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등록카드

등록번호
등록일자		담당부서	환경관리과
정 책 명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정책수행자	- 담 당 자 : 보건6 김용란 - 담 당 : 자원순환담당 서정덕 - 담당과장 : 환경관리과장 정종철 - 담당국장 : 환경녹지국장 이필영
용역․공사 관계자	해당없음
주요내용	1. 관련법규(근거) ○ 국정과제 및 대통령지시(08.3.21) ○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지침(환경부) 2. 추진배경 ○ 매년 장마.태풍 등 집중 호우시 일시적으로 다량의 쓰레기가 하천.하구에 유입되어 수질오염, 수생태계 교란 및 경관훼손 ○ 쓰레기 발생량 감축, 상하류 지자체간 비용분담 및 재정지원 체계구축 등 하천 상류에서 하구까지 체계적인 대책수립 추진으로 부유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3.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사업 개요 ○ 4대강 보지역 쓰레기처리 등을 위한 충분한 사업예산 확보 노력 (국비 70%, 지방비 30%) ○ 4대강 대권역 유역의 하천변 등에 방치산재된 쓰레기를 장마태풍 등 집중호우 전후 신속하게 수거처리 ○ 갈수기간 물이 빠지면서 노출되는 하천변 쓰레기 및 수중에 침적 되어있는 쓰레기도 수거처리 ○ 매월 추진실적 파악 27일까지 기한 내 환경부 보고(추진목표 달성여부를 평가 다음연도 예산반영) ○ 4대강 보 쓰레기 정화사업 예산은‘12년부터 운반처리 비용에 한하여 보별 처리주체에게 지원(수거는 수면관리자인 국토해양부에서 조치)
추진상황	2013년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추진 현황 - 사업시군 :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 수 거 량(13년 9월 기준) : 2,361톤(처리량 2,038톤, 재활용180톤, 보관143톤)
향후추진계획	금년도 수거 계획 : 4,400톤 - 논산시 : 480톤, 금산군 : 970톤, 부여군 : 500톤, 공주시 : 300톤 청양군 : 100톤, 서천군 : 1,800톤, 당진시 : 250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