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

- 3농혁신 모델사업 발굴 육성을 위한 -

2014년 3농혁신 특화사업 추진계획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목 차

Ⅰ. 추진방향	1

Ⅱ. 사업개요	1

Ⅲ. 세부 추진계획	2

Ⅳ. 사업 추진절차	5

Ⅴ. 추진일정	8

Ⅵ. 협조사항	9

<붙임> 1. 3농혁신 특화사업비 내역(제안+공모)	10

2. 3농혁신 특화사업 신청서	11

3. 3농혁신 특화사업 심사표	14

4. 3농혁신 특화사업 검토·보완 의견서	15

5. 3농혁신 특화사업 조정위원회 조정결과	16

6. 3농혁신 특화사업 정산서	17

7. 시군 자체 평가분석 결과	18

- 3농혁신 모델사업 발굴 육성을 위한 -

2014년 3농혁신 특화사업 추진계획

❍ 시군과 농어업인의 3농혁신 주도적 참여 확대를 위하여 특화사업을 추진, 현장접목 및 혁신모델을 발굴 육성코자 함

Ⅰ. 추진 방향

❍  2013년도 제안사업 방식에서 2014년도에는 공모 및 제안사업으로 병행 추진

❍  공모신청 대상을 시군 및 3농혁신 18개TF팀 포함

- 3농혁신 TF팀과 시군과의 협력강화로 사업 시너지 효과 제고

❍ 시군의 특성과 3농혁신 취지에 맞는 혁신적 사업 발굴 지원

- 3농혁신 5대과제 연계사업, 대다수 농어업인 혜택 시스템사업 등

Ⅱ.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2월～12월

❍ 사 업 량 : 30개 정도(제안 15, 공모 15)

❍ 사 업 비 : 도비 40억원(제안사업 15, 공모사업 25)

- 제안사업은 시군당 도비 1억원 균등 지원

- 공모사업은 1개 사업당 도비 1∼5억원 수준 지원

❍ 선정방법 : 3농혁신 특화사업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 5개사업단 민간단장 등으로 구성, 종합평가(서면 + 공개발표)

Ⅲ. 세부 추진계획

□ 제안사업

가. 사업개요

❍ 사 업 량 : 15~20개(시군당 1∼2개)

❍ 사 업 비 : 도비 15억원(시군당 1억원)

- 시군비는 도비 지원액 이상(50%) 부담하고 자담은 시군 자율 적용하되 국가, 도 지원 유사사업인 경우 같은 비율 적용

❍ 사업내용

- 시군의 특성과 부존자원을 활용 타지역과 차별화된 사업

- 생산·유통·소비를 연계하는 부가가치 창출 사업

나. 사업신청

❍ 신청기한 : 2014. 2. 20까지

❍ 사업신청 : 시장·군수

- 시군에서는 관련부서 및 농어업인단체, 영농법인, 유관기관 등으로 부터 제안사업 신청을 받아 시군농정심의회 등을 통해 1∼2개의 우수사업을 선정하여 도에 신청

※ 시군 홈페이지 게시, 농어업인 단체, 유관기관 등에 사업안내 및 홍보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심사 증빙자료

다. 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 1차 검토 후 2차 발표 평가

- 1차 : 도 관련부서 검토하여 의견 첨부

- 2차 : 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

❍ 심사내용 : 창의성, 투자효과성, 시군 특성과 부합성 등

❍ 사업선정 : 타당성이 높은 사업 순으로 시군별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당 1～2개사업 선정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내용, 예산내역 등을 특화사업 조정위원회 합의를 통해 사업계획 조정

※  시군 제안신청 사업이 3농혁신 취지와 맞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해당 사업비는 공모사업으로 전환추진

□ 공모사업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2∼12월

❍ 사 업 량 : 5~15개 내외

❍ 사 업 비 : 도비 25억원(사업당 도비 1∼5억원 수준)

- 시군비는 도비 지원액 이상(50%) 부담하고 자담은 시군 자율 적용하되 국가, 도 지원 유사사업인 경우 같은 비율 적용

※  1개 사업당 규모나 성격에 따라 도비 지원액은 증감 가능

❍ 사업내용

공모사업		▸ 교육·문화·농어업을 연계한 3농혁신 융복합 사업 ▸ 3농혁신 5대전략과제 30대 핵심사업과 연계한 사업 ▸ 시군 또는 유관기관 연합 유통, 마케팅 사업 ▸ 3농혁신 중간지원센터 구축 운영(시군단위 농업회의소 등), 지역거점(스타)마을 육성, 지속가능한 농어업시스템 기반구축 등 농업회의소에 대하여는 별도 논의과정을 거쳐 모델화 방안을 마련한 후 선정 추진할 예정임

나. 공모신청

❍ 신청기한 : 2014. 2. 20까지

❍ 공모분야 : 3농혁신 5대분야, 융복합 분야, 마을육성, 기타사업

❍ 공모신청 : 시장·군수, 3농혁신 18개TF팀

- 시군은 유관기관 농어업인 단체 등에 공모사업을 홍보하고 관련부서 및 읍면, 농업업인 단체, 영농법인 등으로 부터 공모받아 시군농정심의회 등 심사를 통해 선정한 우수사업 1∼2개를 도에 신청

※ 시군 홈페이지 게시, 농어업인 단체, 유관기관 등에 사업안내 및 홍보

- 3농혁신 18TF팀은 2∼3개 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공모사업을 해당 시군과 연계 협력 발굴하여 공모신청

※ 시·군, TF팀은 의무적으로 공모사업 1개이상 신청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심사 증빙자료

다. 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 1차 검토 후 2차 발표 평가

- 1차(검토) : 도 관련부서 검토하여 의견 첨부

- 2차(심사) : 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 및 사업계획 조정

❍ 심사내용 : 창의성, 투자효과성, 모델사업으로 파급성 등

❍ 심사방법 : 3농혁신특화사업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 5개사업단 민간단장 중심 구성, 종합평가(서면 + 공개발표)

	< 제외대상 - 공통(제안·공모사업) >
○ 중복사업 : 국비 농림수산사업 및 도비로 이미 추진중인 사업 ○ 단순사업 : 1회성 소모성 농자재, 건물신축 등 하드웨어성 사업 ○ 기 타 : 지역숙원사업, 민원성 사업, 부지매입비, 농어가의 개인소유시설, 음식점·숙박시설 설치비, 지역축제 지원 등

Ⅳ. 사업 추진절차

□ 사업추진

❍ 도의 사업확정시 시군에서는 행정절차 신속 이행

- 시군비 확보, 사업대상자 확정, 보조금교부결정, 인허가처리 등

❍ TF팀의 공모사업이 여러 시군일 경우 해당 시군에 도비 지원, 시군에서 사업 추진

- 시군의 사업량 사업비에 따라 도비 배정

□ 사업추진 체계

구 분		주요 내용
도	농업정책과	사업계획수립, 도비 배정 및 교부결정, 평가 및 선정, 점검계획 수립, 사업성과 분석 등
	TF팀 주관과	공모사업 발굴 신청, 제안·공모사업 검토, 정기적인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
	홍보협력관	도정신문에 3농혁신 공모사업 신청 안내
시·군		시군 자체 세부계획수립, 사업 신청 안내, 사업발굴 신청, 사업추진,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시군 자체 사업점검 및 사후관리, 시군 자체 3농혁신 특화사업 발굴 추진
유관기관		시군 또는 3농혁신 단·TF팀과 공동협력사업 발굴 추진, 유관기관 특성에 맞는 자체 3농혁신 대표모델사업 발굴 추진 ※ 1기관 1모델사업 추진
농어업인단체 등 (사업대상자)		지역의 자원과 연계한 사업 발굴 신청 자부담 부담 등 사업추진

□ 사업계획 변경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도에 신청

❍ 도는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여부를 검토하여 변경

□ 추진상황 점검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상황 점검(연간 1∼2회)

- 사업착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자금집행상황 등

❍ 道 사업 관련부서 주관 점검 후 개선 및 보완조치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 절차 이행

❍ 보조금 정산은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대조와 현지 확인등을 통하여 정산

□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3농혁신 특화사업으로 설치 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관리에 관한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의거 관리해야함

(재산처분의 제한)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 터	까지
○ 건축물 - 콘크리트, 블록조 - 철근콘크리트조	준공일	10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 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제한
○ 차량 및 기계	구입일	5년

❍ 도의 사업 관련 부서는 시군과 협조 보조 시설물의 선량한 활용이 되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 지도

□ 사업평가 및 환류

❍ 평가시기 : 당해 연도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 평가방법

- 사업추진 결과, 종합 평가·분석(시군)

- 시군 평가실시에 대한 종합 평가·분석(도)

❍ 평가방향 : 총평, 사업효과(잘된 점, 미비점)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

❍ 평가결과 조치

- 다음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신규사업 발굴 등

- 우수 시군에 대하여는 다음 년도 사업비 증액, 3농혁신 우수시군 평가시 가점 부여,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Ⅴ. 추진일정

추진단계		일정		비 고
사업계획 통보 (도 → 시·군/18TF팀)		1월(중) 1월(말)		ㅇ사업계획 시행지침 통보 ㅇ사업추진 관계관 전달회의
□
사업신청 (도 ← 시·군/18TF팀)		1∼2월 ( ∼2. 20)		ㅇ제안사업 : 시군 신청 ㅇ공모사업 : 시군+18TF팀 ㅇ농어업인단체, 영농법인,유관기관 등에 사업안내 및 홍보
□
심사 및 선정 (심사위원회)		2월말		ㅇ3농혁신 5개사업단 민간단장 중심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8명 내외) ㅇ1차 검토 2차 심사 선정 - 제안사업 : 15∼20개 내외 - 공모사업 : 15개 내외
□
사업확정 및 추진 (도 → 시·군)		2∼12월		ㅇ사업확정 시군에 통보(보조금 교부) ㅇ사업추진상황 점검(5 ·11월)
□
사업완료 및 정산 (도 ← 시·군)		2015 2월		ㅇ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ㅇ사업추진 성과분석

Ⅵ. 협조사항

❍ 2013년도 사업 정산서 및 사업평가 분석결과 제출 : ‘14. 2월말

- 2월말까지 미완료 사업은 자체 추진방안을 마련 6월말까지 완료하고 정산서 및 분석결과를 6월말까지 제출

❍ 보조지원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공동명의 등록 및 사용 관리, 담보제공 제한 등

❍ 2014년도 특화사업(제안·공모) 발굴 신청 : 2014. 2. 20일한

- 시·군, 3농혁신 18개TF 각 팀은 공모사업을 1개 이상 신청

❍ 농업기술원에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조 우수사업 발굴 신청 및 사업추진에 협조

❍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군에서는 추경에 도비 지원액 이상(50%)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협조

❍ 3농혁신 18개TF팀에서는 신청된 사업(제안, 공모)에 대하여 타당성,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농업정책과에 제출, 사업추진상황 점검 등 협조

❍ 사업완료후 사업비 정산서 및 자체 평가결과 보고서를 2015. 2월말까지 제출

〈붙임1〉

3농혁신 특화사업비 내역(제안+공모)

구 분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8,000,000	4,000,000	4,000,000	시군 자율
공모사업		5,100,000	2,550,000	2,550,000
제안사업	소 계	2,900,000	1,450,000	1,450,000
	천안시	200,000	100,000	100,000
	공주시	200,000	100,000	100,000
	보령시	200,000	100,000	100,000
	아산시	200,000	100,000	100,000
	서산시	200,000	100,000	100,000
	논산시	200,000	100,000	100,000
	계룡시	100,000	50,000	50,000
	당진시	200,000	100,000	100,000
	금산군	200,000	100,000	100,000
	부여군	200,000	100,000	100,000
	서천군	200,000	100,000	100,000
	청양군	200,000	100,000	100,000
	홍성군	200,000	100,000	100,000
	예산군	200,000	100,000	100,000
	태안군	200,000	100,000	100,000

※ 공모사업 25억원은 심사를 통해 사업선정 시군에 배정 예정

〈붙임2〉- 제안·공모사업 공통서식

3농혁신 특화사업 신청서(○○시·군, ○○TF팀)

1. 사 업 명	※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이 함축된 사업명 표기
2. 신 청 기 관	구 분	부서명			직	성명		연락처
	주 관	친환경농림과			과장	홍길동
		“			담당자	000
	협조부서
	※ 사업대상자
3.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사업유형 따라 변경 작성 가능
4. 소요사업비 (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기 타
5. 기 대 효 과	○ ○

※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2014년도 3농혁신 특화사업(제안/공모)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4.  2.   .

○  ○ 시장․군수(직인)

3농혁신 ○○ TF팀(○○장)   (서명)

충청남도지사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업목적

-

-

○ 필요성

-

-

나. 사업기간

다. 사 업 량

라. 사 업 비         (도비    , 시군비    , 자담    , 기타   )

마. 사업내용

○

○

○

바. 기대효과

○

○

○

3. 예산내역

항목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산출기초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기타
계

※ 자부담 비율이 높을수록 심사시 우대, 단 공공성사업인 경우 미반영

4. 사업추진 의지 및 여건

가. 사업추진 의지

○ 사업추진 여건

- 타 지역과 차별성, 지역의 부존자원과 활용방안 등

○ 사업참여자 확보

- 유관기관, 농업인단체, 농어업인 등

○ 사업 준비상황

-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어떤 준비과정을 했는지 등

○ 유관기관, 단체등과 융복합 협력방안

나. 사업부지 여건

○ 부지 확보

- 위치, 면적, 지목, 주변현황, 입지여건 등

○ 사업 부지에 대한 법적 저촉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농지법 등 관련법 저촉 여부

〈붙임3〉

3농혁신 특화사업 심사표

사업명	1. ○○○○ ( 시/TF팀 )

구 분	세부 항목	배 점	점 수
사업계획의 적절성 (40)	• 지역 여건과 특성에 부합성	15
	• 계획된 목표의 달성가능성 및 세부사업 구성의 적절성	10
	• 사업의 차별성·창의성	15
투자의 적정성 (25)	• 예산투자 계획의 적절성	10
	• 기존 부존자원 및 인프라 활용 가능성	15
사업추진 의지 및 여건 (20)	• 자부담 비율, 부지확보 상황 등	10
	• 유관기관과, 농어업인단체등과 연계 융복합 협력 등	10
기 대 효 과 (15)	•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 사업 파급 효과성	10
	• 소득 및 일자리 창출 정도	5
합 계		100

<심사 의견>

심사위원 :                (서명)

〈붙임4〉

3농혁신 특화사업 검토·보완 의견서

○ 검토부서 및 담당자 :

사 업 명	사업 주요내용	검토 및 보완 의견
※ 사업대상자	○ 사업량 ○ 사업비 ○ 내 용 등

○ 검토시 참고사항

- 사업계획의 적절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

- 사업계획의 보완할 사항 등 작성

〈붙임5〉

3농혁신 특화사업 조정위원회 조정결과

조정항목	조정의견		증감
계	기존	조정
사업비 (천원)
사업규모
기타의견

〈붙임6〉

3농혁신 특화사업 정산서

□ 사업 추진실적

건 명	사업량	총 사업비	사업내용	추진진도 (%)
합 계
○○○○ ○○○○ ○○○○

※ 세부내역 및 증빙서 첨부

□ 사업비 집행실적

예 산 액(천원)				집 행 액(천원)				잔 액(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불용 및 미집행 사유 :

□ 사업추진 성과

○

○

□ 문제점 및 향후 개선 발전방안

○

○

□ 기타 의견

○

○

〈붙임7〉

시군 자체 평가분석 결과

□ 총 평

○

○

○

○

□ 사업 효과

〈잘된 점〉

○

○

〈미흡한 점〉

○

○

□ 개선 및 보완사항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