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특별해양환경복원사업 기재부 심의 현황

❍ 위    치 : 서해안 유류피해지역 6개 시·군

❍ 사 업 량 : 3개 분야(생태계모니터링, 어장환경복원, 해안국립공원 복원)

❍ 총사업비 : 2,029억원(해수부 1,827, 환경부 202)

❍ 사업기간 : 2010 ~ 2019(10년간)

□ 그동안 추진

❍ 추진실적 : 909억원(’10~’14년)

- 영향조사 및 생태계모니터링(해양수산부) :    125억원

- 어장환경복원사업(해양수산부)           :    602억원

- 태안해안국립공원 훼손지 복원(환경부)   :     182억원

< 투자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이후
계	2,029	745	164	130	990
국 비	2,029	745	164	130	990
지방비	-	-	-	-	-

□ 기재부 심의결과

◇ 130억원 목표 ⇒ 기재부 확정액 15억원

❍ 해양환경조사 및 복원(해양수산부) : 25억원

❍ 어장환경복원(해양수산부) : 92억원

❍ 태안해안국립공원 훼손지 복원(환경부) : 38억원

□ 향후대책

❍ 국회 예산심의 동향 수시 파악 및 필요시 방문건의

특별해양환경복원 15년 기재부 심의결과

◇ 심의결과 : 130억원 목표 ⇒ 155억원 확보

○ 해양수산부(792억원) - 해양환경복원(중앙 시행)

세부 사업명	계	기투자	'14년도	'15년도		'16년 이후
				목표액	반영액
계	792	100	25	25	25	642
∘유류오염 사후영향조사 및 평가 및 장기 생태계 모니터링	317	100	25	25	25	167
∘해양환경 및 생태계복원	475	0	0	0		475

○ 해양수산부(1,035억원) - 어장환경복원(지자체 시행)

세부 사업명		계	기투자	'14년도	'15년도		‘16 ~
					목표액	반영액
계		1,035	501	101	101	92	332
지원 사업	조업어장 환경개선	215	104	26	26	21	59
	마을어장 환경개선	481	233	58	58	60	132
	채묘어장 환경개선	132	64	0	0	0	68
	주민숙원사업	207	100	17	17	11	73

※ 주민숙원사업 : 갯벌참굴 시범사업, 바지락 종패 발생장 복원사업 등

○ 환경부(202억원) - 태안해안국립공원복원(중앙 시행)

세부 사업명	계	기투자	'14년도	'15년도		'16년 이후
				목표액	반영액
계	202	144	38	4	38	16
∘탐방 및 편의시설 설치 등	100	80	20	0	20	0
∘잔존유류제거 및 정화사업	22	18	4	0	4	0
∘생태계 장기모니터링	40	16	4	4	4	16
∘2차 훼손지 복구(사구 등)	40	30	10	0	1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