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시설분담금산정 용역 계획

【일자리경제정책과 에너지자원팀】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설분담금 산정을 위하여 전문기관 용역

⇨ 학술용역심의위회 검토․심의 의결(2014-21호)

□ 근  거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 공급량, 공급설비규모, 경제여건 변화 반영 5년 주기 산정

□ 필요성

□ 시설분담금 산정 시 기업회계 등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 요구

□ 업체별 특수성 및 쟁점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필요

□ 객관성․공정성․공신력이 확보된 합리적인 분담금 산정

□ 용역개요

□ 대상 : 2개회사(중부․서해) 시설분담금 산정

□ 기간 : 발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 / 20,000천원

□ 계약방법 : 공급비용산정과 연계됨에 따라 최근 3년간 공급비용산정에 참여한 전문회계법인 지정계약 예정

□ 일  정

□ ～’14. 07. 18  용역 품의 및 발주(계약 4.28/세무회계과)

□ ～’14. 08. 01  용역착수[중간보고회(9.17)]

□ ～’14. 10. 31  용역종료[최종보고회(10.15)]

□ ～’14. 12. 30  산정안 내부검토 후 고시(공급규정 승인)

	〈현행 시설분담금〉
❍ 일반 : 전체 가스사용자 - 26,458원/㎥·hr(4㎥/hr 계량기사용 일반가정 105,830원) ❍ 취사전용 : 취사전용 가스사용자 - 103,250원/㎥·hr((4㎥/hr 계량기사용 일반가정 413,000원) ❍ 수요가부담 : 배관 100m기준 일반가정 44세대 미만 사용자 - 표준투자비 305,411원/m, 요금상 감가상각비회수 241,000원(20년,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