업	자동차부품소재 기술개발	1,280			1,280
	자동차부품소재 지역주도형 기술개발		200		200
	제품고도화 촉진 지원사업(비R&D1)	596	318		914
	자동생산기능향상 지원 사업 (비R&D2)	352	173		525
	자동차의장 및 편의부품(RIC)-공주대	700	130	596	1,426
	충남지역재제조산업활성화를 통한 고용확대사업(RIS)-선문대	700	70	148	918
	소계	3,628	891	744	5,263
조명부품 소재산업	조명부품소재 기술개발	1,050			1,050
	조명부품소재 지역주도형 기술개발		200		200
	제품고도화 촉진 지원사업(R&D1)	586	318		904
	제품계열 확장 고급화 지원사업(비R&D2)	372	183		555
	기전융합형부품소재(RIC)-한기대	400	130	371	901
	소계	2,408	831	371	3,610
그 린 바 이 오 산 업	그린바이오 기술개발	1,156			1,156
	그린바이오 지역주도형 기술개발		200		200
	기술경쟁력 확보 기반 지원사업(비R&D1)	607	299		906
	인력재교육기반의마케팅지원사업(비R&D2)	337	215		552
	고부가생물소재(RIC)-순천향대	357	150	300	807
	보령머드마케팅지원사업(RIS)-청운대	700	125	130	955
	그린웰니스사업(RIS)-청양대	750	160	473	1,383
	연고산업	500	50		550
	소계	4,407	1,199	903	6,509
지식영상 서 비 스 산 업	지식영상서비스 기술개발	225			225
	지식영상서비스 지역주도형 기술개발		200		200
	지식영상서비스산업비즈니스창출지원사업(비R&D1)	457	287		744
	충남 지식영상서비스산업 수요연계 기술고도화 지원사업(비R&D2)	374	184		558
	충남전통도자기육성사업(RIS)-순천향대	600	120	246	966
	소계	1,656	791	246	2,693
금속소재 부품가공 산 업	금속소재부품가공 기술개발	450			450
	금속소재부품가공 지역주도형 기술개발		200		200
	시장지배력 및 역량 강화 지원사업(비R&D1)	269	132		401
	기업혁신기반구축지원사업(비R&D2)	300	186		486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통합지원사업(비R&D3)	254	125		379
	소계	1,273	643	0	1,916
산업협력사업 기계부품	비즈니스협력형1	700			700
	비즈니스협력형2	700			700
	지역중소기업기술혁신으로 기계부품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지역주도형)		600		600
	소계	1,400	600	0	2,000
공통산업	정책기획단운영사업	450	450		900
	기업지원단운영사업	515	500		1,015
	지역평가단운영사업	570	-		570
	소계	1,535	950	0	2,485
합 계		16,307	5,905	2,264	24,476

□ 유형 ․ 산업별 투자계획

❶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비	지 방 비			민간	비율	비고 (사업 수)
			소계	도비	시군비
계	24,476	16,307	5,905	5,425	480	2,264	100%	(35)
신규사업	14,570	10,200	4,370	4,370			60	(24)
계속사업	7,356	4,207	885	430	455	2,264	2	(7)
시범사업	2,550	1,900	650	625	25		30	(4)

※ 신규사업 : 5개 신특화산업 지원/ 민간 : 현물출자(장비, 시험실, 인력 등)8

※ 계속사업 : RIC(3개 사업 3,134백만원), RIS(4개 사업 4,222백만원)

※ `14년 시범사업 : 산업협력권사업(기계부품), 지역전통(연고)사업

❷ 유 형 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비	지 방 비			민간	비율	비고 (사업 수)
			소계	도비	시군비
계	24,476	16,307	5,905	5,425	480	2,264	100%	(35)
R & D,	15,067	10,268	2,535	2,055	480	2,264	62	(21)
비R&D	6,924	4,504	2,420	2,420			38	(11)
공통사업(비R&D)	2,485	1,535	950	950				(3)

※ 공통사업(2,485백만원) : 정책기획단(900), 기업지원단(1,015), 지역사업평가원(570)

❸ 산 업 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비율)		계 (100% )	5대 신특화산업별						공통사업 (10)	`14년 시 범 (10)
			소계	자동차부품 (21)	조명부품 (15)	그린바이오 (24)	지식영상 (11)	금속소재 (9)
계		24,476	19,441	5,263	3,610	5,959	2,693	1,916	2,485	2,550
R & D	소계	15,067	12,517	3,824	2,151	4,501	1,391	650		2,550
	신규	5,161	5,161	1,480	1,250	1,356	425	650
	RIC	3,134	3,134	1,426	901	807
	RIS	4,222	4,222	918		2,338	966
	`14 시범	2,550								2,550
비 R & D	소계	6,924	6,924	1,439	1,459	1,458	1,302	1,266
	기술+사업	4,169	4,169	914	904	906	558	887
	사업+인력	2,755	2,755	525	555	552	744	379
공통사업		2,485							2,485

※ `14년 시범사업 : 산업협력권사업(기계부품) 2,000백만원, 지역전통(연고)사업 550백만원

❹ 특화 및 공통사업(`14년 신규사업)

						(단위 : 백만원)
산 엄 명	사업구분	국비		지방비		합계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자동차부품소재	R&D	1,280	86.5%	200	13.5%	1,480	100%
	비R&D	948	65.9%	491	34.1%	1,439	100%
조명부품소재	R&D	1,050	84.0%	200	16.0%	1,250	100%
	비R&D	958	65.7%	501	34.3%	1,459	100%
그린바이오	R&D	1,156	85.6%	200	14.7%	1,356	100%
	비R&D	944	64.7%	514	35.3%	1,458	100%
지식영상서비스	R&D	225	52.9%	200	47.1%	425	100%
	비R&D	831	63.8%	471	36.2%	1,302	100%
금속소재부품가공	R&D	450	69.2%	200	30.8%	650	100%
	비R&D	823	65.0%	443	35.0%	1,266	100%
공통산업	정책기획단	450	50.0%	450	50.0%	900	100%
	기업지원단	515	50.0%	500	50.0%	1,015	100%
	평가단	570	100.0%	-	0.0%	570	100%
합 계		10,200	70.0%	4,370	30.0%	14,570	100%

❺ 계속사업(RIS 및 RIC)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자동차의장 및 편의부품(RIC)-공주大	700	49.1%	130	9.1%	596	41.8%	1,426	100%
충남지역재제조산업활성화를 통한 고용확대사업(RIS)-선문大	700	76.3%	70	7.6%	148	16.1%	918	100%
기전융합형부품소재(RIC)-한기大	400	44.4%	130	14.4%	371	41.2%	901	100%
고부가생물소재(RIC)-순천향大	357	44.2%	150	18.6%	300	37.2%	807	100%
보령머드마케팅지원사업(RIS)- 청운大	700	73.3%	125	13.1%	130	13.6%	955	100%
그린웰니스사업(RIS)-청양大	750	54.2%	160	11.6%	473	34.2%	1,383	100%
충남전통도자기육성사업(RIS)- 순천향大	600	62.1%	120	12.4%	246	25.5%	966	100%
합 계	4,207	57.2%	885	12.0%	2,264	30.8%	7,356	100%

❻ `14년 시범사업 (산업협력권사업 및 연고산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국 비		지방비		합 계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산업협력권사업(기계부품산업)	1,400	70.0%	600	30.0%	2,000	100%
연고산업	500	90.9%	50	9.1%	550	100%
합 계	1,900	74.5%	650	25.5%	2,550	100%

※ 국비 지원금액 102억에 대한 지방비 30% 통매칭 준수(43.7억)

※ R&D:비R&D 비율 4:6

※ 지역주도형기술개발(R&D)의 경우 과제유지를 위해 최소 2억 이상 편성(평가시 가산점 부여)

[ 첨부 2 ]

2014년 지역산업진흥사업 추진 기대(파급)효과

산 업 명	지 표	목표치	전년도	파급효과
자동차 부품․소재 산업	• 신규고용 증가(명)	10%	3,728	378
	• 생산액 증가(백만원)	12%	11,684,500	1,402,140
	• 부가가치액 증가(백만원)	2%	3,180,096	63,602
	• 기업체 수 증가(개)	10%	281	28
조명 부품․소재 산업	• 신규고용 증가(명)	5%	1,056	53
	• 생산액 증가(백만원)	2%	2,012,771	40,255
	• 부가가치액 증가(백만원)	1%	761,450	7,615
	• 기업체 수 증가(개)	9%	161	14
그린 바이오 산업	• 신규고용 증가(명)	6%	691	41
	• 생산액 증가(백만원)	10%	3,205,405	320,541
	• 부가가치액 증가(백만원)	10%	898,731	89,873
	• 기업체 수 증가(개)	5%	652	33
지식․영상 서비스 산업	• 신규고용 증가(명)	5%	363	18
	• 생산액 증가(백만원)	10%	59,855	5,986
	• 기업체 수 증가(개)	5%	108	5
금속 소재․부품 가공산업	• 신규고용 증가(명)	9%	510	46
	• 생산액 증가(백만원)	12%	3,442,351	413,082
	• 부가가치액 증가(백만원)	13%	964,478	125,382
	• 기업체 수 증가(개)	5%	541	27
기계부품산업	• 신규고용 증가(명)	2.4%	456	11
	• 생산액 증가(백만원)	17%	1,654,710	281,301
	• 부가가치액 증가(백만원)	12%	764,770	91,772
	• 기업체 수 증가(개)	5%	610	31
합 계	• 신규고용 증가(명)		547
	• 생산액 증가(백만원)		2,463,304
	• 부가가치액 증가(백만원)		378,244
	• 기업체 수 증가(개)		138

주1) 파급효과 추정은 전국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통계데이터의 `11년 부문별 실적 반영 ․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