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충남 가정 · 성폭력상담소 평가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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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요 약

	2012 충남 가정·성폭력상담소 평가

Ⅰ. 평가개요 ▸ ⅲ

Ⅱ. 평가체계 및 평가과정 ▸ ⅶ

Ⅲ. 평가결과 ▸ ⅷ

Ⅳ. 결론 및 정책제언 ▸ xi

			연 구 요 약

연구요약

	2012 충남 가정·성폭력상담소 평가

Ⅰ. 평가개요

1. 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1) 평가의 필요성

○ 2010년도 충남의 가정·성폭력상담소 평가결과는 중하위권 수준으로 여성폭력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가정·성폭력상담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충남의 가정·성폭력상담소에 대한 국가예산지원에 있어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보조금 지원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와 요구가 있는 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조금 지원 근거가 필요함

○ 충남의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한 여성폭력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의 평가를 통해 구체적인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2) 평가목적

○ 가정·성폭력상담소 이용자에게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담소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시설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함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지원방식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행정의 신뢰성·투명성을 확보함

○ 충남의 가정·성폭력 상담소 운영 및 평가정책 수립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함

2. 상담소 평가 및 보조금지원의 법적 근거

1) 상담소 평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상담소·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평가)

-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 마다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시설의 감독 및 지원 등에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긴급전화센터 등의 평가)

-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 마다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시설의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음을 명시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2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시설의 평가)

- 시·도지사는 3년 마다 1회 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명시함

2) 보조금 지원

○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

- 조례는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대상, 방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서 충청남도의 보조금 사용은 이 조례의 적용받고 있음

- 도지사가 보조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제7조)

- 충청남도 가정·성폭력상담소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은 이 조례가 정한 사항을 적용받음

3. 평가내용 및 방법

1) 평가대상

○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되고, 2011년까지 신고·운영중인 가정·성폭력상담소(※ 장애인성폭력상담소 및 평가를 원하지 않는 상담소 제외)

○ 24개 평가대상 상담소 중 서면평가서를 제출한 22개 가정·성폭력상담소

- 가정폭력상담소 13개소

- 성폭력상담소 9개소

2) 평가내용

○ 평가지표 : 2010년 여성가족부의 평가지표 사용

○ 평가영역

- 시설환경 및 안전도

-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

- 서비스 및 인권보호

- 지역사회연계

- 종사자 근무환경

3) 평가방법

(1) 서면평가

상담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서면평가 자료를 평가위원이 확인함

(2) 현장평가

서면평가를 근거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함

(3) 전화모니터링

서면·현장평가 기간 중 전화통화를 시도하여 평가(근거자료는 녹음함)

4. 평가원칙 및 적용

1) 공정성

○ 상담소에 대한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

- 상담소간 동일한 기준 및 절차를 적용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1개조로 구성

- 평가위원은 충청남도 이외의 거주자로 위촉

2) 객관성

○ 평가과정 및 지표에 대한 모호성 배제

- 평가지표의 근거사항을 명확히 제시

- 평가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운영단과 평가위원단을 분리

3) 전문성

○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 활동기간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을 위촉

- 평가위원은 해당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학계 및 현장 전문가 확보

4) 투명성

○ 상담소 평가절차 및 과정을 공개

- 현장평가에 시·군 공무원이 옵저버로 참여

5. 평가 활용도

1) 충청남도 및 시·군

○ 가정·성폭력 상담소 운영․평가에 대한 정책수립 및 지원, 예산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2013년 운영 보조금 지원 근거 자료로 활용

2) 상담소

○ 상담소 시설 및 운영상황에 대한 진단

○ 기관 운영의 취약점 보완 및 서비스 개선

○ 2013년 여성가족부 평가를 위한 사전 대비

Ⅱ. 평가체계 및 평가과정

1. 평가 추진체계

〈그림 요약1〉 평가 추진체계

구분		역할		운영주체
평가운영단		ㅇ평가관리 및 지원 - 평가위원단 구성 - 평가위원 워크숍 개최 - 평가설명회 개최 - 서면/현장평가/전화모니터링 - 이의신청 처리 - 결과보고서 작성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연구진
		□
평가위원단		ㅇ 전화모니터링 시나리오 작성 ㅇ 평가진행(서면․현장평가,전화모니터링) ㅇ 평가결과 확정(보고) ※ 시․군 담당공무원 옵저버 참여		학계 1명 현장전문가 2명
		□
평가심의위원회		ㅇ 이의신청사항 심의 및 결정		*평가심의위원

2. 평가과정 및 일정

○ 본 평가는 2012년 3월 21에 시작되어 8월 20일까지(5개월) 진행됨. 평가추진과정은 다음과 같음

〈표 요약1〉평가 일정

내용			일정
평가 준비	평가위원 워크숍 개최		5.3(1차), 5.17(2차)
	상담소 평가 설명회 개최		5.10
평가 실시	평가대상 기관 서면평가서 작성 및 제출		5.14-5.31
	서면평가	전화모니터링	6.1-6.10
	현장평가		6.11-7.4(월~수)
	이의신청 접수		6.11-7.10
	평가심의위원회 및 이의신청 결과통보		7.11~18
평가 결과정리	총평회 개최		7.26
	평가결과 확정 및 보고		8.14
	보고서 작성 및 제출		7.21~8.20

Ⅲ. 평가결과

1. 평가상담소의 특성

○ 상담소 유형은 가정폭력상담소 13개소(59.1%), 성폭력상담소 9개소(40.9%)임

○ 시·군은 시지역 14개소(63.6%), 군지역 8개소(36.4%) 임

○ 운영주체는 법인 14개소(68.2%), 개인 4개소(18.2%), 기타 3개소(13.6%) 임

○ 시설 설치연도는 2000년 이전 설치된 상담소 5개소(22.7%), 2000년에서 2009년에 설치된 상담소 16개소(72.8%), 2010년 이후 개설된 상담소는 2개소(9.1%) 임

〈표 요약2〉 평가상담소의 특성

(단위 : 개소, %)

구분	상담소의 특성
상담소 유형	가정폭력상담소 13개소(59.1%) 성폭력상담소 9개소(40.9%)
시·군	시 14개소(63.6%) 군 8개소(36.4%)
운영주체	법인 15개소(68.2%) 개인 4개소(18.2%) 기타 3개소(13.6%)
시설 설치연도	2000년 이전 : 5개소(22.7%) 2000년∼2004년 : 8개소(36.4%) 2005년∼2009년 : 8개(36.4%) 2010년 이후 : 2개소(9.1%)

2. 상담소 평가결과 분석

1) 상담소 유형별 평가결과

○ 2012년도 충남 가정·성폭력상담소 평가결과, 총 22개 상담소의 평균은 100  점 기준으로 83.34점으로 나타남

- 상담소 유형별로 보면 가정폭력상담소의 평균은 86.61점이고, 최대-최소값의 점수격차는 18.87점임

- 성폭력상담소의 평균은 78.61점이고, 최대-최소값의 점수격차는 52.25점으로 나타남

〈표 요약3〉상담소 유형별 평균비교

(단위: 개소, 점)

구분		개소수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상담소 유형	가정폭력상담소	13	86.61	76.13	95.0	8.19
	성폭력상담소	9	78.61	43.75	95.0	16.4
	합계	22	83.34	43.75	95.0	12.55

2) 시·군별 평가결과

○ 시·군별 평균을 보면 시 평균은 87.12점, 군은 76.72점으로 시와 군은 10.4  점의 격차가 발생함

〈표 요약4〉시·군별 평균비교

(단위: 개소, 점)

구분		개소수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시·군	시	14	87.12	65.94	95.00	8.94
	군	8	76.72	43.75	95.00	15.66
	합계	22	83.34	43.75	95.00	12.55

3) 지원정도별 평가결과

○ 지원정도에 따른 평가결과를 보면 국비를 지원받는 상담소는 90.0점, 지방  비를 지원받는 상담소는 80.88점, 국비와 지방비의 차이는 9.12점의 차이가 남

〈표 요약5〉지원정도별 평균비교

(단위: 개소, 점)

구분		개소수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지원정도	국비	10	90.00	78.44	95.00	5.36
	지방비	11	80.88	65.94	95.00	9.55
	합계	22	83.34	43.75	95.00	12.55

※ 미지원 상담소 제외

4) 평가영역별 평가결과

○ 영역배점을 기준으로 평균을 100점으로 환산해 보면 지역사회연계(86.9점)가 가장 높고, 종사자 근무환경(76.4점)이 가장 낮음

- 가정폭력상담소는 종사자근무환경(79.33점)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평가가 높고 특히, 지역사회 연계가 매우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폭력상담소는 서비스 및 인권보호, 지역사회연계, 종사자 근무환경은 평균(78.61점)보다 낮아 개선이 필요함

〈표 요약6〉평가영역별 평균비교

(단위: 점)

구분		전체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평가영역	시설환경 및 안전도	85.81	88.46	81.94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	86.70	89.81	82.22
	서비스 및 인권보호	82.00	85.10	77.55
	지역사회연계	86.88	94.23	76.39
	종사자 근무환경	76.44	79.33	72.22
	합계	83.34	86.61	78.61

3. 총평회 의견요약

1) 평가준비

○ 평가지표에 대한 피평가자의 이해 필요

○ 평가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상담소의 평가서류 준비의 통일성 필요

2) 평가지표 개선

○ 평가지표 수정사항

○ 상담기능의 강화

○ 주관적인 평가항목 반영

○ 평가배점 조정 등

3) 상담소 운영

○ 충남 가정·성폭력상담소의 특징

○ 상담소 운영의 보완점

Ⅳ.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가.  평가지표 결과 총괄

1) 평균상승 및 격차

○ 2012년도 충남가정·성폭력상담소 평가결과, 총 22개 상담소의 평균은 83.34점으로 2010년도 여성가족부의 충남결과와 비교해 보면 약 3점 가량 상승함

○ 그러나 최고-최저 상담소간 점수의 차이는 51.25점이고, 특히 성폭력상담소 간 점수의 차이가 커서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대한 관심과 상담소간 격차를  줄이고 노력이 요구됨

2) 시․군간 지역적인 차이

○ 시·군별 평균을 비교해 보면 시지역 상담소의 87.12점, 군지역 상담소의 76.72점으로 시·군간 약 10점의 차이가 나고 있어서 지역적인 차이를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함

3) 지원격차 해소

○ 지원정도에 따른 평가결과를 보면 국비 지원 상담소는 90.0점, 지방비 지원 상담소는 80.88점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상담소의 점수 차이가 약 9점 가량 차이가 남

○ 가정·성폭력상담소의 운영이 국가예산지원에 대한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상담소가 일정 정도의 요건을 갖춘 경우 상담소를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이 필요함

4) 취약영역에 대한 지원강화

○ 2012년도 상담소 운영에 대한 각 영역별 평가결과를 2010년와 비교해 보면 시설환경 및 안전도,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 서비스 및 인권보호영역은 점수가 다소 상승한 반면, 지역사회연계, 종사자근무환경 영역의 점수는 다소 하락함

○ 2010년도 전국과 비교해 볼 때 시설환경 및 안전도 및 종사자 근무환경은 전국보다 낮은 상황으로 이 영역에 대한 특별한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함

〈표 요약7〉상담소 평가 총괄

(단위: 점)

구분	영역	충남		전국
		2010	2012	2010
상담소유형	가정폭력상담소	77.54	86.61	82.08
	성폭력상담소	83.02	78.61	84.50
시․군	시	-	87.12	-
	군	-	76.72	-
지원여부	국비	-	90.00	85.65
	지방비	-	80.88
평가영역	시설환경 및 안전도(5점)	4.21	4.29	4.41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25점)	20.35	21.68	21.59
	서비스 및 인권보호(60점)	47.35	49.20	48.76
	지역사회연계(5점)	4.55	4.35	4.58
	종사자 근무환경(5점)	3.86	3.82	3.96
	합계	80.32	83.34	83.29

* 2010년도 합계는 가정·성폭력상담소의 결과를 합산하여 제시함

나. 평가결과의 한계 및 적용

1) 평가지표간 결과의 상충

○ 평가지표 내에서 평가내용이 상충되고 있어서 평가지표에 따른 결과를 정책자료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예: 상담원의 전문성 86.45%가 탁월 vs 전화모니터링 결과 탁월한 정보제공 상담소 40.9%, 2년 미만의 근무자 상담소 27%)

2) 평가지표와 현장평가의 불일치

○ 서면평가와 현장평가결과 불일치한 사항이 나타나고 있어서 상담소 운영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이 필요함

(예 : 상담결과에 대한 관리를 탁월하게 관리하고 있는 상담소 81.8% vs 현장평가시 서류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상담소에 대한 지적 많음)

3) 평가지표의 한계

○ 현장평가 결과 평가의도와 평가내용이 부적합한 평가지표에 대한 개선과 상담영역에 대한 강화의 필요성, 정성평가에 대한 지표개발 등에 대한 요구가 있음. 이와같은 결과는 평가지표가 실제 상담소의 운영상황 및 환경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함

다. 결론

○ 위와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는 상담소의 운영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질적인 서비스 정도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상담소 운영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평가가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함

○ 결론적으로 금번 충남지역 평가를 통해 시·군, 예산, 취약영역을 고려한 종합적인 상담소 평가 및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2. 정책제언

1) 효율적인 평가체제 마련

(1) 지자체와 상담소간의 협력체계 강화

○ 상담소 평가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공감, 평가과정 및 절차, 평가활용에 대한 신뢰 축적을 위해 지자체와 상담소 간 지속적인 파트너쉽 형성이 필요함

○ 상담소 및 충남도·시·군 공무원간의 평가에 대한 이해와 협조체제 유지

- 평가 취지와 목적, 과정에 대한 시군 담당공무원의 이해와 관심제고 필요

(2) 평가설명회 강화

○ 평가준비가 상담소 마다 다르고, 평가과정 중에 평가지표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해석의 차이가 나타남

○ 평가준비요령,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설명과 해석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설명회 강화가 필요함

3. 평가지표 개선

1) 문항 및 배점

○ 평가의도와 측정방식의 불일치 개선

평가 취지와 의도는 정성적인 내용을 묻고 있는데 평가방식은 정량적으로측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표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이 필요함

○ 상담원의 처우 및 근무환경 배점 상향 조정

열악한 상담원 근무조건으로 이직이 잦고 평균 근속년수가 대부분 짧아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운영 및 인력관리 영역의 배점을 낮추고 종사자 근무환경(E영역) 배점의 상향 조정을 고려함

2) 상담영역 강화

○ 상담영역에 대한 평가를 ‘건수’ 위주의 측정방식이 아니라 ‘상담의 지  속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함

○ 사이버 상담에 대한 홍보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함

3) 지역(도시, 농촌) 편차를 보정한 평가지표 마련

○ 상담소가 위치한 지리적,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평가지표가 특정 상담소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보정할 필요가 있음

4) 정성평가 문항 마련

(1) 상담소 특화 프로그램

○ 현장평가 결과,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담원의 전문성을 살려 다른 상담소와 구별되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소(예. 알코올 상담 및 치료, 법률상담 등)가 관찰되므로 상담소의 특화된 전문성을 부각시키고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2) 발전가능성

○ 현장평가 결과 상담소 마다 노력 정도가 다른 점이 발견되는데 이러한 것은 양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영역임. 따라서 현장평가에서 질적인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고, 노력 정도는 상담소 운영의 발전가능성을 평가지표 항목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4. 상담소 운영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과제

1) 중앙정부

(1) 표준 업무매뉴얼 개발

○ 표준 업무매뉴얼 개발을 위한 후속 연구 필요함

- 매뉴얼 내용은 ‘기관운영 영역’과 ‘상담 영역’으로 나누어 개발하고 상담소의 여건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측정지표와 배점의 중층화

○ 평가 측정지표 차원을 ‘필수조건’과 ‘충분조건’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눔

○ 배점 방식은 단일 측정 배점방식(미흡 1점 ~ 탁월 4점)에서 필수 또는 충분조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다르게 측정함

- 필수조건은 배점을 높게, 충분조건은 필수조건에 비해 낮은 배점을 적용

	현행	개선
지표측정	단일 평가지표에 따른 측정	필수조건지표 충분조건지표
배점방식	미흡(1점) ~ 탁월(4점)	조건차원에 따른 배점 차등 - 필수조건지표 : 배점 높게 - 충분조건지표 : 배점 낮게

(3) 사이버 상담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 피해자의 낙인효과, 익명성 보장, 접근성 확보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사이버상담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함. 여성폭력 사이버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상담내용을 입력하면 해당 지역 상담소에 접수, 연계되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2) 지방정부

(1) 상담원의 전문성 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

□ 직무연수 과정 개설 및 의무화

○ 상담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상담원의 전문성 향상이 전제되어야 하고 상담소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직무연수과정을 개설하고 상담원의 직무연수를 의무화 함

(2) 연찬회 개최

○ 정기적인 민(협의회), 관의 협력 모임을 통해 공통의 문제를 논의하고 공동 의제화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상담소 직원, 공무원(도 및 시군)의 연찬회를 개최함

(3) 솔루션팀 구성･운영

○ 지역 내 여성발전협의회 및 우수 상담소를 중심으로 사례관리나 슈퍼비전에 대한 솔루션팀을 운영하여 문제 해결력을 높임

(2) 수시 전화모니터링 실시

○ 전화모니터링 결과 전화상담에 대한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상담소의 업무는 전화상담으로 부터 시작하고, 전화모니터링을 통하여 상담원의 전문성을 가늠할 수 있으므로 이를 수시로 점검하는 전화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3) 상담소 운영에 대한 성과목표 설정

○ 평가지표의 영역별 결과를 보면 상담소 운영에 취약한 영역이 나타남

○ 가정·성폭력상담소의 운영 및 시설환경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평가가 낮은 지표, 개선이 용이한 지표를 우선적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달성여부를 점검하도록 함

(4) 상담소 및 상담원의 사회안전망 확보

○ 2012년도 평가결과 충남의 상담소의 54.5%만이 물적 및 인적 보험을 가입하고 있음. 또한, 종사자의 4대 보험 가입은 상담소의 64%만이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한 상황임

○ 상담소 및 상담원의 사회안전망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 교부조건으로 시설의 화재보험 및 종사자 4대 보험 가입을 명시하여 최소한의 상담소 및 상담원의 사회안전망이 확보되도록 함

(5) 지자체의 모니터링 강화

○ 상담소 및 시설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도점검이 상담소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함. 따라서, 지자체 지도점검시 현장전문가를 동행하여 상담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내용은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운영방식은 상담소의 개선사항을 컨설팅하는 하도록 함

(6) 시·군의 역할 강화

○ 평가결과, 대부분 시지역 상담소가 군지역 상담소 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군지역 상담소 중 자원의 차이를 넘어 시지역의 최고 점수(95점)을 받은 상담소가 발견됨. 이는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사례임

○ 지역주민의 사회 폭력 안전망에 대한 욕구 증가, 상담소 운영에 대한 적정예산의 확보 및 책무성 강화 차원에서 시·군의 예산지원 및 역할강화가 요구됨

	차 례	Contents

Ⅰ. 서론	1

1. 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상담소 평가의 법적 근거	4

3. 평가내용 및 방법	5

4. 평가원칙 및 적용	5

5. 평가 활용도	6

Ⅱ. 평가과정 및 체계	7

1. 추진체계	9

2. 평가과정 및 일정	9

3. 평가지표체계	10

Ⅲ. 평가결과 및 분석	13

1. 평가대상 상담소의 특성	15

2.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결과 총괄분석	17

3. 세부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분석	25

4. 총평회 의견요약	50

Ⅳ.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 및 평가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57

1. 결론	59

2. 정책제언	62

부 록	69

〈부록 1〉 평가대상 가정 ․ 성폭력상담소 현황	71

〈부록 2〉 상담소 현장평가 일정	72

〈부록 3〉 상담소 평가지표	73

〈부록 4〉 최종평가결과서 양식	111

〈부록 5〉 현장평가 확인서 양식	113

	표 목 차

〈표 Ⅱ-1〉 평가 과정 및 추진일정	10

〈표 Ⅱ-2〉 평가지표 구성 및 체계	11

〈표 Ⅲ-1〉 평가대상 상담소의 특성	15

〈표 Ⅲ-2〉 가정․성폭력상담소의 평가 시·군 분포	16

〈표 Ⅲ-3〉 상담소 설치 및 신고시기	16

〈표 Ⅲ-4〉 상담소 평가결과 총괄	17

〈표 Ⅲ-5〉 2010년도 상담소 유형별 평가결과 비교	17

〈표 Ⅲ-6〉 시․군별 평균	18

〈표 Ⅲ-7〉 시․군별 상담소 유형별 평균	19

〈표 Ⅲ-8〉 예산지원별 평균	19

〈표 Ⅲ-9〉 예산지원 및 상담소 유형별 평균	20

〈표 Ⅲ-10〉 2010년도 예산지원에 따른 평가결과 비교	20

〈표 Ⅲ-11〉 평가영역 평균	21

〈표 Ⅲ-12〉 평가영역별 상담소 유형별 평균	21

〈표 Ⅲ-13〉 평가영역 및 시·군별 평균	22

〈표 Ⅲ-14〉 평가영역 및 지원정도별 평균	22

〈표 Ⅲ-15〉 2010년도 평가영역 결과비교	23

〈표 Ⅲ-16〉 평가 하위영역 총괄	24

〈표 Ⅲ-17〉 시설환경 평가분포	25

〈표 Ⅲ-18〉 시설환경 평가결과	26

〈표 Ⅲ-19〉 방화관리 및 안전시설 평가분포	27

〈표 Ⅲ-20〉 방화관리 및 안전시설 평가결과	27

〈표 Ⅲ-21〉 이사회 운영 및 시설장 운영관·전문관 평가분포	28

〈표 Ⅲ-22〉 이사회 운영 및 시설장 운영관·전문관 평가결과	29

〈표 Ⅲ-23〉 재무회계의 투명성 평가분포	30

〈표 Ⅲ-24〉 재무회계의 투명성 평가결과	30

〈표 Ⅲ-25〉 법인보조금 및 후원금 평가분포	31

〈표 Ⅲ-26〉 법인보조금 및 후원금 평가결과	32

〈표 Ⅲ-27〉 정보화 평가분포	33

〈표 Ⅲ-28〉 정보화 평가결과	33

〈표 Ⅲ-29〉 종사자 채용의 투명성 평가분포	34

〈표 Ⅲ-30〉 종사자 채용의 투명성 평가결과	34

〈표 Ⅲ-31〉 상담원의 전문성 평가분포	35

〈표 Ⅲ-32〉 상담원의 전문성 평가결과	35

〈표 Ⅲ-33〉 인력개발 및 투자 평가분포	36

〈표 Ⅲ-34〉 인력개발 및 투자 평가결과	36

〈표 Ⅲ-35〉 프로그램 일반 평가분포	38

〈표 Ⅲ-36〉 프로그램 일반 평가결과	39

〈표 Ⅲ-37〉 예방교육 평가분포	40

〈표 Ⅲ-38〉 예방교육 평가결과	40

〈표 Ⅲ-39〉 지원연계 평가분포	41

〈표 Ⅲ-40〉 지원연계 평가결과	42

〈표 Ⅲ-41〉 이용자 접근성 평가분포	43

〈표 Ⅲ-42〉 이용자 접근성 평가결과	44

〈표 Ⅲ-43〉 사례관리 평가분포	44

〈표 Ⅲ-44〉 사례관리 평가결과	45

〈표 Ⅲ-45〉 자원봉사자 활용 평가분포	45

〈표 Ⅲ-46〉 자원봉사자 활용 평가결과	46

〈표 Ⅲ-47〉 홍보 평가분포	46

〈표 Ⅲ-48〉 홍보 평가결과	47

〈표 Ⅲ-49〉 종사자 근무환경 평가분포	48

〈표 Ⅲ-50〉 종사자 근무환경 평가결과	49

〈표 Ⅳ-1〉 상담소 평가 총괄	60

	그림 목차

〈그림 Ⅱ-1〉 평가 추진체계	9

I

서  론

	2012 충남 가정·성폭력상담소 평가

1. 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상담소 평가의 법적 근거 ▸ 4

3. 평가내용 및 방법 ▸ 5

4. 평가원칙 및 적용 ▸ 5

5. 평가 활용도 ▸ 7

			I. 서 론

서론

1. 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 가정·성폭력상담소에 대한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해 사회복지시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운영요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 처음으로 시작됨

○ 이후 여성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여성폭력 관련시설들의 효율성, 책임성 강화 및 합리적인 경영(김승권 외, 2008)과 여성폭력 관련시설의 상향평준화 및 피해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변화순 외, 2010)

○ 가정·성폭력상담소에 대한 평가는 여성가족부가 주체가 되어 3년 마다 실시되고 있는데 2010년도 여성가족부 평가에서 충남의 상담소 평가결과는 중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나 도내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 및 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가정폭력상담소 13위(전국평균 82.08점, 충남평균 77.54점), 성폭력상담소 12위(전국평균 84.50점, 충남평균 83.02점)

○ 한편, 충남은 가정·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설로부터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황창연, 2007). 또한, 최근 들어 보조금 지원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요구가 있음. 따라서, 상담소 평가 및 예산지원에 있어서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상담소 평가결과를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짐

○ 마지막으로 현재 상담소에 대한 평가체계는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충남의 지역적인 특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충남의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 및 평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의 평가를 통해 구체적인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나. 평가목적

○ 가정·성폭력상담소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담소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시설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함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지원 방식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행정의 신뢰성·투명성을 확보함

○ 충남의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 및 평가정책 수립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함

2. 상담소 평가의 법적 근거

가. 중앙정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상담소·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평가)

-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 마다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시설의 감독 및    지원 등에 고려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명시함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긴급전화센터 등의 평가)

-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 마다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시설의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임의사항으로 정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2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시설의 평가)

- 시·도지사는 3년 마다 1회 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사항을  명시함

나. 충청남도

○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

-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23조, 같은법 시행령 29조의 규정에  의해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대상, 방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서 충청남도의 보조금 사용은 이 조례를 적용받고 있음

- 조례가 명시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대상은 1) 법률이 정하고 있는 사항, 2) 국고 보조재원에 따른 국가사업, 3)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임

- 보조금 교부결정사항(제6조)을 보면 도지사는 법령과 예산의 목적,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금액산정 착오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 또한, 도지사가 보조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제7조)

- 충남의 가정·성폭력상담소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음

3. 평가내용 및 방법

가. 평가대상

○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되고, 2011년까지 신고·운영중인 가정·성폭력상   담소(※ 장애인성폭력상담소 및 평가를 원하지 않는 상담소 제외)

○ 총 24개 평가대상 상담소 중 서면평가서를 제출한 22개 가정·성폭력상담소

- 가정폭력상담소 13개소

- 성폭력상담소 9개소

○ 평가대상 년도 : 2011.1.1~2012.12.31

나. 평가내용 및 지표

○ 평가지표 : 2010년 여성가족부 평가지표 사용

○ 평가영역(내용)

- 시설환경 및 안전도

-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

- 서비스 및 인권보호

- 지역사회연계

- 종사자 근무환경

다. 평가방법

1) 서면평가

상담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서면평가 자료를 평가위원이 확인함

2) 현장평가

서면평가를 근거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함

3) 전화모니터링

서면·현장평가 기간 중 전화통화를 시도하여 평가(근거자료는 녹음함)

4. 평가원칙 및 적용

가. 공정성

○ 상담소별로 동일한 평가기준 및 절차를 적용

- 상담소간 동일한 기준 및 절차를 적용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1개조로 구성

- 평가위원은 충청남도 이외의 거주자로 선정

나. 객관성

○ 평가과정 및 지표에 대한 모호성 배제

- 평가지표의 근거사항을 명확히 제시

- 평가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운영단과 평가위원단을 분리

다. 전문성 확보

○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 활동기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을 위촉

- 평가위원은 해당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학계 및 현장전문가 확보

라. 투명성

○ 상담소 평가절차 및 과정을 공개하고 평가과정에 시군 공무원이 옵저버로 참여

5. 평가 활용도

가. 충청남도 및 시·군

○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평가에 대한 정책수립 및 지원, 예산확보를 위한 기초자료

○ 2013년 운영 보조금 지원 근거 자료

나. 상담소

○ 상담소 시설 및 운영 상황 진단

○ 기관 운영의 취약점 보완 및 서비스 개선

○ 2013년 여성가족부 평가를 위한 사전 대비

Ⅱ

평가과정 및 체계

	2012 충남 가정·성폭력상담소 평가

1. 추진체계 ▸  9

2. 평가과정 및 일정 ▸  9

3. 평가지표체계 ▸ 10

			Ⅱ. 평가과정 및 체계

Ⅱ. 평가과정 및 체계

1. 평가 추진체계

〈그림 Ⅱ-1〉 평가 추진체계

구분		역할		운영주체
평가운영단		ㅇ평가관리 및 지원 - 평가위원단 구성 - 평가위원 워크숍 개최 - 평가설명회 개최 - 서면/현장평가/전화모니터링 - 이의신청 처리 - 결과보고서 작성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연구진
		□
평가위원단		ㅇ 전화모니터링 시나리오 작성 ㅇ 평가진행(서면․현장평가,전화모니터링) ㅇ 평가결과 확정(보고) ※ 시․군 담당공무원 옵저버 참여		- 학계 1명 현장전문가 2명
		□
평가심의위원회		ㅇ 이의신청사항 심의 및 결정		*평가심의위원

2. 평가과정 및 일정

○ 본 평가는 2012년 3월 21일에 착수하여 2012년 8월 20일까지 5개월 동안 진행됨. 평가추진과정은 다음과 같음

〈표Ⅱ-1〉 평가과정 및 추진일정

내용			일정
평가 준비	평가위원 워크숍 개최		5.3(1차), 5.17(2차)
	상담소 평가 설명회 개최		5.10
평가 실시	평가대상 기관 서면평가서 작성 및 제출		5.14-5.31
	서면평가	전화모니터링	6.1-6.10
	현장평가		6.11-7.4(월~수)
	이의신청 접수		6.11-7.10
	평가심의위원회 및 이의신청 결과통보		7.11~18
평가 결과정리	총평회 개최		7.26
	평가결과 확정 및 보고		8.14
	보고서 작성 및 제출		7.21~8.20
	평가결과보고회		8.20

3. 평가지표체계

가. 평가지표 구성및 체계

평가지표는 2010년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평가지표를 사용하였고, 평가내용이 모호한 지표는 세부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가정·성폭력상담소 평가지표 체계는 동일하게 구성

1) 평가지표 구성

○ 평가지표는 5개 영역, 32개 하위지표로 구성

○ 평가영역 및 점수

- 시설환경 및 안전도 4개 지표(5점)

-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 10개 지표(25점)

- 서비스 및 인권보호 12개 지표(60점)

- 지역사회 연계 2개 지표(5점)

- 종사자 근무환경 4개 지표(5점)

2) 평가지표별 평가척도 및 점수 범위

○ 평가척도는 1~4점(미흡, 보통, 우수, 탁월) 척도로 측정함

○ 평가영역별 배점은 중요도에 따라 차등적으로(5점~60점) 편성됨

나. 평가지표 구성 및 체계

〈표Ⅱ-2〉평가지표 구성 및 체계

영역	분야	평가지표	배점
A.시설환경 및 안전도	1) 시설환경	A1-1. 전화상담실 확보	5
		A1-2. 면접상담실 확보
	2) 방화관리 및 안전시설	A2-1. 방화시설구비
		A2-2. 화재보험 가입
B.운영관리 및 인력관리	1) 이사회운영 및 시설장 운영관․ 전문관	B1-1. 이사회 또는 위원회 운영	25
		B1-2. 상담소장 전문성
	2) 재무회계의 투명성	B2-1. 재무회계 구분관리
	3) 법인보조금 및 후원금	B3-1. 자체수입원 관리
		B3-2. 예산 대비 자부담비율
	4) 정보화	B4-1. 상담자료 전산관리
		B4-2. 정보화능력
	5) 종사자 채용의 투명성	B5-1. 종사자 채용의 투명성
	6) 상담원의 전문성	B6-1. 상담원 전문성
	7) 인력개발 및 투자	B7-1. 종사자 자체교육
C. 서비스 및 인권보호	1) 프로그램 일반	C1-1. 상담원 지침	60
		C1-2. 면접상담비율
		C1-3. 사이버상담비율
		C1-4. 상담결과 관리보존
		C1-5. 슈퍼비전 운영․관리
		C1-6. 폭력예방프로그램 운영
	2) 예방교육	C2-1. 예방교육 및 캠페인
	3) 지원연계	C3-1. 지역협의체 구축
		C3-2. 유관기관 연계정도
	4) 이용자의 접근성	C4-1. 전화상담 접근성
		C4-2. 정보제공정도
	5) 사례관리	C5-1. 피해자 사례관리
D. 지역 사회연계	1) 자원봉사자 활용	D1-1. 자원봉사자의 활용	5
	2) 홍보	D2-1. 홍보 수준
E. 종사자 근무환경	1) 종사자 근무환경	E1-1. 종사자 외부 교육 참여기회	5
		E1-2. 4대보험 가입여부
		E1-3. 휴가 사용비율
		E1-4. 근속년수
합계		32개 지표	100

Ⅲ

평가결과 및 분석

	2012 충남 가정·성폭력상담소 평가

1. 평가대상 상담소의 특성 ▸ 15

2.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결과 총괄분석▸ 17

3. 세부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분석 ▸ 25

4. 총평회 의견요약 ▸ 50

			Ⅲ. 평가결과 및 분석

Ⅲ. 평가결과 및 분석

1. 평가대상 상담소의 특성

○ 상담소 유형별 분포는 가정폭력상담소는 13개소(59.1%)이며, 성폭력 상담소는 9개소(40.9%)로 나타남

○ 행정구역상 시 단위는 14개소(63.6%)이며, 군 단위는 8개소(36.4%)로 시에 속한 상담소가 더 많음

○ 운영주체는 법인이 15개소(68.1%)로 이중 사단법인이 13개소(59.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개인사업소 18.2%로 파악됨

<표 Ⅲ-1> 평가대상 상담소의 특성

(단위: 개소, %)

구 분		빈 도	비 율
상담소 유형	가정폭력상담소	13	59.1
	성폭력상담소	9	40.9
행정구역	시	14	63.6
	군	8	36.4
운영주체	시민단체	1	4.5
	재단법인	1	4.5
	사단법인	13	59.1
	사회복지법인	1	4.5
	개인	4	18.2
	지자체	1	4.5
	기타	1	4.5
합계		22	100.0

○ 시·군별 분포

가정․성폭력상담소의 지역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천안시가 5개소(22.7%)로 가장 많았으며 공주시, 아산시, 금산군, 홍성군이 2개소(9.1%)로 나타남

<표 Ⅲ-2> 가정․성폭력상담소 평가 시·군 분포

(단위: 개소, %)

구 분		빈 도	비 율
시․군	천안시	5	22.7
	공주시	2	9.1
	보령시	1	4.5
	아산시	2	9.1
	서산시	1	4.5
	논산시	1	4.5
	계룡시	1	4.5
	당진시	1	4.5
	금산군	2	9.1
	연기군	1	4.5
	청양군	1	4.5
	부여군	0	0.0
	서천군	0	0.0
	홍성군	2	9.1
	예산군	1	4.5
	태안군	1	4.5
	합계	22	100.0

주 : 부여군 : 2012년 평가신청않음, 서천군 : 상담소 없음

○ 설치 및 신고시기

시설설치년도와 신고증교부년도를 질문한 결과, 평가대상 기관의 설치년도는 1996년도부터 시작해 1999년도에 4배로 증가한 후,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임. 시설설치년도와 신고증교부년도는 1년 이상의 시간적 차이가 있음. 이러한 격차가 생기는 원인은 상담소를 설치한 후 일정기간 운영하다가 신고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해석됨

<표 Ⅲ-3> 상담소 설치 및 신고시기

(단위: 개소, %)

시설설치년도		신고증교부년도
구 분	빈도(비율)	구분	빈도(비율)
1996	1(4.5)	1999	2(9.1)
1999	4(18.2)	2000	3(13.6)
2000	2(9.1)	2002	1(4.5)
2001	2(9.1)	2003	2(9.1)
2002	1(4.5)	2004	2(9.1)
2004	3(13.6)	2005	4(18.2)
2005	5(22.7)	2006	2(9.1)
2006	1(4.5)	2007	2(9.1)
2008	1(4.5)	2008	1(4.5)
2010	1(4.5)	2011	2(9.1)
2011	1(4.5)	2012	1(4.5)
합계	22(100.0)	합계	22(100.0)

2.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결과 총괄분석

가. 상담소 평가결과 총괄

○ 2012년도 충남 가정·성폭력상담소 평가결과, 총 22개 상담소의 평균은 83.34점(100점 기준)으로 나타남

- 가정폭력상담소의 평균은 86.61점이고, 성폭력상담소의 평균은 78.61점으로 차이를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Ⅲ-4> 상담소 유형별 평가결과

(단위: 개소, 점)

구분		개소수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상담소 유형	가정폭력상담소	13	86.61	76.13	95.0	8.19
	성폭력상담소	9	78.61	43.75	95.0	16.4
	합계	22	83.34	43.75	95.0	12.55

○ 2010년도 여성가족부의 충남 평가결과와 비교해 보면 가정폭력상담소는 9.07점 상승하였고, 성폭력상담소는 4.41점 하락함

○ 2010년도 전국평균과 비교해 보면 가정폭력상담소는 4.53점이 상승하였고, 성  폭력상담소는 5.89점이 하락함

○ 위와 같은 결과는 성폭력상담소 신설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가정폭력상담소의 경우, 대부분의 평가대상 상담소가 2010년 이전에 설치된 상담소로서 운영능력 및 평가경험이 축적된 반면, 성폭력상담소는 2010년 이후 개설된 상담소가 평가대상에 진입하면서 전체 평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표 Ⅲ-5> 2010년도 평가결과 비교

(단위: 점)

구분		충남		전국
		2010	2012	2010
상담소유형	가정폭력상담소	77.54	86.61	82.08
	성폭력상담소	83.02	78.61	84.50
	합계	80.28	83.34	83.29

나. 시·군별 평가결과

1) 시·군별 평균

○ 시․군별 평균을 비교해 보면, 시지역 평균은 87.12점, 군지역은 76.72점으로 시군별로 10.4점의 유의한 평균 차이를 보여 지역적인 차이를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함

○ 최대-최소값 점수 범위는 시지역간 29.06점, 군지역간 51.25점으로 군지역의 상담소 격차가 매우 큼

○ 시·군별 격차는 상담소의 지역적인 위치, 인력확보, 예산지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됨

- 국비지원이 시지역 상담소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 대부분은 초기에 개설된 상담소라 할 수 있음

- 군지역 상담소는 시지역 상담소보다 늦게 설치되고 운영도 지방비에 의존하고 있음. 지방비는 국비의 약 30% 가량으로 상담소 활동과 운영에 한계가 있음. 또한, 군은 시보다 인적자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상담소의 전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표 Ⅲ-6> 시․군별 평균

(단위 : 개소, 점)

주 : ⁺P〈.1

구분		개소수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시·군	시	14	87.12	65.94	95.00	8.94
	군	8	76.72	43.75	95.00	15.66
	합계	22	83.34	43.75	95.00	12.55

2) 시․군 및 상담소 유형별 평균

○ 시 지역 가정폭력상담소의 평균은 89.48점, 성폭력상담소는 82.88점으로 가정폭력상담소의 평균점수가 높음. 시 지역이라는 지역적인 조건이 같음을 볼 때 상담소 유형간 점수 차이는 국비예산지원, 상담소의 내부요인 등에서 찾을 수 있음. 국비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시지역의 국비지원 가정폭력상담소는 5개소이고, 성폭력상담소는 2개소임. 상담소 자체요인은 개설시기, 운영역량 등이 운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

○ 군 지역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한 평가는 80.16점, 성폭력상담소는 73.28점으로  나타남. 군 지역간 점수 차이는 군이라는 지역적인 조건이 같고, 군 지역 상담소 모두 지방비로 운영되고 있음을 볼 때 상담소 자체요인이 시지역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추정됨

<표 Ⅲ-7> 시․군 및 상담소 유형별 평균

(단위 : 개소, 점)

구분		계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시․군	시	87.12	89.48	82.88
	군	76.72	80.16	73.28
	합계	83.34	86.6	78.6

다. 예산지원별 평가결과

1) 예산지원별 평균

○ 지원정도에 따른 평가결과를 보면 국비를 지원받는 상담소는 90.0점, 지방비를 지원받는 상담소는 80.88점으로 국비와 지방비의 평균은 9.12점의 차이가 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1)

○ 상담소 운영에 있어 예산지원 규모의 차이는 상담소 운영에 중요한 요인으로 지원정도에 따라 평가점수에 차등이 발생하므로 상담소를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이 필요함

<표 Ⅲ-8> 예산지원정도별 평균

(단위 : 개소, 점)

구분		개소수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예산지원정도	국비	10	90.00	78.44	95.00	5.36
	지방비	11	80.88	65.94	95.00	9.55
	합계	21	83.34	65.94	95.00	12.55

*** p〈.001

* 미지원 상담소 제외

2) 예산지원 및 상담소 유형별 평균

○ 국비를 지원받는 가정폭력상담소는 89.93점, 성폭력상담소는 90.06점으로 국비를 지원받는 상담소는 모두 90점 전후의 높은 점수를 유지함

○ 지방비를 받는 상담소에서는 성폭력상담소의 평가가 낮게 나타나(71.15점) 지방비를 받고 있는 성폭력상담소의 시설운영 및 환경이 취약함을 보여줌

<표 Ⅲ-9> 예산지원 및 상담소 유형별 평균

(단위 : 개소, 점)

구분		전체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예산지원정도	국비	90.00	89.93	90.06
	지방비	80.8	84.53	71.15
	합계	83.34	86.6	78.61

*** p〈.001

3) 2010년도 예산지원에 따른 평가결과 비교

○ 2010년도 전국평균 비교는 평가시기가 달라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우나     지원여부에 따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 충남의 정부예산을 지원받는 상담소의 점수를 합산 평균(85.44점)하여 2010년도 전국평균(85.65)과 비교해 보면 전국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표 Ⅲ-10> 2010년도 예산지원에 따른 평가결과 비교

(단위 : 개소, 점)

영역	충남(2012)	전국(2010)
국비+지방비	85.44	85.65

* 충남 국비 및 지방비 합산점수

* 미지원 제외

라. 평가영역별 평가결과

1) 평가영역 결과 총괄

(1) 평가영역 평균

○ 영역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해 보면 지역사회연계(86.88점), 운영관리 및 인력  관리(86.7점), 시설환경 및 안전도(85.81점)는 평균(83.34점)을 상회하고 있고, ‘종사자 근무환경(76.4점)’, ‘서비스 및 인권보호(82.0점)’는 평균 이하로 두 영역이 미흡한 것을 알 수 있음

- 상담소 유형으로 보면 가정폭력상담소는 종사자근무환경(79.33점)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평가점수가 높고 특히, 지역사회 연계가 매우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폭력상담소의 평균(78.61점)은 가정폭력상담소 평균(86.61점)에 비해 낮고, 특히, 종사자 근무환경(72.22점), 지역사회연계(76.39점), 서비스 및 인권보호(77.55점)은 평균이하로 개선이 필요한 영역임

<표 Ⅲ-11> 평가영역 평균

(단위 : 개소, 점)

구분		전체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평가영역	시설환경 및 안전도(5점)	85.81	88.46	81.94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25)	86.70	89.81	82.22
	서비스 및 인권보호(60)	82.00	85.10	77.55
	지역사회연계(5)	86.88	94.23	76.39
	종사자 근무환경(5)	76.44	79.33	72.22
	합계(100)	83.34	86.61	78.61

○ 영역간 편차가 가장 큰 영역은 서비스 및 인권보호(7.54)이고, 편차가 가장   적은 영역은 시설환경 및 안전도(.62)임. 다시말해 서비스 및 인권보호 영역의 평균점수는 낮고, 편차는 비교적 큰 것이 특징임. 반면, 시설환경 및 안전도 영역은 평균점수가 비교적 높고 편차는 작은 상반된 양상을 보임

- 상담소 유형으로 볼 때 가정폭력상담소 편차가 가장 작은 영역은 지역사회연계(표준편차 .41) 영역임

<표 Ⅲ-12> 상담소 유형별․평가영역별 평균

(단위 : 개소, 점)

	구분	개소수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가정폭력상담소	시설환경 및 안전도(5점)	13	4.42	2.81	5.00	.69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25점)	13	22.45	18.13	25.00	2.26
	서비스 및 인권보호(60점)	13	51.06	42.50	56.25	5.18
	지역사회연계(5점)	13	4.71	3.75	5.00	.41
	종사자 근무환경 (5점)	13	3.97	1.88	5.00	.91
성폭력 상담소	시설환경 및 안전도(5점)	9	4.10	3.13	4.69	.48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25점)	9	20.56	9.38	25.00	4.71
	서비스 및 인권보호(60점)	9	46.53	28.75	58.75	9.76
	지역사회연계(5점)	9	3.82	1.25	5.00	1.51
	종사자 근무환경 (5점)	9	3.61	1.25	5.00	1.26
전체	시설환경 및 안전도(5점)	22	4.29	2.81	5.00	.62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25점)	22	21.68	9.38	25.00	3.51
	서비스 및 인권보호(60점)	22	49.20	28.75	58.75	7.54
	지역사회연계(5점)	22	4.35	1.25	5.00	1.08
	종사자 근무환경 (5점)	22	3.82	1.25	5.00	1.05

(2) 시·군 및 평가영역별 평균비교

○ 시·군에 따른 평가영역별 점수는 평점 4점 만점에 3.27~3.69, 군 지역은 2.69~3.19의 분포를 보임

- 시·군별로 보면 점수가 가장 낮은 영역은 종사자 근무환경(시지역: 3.27, 군지역 : 2.69)으로 동일하게 나타남

- 점수가 높은 영역을 살펴보면, 시지역은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3.69점), 군지역에서는 시설환경 및 안전도와 지역사회연계(3.19점)가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Ⅲ-13> 시·군 및 평가영역별 평균

(단위 : 개소, 점)

구분	시					군
	개소수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 편차	개소수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 편차
시설환경 및 안전도	14	3.57	3.00	4.00	.40	8	3.19	2.25	4.00	.58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	14	3.69	3.00	4.00	.29	8	3.09	1.50	3.80	.73
서비스 및 인권보호	14	3.40	2.50	3.92	.44	8	3.07	1.92	3.75	.56
지역사회연계	14	3.64	2.50	4.00	.53	8	3.19	1.00	4.00	1.25
종사자근무환경	14	3.27	2.00	4.00	.55	8	2.69	1.00	4.00	1.15

(3) 지원정도 및 평가영역별 평균비교

○ 지원정도에 따른 평가영역별 점수는 국비를 받는 상담소의 경우 3.53~3.75점, 지방비를 받는 상담소는 2.73~3.44점으로 나타남

○ 지원정도에 따라 영역별 평균점수의 차이가 큰 영역은 종사자 근무환경(0.9점)       으로 지방비를 받는 상담소의 종사자 근무환경에 대한 관심이 요구됨

<표 Ⅲ-14> 지원정도 및 평가영역별 평균

(단위 : 개소, 점)

구분	국비					지방비
	개소수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 편차	개소수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 편차
시설환경 및 안전도	10	3.53	3.00	4.00	.34	11	3.43	2.25	4.00	.56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	10	3.70	3.10	4.00	.30	11	3.44	2.90	3.90	.37
서비스 및 인권보호	10	3.55	3.00	3.92	.25	11	3.16	2.50	3.75	.45
지역사회연계	10	3.75	2.50	4.00	.49	11	3.45	1.50	4.00	.82
종사자 근무환경	10	3.63	3.00	4.00	.36	11	2.73	1.50	4.00	.71

(4) 2010년도 평가영역 결과비교

○ 2012년도 결과를 2010년도 전국평가와 비교해 보면 시설환경 및 안전도,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 서비스 및 인권보호 영역 점수는 다소 높아진 반면, 지역사회연계, 종사자 근무환경 영역점수는 다소 낮아짐

○ 2010년도 전국과 비교해 볼 때 시설환경 및 안전도(4.29) 및 종사자 근무환경(3.82)은 전국보다 낮음

<표 Ⅲ-15> 2010년도 평균

(단위 : 개소, 점)

	영역	충남		전국 (2010)
		2010	2012
가정폭력 상담소	개소수	16	13	127
	시설환경 및 안전도(5점)	3.93	4.42	4.38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25점)	19.85	22.45	21.52
	서비스 및 인권보호(60점)	45.94	51.06	47.71
	지역사회연계(5점)	4.30	4.71	4.52
	종사자 근무환경 (5점)	3.54	3.97	3.94
성폭력 상담소	개소수	6	9	88
	시설환경 및 안전도(5점)	4.48	4.10	4.43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25점)	20.84	20.56	21.66
	서비스 및 인권보호(60점)	48.75	46.53	49.80
	지역사회연계(5점)	4.79	3.82	4.64
	종사자 근무환경 (5점)	4.17	3.61	3.97
전체	개소수	22	22	215
	시설환경 및 안전도(5점)	4.21	4.29	4.41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25점)	20.35	21.68	21.59
	서비스 및 인권보호(60점)	47.35	49.20	48.76
	지역사회연계(5점)	4.55	4.35	4.58
	종사자 근무환경 (5점)	3.86	3.82	3.96

※ 2010년 전체점수는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 점수를 합산함

2) 하위 평가영역별 평가결과 분석

○ 하위 평가영역별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영역은 예방교육(100.0점)이고, 평가가 가장 낮은 영역은 지원연계(76.14점)로 두 영역 모두 서비스 및 인권보호 영역임. 반면, 평가가 가장 낮은 하위영역은 종사자근무환경(76.42점)으로 나타남

○ 상담소 유형에 따라 하위영역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가정폭력상담소의 경우 점수가 가장 높은 하위영역은 예방교육(100점), 홍보(100점)이고, 최저평가 하위영역은 종사자 근무환경(79.33점)임. 가정폭력상담소 평균(89.23점)이하의 하위영역을 보면 종사자 근무환경(79.33점), 프로그램 일반(82.69점), 지원연계(81.73점), 이용자의 접근성(83.65점)임

- 성폭력상담소의 최고평가 하위영역은 예방교육(100점)이고, 최저 평가영역은 는 인력개발 및 투자(66.67점)임. 성폭력상담소 평균(79.90점) 이하의 하위영역은 인력개발 및 투자(66.67점), 지원연계(68.06점), 사례관리(72.22점), 종사자 근무환경(72.22점)임

<표 Ⅲ-16> 평가 하위영역 총괄

(단위 : 점)

평가영역	하위영역	전체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원점수평균	100점 환산점수	원점수평균	100점 환산점수	원점수평균	100점 환산점수
A.시설환경 및 안전도	1) 시설환경	3.43	85.80	3.46	86.54	3.39	84.72
	2) 방화관리 및 안전시설	3.43	85.80	3.62	90.38	3.17	79.17
B.운영관리 및 인력관리	1)이사회운영 및 시설장 운영관․ 전문관	3.52	88.07	3.73	93.27	3.22	80.56
	2)재무회계의 투명성	3.59	89.77	3.85	96.15	3.22	80.56
	3) 법인보조금 및 후원금	3.48	86.93	3.62	90.38	3.28	81.94
	4) 정보화	3.41	85.23	3.38	84.62	3.44	86.11
	5)종사자 채용의 투명성	3.41	85.23	3.38	84.62	3.44	86.11
	6) 상담원의 전문성	3.73	93.18	3.77	94.23	3.67	91.67
	7) 인력개발 및 투자	3.14	78.41	3.46	86.54	2.67	66.67
C. 서비스 및 인권보호	1) 프로그램 일반	3.23	80.68	3.31	82.69	3.11	77.78
	2) 예방교육	4.00	100.0	4.00	100.0	4.00	100.0
	3) 지원연계	3.05	76.14	3.27	81.73	2.72	68.06
	4) 이용자의 접근성	3.25	81.25	3.35	83.65	3.11	77.78
	5) 사례관리	3.41	85.23	3.77	94.23	2.89	72.22
D. 지역 사회연계	1) 자원봉사자 활용	3.36	84.09	3.54	88.46	3.11	77.78
	2) 홍보	3.59	89.77	4.00	100.0	3.00	75.00
E. 종사자 근무환경	1) 종사자 근무환경	3.06	76.42	3.17	79.33	2.89	72.22
합계		3.42	85.41	3.57	89.23	3.20	79.90

3. 세부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분석

가. 시설환경 및 안전도

1) 시설환경

(1) 평가분포 현황

○ 전화상담실 확보

전화상담실 확보는 전화상담실 확보와 방음여부로 평가됨. 90% 이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면접상담실 확보

면접상담실 확보는 시설구비와 냉난방, 방음 등의 환경도 함께 평가가 이루어  졌고, 95% 이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Ⅲ-17〉 시설환경 평가분포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시설환경	전화상담실 확보	탁월	10(45.5)	7(53.8)	3(33.3)
		우수	10(45.5)	5(38.5)	5(55.6)
		보통	2(9.1)	1(7.7)	1(11.1)
		미흡	-	-	-
	면접상담실 확보	탁월	12(54.5)	7(53.8)	5(55.6)
		우수	9(40.9)	5(38.5)	4(44.4)
		보통	1(4.5)	1(7.7)	-
		미흡	-	-	-
	합계		22(100.0)	13(100.0)	9(100.0)

(2) 평가결과 기술통계

○ 전화상담실과 면접상담실 확보의 100점 환산점수는 전화상담실 확보 84점, 면접상담실 확보 88점으로 나타남

<표 Ⅲ-18> 시설환경 평가결과

구분			평균(표준편차)	최소값-최대값	100점 환산점수
시설환경	전화상담실 확보	가정폭력상담소	3.46(.66)	2-4	86.54
		성폭력상담소	3.22(.67)	2-4	80.56
		소계	3.36(.66)	2-4	84.09
	면접상담실 확보	가정폭력상담소	3.46(.66)	2-4	86.54
		성폭력상담소	3.56(.53)	3-4	88.89
		소계	3.50(.60)	2-4	87.50
	합계		3.43(.58)	2-4	85.80

2) 방화관리 및 안전시설

(1) 평가분포 현황

○ 방화시설 구비

- 상담원의 신변안전 및 방화관리 기구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방화시설 구비는 모두 우수(3점)이상으로 나타났고, 탁월(4점)이 전체 상담소의 86.4%를 차지해 상담소의 방화시설은 매우 잘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가정폭력상담소는 1개소를 제외하고 모두 탁월한 평가를 받음

○ 화재보험 가입

- 2011년도에 화재보험 가입여부를 측정하는 지표는 물적 및 인적 보험을 모두 가입하였는지와 총 보상한도를 측정하는 것임. 평가결과 물적 및 인적 보험 모두를 가입한 탁월은 54.5%인 반면, 인적 또는 물적 보험 중 하나만 가입한 ‘보통 이하’는 45.5%로 나타남

- 상담소 유형으로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69.2%, 성폭력상담소 33.3% 만이 물적 및 인적 보험을 들고 있어 성폭력상담소의 화재 보상체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Ⅲ-19〉 방화관리 및 안전시설 평가분포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방화관리 및 안전시설	방화시설구비	탁월	19(86.4)	12(92.3)	7(77.8)
		우수	3(13.6)	1(7.7)	2(22.2)
		보통	-	-	-
		미흡	-	-	-
	화재보험 가입	탁월	12(54.5)	9(69.2)	3(33.3)
		우수	-	-	-
		보통	8(36.4)	3(23.1)	5(55.6)
		미흡	2(9.1)	1(7.7)	1(11.1)
	합계		22(100.0)	13(100.0)	9(100.0)

(2) 평가결과 기술통계

○ 방화관리 및 안전시설의 100점 환산점수를 살펴보면, 방화시설구비는 96.59점, 화재보험가입은 75.00점으로 방화시설구비는 비교적 잘 되어 있으나 화재보험가입은 취약함

○ 상담소 유형별로 보면 성폭력상담소의 방화관리 및 안전시설 보완이 요구됨

〈표 Ⅲ-20〉 방화관리 및 안전시설 평가결과

(단위 : 점)

구분			평균(표준편차)	최소값-최대값	100점 환산점수
방화관리 및 안전시설	방화시설구비	가정폭력상담소	3.92(.28)	3-4	98.08
		성폭력상담소	3.78(.44)	3-4	94.44
		소계	3.86(.35)	3-4	96.59
	화재보험가입	가정폭력상담소	3.31(1.11)	1-4	82.69
		성폭력상담소	2.56(1.13)	1-4	63.89
		소계	3.00(1.16)	1-4	75.00
	합계		3.43(.64)	1-4	85.80

나.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

1) 이사회운영 및 시설장 운영관·전문관

(1) 평가분포 현황

○ 이사회 또는 위원회 운영

- 이사회 또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만족하여 탁월하게 운영하는 상담소는 63.6%의 분포를 보임

- 상담소 유형으로 보면 탁월하게 운영되는 가정폭력상담소는 76.9%, 성폭력상담소는 44.4%에 그치고 있음

○ 상담소장의 전문성

- 상담소장의 전문성은 82%가 탁월하다고 평가됨. 반면에 자격을 갖추지 않고 상담원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미흡’에 해당하는 상담소도 1개소 있음

- 상담소 유형별로 가정폭력상담소는 모든 상담소가 우수 이상인 반면, 성폭력상담소는 탁월 또는 보통 이하로 양분되고 있음

〈표 Ⅲ-21〉 이사회 운영 및 시설장 운영관·전문관 평가분포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이사회 운영 및 시설장 운영관·전문관	이사회 또는 위원회 운영	탁월	14(63.6)	10(76.9)	4(44.4)
		우수	5(22.7)	1(7.7)	4(44.4)
		보통	1(4.5)	1(7.7)	-
		미흡	2(9.1)	1(7.7)	1(11.1)
	상담소장 전문성	탁월	18(81.8)	12(92.3)	6(66.7)
		우수	1(4.5)	1(7.7)	-
		보통	2(9.1)	-	2(22.2)
		미흡	1(4.5)	-	1(11.1)
	합계		22(100.0)	13(100.0)	9(100.0)

(2) 평가결과 기술통계

○ 이사회 운영 및 시설장 운영관･전문관은 이사회 또는 위원회 운영, 상담소장  전문성으로 파악하였음. 이사회 또는 위원회 운영의 원점수 평균을 100점으로  환산하면 85점이고, 상담소장의 전문성은 91점으로 상담소장의 전문성에 비해  조직을 운영하는 규정준수는 상대적으로 낮음. 기관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사회 또는 위원회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상담소 유형으로 볼 때 가정폭력상담소가 이사회 또는 위원회 운영, 상담소장 전문성에 있어 평균이 높음. 특히, 상담소장의 전문성은 가정폭력상담소간 큰 차이가 나지 않음

〈표 Ⅲ-22〉 이사회 운영 및 시설장 운영관·전문관 평가결과

(단위 : 점)

구분			평균(표준편차)	최소값-최대값	100점 환산점수
이사회 운영 및 시설장 운영관·전문관	이사회 또는 위원회 운영	가정폭력상담소	3.54(.97)	1-4	88.46
		성폭력상담소	3.22(.97)	1-4	80.56
		소계	3.41(.96)	1-4	85.23
	상담소장 전문성	가정폭력상담소	3.92(.28)	3-4	98.08
		성폭력상담소	3.22(1.20)	1-4	80.56
		소계	3.64(.85)	1-4	90.91
	합계		3.52	1-4	88.07

2) 재무회계의 투명성

(1) 평가분포 현황

○ 재무회계 관리구분

- 재무회계의 투명성으로 각종 수입의 회계가 구분되고 관리되고 있는지를 평가함

- 회계구분 및 관리에 대한 평가결과 상담소의 86.3%가 우수 이상으로 나타남

- 상담소 유형으로 볼 때 탁월하게 평가된 상담소는 가정폭력상담소(84.6%)가 성폭력상담소(55.6%)에 비해 휠씬 많음

〈표 Ⅲ-23〉 재무회계의 투명성 평가분포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재무회계의 투명성	회계 구분·관리	탁월	16(72.7)	11(84.6)	5(55.6)
		우수	3(13.6)	2(15.4)	1(11.1)
		보통	3(13.6)	-	3(33.3)
		미흡	-	-	-
		합계	22(100.0)	13(100.0)	9(100.0)

(2) 평가결과 기술통계

○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살펴보는 재무회계 구분관리, 즉, 법인전입금･시설수입･정  부보조금회계 구분관리의 100점 환산점수는 약 90점으로 나타남. 통장과 장부의 관리는 대체로 우수하다고 평가됨

○ 상담소 유형별로 보면 가정폭력상담소는 재무회계의 투명성이 매우 높고(96.15  점) 상담소간 편차도 적어 대체로 재무회계가 잘 관리되고 있음. 한편, 성폭력상담소의 재무회계관리 80.56점, 표준편차는 .97로 상담소간 편차가 커서 가정·성폭력상담소 유형간 차이를 나타냄(p〈.05)

<표 Ⅲ-24> 재무회계의 투명성 평가결과

(단위 : 점)

구분			평균(표준편차)	최소값-최대값	100점 환산점수
재무회계의 투명성	재무회계 구분관리	가정폭력상담소	3.85(.38)	3-4	96.15
		성폭력상담소	3.22(.97)	2-4	80.56
		합계	3.59(.73)	2-4	89.77

** p〈 .05

3) 법인보조금 및 후원금

(1) 평가분포 현황

○ 자체수입원 관리

- 자체수입원이 3개 이상인 상담소는 50.0%, 1∼2개의 수입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담소는 45.4%의 분포를 나타냄

- 상담소 유형으로 보면 탁월한 가정폭력상담소는 61.5%, 성폭력상담소는 33.3%로 가정폭력상담소가 다양한 수입원으로 운영되고 있었음

○ 예산대비 자부담비율

- 예산대비 자부담비율이 높은 ‘탁월’ 86.4%로 나타남. 즉, 전체 예산에서 자  부담비율 10%가 넘는 상담소는 86.4%이고, 자부담 비율이 4% 미만인 상담소는 1개소 있음

- 상담소 유형으로 보면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자부담 비율이 낮은 미흡한 상담소가 1개소 있고, 성폭력상담소는 모두 자부담 비율이 7% 이상임

〈표 Ⅲ-25〉 법인보조금 및 후원금 평가분포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법인보조금 및 후원금	자체수입원 관리	탁월	11(50.0)	8(61.5)	3(33.3)
		우수	5(22.7)	4(30.8)	1(11.1)
		보통	5(22.7)	1(7.7)	4(44.4)
		미흡	1(4.5)	-	1(11.1)
	예산 대비 자부담비율	탁월	19(86.4)	11(84.6)	8(88.9)
		우수	2(9.1)	1(7.7)	1(11.1)
		보통	-	-	-
		미흡	1(4.5)	1(7.7)	-
	합계		22(100.0)	13(100.0)	9(100.0)

(2) 평가결과 기술통계

○ 자체 수입원 관리

- 자체수입원 관리의 100점으로 환산점수는 약 80점임

- 상담소 유형으로 볼 때 가정폭력상담소는 성폭력상담소보다 상담소간 편차가  적고, 다양한 수입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예산대비 자부담비율

- 예산대비 자부담비율을 100점으로 환산하면 94.32점으로 높게 나타남

- 예산대비 자부담비율(97.22점)은 성폭력상담소가 높고, 상담소간 차이도 가정폭력상담소 보다 작음(p〈.05)

〈표 Ⅲ-26〉 법인보조금 및 후원금 평가결과

(단위 : 점)

구분			평균(표준편차)	최소값-최대값	100점 환산점수
법인 보조금 및 후원금	자체수입원 관리	가정폭력상담소	3.54(.66)	2-4	88.46
		성폭력상담소	2.67(1.12)	1-4	66.67
		소계	3.18(.96)	1-4	79.55
	예산대비자부담 비율	가정폭력상담소	3.69(.86)	1-4	92.31
		성폭력상담소	3.89(.33)	3-4	97.22
		소계	3.77(0.69)	1-4	94.32
	합계		3.48(.68)	1-4	86.93

**p〈.05

4) 정보화

(1) 평가분포 현황

○ 상담자료 전산관리

- 상담자료 전산관리는 상담과 관련된 자료가 어느 정도 전산관리되고 있는가를 평가함

- 평가 상담소의 59%만이 인구학적 특성, 피해유형 및 정도별 자료, 상담유형별 자료, 연계기관별 자료가 모두 전산관리되고 있음

- 상담소 유형별로 보면 가정·성폭력상담소 모두 탁월 또는 보통이하로 양분되어 상담소 간에 차이가 있고, 탁월정도는 성폭력상담소가 12.9% 더 높음

○ 정보화수준

- 정보화 수준은 다양한 정보화 창구가 있는 탁월로 평가받은 상담소가 86.4%임

- 상담소 유형별로 보면 가정폭력상담소는 모두 우수이상의 평점을 받았고, 성폭력상담소는 1개소를 제외하고 모두 탁월한 평가를 받음

〈표 Ⅲ-27〉 정보화 평가분포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정보화	상담자료 전산관리	탁월	13(59.1)	7(53.8)	6(66.7)
		우수	2(9.1)	2(15.4)	-
		보통	1(4.5)	-	1(11.1)
		미흡	6(27.3)	4(30.8)	2(22.2)
	정보화수준	탁월	19(86.4)	11(84.6)	8(88.9)
		우수	2(9.1)	2(15.4)	-
		보통	1(4.5)	-	1(11.1)
		미흡	-	-	-
	합계		22(100.0)	13(100.0)	9(100.0)

(2) 평가결과 기술통계

○ 상담자료 전산관리

- 상담자료에 대한 전산관리 점수는 75점으로 비교적 낮고, 표준편차 및 최대-최소값구간 역시 넓게 분포되어 평점간, 상담소간 차이가 나타남

- 상담소는 상담이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므로 상담관련 자료관리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점검이 요구됨

○ 정보화수준

- 홈페이지 개설, 카페, 이메일주소, 홈페이지에 상담전용 전화공지에 대한 정보화 평가는 95.45점으로 높음. 평가지표에서 정보화수준은 다양한 정보화 유형의 개설여부만 측정하고,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지표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로 정보화수준을 매우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표 Ⅲ-28〉 정보화 평가결과

(단위 : 점)

구분			평균(표준편차)	최소값-최대값	100점 환산점수
정보화	상담자료 전산관리	가정폭력상담소	2.92(1.38)	1-4	73.08
		성폭력상담소	3.11(1.36)	1-4	77.78
		소계	3.00(1.35)	1-4	75.00
	정보화 수준	가정폭력상담소	3.85(.38)	3-4	96.15
		성폭력상담소	3.78(.67)	2-4	94.44
		소계	3.82(.50)	2-4	95.45
	합계		3.41(.77)	1-4	85.23

5) 종사자 채용의 투명성

(1) 평가분포 현황

○ 종사자 채용기준 및 방법

- 상담소의 종사자 채용에 상담소의 59.1% 만이 공개채용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종사자 채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탁월’한 평가를 받음

- 상담소 유형으로 보면 성폭력상담소가 탁월 비중이 더 높으나(66.7%) 미흡한 상담소도 있어서 상담소간 차이를 보임

〈표 Ⅲ-29〉 종사자 채용의 투명성 평가분포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종사자 채용의 투명성	종사자채용 기준 및 방법	탁월	13(59.1)	7(53.8)	6(66.7)
		우수	6(27.3)	4(30.8)	2(22.2)
		보통	2(9.1)	2(15.4)	-
		미흡	1(4.5)	-	1(11.1)
		합계	22(100.0)	13(100.0)	9(100.0)

(2)  평가결과 기술통계

○ 종사자 채용의 투명성은 85점 정도로 어느 정도 우수하다고 간주할 수 있음

○ 상담소 유형으로 볼 때 종사자 채용의 투명성은 성폭력상담소가 가정폭력상담소 보다 큼. 즉, 종사자 채용의 투명성에 있어 성폭력상담소는 표준편차, 최소값-최대값의 간격이 커서 상담소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표 Ⅲ-30> 종사자 채용의 투명성 평가결과

(단위 : 점)

		구분	평균(표준편차)	최소값-최대값	100점 환산점수
종사자 채용의 투명성	종사자채용 기준· 방법	가정폭력상담소	3.38(.77)	2-4	84.62
		성폭력상담소	3.44(1.01)	1-4	86.11
	합계		3.41(.85)	1-4	85.23

6) 상담원의 전문성

(1) 평가분포 현황

○ 상담원의 전문성

- 상담원의 전문성은 전문상담원 교육을 필수요소로 하고, 관련 학회 또는 협회 자격증 소지, 관련기관의 경력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하는 형태로 측정됨. 탁월한 평가를 받은 상담소는 86.4%로 나타남

- 상담소 유형으로 볼 때 가정폭력상담소는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으나 탁월한 평가비율은 성폭력상담소보다 다소 적음. 성폭력상담소의 경우 미흡한 상담소가 1개소 포함됨

〈표 Ⅲ-31〉 상담원의 전문성 평가분포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상담원의 전문성	상담원 전문성	탁월	19(86.4)	11(84.6)	8(88.9)
		우수	1(4.5)	1(7.7)	-
		보통	1(4.5)	1(7.7)	-
		미흡	1(4.5)	-	1(11.1)
	합계		22(100.0)	13(100.0)	9(100.0)

(2) 평가결과 기술통계

○ 상담원의 전문성은 전문상담원 교육(가정폭력 100시간, 성폭력 64시간)을 필수로 이수하고 평가내용 요건을 1개 이상 충족하는 비율로 측정함. 100점 환산점수는 93점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평가내용 중 학회 또는 협회가 인정하는 민간 자격증과 1년 이상의 관련기관 근무경력으로 전문성을 평가하는 것은 적용에 다소 무리가 있음

○ 상담소 유형을 볼 때 표준편차 및 최대-최소값의 범위를 보면 성폭력상담소의  값이 더 크게 나타나 성폭력상담소간 격차가 있음을 시사함

〈표 Ⅲ-32〉 상담원의 전문성 평가결과

(단위 : 점)

구분			평균(표준편차)	최소값-최대값	100점 환산점수
상담원의 전문성	상담원 전문성	가정폭력상담소	3.77(.60)	2-4	94.23
		성폭력상담소	3.67(1.00)	1-4	91.67
	합계		3.73(.77)	1-4	93.18

7) 인력개발 및 투자

(1) 평가분포 현황

○ 외부전문가에 의한 종사자 교육

- 종사자를 위한 외부전문가 교육이 자체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외부 전문가에 의한 자체교육이 연간 3회 이상 탁월하게 실시되고 있는 상담소는 63.6%로 나타남

- 한편, 외부전문가에 의한 자체교육이 전혀 없는 미흡한 상담소도 22.7% 임

- 상담소 유형으로 볼 때 탁월비율은 가정폭력상담소 69.2%, 성폭력상담소  55.6%로 나타나는데 성폭력상담소의 경우 미흡한 비율이 44.4%로 비교적 높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표 Ⅲ-33〉 인력개발 및 투자 평가분포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인력개발 및 투자	외부전문가 종사자교육	탁월	14(63.6)	9(69.2)	5(55.6)
		우수	2(9.1)	2(15.4)	-
		보통	1(4.5)	1(7.7)	-
		미흡	5(22.7)	1(7.7)	4(44.4)
	합계		22(100.0)	13(100.0)	9(100.0)

(2) 평가결과 기술통계

○ 종사자를 위한 외부전문가 활용교육이 적절히 시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한 결과, 78점으로 나타나 종사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향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상담소 유형으로 보면 성폭력상담소가 종사자에 대한 자체교육이 적은 경향을 보이나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자체교육을 하지 않는 상담소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표 Ⅲ-34〉 인력개발 및 투자 평가결과

(단위 : 점)

구분			평균(표준편차)	최소값-최대값	100점 환산점수
인력개발 및 투자	외부전문가 종사자교육	가정폭력상담소	3.46(.97)	1-4	86.54
		성폭력상담소	2.67(1.58)	1-4	66.67
	합계		3.14(1.28)	1-4	78.41

다. 서비스 및 인권보호

1) 프로그램 일반

(1) 평가분포 현황

○ 상담원 지침

- 폭력 상담의 과정 및 내용을 표준화할 수 있는 상담원 지침, 즉, 상담원 자격관리 내규, 상담자의 윤리, 사례별 피해자 상담지침, 가해자 상담지침이 몇 개 있는지를 평가한 결과, 91%가 3개 이상(탁월)의 상담원 지침을 갖추고 있고, 상담소 유형별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보임

○ 면접상담비율

- 면접상담 비율이 탁월한 상담소는 약 82%로 나타났고, 보통 이하는 13.6%임

- 상담소 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탁월비율이 가정폭력상담소 84.6%, 성폭력상담소 77.8%로 나타남

○ 사이버상담비율

- 사이버상담에 대한 평가결과, 탁월한 평가를 받은 상담소는 1개소이고, 상담소의 68.2%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상담소 유형으로 보면 성폭력상담소가 가정폭력상담소 보다 미흡한 비율이 더 높음(가정폭력상담소 61.5%, 성폭력상담소 77.8%)

○ 상담결과 관리보존

- 상담결과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결과, 약 82%의 상담소가 탁월하게 운영되고 있음. 반면에 개인별 상담결과 보관, 상담일자별 상담결과 보관, 컴퓨터상 자료접근 보안장치, 상담자료의 보안을 위한 별도의 시건장치 중 하나만 해당되는 ‘보통’도 2개소가 있음.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을 하는 상담결과의 적절한 관리는 기본적으로 탁월에 해당하도록 관리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 슈퍼비전 운영․관리

- 상담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슈퍼비전 운영관리는 매우 중요함. 평가결과, 1년간 총 6회 이상의 슈퍼비전을 제공하는 탁월한 상담소가 46%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슈퍼비전에 대한 운영관리가 미흡한 상담소도 22.7%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 상담소 유형으로 볼 때 가정폭력상담소보다 성폭력상담소의 슈퍼비전 운영 및  관리 비율이 높으나(55.6%) 1년 동안 1회 이하의 슈퍼비전이 제공되는 미흡한 상담소의 비율도 높은 편임(33.3%)

○ 다양한 폭력예방프로그램 운영

- 피해자 지원이나 폭력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한 결과, 5개 이상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상담소는 63.6%%이고, 상담소 유형별로도 비슷한 수준임

〈표 Ⅲ-35〉 프로그램 일반 평가분포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프로그램 일반	상담원 지침	탁월	20(90.9)	12(92.3)	8(88.9)
		우수	1(4.5)	-	1(11.1)
		보통	1(4.5)	1(7.7)	-
		미흡	-	-	-
	면접상담비율	탁월	18(81.8)	11(84.6)	7(77.8)
		우수	1(4.5)	1(7.7)	-
		보통	2(9.1)	1(7.7)	1(11.1)
		미흡	1(4.5)	-	1(11.1)
	사이버상담 비율	탁월	1(4.5)	-	1(11.1)
		우수	5(22.7)	5(38.5)	-
		보통	1(4.5)	-	1(11.1)
		미흡	15(68.2)	8(61.5)	7(77.8)
	상담결과 관리	탁월	18(81.8)	11(84.6)	7(77.8)
		우수	2(9.1)	1(7.7)	1(11.1)
		보통	2(9.1)	1(7.7)	1(11.1)
		미흡	-	-	-
	슈퍼비전 운영·관리	탁월	10(45.5)	5(38.5)	5(55.6)
		우수	6(27.3)	6(46.2)	-
		보통	1(4.5)	-	1(11.1)
		미흡	5(22.7)	2(15.4)	3(33.3)
	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탁월	14(63.6)	8(61.5)	6(66.7)
		우수	6(27.3)	5(38.5)	1(11.1)
		보통	2(9.1)	-	2(22.2)
		미흡	-	-	-
	합계		22(100.0)	13(100.0)	9(100.0)

(2) 평가결과 기술통계

○ 프로그램 일반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사이버상담비율과 슈퍼비전운영․관리 부분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가정폭력 및 성폭력 모두 사이버 상담이 필요하나, 특히 성폭력의 경우 이용자가 대면상담을 꺼려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상담이 매우 중요함. 특히 연령이 낮은 경우 사이버상담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각 상담소에서 사이버상담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 상담인력도 구성해야 할 것임

○ 또한, 클라이언트에게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담원에 대한 슈퍼비전을 제공할 수 있는 슈퍼바이저와 교류 기회 제공이 필요함

〈표 Ⅲ-36〉 프로그램 일반 평가결과

(단위 :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최대값	100점 환산점수
프로그램 일반	상담원 지침	가정폭력상담소	3.85(.56)	2-4	96.15
		성폭력 상담소	3.89(.33)	3-4	97.22
		소계	3.86(.47)	2-4	96.59
	면접상담비율	가정폭력상담소	3.77(.60)	2-4	94.23
		성폭력 상담소	3.44(1.13)	1-4	86.11
		소계	3.64(.85)	1-4	90.91
	사이버 상담 비율	가정폭력상담소	1.77(1.01)	1-3	44.23
		성폭력 상담소	1.44(1.01)	1-4	36.11
		소계	1.64(1.00)	1-4	40.91
	상담결과 관리	가정폭력상담소	3.77(.60)	2-4	94.23
		성폭력 상담소	3.67(.71)	2-4	91.67
		소계	3.73(.63)	2-4	93.18
	슈퍼비전운영·관리	가정폭력상담소	3.08(1.04)	1-4	76.92
		성폭력 상담소	2.78(1.48)	1-4	69.44
		소계	2.95(1.21)	1-4	73.86
	폭력예방프로그램 운영	가정폭력상담소	3.62(.51)	3-4	90.38
		성폭력 상담소	3.44(.88)	2-4	86.11
		소계	3.55(.67)	2-4	88.64
	합계		3.23(.55)	1-4	80.68

2) 예방교육

(1) 평가분포 현황

○ 예방교육 및 캠페인

예방교육 및 캠페인의 ‘탁월’점수는 가정·성폭력에 대한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캠페인을 1년에 4회 이상 하는 것임. 측정결과 22개 가정·성폭력상담소 모두(100%) 예방 및 캠페인 활동이 탁월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Ⅲ-37〉 예방교육 평가분포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예방교육	예방교육 및 캠페인	탁월	22(100.0)	13(100.0)	9(100.0)
		우수	-	-	-
		보통	-	-	-
		미흡	-	-	-
	합계		22(100.0)	13(100.0)	9(100.0)

(2) 평가결과 기술통계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사업을 어느 정도 하는지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22개 가정·성폭력상담소는 평가지표가 설정한 목표를 충족하는 것으로 파악됨

〈표 Ⅲ-38〉 예방교육 평가결과

(단위 : 점)

		구분	평균(표준편차)	최소값-최대값	100점 환산점수
예방교육	예방교육 및 캠페인	가정폭력상담소	4(.00)	4-4	100
		성폭력상담소	4(.00)	4-4	100
	합계		4(.00)	4-4	100

3) 지원연계 서비스

(1) 평가분포 현황

○ 다양한 연계체계 구축

- 지역사회에서 내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결과, 77.3%가 5개 기관 이상과 연계해 탁월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지역협의체가 잘 구축되지 않은 미흡한 상담소도 2개소(9.1%)가 있었음

- 상담소 유형별로 볼 때 가정폭력상담소의 92.3%가 탁월하게 운영된 반면, 성폭력상담소의 탁월정도는 55.6%에 그치고 있음

○ 유관기관 연계정도

- 상담소에서 유관기관과의 연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가를 평가한 결과, 54.5%가 보통 이하로 비교적 유관기관의 연계정도가 낮음

- 상담소 유형으로 볼 때 특히 성폭력상담소의 유관기관 연계정도에서 미흡비율이 44.4%로 높음

〈표 Ⅲ-39〉 지원연계서비스 평가분포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지원 연계 서비스	다양한 연계 체계구축	탁월	17(77.3)	12(92.3)	5(55.6)
		우수	3(13.6)	-	3(33.3)
		보통	-	-	-
		미흡	2(9.1)	1(7.7)	1(11.1)
	유관기관 연계정도	탁월	6(27.3)	4(30.8)	2(22.2)
		우수	4(18.2)	3(23.1)	1(11.1)
		보통	7(31.8)	5(38.5)	2(22.2)
		미흡	5(22.7)	1(7.7)	4(44.4)
	합계		22(100.0)	13(100.0)	9(100.0)

(2) 평가결과 기술통계

○ 지역연계서비스 평가결과, 다양한 연계체계 구축은 90점, 유관기관 연계정도는 약 63점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에서 유관기관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상담소 유형별로 볼 때 성폭력상담소의 다양한 연계체계 구축 활동은 가정폭력상담소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사회복지예산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크와 연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업무의 특성 또는 연계정도에 대한 노력이 요구됨

○ 유관기관의 연계정도는 상담자가 전화를 하거나 동행함으로서 연계하며, 연계 이후 내담자의 상담과정 및 필요욕구에 대해 연계기관과 공동으로 논의하고 협조하는 것임. 유관기관과의 연계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함

〈표 Ⅲ-40〉 지원연계서비스 평가결과

(단위 : 점)

구분			평균(표준편차)	최소값-최대값	100점 환산점수
지원연계 서비스	다양한연계 체계구축	가정폭력상담소	3.77(.83)	1-4	94.23
		성폭력상담소	3.33(1.00)	1-4	83.33
		소계	3.59(.91)	1-4	89.77
	유관기관 연계정도	가정폭력상담소	2.77(1.01)	1-4	69.23
		성폭력상담소	2.11(1.27)	1-4	52.78
		소계	2.5(1.14)	1-4	62.5
	합계		3.05(.93)	1-4	76.14

4) 이용자의 접근성

(1) 평가분포 현황

○ 전화상담 접근성

- 전화　모니터링 결과, ‘탁월’, 즉 착신하지 않고, 통화연결음 이후 20초 내에  상담이 이루어지는 비율이 59%임. 20초 이상 이후 통화되는 경우는 41%임

- 전화상담 ‘미흡’으로 나타난 평가는 착신하고 있거나, 통화 연결음 이후 1분 이내에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상담소는 3개소(13.6%)로 나타남

- 상담소 유형별로 20초 이내의 착신비율은 성폭력상담소 66.7%, 가정폭력상담소 53.8% 로 성폭력상담소가 다소 빠르게 전화를 착신하는 경향을 보임

○ 정보제공정도

- 이용자들에게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가를 살펴보는 정보제공정도를 보면 3개 이상의 유관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탁월’ 비율은 40.9%이고,  최소 1개 이상의 정보를 제공함

- 상담소 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가정폭력상담소가 유관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탁월(53.8%) 비율이 성폭력상담소 보다 높음. 성폭력상담소는 1개 이상 정도의 ‘보통(44.4%)’ 수준이 많음

〈표 Ⅲ-41〉 이용자 접근성 평가분포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이용자의 접근성	전화상담 접근성	탁월	13(59.1)	7(53.8)	6(66.7)
		우수	6(27.3)	4(30.8)	2(22.2)
		보통	-	-	-
		미흡	3(13.6)	2(15.4)	1(11.1)
	유관기관 정보의 정확성	탁월	9(40.9)	7(53.8)	2(22.2)
		우수	8(36.4)	5(38.5)	3(33.3)
		보통	5(22.7)	1(7.7)	4(44.4)
		미흡	-	-	-
	합계		22(100.0)	13(100.0)	9(100.0)

(2) 평가결과 기술통계

○ 이용자의 전화상담 접근성과 정보제공정도를 100점으로 환산한 결과, 전화상담접근성은 83점, 정보제공정도는 80점임

○ 가정·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전화상담은 위기상담이므로 만약 위기상황일 경우,   20초 이상은 길 수 있음. 가능하면 20초 이내에 전화상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이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이 필요함

○ 정보제공정도의 평가지표는 2개 이상을 ‘우수’로 평가하고 있으나 전화모니터 링의 범주가 7개이고 실제 상담과 관련한 유관기관이 다양하므로 2개 이하의 유관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함

○ 정보제공정도는 앞에서 살펴본 유관기관과의 연계와 연결되는 지표로 성폭력  상담소의 유관기관 연계비율이 높아지면 정보제공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상담소 유형으로 볼 때 전화상담 접근성은 성폭력상담소의 점수가 다소 높은 반면 정보제공정도는 현격히 떨어지고 있음(p〈.05)

〈표 Ⅲ-42〉 이용자 접근성 평가결과

(단위 : 점)

구분			평균(표준편차)	최소값-최대값	100점 환산점수
이용자의 접근성	전화상담 접근성	가정폭력상담소	3.23(1.09)	1-4	80.77
		성폭력상담소	3.44(1.01)	1-4	86.11
		소계	3.32(1.04)	1-4	82.95
	유관기관 정보의 정확성	가정폭력상담소	3.46(.66)	2-4	86.54
		성폭력상담소	2.78(.83)	2-4	69.44
		소계	3.18(.80)	2-4	79.55
	합계		3.25(.67)	1-4	81.25

**p〈.05

5) 사례관리

(1) 평가분포 현황

○ 피해자 사례관리

- 피해자 사례관리를 3사례 이상 관리하고 있는 것이 ‘탁월’한 평가를 받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상담소는 72.7%임. 반면 사례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담소도 3개소(13.6%)가 있음

- 상담소 유형으로 볼 때 가정폭력상담소는 최소 1개 이상의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나 성폭력상담소는 탁월(55.6%) 또는 미흡(33.3%) 비율이 극단적인 분포 경향을 보임

〈표 Ⅲ-43〉 사례관리 평가분포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사례 관리	피해자 사례관리	탁월	16(72.7)	11(84.6)	5(55.6)
		우수	2(9.1)	1(7.7)	1(11.1)
		보통	1(4.5)	1(7.7)	-
		미흡	3(13.6)	-	3(33.3)
	합계		22(100.0)	13(100.0)	9(100.0)

(2) 평가결과 기술통계

상담에 대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한 결과, 85점(100점 기준)으로 나타남. 전문가들의 협력과 지역사회 자원연계가 필요한 사례회의 평가는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됨. 향후 건강, 심리, 정서,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정과 서비스 계획, 실행,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표 Ⅲ-44〉 사례관리 평가결과

(단위 : 점)

구분			평균(표준편차)	최소값-최대값	100점 환산점수
사례 관리	피해자 사례관리	가정폭력상담소	3.77(0.60)	2-4	94.23
		성폭력상담소	2.89(1.45)	1-4	72.22
	합계		3.41(1.1)	1-4	85.23

라. 지역사회연계

1) 자원봉사자 활용

(1) 평가분포 현황

○ 자원봉사자 활용

- 1년간 9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상담소는 81.8%로 비교적 자원봉사자의 활용비율이 높음

- 상담소 유형별로 보면 가정폭력상담소가 자원봉사자 활용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성폭력상담소는 90시간 이하가 33.3%임

〈표 Ⅲ-45〉 자원봉사자 활용 평가분포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자원봉사자 활용	자원봉사자의 활용	탁월	14(63.6)	8(61.5)	6(66.7)
		우수	4(18.2)	4(30.8)	-
		보통	2(9.1)	1(7.7)	1(11.1)
		미흡	2(9.1)	-	2(22.2)
	합계		22(100.0)	13(100.0)	9(100.0)

(2) 평가결과 기술통계

○ 자원봉사자 활용에 대한 원점수 평균의 100점 환산점수는 84점으로 나타남

○ 자원봉사자 활용은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요소로 상담소의 지역사회 연계활동이 강화되어야 자원봉사자 활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표 Ⅲ-46〉 자원봉사자 활용 평가결과

(단위 : 점)

구분			평균(표준편차)	최소값-최대값	100점 환산점수
자원봉사자 활용	자원봉사자의 활용	가정폭력상담소	3.54(0.66)	2-4	88.46
		성폭력상담소	3.11(1.36)	1-4	77.78
	합계		3.36(1.00)	1-4	84.09

2) 홍보

(1) 평가분포 현황

○ 홍보수준

- 홍보수준에 대한 평가는 6개의 매체에 얼마나 홍보하였는가를 평가하였는데 탁월과 미흡으로 양분되는 결과가 나타남. 3개 이상의 매체에 10회 이상 홍보한 탁월은 86.4%인 반면에 2개 이하의 매체에 10회 미만 홍보한 미흡비율은 13.6%임

- 상담소 유형으로 보면 가정폭력상담소는 100%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고, 성폭력상담소는 탁월(66.7%) 또는 미흡(33.3%)으로 양분됨

〈표 Ⅲ-47〉 홍보 평가분포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홍보	홍보 수준	탁월	19(86.4)	13(100.0)	6(66.7)
		우수	-	-	-
		보통	-	-	-
		미흡	3(13.6)	-	3(33.3)
	합계		22(100.0)	13(100.0)	9(100.0)

(2) 평가결과 기술통계

- 상담소의 홍보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잠재적 폭력피해자에게 상담소의 접근성을 알리는 효과 이외에 폭력예방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홍보가 미흡한 상담소의 경우 강화가 요구됨

- 그런데 평가지표가 단순히 매체의 개수로 평가수준을 결정하고 있음. 홍보기간, 홍보횟수 등 다양한 측면의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표 Ⅲ-48〉 홍보 평가결과

(단위 : 점)

구분			평균(표준편차)	최소값-최대값	100점 환산점수
홍보	홍보수준	가정폭력상담소	4.00(.00)	4-4	100.00
		성폭력상담소	3.00(1.50)	1-4	75.00
	합계		3.59(1.05)	1-4	89.77

마. 종사자 근무환경

1) 종사자의 근무환경

(1) 평가분포 현황

○ 종사자 외부교육 참여기회

- 전체 종사자에게 외부교육·훈련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고 있는가를 평가한 결과, 약 82%가 탁월로 평가됨. 반면에 18.1%가 보통 이하로 1년에 교육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상담원이 있음을 시사함

- 상담소 유형으로 보면 가정·성폭력상담소 모두 탁월이거나 보통 이하로 양분되는 경향이 있고, 성폭력상담소가 미흡 비율이 비교적 높음(22.2%)

○ 4대 보험 가입여부

- 종사자의 사회안전망을 파악하는 4대 보험 가입여부는 64%가 4대 보험 모두 가입된 ‘탁월’, 18.2%가 종사자의 70%이상 100% 미만인 ‘우수’로 나타남. 1개소는 종사자의 50%미만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4대 보험 가입은 상담원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되므로 이 지표는 모든 기관이 ‘탁월’로 평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상담소 유형으로 볼 때 가정·성폭력상담소 모두 우수 이상이거나 미흡으로 양분되어 상담소 평가점수에 차이가 있음

○ 휴가사용비율

- 직원의 복리후생제도인 휴가사용비율에 대한 평가결과, 평가수준이 다양하게 분포함. 법정 휴가일수 또는 상담소 내규에 의거한 휴가일수 비율이 60% 이상 휴가를 사용한 ‘우수’ 이상인 상담소는 72.7%임

- 상담소 유형별로 휴가사용비율 우수 이상의 비율을 보면 가정폭력상담소는  84.7%, 성폭력상담소는 55.5%로 성폭력상담소 종사자의 휴가비율이 떨어짐

○ 근속년수

- 종사자의 장기근속은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므로 평균근속년수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함. 근속기간 2년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종사자가 27.3%로 매우 낮음

- 상담소 유형으로 보면 가정폭력상담소는 ‘보통’의 평가를 받은 상담소가 가장 많고 근속기간이 다양한 반면, 성폭력상담소는 2년 이상 종사자가 100%되는 ‘탁월’한 상담소가 33%임. 그러나 ‘미흡’한 상담소의 비율도 비교적 높음(44.4%)

〈표 Ⅲ-49〉 종사자 근무환경 평가분포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종사자 근무환경	종사자 외부교육 참여기회	탁월	18(81.8)	11(84.6)	7(77.8)
		우수	-	-	-
		보통	1(4.5)	1(7.7)	-
		미흡	3(13.6)	1(7.7)	2(22.2)
	4대보험 가입여부	탁월	14(63.6)	7(53.8)	7(77.8)
		우수	4(18.2)	4(30.8)	-
		보통	-	-	-
		미흡	4(18.2)	2(15.4)	2(22.2)
	휴가 사용비율	탁월	9(40.9)	6(46.2)	3(33.3)
		우수	7(31.8)	5(38.5)	2(22.2)
		보통	4(18.2)	2(15.4)	2(22.2)
		미흡	2(9.1)	-	2(22.2)
	근속년수	탁월	6(27.3)	3(23.1)	3(33.3)
		우수	2(9.1)	2(15.4)	-
		보통	9(40.9)	7(53.8)	2(22.2)
		미흡	5(22.7)	1(7.7)	4(44.4)
	합계		22(100.0)	13(100.0)	9(100.0)

(2) 평가결과 기술통계

○ 종사자 근무환경 중 종사자 외부교육은 88점, 4대 보험 가입여부는 82점, 휴가사용비율은 76점 근속년수는 60점으로 나타남. 근로기준법 혹은 상담소 내규에 의한 휴가사용비율이 대체로 낮으며 근속년수도 낮게 나타남

○ 종사자의 외부교육을 제외하고, 종사자의 근무환경은 전반적으로 열악하여 이직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 상담원의 휴가는 상담에 따른 소진을 해소·예방하므로 이를 적극 권장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근속년수는 종사자의 처우 및 만족도, 근무환경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됨

〈표 Ⅲ-50〉 종사자 근무환경 평가결과

(단위 : 점)

구분			평균(표준편차)	최소값-최대값	100점 환산점수
종사자 근무환경	종사자 외부교육 참여기회	가정폭력상담소	3.62(.96)	1-4	90.38
		성폭력상담소	3.33(1.32)	1-4	83.33
		소계	3.50(1.10)	1-4	87.50
	4대보험 가입여부	가정폭력상담소	3.23(1.09)	1-4	80.77
		성폭력상담소	3.33(1.32)	1-4	83.33
		소계	3.27(1.16)	1-4	81.82
	휴가사용비율	가정폭력상담소	3.31(.75)	2-4	82.69
		성폭력상담소	2.67(1.23)	1-4	66.67
		소계	3.05(1.00)	1-4	76.14
	근속년수	가정폭력상담소	2.54(.97)	1-4	63.46
		성폭력상담소	2.22(1.39)	1-4	55.56
		소계	2.41(1.14)	1-4	60.23
	합계		3.06(.84)	1-4	76.42

4. 총평회 의견 요약

상담소 평가는 현장평가, 전화모니터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지만 평가지표에 나타난 사항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소 운영 및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총평회를 개최하였고,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평가위원, 연구진, 담당 공무원이 참석함

가. 평가준비

1) 평가자료 준비

○ 평가를 준비하는 상담소간에 차이가 있었음. 평가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  해 상담소는 상담 관련 지표별로 평가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옆에 준비서류 목록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2) 세부 평가지침

○ 상담소 평가설명회가 있었고, 2010년도 여성가족부의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상담소가 지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

○ 평가지표를 설명하는 세부지침 및 심화된 설명이 없어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에 해석의 차이가 존재함

3) 평가 증빙자료

○ 평가지표에 대한 증빙자료는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준비되도록 함. 예를들어 운영위원회 개최를 하였을 경우 날짜가 기록된 회의관련 사진을 필수적으로 첨부하도록 하여야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음

나. 평가지표 보완

1) 정리할 지표

○ 상담소의 방음기능은 장소가 협소한 시설인 경우에 해당되고,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점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음. 시설규모가 큰 상담소의 경우, 면접상담실과 전화상담실이 동떨어져 있고 콘크리트벽으로 되어 있는 경우 방음벽을 설치할 필요가 없음

2) 평가지표 수정사항

○ 평가지표 B1-1(법인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운영 및 추진)

평가지표의 취지는 기관의 운영관과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의도는 정성평가에 해당하지만 평가방식은 출석률과 회의록 기록관리, 운영위원회 (연 4회 이상) 등에 대해 3개가 해당하면 탁월, 2개는 우수 등으로 정량적 평가를 하고 있음

○ 평가지표 E1-3(휴가사용비율)

근로기준법상 15일의 휴가는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만 속하고 상담소의  경우 근로자 5인 이하의 경우가 많아 지표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

○ 평가지표 E1-1(종사자의 외부 교육훈련 참여기회의 균등성)

정부나 지자체, 지역사회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기회가 많지 않음.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교육도 기회가 골고루 주어지지 않아서 교육을 못받는 상담원이 많음. 상담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받을 수 있는 교육은 많으므로 어떤 교육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 정확한 지표 예시가 필요함

○ 평가지표 C1-2(면접상담의 비율)

면접상담의 비율은 면접상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면접상담의 비율을  볼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지속상담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아야 할 것 같음

3) 상담기능 강화

○ 평가지표 중 상담은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배점기준과 비중의 개선       이 필요함

○ 상담소의 기능을 고려할 때 상담능력이 우선되어야 하고, 질적으로 전문적  인 인력을 갖춘 상담소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평가지표 중 상담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함

4) 주관적인 평가항목 반영

○ 운영이력이 짧지만 열심히 하는 기관이 있는 반면, 규모가 커서 시스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나 전문성이 떨어지고 기관장의 업무집중도가 낮은 경우는 현장에서 체감됨

○ 신생기관으로 인한 불이익을 보정하고 기관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발전가능성”에 대한 평가자들의 전문적인 판단을 점수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서류평가 외에 상담소장과 상담원에게 사례를 던져주고 모의 사례회의나 역할극 등을 직접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항목의 추가를 고려함

5) 기관의 특성반영

○ 소송 구조나 법률서비스, 알콜치료 등 전문성을 살펴 특화하는 서비스 기관이 있었는데 이를 반영할 수 없었음. 전문성을 살려 특화하는 상담소로 인정받도록 할 수 있어야 함

6) 평가배점 조정

○ 기관이용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은 종사자의 근무환경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므로 이 항목에 대한 배점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 배점은 25점에서 20점으로 낮추고, 종사자 근무환경 배점을 상향시키는 것이 방법임. 특히 낮은 처우로 종사자의 이직이 잦아 평균근속년수가 대부분 짧기 때문에 고용안정을 통한 전문적인 양질의 상담서비스 제공이 중요함

다. 상담소 운영

1) 충남 가정·성폭력상담소의 특징

○ 기관특성에 따라 3가지 정도로 분류됨

첫째, 법인규모가 크고 조직화 된 법인체로부터 부설로 설립된 기관은 운영 및 회계방식이 시스템화 되어 있지만 상담에 대한 전문성은 떨어짐

둘째, 소장의 전문성이 높은 기관은 운영 및 회계 부분은 다소 미흡하나 상담운영영역의 전문성은 아주 높음

셋째, 생계수단형 상담소로 기관 설립기간이 짧고 운영 및 회계, 상담의 전문성 등  모두 떨어지는 기관이 있음. 이러한 기관의 경우, 퇴출이 되어야 하지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중요시되고 있고, 군단위로 갈수록 퇴출시켜 버리면 지역민에 대한 서비스가 없어지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두고 조건부예산지원의 형태를 취해야 할 것임

○ 따라서 평가결과에 대한 활용은 기관의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자체 문제점이 개선되도록 점검과 지원이 필요함

2) 상담소 운영의 보완점

(1) 상담원의 전문성 강화

○ 상담의 낮은 질은 상담원의 비 전문성에서 기인함.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낮은 급여를 개선할 방법을 반드시 강구해야 함. 상담 인력에 대하여 급여를 높이는데 재직기간과 더불어 직무연수, 그리고 가능하다면 연수이후 자격과 인터뷰 등의 시험을(상담과정의 기본 매뉴얼 숙지, 상담과 프로그램 과정에 대한 기본지식, 피해자 지원 관련 법, 상담원의 자세나 윤리성 강화에 대한 철학) 거치는 것을 제언함

○ 개별상담에서의 스크린 도구(다면성인성검사, 문장완성 검사, hwp, 스트레스 및 우울증 등 간단한 체크리스트)및  활용법과 이상심리나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등에 대한 심리치료기법의(인생설계선 그리기, 빈의자 기법, 대상관계 등등)예시와 보급 등을 통해 상담원들의 전문성 고양이 필요함. 개인심리기법과 더불어 사회복지적 접근은 환경에 대한 개선과 민주시민교육 등이 병행되도록 해야 함

○ 상담원들은 업무와 상담원 부족으로 인한 압박감, 업무과다로 인한 소진 등을 많이 경험하며 이직률이 높아 파트너십 구현이 어려움. 상담원들이 타 상담소와 활발히 교류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2) 자료관리

○ 상담소를 체계화하는데 기록과 보존이 중요한데 잘 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았음. 상담일지의 체계적인 기록과 자료의 DB화가 필요함

○ 상담소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상담을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하는 것임

○ 상담통계의 체계적이고 과학적 관리를 통해 상담과 사업의 연계 및 이에 대한 상담원의 이해가 필요함

○ 이를 위하여 상담일지 관리 및 상담진행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와 방법을 적시한 공통매뉴얼 개발이 필요하고 특히, 상담통계 처리 및 지원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 컨설팅이 필요함

(3) 전화모니터링

○ 전화모니터링 상황을 보면 상담원을 바꿔주는 경우도 있었고, 소장님이 부재중인 경우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상담원이 소장님이 올 때 까지 기다리던가, 상담중이라고 나중에 받는 경우도 있었음. 전화상담에 대한 수시점검이 필요함

○ 전화모니터링을 하면서 연계기관에 대한 전화번호를 물어보았을 때, 바로 알려주는 곳이 있는 반면, 컴퓨터에서 자료를 찾아 알려주는 곳도 있었음. 전화상담에 대한 중요성 고취와 함께 전화상담 매뉴얼 또는 지침서를 작성하여 각 상담소 책상에 붙여놓는 등 전화상담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

(4) 기관장의 역량강화

○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관장의 마인드와 리더쉽이 필요함

○ 소장은 상담소 경영과 관리에 대한 리더십과 전문성 필요, 소진예방을 위한 쉼이 필요함

(5) 상담건수 및 사례관리

○ 사례건수의 양보다 지속적인 관리와 사례관리가 중요한데 이는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상담소의 문제임. 사례건수의 많음이 평가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상담이후의 지속적 관리 및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상담건수가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상담건수 부풀리기가 만연하고 있음. 상담 총 건수에 대비하여 사례 건수를 추출하고, 한 사례 당 지속상담을 보아야 함. 또한, 현재 사례관리 지표는 조작이 가능하므로 상담통계에서 추출하여 상담사례 관리와 연동시키고, 지속 상담의 경우 모두 사례관리(내담자별 –개별 지원카드: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과 같이)가 되어야 함

○ 면접상담 부족으로 상담실적을 위하여 외부에 직접 나가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 상담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기 쉬움. 내담자의 면접 상담부족으로 지속적인 상담으로 이끌 수 없어 사례관리가 잘되지 않았음

(6) 사이버 상담 강화

○ 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가 대면상담을 기피하므로 성폭력 상담소에 대한 사이버 상담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Ⅳ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 및 평가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2012 충남 가정·성폭력상담소 평가

1. 결 론 ▸ 59

2. 정책제언 ▸ 62

			Ⅴ. 가정 · 성폭력상담소 운영 및 평가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Ⅳ.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 및 평가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결론

가. 평가지표 결과 총괄

1) 평균상승 및 격차

○ 2012년도 충남가정·성폭력상담소 평가결과, 총 22개 상담소의 평균은 83.34점  으로 2010년도 여성가족부의 비교해 보면 약 3점 가량 상승함

○ 금번 평가가 전문가에 의한 엄격한 평가과정 및 절차에 의해 수행된 점을 고려할 때 점수상승은 의미있는 결과임. 향후 평균점수가 향상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그러나 상담소간 평가점수의 폭이 특히, 성폭력상담소간 점수의 차이가 커서 성폭력상담소의 상향평준화를 위한 노력과 관심이 요구됨

2) 시·군 지역별 차이

○ 시·군별 평균의 차이는 시지역 상담소 87.12점, 군지역 상담소 76.72점으로 시·군별로 약 10점의 차이가 나고 있어서 지역적인 차이를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함

○ 시·군간 격차의 원인은 상담소의 지역적인 조건, 인력확보, 예산, 내부 운영방식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함. 예산지원 상황을 보면 시지역 상담소는 국비지원이 많고, 군지역 상담소는 모두 지방비에 의존하고 있음

3) 지원격차 해소

○ 지원정도에 따른 평가결과를 보면 국비 지원 상담소는 90.0점, 지방비 지원 상담소는 80.88점으로 상담소의 점수 차이가 약 9점 가량 차이가 남

○ 가정·성폭력상담소의 운영이 주로 국가예산에 대한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지원금액의 차이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침. 실제 지원정도에 따라 평가점수에 차등이 발생하므로 일정요건을 갖춘 상담소의 경우 상담소를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4) 취약한 영역에 대한 지원강화

○ 2012년도 상담소 운영에 대한 각 영역별 평가결과를 2010년와 비교해 보면     시설환경 및 안전도,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 서비스 및 인권보호영역은 점수가 다소 상승한 반면, 지역사회연계, 종사자근무환경 영역의 점수는 다소 하락함. 취약한 평가영역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

〈표 Ⅳ-1〉 상담소 평가 총괄

(단위 : 점)

구분	영역	충남		전국
		2010	2012	2010
상담소유형	가정폭력상담소	77.54	86.61	82.08
	성폭력상담소	83.02	78.61	84.50
시․군	시	-	87.12	-
	군	-	76.72	-
지원여부	국비	-	90.00	85.65
	지방비	-	80.88
평가영역	시설환경 및 안전도(5점)	4.21	4.29	4.41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25점)	20.35	21.68	21.59
	서비스 및 인권보호(60점)	47.35	49.20	48.76
	지역사회연계(5점)	4.55	4.35	4.58
	종사자 근무환경(5점)	3.86	3.82	3.96
합계		80.32	83.34	83.29

* 2010년도 합계는 가정·성폭력상담소의 결과를 합산하여 제시함

나. 평가결과의 한계 및 적용

1) 평가지표간 결과의 상충

○ 평가지표간에 결과가 불일치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 예를들어 상담원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는 전체 상담소의 86.4%가 탁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상담원의 전문성을 알 수 있는 전화모니터링 상황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았고,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탁월하게 한 상담소는 40.9%에 그침. 또한, 평가결과 2년 이상 근무자가 있는 상담소는 약 27%로 대부분의 상담소에 있는 상담원의 근무기간이 짧아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 일반적으로 상담원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평가지표가 실제 상담원의 전문성을 제대로 측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 평가지표와 현장평가의 불일치

○ 서면평가와 현장평가결과 불일치한 사항이 나타나고 있음

○ 예를들어 상담결과에 대한 적절한 관리(C1-4)정도를 보면 평가점수를 탁월하게 받은 상담소가 81.8%로 나타나고 있으나 현장평가에서는 상담업무의 기본이 되는 기록과 보존의 서류관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상담소가 많다고 지적됨

3) 평가지표의 한계

○ 현장평가 결과 평가의도와 평가내용이 부적합한 평가지표에 대한 개선, 상담영역에 대한 강화의 필요성, 정성평가 지표개발 등을 제시하고 있음. 이와같은 결과는 평가지표가 실제 상담소의 운영상황 및 환경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함

○ 현장평가에서 가정․성폭력상담소의 발전을 위해 가장 강조되었던 사항은 평가지표에 대한 개선, 상담원의 전문성 부재, 체계적인 서류관리, 상담원의 처우개선 등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때 실제적인 상담소 기능을 기대할 수 있음

다. 결론

○ 위와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현재의 평가지표는 상담소의 운영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나 질적인 서비스 정도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상담소 운영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의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함

○ 결론적으로 금번 충남지역 평가를 통해 시·군, 예산, 취약영역을 고려한 종합적인 상담소 평가 및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2. 정책제언

가. 효율적인 평가체계 마련

1) 지자체와 상담소간의 협력체계 강화

○ 상담소 평가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공감, 평가과정 및 절차, 평가활용에 대한 신뢰 축적을 위해 지자체와 상담소 간 지속적인 파트너쉽 형성이 요구됨

○ 평가에 대한 신뢰 축적은 예산 지원과 연계된 지자체 평가에 대한 반발을 줄이고 평가가 보조금 집행의 객관적인 근거로 상담소 운영 및 상담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절차라는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함

○ 상담소, 충남도, 지자체 공무원 간의 평가에 대한 이해와 협조체제 유지 필요함

- 평가 취지와 목적, 과정에 대한 시․군 담당공무원의 이해와 관심 제고 필요함

2) 평가설명회 강화

○ 평가지표에 대한 해석 차이가 나타나므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평가지표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 지표설정 이유, 증빙자료(사진, 기록 첨부) 제출 등 평가전반에 대한 심화된 설명회를 개최함

○ 또한, 상담소 평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지자체의 의지, 상담소의 평가준비 상태를 평가결과와 연동시키거나 평가문항에 포함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평가지표 개선

1) 문항 및 배점

(1) 평가의도와 측정방식의 불일치 사항 개선

○ 평가 취지와 의도는 정성적인 내용을 묻고 있는데 평가방식은 정량적으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표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이 필요함. 즉 상담서비스의 질은 정성적인 부분인데 평가지표는 정량적으로 측정하도록 되어 불일치하는 지표가 많음

예) 상담소 법인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운영(B1-1)

- 평가취지는 기관운영의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임. 그런데 평가내용과 방식은 출석률, 회의록 기록관리, 운영위원회 횟수(연4회 이상 : 탁월)로 측정하는 정량적인 평가방식임

(2) 상담원의 처우 및 근무환경 배점 상향 조정

○ 질 낮은 처우로 종사자의 이직이 잦고 평균 근속년수가 대부분 짧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운영 및 인력관리 영역의 배점을 낮추고 종사자 근무환경(E영역) 배점의 상향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상담원의 근무환경은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상담원의 신변안전 문제에 대해 CCTV, 경찰서 비상연락체계 등 보다 적극적인 안전 조치가 필요함

2) 상담영역 강화

(1) 상담영역(면접, 사이버상담) 지표

○ 면접상담 실시여부 및 비율(C1-2)

- 전체 상담 건수 중에서 면접상담 비율을 측정하는 방식에서 ‘상담의 지속성’(얼마나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가)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개선

- 현재의 평가지표처럼, 단순히 상담 건수나 전체 상담에서 해당 상담이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하는 형태가 아니라 지속상담 횟수와 사례관리, 통합지원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보완이 필요함

○ 사이버상담 실시여부 및 비율(C1-3)

- 사이버상담에 대한 홍보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특히 성폭력상담소의 경우 피해자의 상담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이버상담 활성화 의견이 평가위원들로부터 제시됨. 한편 현장평가 결과, 온라인 상담 인프라 구축 및 이용실적이 많지 않고 사이버상담이 충남의 지역 실정 특히 농촌지역에 적합하지 않은, 현실과 괴리된 지표라는 상담소의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 그러므로 사이버상담 영역지표 개선은 활성화의 필요성, 인프라 구축 및 관리, 지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3) 지역(도시, 농촌) 편차를 보정한 평가지표 개발

○ 상담소가 위치한 지리적,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평가지표가 특정 상담소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보정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도시형(천안, 아산시 등)과 농촌형(혹은 복합형) 상담소 간에 발생하는 여건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편차는 평가지표의 정량적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편차를 최소화하는 지표를 고안해야 함

4) 정성평가 문항 추가

○ 상담소 특화 프로그램

- 중앙 단위의 평가와 지자체 평가의 차이는‘지역사회를 얼마나 밀착하여 들여다 볼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차별성을 가짐. 따라서 지자체 평가는 해당 상담소의 특화된 전문성을 부각시키고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한 기능과 역할임

- 현장평가 결과,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담원의 전문성을 살려 다른 상담소와 구별되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소(예. 알코올 상담 및 치료 등)가 관찰됨

○ 발전가능성

- 현장평가 결과, 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점이 발견됨. 기관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발전가능성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정성적 인 판단을 평가점수에 반영할 수 있는 지표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점수 반영 형태 : 가점 부여)

다. 상담소 운영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과제

1) 중앙정부의 역할 및 과제

(1) 표준 업무매뉴얼 개발

○ 표준 업무매뉴얼 개발을 위한 후속 연구 필요함

- 매뉴얼의 내용은 ‘기관운영 영역’과 ‘상담 영역’으로 나누어 개발하고 상담소의 여건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측정지표 및 배점의 중층화

○ 평가 측정지표의 차원을 ‘필수조건’과 ‘충분조건’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눔

○ 배점 방식은 단일 측정 배점방식(미흡 1점 ~ 탁월 4점)에서 필수 또는 충분조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다르게 측정함

- 필수조건은 배점을 높게, 충분조건은 필수조건에 비해 낮은 배점을 적용함

- 각 지표는 질적 측정지표와 결합하여 측정

	현행	개선
지표측정	단일 평가지표에 따른 측정	필수조건지표 충분조건지표
배점방식	미흡(1점) ~ 탁월(4점)	조건차원에 따른 배점 차등 - 필수조건지표 : 배점 높게 - 충분조건지표 : 배점 낮게 * 질적(내용)지표 결합

(3) 사이버상담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 피해자의 낙인효과, 익명성 보장, 접근성 확보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사이버상담 활성화가 필요함. 사이버상담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여성폭력 사이버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상담내용을 입력하면 해당 지역 상담소에 접수, 연계되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2) 지방정부의 역할 및 과제

(1) 상담원 전문성 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

□ 직무연수 과정 개설

○ 상담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상담원의 전문성 향상이 전제되어야 하고 상담소간의 편차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연수과정을 통한 전문성 향상임

○ 연수과정

- 연수과정(course)는 상담영역은 공통으로 이수하고 교육, 행정영역은 상담소에 따라 필요한 과정을 선택함

○ 교육내용

- 영역별(상담, 교육, 행정) 전문교육

- 모의 사례회의 및 역할극 수행

- 선진 상담시설 견학 등

□ 연찬회 개최

○ 정기적인 민(협의회), 관의 협력 모임을 통해 공통의 문제를 논의하고 공동 의제화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함

○ 참석대상 및 시기 : 상담소 직원, 공무원(충남도, 기초 지자체)

상･하반기(각 1회)

□ 솔루션팀 구성･운영

○ 지역 내 여성복지시설협의회를 축으로 선도적인 우수 상담소가 참가하여 사례관리나 슈퍼비전에 대한 솔루션팀 운영을 통해 상담소의 문제 해결력을 높이도록 함

○ 솔루션팀 운영은 상담소 간 자기 주도적인 상호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임

(2) 수시 전화 모니터링 실시

○ 전화상담은 피해자에 대한 초기 대응 및 구조, 각종 정보제공, 기관연계 등의 후속조치 등에서 전문성 있는 상담이 요구됨. 따라서 상담원의 전화상담 전문성을 심층적으로 측정해야 함

○ 또한, 전화모니터링 결과 통화연결음 이후 20초 이내에 상담이 이루어지는 비  율은 59%, 3개 이상의 유관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담소의 비율은     40.9% 정도임. 따라서 전화상담 모니터링에 대한 수시점검이 필요함

○ 상담소의 업무는 전화상담으로 부터 시작하고, 전화모니터링을 통하여 상담원의 전문성을 가늠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점검하는 수시 전화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3) 상담소 운영에 대한 성과목표 설정

○ 2012년도 충남 가정·성폭력상담소는 2010년도 평가와 비교해 볼 때 평가점수가 향상됨

○ 그러나 각 평가지표의 영역별 결과를 보면 평가내용에 차이가 있고, 취약한 부분이 나타남

○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의 전문성 제고 및 물적, 인적 종사환경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금번 평가에서 낮게 평가된 지표와 상대적으로 영역별 개선이 용이한 지표를 중심으로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달성여부를 점검하도록 함

(4) 상담소 및 상담원의 사회안전망 확보

○ 2012년도 평가결과 충남의 상담소의 54.5%만이 물적 및 인적 보험을 가입   하고 있음. 또한, 종사자의 4대 보험 가입은 상담소의 64%만이 4대 보험을 가입한 상황임

○ 예산을 지원하는데 상담소 및 상담원의 사회안전망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 교부조건으로 시설의 화재보험 및 종사자 4대보험 가입을 명시하여 상담소가 최소한의 시설운영 및 사회안전망이 확보되도록 함

(5) 지자체 모니터링 강화

○ 상담소 및 시설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도점검이 상담소 운영사항 전반을 점검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함. 따라서, 지자체 지도점검시 현장전문가를 동행하여 상담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음

○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내용은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운영방식은 상담소 개선사항을 컨설팅 하도록 함

(6) 시·군의 역할 강화

○ 이제까지 상담소에 대한 지원 및 평가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하향식 전달방식으로 수행되어 왔음

○ 최근 여성에 대한 폭력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지역사회 안전망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상담소 이용자가 지역주민이라는 점에서 상담소 운영에 대한 시·군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됨

○ 평가결과, 시지역 상담소가 군지역 상담소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음. 그 원인과 배경을 탐색해 보면 지리적인 위치, 인구학적 특성, 인력확보의 용이성, 예산지원 등 동원할 수 있는 가용자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됨

○ 그런데 군지역 상담소 중에서 이러한 자원의 차이를 넘어서 시지역 최대값(95점)을 받는 상담소가 발견됨.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겠으나 기초지자체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사례로 볼 수 있음

○ 각 시․군은 천안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시·군별로 1∼2개의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음. 추가적인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주민들의 지역사회 폭력 안전망에 대한 욕구 증가, 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적정예산의 확보, 상담소 운영에 대한 책무성 강화 차원에서 시·군의 예산지원 기능 강화가 요구됨

【참고문헌】

김성자외(2010), 성·가정폭력 관련시설 상담원의 부족원인과 개선방안 연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김재엽외(2010), 가정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성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

김승권외(2004), 여성폭력관련시설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2007년 여성폭력관련시설 평가,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2007년도 전국 성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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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순외(2009), 폭력피해여성 지원서비스의 효과적 통합·연계방안 연구, 여성부

(2010), 2010년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 여성가족부

이미정외(2008), 여성폭력관련 서비스 개선방안: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원숙(1999), 성폭력상담소의 과제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논문집, 제33집

황창연(2006), 충남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운영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2007), 충남 가정·성폭력·성미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사업 자체평가지표개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관련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규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

♥

부   록

	2012 충남 가정·성폭력상담소 평가

〈부록 1〉 평가대상 가정․성폭력상담소 현황 ▸ 71

〈부록 2〉상담소 현장평가 일정 ▸ 72

〈부록 3〉상담소 평가지표 ▸ 73

〈부록 4〉최종평가결과서 양식 ▸111

〈부록 5〉현장평가확인서양식 ▸113

			부 록

〈부록 1〉 평가대상 가정․성폭력상담소 현황

구분	지역	상 담 소 명	운 영 주 체	신고일
합계		24개소
가정 폭력 상담소 (15개)	천안	한국가정법률상담소천안지부	(법)한국가정법률상담소 천안지부	02.7.16
		가족성장상담소남성의소리	개인	04.8.26
		충남가족과성상담소	(사)충남가족복지센터	04.11.1
	공주	공주시가족상담센터	(사회복지법인)자비복지원	99.10.1
	보령	대천가족상담센터	(재)기독교대한성결교회	00.7.20
	아산	해뜰가족상담소	(사)아산우리가족상담센터	05.7.14
	서산	서산가족상담센터	개인	00.7.19
		한서가정상담센터	기독교국제선교협희	06.6.12
	논산	논산YWCA가정폭력상담소	(사)대한YWCA연합회후원회	99.12.14
	당진	당진가족상담센터	개인	04.9.22
	금산	금산가정상담지원센터	개인	05.12.19
	부여	좋은이웃부여가족사랑상담소	(사)한국청소년정책개발원	06.11.30
	청양	청양가정상담소	청양울타리가족센터	05.6.17
	홍성	홍성가정폭력상담소	개인	06.10.26
	예산	예산가정상담소	(사)행복나무	05.1.28
성폭력 상담소 (9개)	천안	충남성폭력상담소	(사)충남성폭력상담소	96.8.28
		천안여성의전화부설성폭상담소	(사)천안여성의전화	01.5.22
	공주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사)기독교국제선교협회	06.10.2
	아산	아산가정성상담지원센터(통합)	대한가정법률아산지부	03.4.9
	계룡	계룡가정성상담지원센터	(사)기독교국제선교협회	08.1.18
	금산	WE상담센터	개인	11.1.7
	연기	조치원YWCA성폭력상담소	(사)조치원YWCA	99.12.7
	홍성	홍성성폭력상담소	(사)홍성가족상담센터	04.1.9
	태안	태안군청소년가족성문화센터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 시민의모임	10.3.19

〈부록 2〉 상담소 현장평가 일정

순번	날짜	시간	지역	상담소명
1	6. 11(월)	10:30	연기	조치원YWCA성폭력상담소
		14:30	천안	충남가족과성상담소
2	6. 12(화)	10:30	홍성	홍성가정폭력상담소
		14:30	홍성	홍성성폭력상담소
3	6. 13(수)	10:30	금산	금산가정상담지원센터
		14:30	금산	We상담센터
4	6. 19(화)	10:30	서산	서산가족상담지원센터
		14:30	당진	당진가족상담센터
5	6. 20(수)	10:30	아산	해뜰가족상담소
		14:30	아산	아산가정성상담지원센터
6	6. 25(월)	10:30	예산	예산가정상담소
		14:30	태안	태안군청소년가족성문화센터
7	6. 26(화)	10:30	청양	청양가정상담소
		14:30	보령	대천가족상담센터
8	6. 27(수)	10:30	천안	충남성폭력상담소
		14:30	천안	천안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9	7. 2(월)	10:30	천안	가족성장상담소남성의소리
		14:30	천안	한국가정법률상담소천안지부부설가정폭력상담소
10	7. 3(화)	10:30	논산	논산YWCA가정폭력상담소
		14:30	계룡	계룡가정상담지원센터
11	7. 4(수)	10:30	공주	공주시가족상담센터
		14:30	공주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부록 3〉 상담소 평가지표

가. 가정폭력상담소

2012년 가정폭력상담소 서면평가서

			부 록

※ 2012년 4월 30일 현재
시설명			시설장명
주소		(우: - )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시설설치일		년 월 일	신고증 교부일	년 월 일
신고형태 (V표시)		( )신고 ( )미신고
운영주체 (V표시)		( )시민단체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사회복지법인 ( )종교단체 ( )개인 ( )지자체 ( )기타( )
시설현황	소유형태 (V표시)	( )자가 ( )전세(보증금: 만원) ( )월세(보증금: 만원/월 만원) ( )무상임대 ( )기타
	건물유형 (V표시)	( )1종 근린생활시설 ( )아파트 (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 ) 기타( )
	시설면적	㎥(평)
	시설층수	지상 층/지하 층
	시설구비 (V표시)	( )전화상담실, ( ) 면접상담실 ( )사무실 ( )화장실 ( )기타
운영시간		운영일수 : 주 ( )일 여는 시간 ( : ) 닫는 시간 ( : )
지역 및 시설위치		읍면농산어촌지역 ( ) 도시지역 ( ) (위치 등을 2-3줄로 간단히 기술)

서면평가 확인서

※ 본 평가는 2011년 한 해의 시설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본인은 본 시설평가 양식을 작성함에 있어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겠습니다. 제출한 자체평가서의 기재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서면평가서를 제출함

2012년     월     일

○○가정폭력상담소 시 설 장 :               (인)

A. 시설환경 및 안전도

하위영역	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시설환경	A1-1. 전화상담실이 확보되어 있는가?	탁월(4)	전화상담실이 확보되어 있으며, 방음이 잘됨	※ 현장확인 - 방음은 사면이 방음벽인 경우 탁월(4점)으로 하고 칸막이 또는 가변벽체인 경우 우수(3점)로 함
		우수(3)	전화상담실이 확보되어 있으나, 방음이 안 됨
		보통(2)	전화상담실은 있으나, 타업무와 혼용되고 있음
		미흡(1)	전화상담실이 별도로 없음
- 가정폭력 전화상담을 위한 별도의 상담실이 갖추어져 있고, 전화가 개설되어 있으며, 방음이 잘 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토록 함. - 현장에서 직접 확인토록 함.

하위영역	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시설환경	A1-2. 면접상담실이 확보되어 있는가?	탁월(4)	면접상담실과 냉난방, 방음 등의 환경을 모두 갖추고 있음	※ 현장확인 방음은 방음벽이 설치된 경우 환경을 갖춘 것으로 인정함
		우수(3)	면접상담실이 있고, 방음 혹은 냉난방시설 중 1개만 갖추어 있음
		보통(2)	면접상담실은 있으나, 냉난방, 방음 등의 환경이 모두 갖추어져 있지 않음
		미흡(1)	별도의 상담실이 없음
- 가정폭력 면접상담을 위한 별도의 상담실이 갖추어져 있고, 냉난방 등의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확인토록 함(냉난방 시설은 선풍기, 난방기 등도 포함함). - 상담실은 상담내용의 비밀유지가 될 수 있도록 방음여부 등을 평가팀이 판단함. - 현장에서 직접 확인토록 함.

하위영역

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방화관리 및 안전시설

A2-1. 상담원의 신변안전 및 방화관리에 관련된 기구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가?

a) 비상벨이나 스프레이 또는 가스총이 갖추어져 있음

b) 인근 경찰서를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비상 연락체계를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음

c) 소화전이나 소화기가 구비되어 있음

d) 비상등이나 비상탈출 등의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음

e) 외부경비업체 또는 CCTV 설치를 통한 보안체계 구축

※ 해당란에 체크(다음은 예시 임)

a		b		c		d		e
비상벨		경찰서 연락체계 게시		소화전		비상등		외부 경비업체 또는 CCTV설치
스프레이 또는 가스총				소화기		비상 탈출구

- 방화관리기구가 1개 이상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함

- 비상등은 비상후레쉬, 비상탈출구는 비상계단과 비상로프로 볼 수 있음

탁월(4)

a), b), c), d) e) 중 4개 이상 해당

우수(3)

a), b), c), d) e) 중 3개 해당

보통(2)

a), b), c), d) e) 중 2개 해당

미흡(1)

a), b), c), d) e) 중 1개 이하 해당

- 상담원의 신변안전 및 보호를 위해 비상시 경찰서 등의 비상연락체계, 외부경비업체(CAPS, SECOM 등의 보안장치포함), CCTV설치 등의 보안체계 구축, 또는 비상벨 설치나 스프레이 또는 가스총 등을 구비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토록 함.

- 방화관리에 필요한 소화전이나 소화기 또는 비상등의 설치유무를 확인하도록 함.

- 현장에서 직접 확인토록 함.

하위영역

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방화관리 및 안전시설

A2-2. 2011년도에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는가?

탁월(4)

물적 및 인적 보험 모두 가입하였고 총보상한도금액이 5천만원 이상임

※ 해당란에 체크(다음은 예시 임)

보험유형	가입여부	보상금액
물적보험	√	0000만원
인적보험
총보상한도금액		0000만원

- 물적/인적보험 가입 여부는 2011년도 보험가입증권을 확인함

- 보상내용도 사람과 시설 모두 적시되어 있는지 확인함

우수(3)

물적 및 인적 보험 모두 가입하였고 총보상한도금액이 1천만원 이상임

보통(2)

물적 또는 인적 보험 중 하나만 가입함.

미흡(1)

물적 또는 인적 보험 중 하나도 가입 안함.

- 물적보험과 인적보험 모두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하며, 가입된 경우  총보상한도금액 규모를 확인함.

- 임대한 건물의 경우 건물주가 가입한 경우도 인정함.

- 화재보험 가입 관련 서류로 확인토록 함(물적보험과 인적보험 모두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B.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

하위영역

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이사회운영 및 시설장 운영관․

전문관

B1-1. 법인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추진되고 있는가?

a) 법인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연4회 이상 운영

b) 모든 회의에 이사진 또는 위원 참석 비율 50%이상(위임  포함 안 함)

c) 회의록 및 회의자료 기록․관리

※ 해당사항 기입(이탤릭글씨체는 예시 임)

유형	회차	일자	안건	참석률	회의록, 회의자료 여부
법인 이사회	1회	11.01.03	상담소 기자재 예산 증액	60%

- 시설자체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규정 및 회의록 확인함

탁월(4)

3개 해당

우수(3)

2개 해당

보통(2)

1개 해당

미흡(1)

미해당

- 상담소 운영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이사 및 운영위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및 욕구충족에 전문성을 발휘함으로써 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임.

- 법인이사회나 운영위원회의 연간 운영횟수, 이사진 또는 운영위원 참석률 등을 법인 이사회나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을 참조하여 평가함.

- 이사회나 운영위원회 회의록, 회의자료, 전체 이사진 또는 위원명단 등 서류관찰을 통해 평가함.

하위영역

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이사회 운영 및 시설장 운영관․전문관

B1-2. 상담소장은 전문성이 있는가?

상담소장이 여성문제전문가, 인권문제전문가, 법학관련 전문가, 상담관련 전문가, 사회복지 전문가 또는 사회복지사 등

※ 해당사항 기입(전부 기입하는 것은 아님, 이탤릭글씨체는 예시 임

▶ 관련 전문가 증빙 자료
최종학위	000 대학원		000 학과		000 학위
자 격 증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
▶ 상담원 교육 이수 증빙자료
-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이수 : 2011. 02.08
▶ 근무경력 증빙자료 년 개월
기간		소속		직위
05. 01.01～ 08.11.30		000 상담소 근무		소장

- 상담소장의 전문성은 학위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를 통하여 평가하며, 비상임경력은 제외함

탁월(4)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가정폭력상담원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상담소, 보호시설 등 가정폭력관련 기관 근무경력 5년 이상인 경우

우수(3)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가정폭력상담원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상담소, 보호시설 등 가정폭력관련 근무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보통(2)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가정폭력상담원 교육을 이수하여 가정폭력관련 기관에서 3년 미만 종사한 경우

미흡(1)

위의 자격을 갖추지 않고, 가정폭력상담원 교육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위의 여성문제전문가, 인권문제전문가, 법학 관련 전문가, 상담관련 전문가, 사회복지 전문가 또는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라 함은 관련 분야에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해당분야(관련법에 규정된 기관 외에 사회복지시설, 상담기관을 포함)에서 5년 이상 종사하여 그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경우를 말함.

- 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또는 이력서, 자격증 사본 등의 서류관찰을 통해 평가함.

하위영역

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재무

회계의 투명성

B2-1. 법인전입금‧시설수입‧정부보조금회계의 구분관리가 잘되고 있는가?

탁월(4)

통장과 장부가 각각 분리되어 관리되고 있음

※ 해당란에 체크(다음은 예시 임)

▶ 통장 구분 관리
법인전입금		시설수입		정부보조금
▶ 장부 구분 관리
법인전입금		시설수입		정부보조금

- 수입,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이 있는지 확인함

우수(3)

장부는 구분 관리되나 통장은 구분 관리되지 않음

보통(2)

통장은 구분 관리되나 장부는 구분 관리되지 않음

미흡(1)

통장과 장부가 전혀 구분 관리되고 있지 않음

- 시설의 수입 및 지출과 관련된 회계장부는 법인전입금, 시설수입, 정부보조금 등으로 명백하게 구분하여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이는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초가 됨.

- 관련 회계장부 등의 서류관찰을 통해 평가함(보조금 관리 통장과 분리되어 있는지 평    가함).

하위영역

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법인

보조금 및 후원금

B3-1. 자체수입원이 다양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a) 후원금  b) 법인전입금  c)개인부담

d) 사업수입(공모사업, 수익사업)

e) 기타수입

※ 해당란에 체크(다음은 예시 임)

▶ 통장 구분 관리
후원금		법인 전입금		개인 부담		사업 수입		기타 수입
▶ 장부 구분 관리
후원금		법인 전입금		개인 부담		사업 수입		기타 수입

탁월(4)

a), b), c), d), e) 중 3개 이상 기록 관리됨

우수(3)

a), b), c), d), e) 중 2개 기록 관리됨

보통(2)

a), b), c), d), e) 중 1개 기록 관리됨

미흡(1)

미해당

- 후원금, 법인전입금, 사업수입, 기타 수입 등의 다양한 자체수입원이 회계장부에 기록되고 있는지 등에 관해 살펴보도록 함.

- 개인부담이란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시설장 개인의 자부담을 의미함.

- 관련 회계장부와 통장입금 현황 등을 서류관찰을 통해 평가함.

하위영역

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법인

보조금 및 후원금

B3-2. 2011년도 전체 예산 대비 법인 전입금 및 후원금(후원물품의 경우 금액을 환산하여 포함) 등의 자부담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탁월(4)

10% 이상

※ 해당사항 기입(이탤릭글씨체는 예시 임)

전체예산 (a+b)	00000 원
a) 정부보조금 (a=a2)	00000 원
a1 시설임대료	00000 원
a2 시설임대료를 제외한 정부보조금	00000 원
b) 자부담금 (b=b1+b2+b3+b4-b5)	00000 원
b1 사업수입	00000 원
b2 법인보조금	00000 원
b3 회비	00000 원
b4 후원금	00000 원
b5 시설임대료	00000 원
전체예산 대비 자부담 비율 {b/(a+b)}	00%

우수(3)

7%이상～10% 미만

보통(2)

4%이상～7% 미만

미흡(1)

4% 미만

※ 결산기준임

- 시설의 전체 예산에는 정부지원금, 후원금, 법인전입금, 공모사업, 수익사업 등을 포함하며, 이 전체 예산중에서 후원금, 법인전입금, 회비, 사업수입(공모사업, 수익사업)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관련 서류를 관찰하여 평가함.

- 시설의 임대료(전세금 또는 월세)는 제외함.

- 후원금과 법인전입금 등이 없는 개인상담소의 경우는 전체 예산 대비 자부담비율을 반    영함.

- 관련 회계장부 등의 서류관찰을 통해 평가함.

하위영역

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정보화

B4-1. 상담과 관련된 자료가 어느 정도 전산 관리되고 있는가?

a) 인구학적 특성(연령, 결혼상태별, 학력, 직업 등) 자료

b) 피해유형 및 정도별 자료  c) 상담유형별 자료

d) 연계기관별 자료

※ 해당란에 체크(다음은 예시 임)

구분	전산관리
인구학적 특성
피해유형 및 정도별 자료
상담유형별 자료
연계기관별 자료

- 상담과 관련된 자료를 엑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자료를 요청함

탁월(4)

a), b), c), d) 중 4개 모두 자료 전산화

우수(3)

a), b), c), d) 중 3개 자료 전산화

보통(2)

a), b), c), d) 중 2개 자료 전산화

미흡(1)

a), b), c), d) 중 1개 이하 자료 전산화

- 전산프로그램을 고급, 고가로 구입하였거나 개발할 필요는 없으며, 상담과 관련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전산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임(사회통합전산망 자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 평가자의 요구에 의하여 즉각적으로 원하는 내용만을 출력하여 제출할 수 있으면 바람직함.

- 데이터베이스화란 다양한 양식(포맷)으로 쉽게 원하는 자료를 출력하여 사용이 가능한 상태를 말하며 신상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 사용프로그램 명을 확인하고, 평가자가 개인 신상을 삭제한 일정한 조건을 준 자료를 출력해 오도록 요구하여 원하는 자료가 출력가능한지를 보고 평가함(양식을 평가팀에 제출).

하위영역

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정보화

B4-2. 기관명의의 E-mail의 주소가 있으며, 홈페이지나 까페 등이 개설되어 있는가?

a) 홈페이지 개설  b) 카페 또는 블로그 운영

c) 시설 E-mail 주소 있음(포털사이트 E-mail 포함)

d) 홈페이지에 상담전용 전화공지

※ 해당사항 기입(이탤릭글씨체는 예시 임)

구분	주소
홈페이지 주소	http://www.0000.co.kr
카페/블로그 주소	http://blog.naver.com/0000
시설 E-mail 주소	0000@yahoo.co.kr
홈페이지에 공지된 상담전화번호	02-000-0000

- 상담소의 홈페이지가 개설되었는지 평가할 때 개설 시기도 확인함

탁월(4)

a), b), c), d) 중 3개 이상 해당

우수(3)

a), b), c), d) 중 2개 해당

보통(2)

a), b), c), d) 중 1개 해당

미흡(1)

미해당

- 시설의 정보화 수준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에서 사용하는 홈페이지, 카페 또는 블로그, 시설 E-mail 주소가 있는지, 홈페이지에 상담전용 전화가 공지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봄.

- 법인 소속일 경우 법인의 홈페이지가 개설되었다면 상담소의 홈페이지도 개설된 것으로 평가함.

-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함.

하위영역

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종사자

채용의 투명성

B5-1. 종사자 채용의 구체적인 기준이 있으며 채용방법은 공개적인가?

탁월(4)

종사자 채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으며 공개채용

※ 해당사항 기입(이탤릭글씨체는 예시 임)

▶ 공개채용 공고 시행일자
시행일자	11.05.03	공고 증빙자료	인터넷 공고화면 캠처
▶ 직원채용 기준
<예시> - 가정폭력 법정상담원교육 이수자 - 대학원 상담관련 전공자 - 여성폭력관련 기관 상담 근무경력 1년이상 등

- 종사자 채용에 있어 인터넷 공고여부를 확인하고 면접접수표 및 채점표 등을 확인함

우수(3)

종사자 채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으나 공개채용

보통(2)

종사자 채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있으나 비공개채용

미흡(1)

종사자 채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도 없으며 비공개채용

※ 가장 최근 채용자 평가

- 위의 종사자라함은 관련법에 의거한 법으로 규정된 상담원(상근 직원)을 말함.

- 종사자 채용의 기준은 상담원 자격에 관한 조건, 근무조건, 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포함.

- 종사자 채용에 있어 투명성, 공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 자체 또는 법인의 구체적인 채용기준이 있고, 그에 준하여 공개 채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함.

- 공개채용 시 공개채용 광고스크랩, 인터넷 공고자료 등의 자료와 공개채용 시 응시자 이력서 등을 통해 평가함.

- 내부인사이동에 의한 채용의 경우, 공문에 의한 적절한 절차를 거친 것은 구체적인 기준은 있으나 비공개 채용으로 간주함.

하위영역

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상담원의 전문성

B6-1. 상담원은 전문성이 있는가?

<필수> 전문상담원 교육을 필수로 수료해야함(가정폭력 -100시간).

※ 해당사항 기입(이탤릭글씨체는 예시 임)

상담원	필수	a	b	c	d	1개 이상 해당
상담원1
상담원2
상담원3						ok
상담원4						ok
비율	2/4*100=50%

;

- 상담원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내용 a,b,c는 자격증과 4대보험가입증명서를 통해, d는 자원활동기관확인서로 증명하도록 함

- <필수>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 0점

a)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b) 관련 학회 또는 협회가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

c) 여성인권/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근무경력 1년 이상

d) 여성인권/사회복지관련 기관에서 상담 자원활동 2년 이상

탁월(4)

<필수>를 충족하고, a), b), c), d)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상담원이 100%인 경우

우수(3)

<필수>를 충족하고, a), b), c), d)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상담원이 70% 이상인 경우

보통(2)

<필수>를 충족하고, a), b), c), d)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상담원이 50% 이상인 경우

미흡(1)

<필수>를 충족하고, a), b), c), d)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상담원이 50% 미만인 경우

- 위의 상담원이라 함은 법으로 규정된 종사자 중 상담을 지원하는 상근자를 말함.

- 전문상담원 교육수료는 가정폭력-100시간의 법정교육시간을 수료한 것을 의미함.

- 상담원의 전문성은 상담 및 사회복지 관련 전공, 사회복지사 자격증, 상담관련자격증, 상담원 교육 이수, 관련기관의 근무경력 또는 자원봉사 활동경력 등의 년 수 등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평가함.

- 관련학회 또는 협회가 인정하는 자격증은 상담심리,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의 자격증을 포함함.

- 가정폭력․성폭력 전문상담원 수료증, 사회복지사/상담관련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또는 이력서, 인사기록카드 등의 서류관찰을 통해 확인함.

하위영역

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인력

개발 및 투자

B7-1. 종사자를 위한 외부전문가의 자체교육이 적절히 시행되고 있는가?

탁월(4)

외부전문가에 의한 자체교육이 연간 3회 이상 실시

※ 해당사항 기입(이탤릭글씨체는 예시 임)

날짜	주제	외부전문가 성명	외부전문가 소속	참석자
11.02.03	슈퍼비전의 이해	000	00대학 00과 교수	000, 000, 000

- 교육계획, 강사수당 입금확인증, 사진, 교육자료, 운영일지를 통하여 평가함

우수(3)

외부전문가에 의한 자체교육이 연간 2회 실시

보통(2)

외부전문가에 의한 자체교육이 연간 1회 실시

미흡(1)

외부전문가에 의한 자체교육 없음

- 내부교육은 종사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외부 전문가에 의한 자체교육의 실시여부 및 실시횟수 등을 종사자 교육실시 계획, 교육일지 및 교육내용 요약 등을 통해 평가함.

C. 서비스 및 인권보호

하위영역

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프로그램 일반

C1-1. 가정폭력 상담의 과정 및 내용을 표준화할 만한 상담원 지침이 있습니까?

a) 상담원 자격관리 내규  b) 상담자의 윤리

c) 사례별 피해자 상담지침  d) 가해자 상담지침

※ 해당란에 체크(다음은 예시 임)

a		b		c		d
상담원자격관리내규		상담자의 윤리		사례별 피해자 상담지침		가해자 상담지침

탁월(4)

a), b), c), d) 중 3개 이상 내용이 포함된 상담원 지침 있음

우수(3)

a), b), c), d) 중 2개 이상 내용이 포함된 상담원 지침 있음

보통(2)

a), b), c), d) 중 1개 이상 내용이 포함된 상담원 지침 있음

미흡(1)

상담원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상담원의 자격관리내규는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 및 훈련기간을 기관 내에서 정하고 지키는 내규를 말함.

- 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 대상별 상담과정 및 요령 등 서류관찰을 통해 평가함.

하위영역

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프로그램 일반

C1-2. 전체 상담 중 면접상담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탁월(4)

면접상담이 전체 상담의 20% 이상이거나, 면접상담건수가 연 150회 이상

※ 해당사항 기입(이탤릭글씨체는 예시 임)

구분	비율/건수
전체상담 건수	000 건
면접상담 건수	000 건
전체상담 대비 면접상담 비율	00 %

- 상담일지로 확인함

우수(3)

면접상담이 전체 상담의 10%이상～20% 미만이거나, 면접상담건수가 연 70회 이상～150회 미만

보통(2)

면접상담이 전체 상담의 5%이상～10% 미만이거나, 면접상담건수가 연 20회 이상～70회 미만

미흡(1)

면접상담이 전체상담의 5% 미만이거나, 면접상담건수가 연 20회 미만

- 면접상담은 방문․내방 상담을 포함함.

- 폭력상담의 특성상 지속상담, 면접상담으로 이어져야한다는 취지하에 상담일지 및 상담실적보고 등 서류를 확인함.

- ‘비율이나 건수’ 둘 중 하나를 볼 수 있도록 함.

- 지자체 또는 여성가족부 상담보고 공문 서류관찰 및 현장 확인함.

하위영역

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프로그램 일반

C1-3. 전체 상담 중 사이버상담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탁월(4)

사이버 상담이 전체상담의 10% 이상이거나, 사이버상담건수가 연 100회 이상

※ 해당사항 기입(이탤릭글씨체는 예시 임)

구분	비율/건수
전체상담 건수	000 건
사이버상담 건수	000 건
전체상담 대비 사이버상담 비율	00 %

- 사이버상담의 범위는 가정폭력/성폭력에 한하며, 정서적․신체적․언어적인 폭력으로 정함

우수(3)

사이버 상담이 전체상담의 5% 이상～10% 미만이거나, 사이버상담건수가 연 50회 이상～100회 미만

보통(2)

사이버 상담이 전체상담의 3% 이상～5% 미만이거나, 사이버상담건수가 연 10회 이상～50회 미만

미흡(1)

사이버 상담이 전체상담의 3% 미만이거나, 사이버상담건수가 연 10회 미만

- 가정폭력의 특성이나 폭력피해자의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사이버상담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이러한 상담이용자의 경향에 따라 상담소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가의 여부를 파악함.

- 한편 사이버상담의 실적이 높아짐에 따라 사이버상담을 전담하는 상담원을 따로 두어야한다는 현장의 욕구를 같이 청취하는 지표이기도 함.

- ‘비율이나 건수’ 둘 중 하나를 볼 수 있도록 함.

- 지자체 또는 여성가족부 상담보고 공문 서류관찰 및 현장 확인함.

하위영역

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프로그램

일반

C1-4. 상담의 결과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가?

a) 개인별 상담결과 보관․관리

b) 상담 일자별 상담결과 보관․관리

c) 컴퓨터상의 자료접근 보안장치

d) 상담자료의 보안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건장치

※ 해당란에 체크(다음은 예시 임)

a		b		c		d
개인별 상담결과		상담일자별 상담결과		컴퓨터상의 자료접근 보안장치		상담자료 별도 시건장치

- 상담결과자료에 대하여 모든 직원의 컴퓨터에 패스워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평가함

탁월(4)

a), b), c), d) 중 3개 이상

우수(3)

a), b), c), d) 중 2개

보통(2)

a), b), c), d) 중 1개

미흡(1)

미해당

- 상담소의 모든 상담 결과자료가 일정한 원칙에 따라 분류되고 구분되어 잘 보관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함(집단상담 및 사이버상담의 자료도 포함).

- 이때 상담결과 자료는 상담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절대 임의로 볼 수 없도록 컴퓨터상의 패스워드 장치 및 캐비넷이나 서류보관함 등에 자물쇠장치가 마련되어야 있어야 함.

- 서류관찰 및 현장 확인함.

하위영역

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프로그램 일반

C1-5. 슈퍼비전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

탁월(4)

연간 총 6회 이상 슈퍼비전이 제공되며 그 기록을 관리․보관함

※ 해당사항 기입(이탤릭글씨체는 예시 임)

날짜	주제	슈퍼바이저 성명	슈퍼바이저 소속	참석자
11.02.03	상담서비스의 이해	000	00상담소 소장	000, 000
11.02.08	연계서비스 제공 사례 연구	000	00대학 00학과 교수	000, 000

우수(3)

연간 총 평균 4회 이상～6회 미만 슈퍼비전이 제공되며 그 기록을 관리․보관함

보통(2)

연간 총 2회 이상～4회 미만 슈퍼비전이 제공되며 그 기록을 관리․보관함

미흡(1)

연간 총 1회 이하 슈퍼비전이 제공되며 그 기록을 관리․보관함

- 슈퍼비전은 내담자에게 보다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내․외부 전문가인 슈퍼바이저가 상담원에게 상담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것임.

- 슈퍼바이저의 자격으로는 상담원으로 상담경력 및 여성폭력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내․외부 전문가 모두가 해당됨(근무경력 관련한 증빙자료가 없으면 인정 안 됨).

- 슈퍼비전의 방식은 공개․비공개 슈퍼비전, 정기․비정기 슈퍼비전, 사례회의 등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음.

- 슈퍼바이저의 이력서, 슈퍼비전 및 사례회의 기록 등의 서류관찰을 통해 확인함.

하위영역

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프로그램 일반

C1-6. 이 시설은 피해자지원이나 폭력예방을 위해 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

a) 집단상담 또는 피해자 치유워크샵

b) 부부상담 또는 가족상담

c) 법률상담 및 피해자 법적 지원

d) 폭력예방교육 또는 캠페인

e) 여성폭력 관련 상담원교육(상담원 보수교육 및 양성교육)

f) 정책개진 활동(중앙 및 지방자치정부 관련 회의 참석)

g) 조사연구

※ 해당란에 체크(다음은 예시 임)

a		b		c		d
집단상담, 피해자치유워크샵		부부상담, 가족상담		법률상담, 피해자법적지원		폭력예방교육 및 캠페인
e		f		g
여성폭력관련상담원 교육		정책개진 활동		조사연구

탁월(4)

위의 프로그램 중 5개 이상 실시

우수(3)

위의 프로그램 중 3개～4개 실시

보통(2)

위의 프로그램 중 1개～2개 실시

미흡(1)

미실시

- 이는 상담소의 기본적 상담기능인 전화상담, 면접상담 이외에 상담소에서 집단상담, 법률상담 및 피해자 수사 지원, 폭력예방 또는 상담원교육, 법개정활동, 조사연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말함.

- 전술한 프로그램들은 복권기금 지원사업을 제외한 프로그램을 말함.

- 사업계획서 및 상담일지, 프로그램일지, 보고서 등으로 확인함.

하위영역

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예방

교육

C2-1.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사업을 하였는가?

탁월(4)

가정폭력등 인권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이나 캠페인이 1년에 4회 이상 이루어지고 있음.

※ 해당사항 기입(이탤릭글씨체는 예시 임)

날짜	프로그램명	장소	참석자
11.10.03	청소년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	000고등학교	000, 000

우수(3)

가정폭력등 인권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이나 캠페인이 1년에 3회 이루어지고 있음.

보통(2)

가정폭력등 인권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이나 캠페인이 1년에 2 회 이루어지고 있음.

미흡(1)

가정폭력등 인권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이나 캠페인이 1년에 1회 이하 이루어지고 있음.

- 이는 여성폭력과 관련된 인식개선 활동으로써 청소년대상의 폭력예방교육, 여성주간에 실시하는 사진전시회 및 언론매체를 활용한 사진전, 거리홍보, 여성폭력관련정책개진 토론회 등의 활동을 의미하며, 정해진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공모사업 포함).

- 사업계획, 교육자료, 사진전시회 자료 등으로 확인함.

하위영역

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지원

연계

서비스

C3-1. 내담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잘 구축되어 있는가?

a) 경찰관서              b) 법률기관     c) 의료기관

d) 피해자보호시설        e) 교육기관

f)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  g) 장애인단체   h) 기타

※ 해당란에 체크(다음은 예시 임)

a		b		c		d
경찰관서		법률기관		의료기관		피해자보호시설
e		f		g		h
교육기관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		장애인단체		기타

탁월(4)

위의 기관 중 5개 기관 이상 연계

우수(3)

위의 기관 중 4개 기관과 연계

보통(2)

위의 기관 중 3개 기관과 연계

미흡(1)

위의 기관 중 2개 이하 기관과 연계

- 내담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가 구축되었는지 여부를 관련기관 리스트 및 활동상황 등을 통해 확인함.

- 지역협의체에는 경찰서, 법률기관, 의료기관, 피해자보호시설 등 유관기관 외에 시민단체, 여성단체, 장애인단체들도 포함되며, 2011년 연계활동(안건 및 결의 사항 등) 등을 파악함.

- 교육기관은 학교 및 직업훈련 등의 인가․비인가 교육기관을 지칭함.

- 경찰관서, 법률기관, 의료기관, 피해자보호시설 등 유관기관 중 연계를 이루고 있는 기관이 어느 정도인지 관련기관 리스트 및 활동상황 등의 서류관찰을 통해 확인 파악함.

- 2011년 여성가족부에 보고한 연계실적 등을 통해 파악함.

하위영역

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지원

연계

서비스

C3-2. 상담소에서 유관기관과의 연계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가?

탁월(4)

연계실적 80건 이상

※ 해당사항 기입(이탤릭글씨체는 예시 임)

연계유형	연계건수
경찰관서	10
법률기관	8
의료기관	45
피해자보호시설	15
교육기관	2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	10
장애인 단체	1
합계	97

우수(3)

연계실적 50건 이상～80건 미만

보통(2)

연계실적 20건 이상～50건 미만

미흡(1)

연계실적 20건 미만

- 연계기관에 상담자가 전화를 하거나 동행해줌으로써 연계, 연계이후 내담자의 상담과정 및 필요욕구에 대해 연계기관과 공동으로 논의하고 협조한 사항 등을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함.

- 상담소가 유관기관에 연계한 실적을 통해 평가토록 함.

- 2011년 동안 여성가족부에 보고한 연계실적 등을 통해 파악함.

하위영역	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이용자의 접근성	C4-1. 전화상담의 접근성은 어떠한가?	탁월(4)	착신하지 않고, 통화연결음 이후 20초 내에 상담 이루어짐	※ 전화 모니터링
		우수(3)	착신하지 않고, 통화연결음 이후 20초 이상～40초 이내에 상담 이루어짐
		보통(2)	착신하지 않고, 통화연결음 이후 40초 이후에 상담 이루어짐
		미흡(1)	착신하고 있거나, 통화연결음 이후 1분 이내에 상담이 이루어 지지 않음.
- 평가를 위한 전화라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고 시작하며, 통화연결음 시작부터 시간을 재어 평가함. - 통화접근성은 상담을 위한 통화시도에서 상담자의 착신상태를 확인하여 체크함(한번이라도 착신일 경우 전화 시도 횟수와 상관없이 미흡으로 처리함). - 평가위원이 정해진 기간내에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통화를 시도하여 평가함(근거자료로 녹음함).

하위영역	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이용자의 접근성	C4-2. 상담자와의 통화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a) 경찰관서 b) 법률기관 c) 의료기관 d) 피해자보호시설 e) 교육기관 f)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 g) 장애인단체		※ 전화 모니터링
		탁월(4)	a), b), c), d), e), f), g) 중 3개 이상의 유관기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우수(3)	a), b), c), d), e), f), g) 중 2개 이상의 유관기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보통(2)	a), b), c), d), e), f), g) 중 1개 이상의 유관기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미흡(1)	a), b), c), d), e), f), g) 중 유관기관에 대해서 정보를 미제공한 경우
- 평가를 위한 전화라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고 시작함. - 통화시도 시 한번이라도 착신일 경우 정보제공의 신속성과 관계없이 미흡으로 처리함. - 평가위원이 정해진 기간내에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통화를 시도하여 평가함(근거자료로 녹음함).

하위영역

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사례

관리

C5-1. 가정폭력 피해자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례관리는 해당 케이스를 대상으로 2회 이상 사례회의진행, 3회 이상 자원연결의 실적이 있는 경우만을 사례관리로 인정함.

※ 해당사항 기입(이탤릭글씨체는 예시 임)

구분	기간	연계기관	사례회의 횟수
사례1	11.10.03 ～11.12.30	전문상담기관, 법원, 병원	2회

탁월(4)

사례관리가 3사례 이상

우수(3)

사례관리가 2사례

보통(2)

사례관리가 1사례

미흡(1)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사례관리란 내담자가 상담소에 방문한 이후부터 서비스 지원 종결까지 내담자에게 제공되는 심리상담, 법률상담, 직업훈련, 의료, 법률적인 연계, 생활안정 등 지역사회의 각종자원을 동원하여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등 내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말함.

- 사례관리 기간은 2010～2011년에 걸쳐 진행되거나 2011～2012년에 걸쳐 진행된 것을 모두 포함함.

- 본 평가에서는 건강, 심리, 정서, 사회, 직업 등의 여러 영역에 대한 체계적인 사정(assessment), 서비스 개입 계획 및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D. 지역사회연계

하위영역

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자원

봉사자 활용

D1-1. 자원봉사자의 활용은 어떤가?

2011년 1년간 자원봉사자 총 활동시간의 합계(자원봉사자는 연간 5일 이상 활동한 자만을 포함함).

※ 해당사항 기입(이탤릭글씨체는 예시 임)

이름	소속	기간	시간	활동내역
홍길동	한국 대학교	2011.5.1～ 7.6	5시간	피해자 상담 보조

탁월(4)

110시간 이상

우수(3)

90시간 이상～110시간 미만

보통(2)

70시간 이상～90시간 미만

미흡(1)

70시간 미만

- 단순 자원봉사자 또는 폭력피해 여성 및 가해자, 피해가정을 위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의미함.

- 자원봉사자 활동여부 확인은 자원봉사자 활동일지, 경력증명서, 자원봉사자 관리대장 및 교육 자료를 통해 확인함.

하위영역

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홍보

D2-1. 홍보의 수준은 어떠한가? (인터넷, 브로셔, 소식지, 스티커, 지역신문, 신문, 방송이용)

a) 인터넷   b) 브로셔           c) 소식지

d) 스티커   e) 신문․방송매체   f) 기타

※ 해당사항 기입(이탤릭글씨체는 예시 임)

구분	시행날짜	제목	수신처
인터넷	2011.4.4.～6.3	‘ 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	OO 중학교
브로셔
소식지
스티커
신문 및 방송매체
기타

- 복권기금사업 여부 확인함

탁월(4)

a), b), c), d), e), f) 중 3개 이상이면서 총 홍보횟수 10회 이상

우수(3)

a), b), c), d), e), f) 중 3개 이상이면서 총 홍보횟수 10회 미만

보통(2)

a), b), c), d), e), f) 중 2개 이하이면서 총 홍보횟수 10회 이상

미흡(1)

a), b), c), d), e), f) 중 2개 이하이면서 총 홍보횟수 10회 미만

- 상담소의 홍보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잠재적 폭력피해자에게 상담소의 접근성을 알리는 효과이외에도 폭력예방교육의 효과가 있음.

- 지역의 신문, 방송매체, 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물을 이용한 경우 외에 상담소 직원의 인터뷰나 프로그램 홍보 등을 한 경우도 상담소의 홍보를 위한 노력으로 인정함(복권기금으로 제작한 홍보물 제외).

- 홍보물 등 서류관찰을 통해 확인함.

E. 종사자 근무환경

하위영역

평가지표

세부측정내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종사자

근무환경

E1-1. 종사자의 외부 교육‧훈련 참여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고 있는가?

탁월(4)

모든 종사자가 연 1회 이상 참여한 경우

※ 해당사항 기입(이탤릭글씨체는 예시 임)

종사자명	참여한 교육 및 훈련	교육참여 횟수	교육비 지원여부
종사자1	① 2011.02.03. ‘상담원의 임파워먼트’	1회	1회
종사자2
종사자3
비율	33.3%

- 세부측정내용에서 참여종사자 비율은 ‘연1회 참여한 종사자/전체종사자’로 산정함

- 교육수료증 확인함

우수(3)

연 1회 이상 참여한 종사자가 70% 이상～100% 미만인 경우

보통(2)

연 1회 이상 참여한 종사자가 50% 이상～70% 미만인 경우

미흡(1)

연 1회 이상 참여한 종사자가 50% 미만인 경우

- 전체 종사자에게 외부 교육‧훈련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고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출장 명령서 및 복명서, 교육‧훈련비 및 여비지출 증빙서류 등을 통해 평가함.

- 시설 혹은 정부나 지자체, 지역사회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만 해당함.

- 종사자는 시설장, 사무직을 제외한 상담원만을 의미함(시설장은 제외함).

- 서류 관찰함.

하위영역	평가지표	세부측정내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종사자 근무환경	E1-2.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탁월(4)	모든 종사자가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음	※ 현장확인 - 4대 보험 가입유무 확인을 위해 모든 종사자의 보험가입증명서 제출을 요청함 - 시설장의 경우 상근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함(겸직허용 하지 않음)
		우수(3)	종사자의 70% 이상～100% 미만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보통(2)	종사자의 50% 이상～70% 미만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미흡(1)	종사자의 50% 미만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국민연금, 4대보험가입증명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모두 가입되어 있는지 등으로 종사자의 근무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임. - 서류를 관찰함.

하위영역

평가지표

세부측정내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종사자

근무환경

E1-3.복리후생제도인 휴가 사용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탁월(4)

종사자가 총 사용한 휴가일수/ 법정휴가 일수(또는 상담소 내규에 의거한 휴가일)의 비율이 100%

※ 해당사항 기입(이탤릭글씨체는 예시 임)

상담원	① 2011년 근무기간	② 연간 휴가 사용일	③ 출산 휴가 (90일)	④ 육아 휴직 (1년)	⑤총 휴가일 (②+③+④)	⑥근로기준법상 휴가일(15일) (또는 상담소 내규에 의한 휴가일)
상담원1		9일	미해당	미해당.	9일	15일
상담원2		8일	해당	미해당	98일	105일
상담원3
상담원4
합계		17	90일	0일	107일	120일
비율 (⑤/⑥)	89%

- 근무상황부와 내규휴가일, 근로계약서를 확인함

우수(3)

종사자가 총 사용한 휴가일수/ 법정휴가 일수(또는상담소 내규에 의거한 휴가일)의 비율이 60% 이상～100% 미만

보통(2)

종사자가 총 사용한 휴가일수/ 법정휴가 일수(또는상담소 내규에 의거한 휴가일)의 비율이 30% 이상～60% 미만

미흡(1)

종사자가 총 사용한 휴가일수/ 법정휴가일수(또는 상담소 내규에 의거한 휴가일)의 비율이 30% 미만

- 휴가, 출산휴가 등이 근로기준법 혹은 상담소 내규에 의거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임.

- 이는 상담소의 복리후생제도를 복지관의 사회복지사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는 지표임.

- 서류를 관찰함.

- 2011년에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종사자와, 출산한 종사자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일수를 총휴가(연가, 월차, 출산휴가, 육아휴직) 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함.

하위영역

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종사자

근무환경

E1-4. 종사자의 평균근속 년수는 어느 정도인가?

탁월(4)

근속기간이 2년 이상 종사자가 100%

※ 해당사항 기입(이탤릭글씨체는 예시 임)

종사자정원	종사자명	근속년수
종사자1	종사자1-1	2년
	종사자1-2	.
	종사자1-3	.
종사자2	종사자2-1	3년
	종사자2-2
	종사자2-3
종사자3	종사자3-1	1년
	종사자3-2
	종사자3-3
종사자4	종사자4-1	2년 6개월
	종사자4-2	2개월
	종사자4-3	7개월
비율	3(해당자)/4(종사자 정원)=75%

- 종사자의 근속기간 비율은 ‘근속기간 2년 이상 종사자/전체종사자’로 산정함

- 4대보험가입증명서 가입 여부로 확인함

우수(3)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종사자가 60% 이상～100%미만

보통(2)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종사자가 30% 이상～60%미만

미흡(1)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종사자가 30% 미만

- 종사자의 장기근속은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므로 서비스 제공 수준 및 종사자의 근무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임.

-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했던 모든 종사자들의 근속기간을 산정함 (퇴직자도 포함).

- 인사기록카드 관찰함.

- 시설장은 제외함.

- 종사자가 교체됐을 경우, 근속년수가 가장 긴 사람을 기준으로 함.

나. 성폭력상담소

2012년 성폭력상담소 서면평가서

※ 2012년 4월 30일 현재
시설명			시설장명
주소		(우: - )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시설설치일		년 월 일	신고증 교부일	년 월 일
신고형태 (V표시)		( )신고 ( )미신고
운영주체 (V표시)		( )시민단체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사회복지법인 ( )종교단체 ( )개인 ( )지자체 ( )기타( )
시설현황	소유형태 (V표시)	( )자가 ( )전세(보증금: 만원) ( )월세(보증금: 만원/월 만원) ( )무상임대 ( )기타
	건물유형 (V표시)	( )1종 근린생활시설 ( )아파트 (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 ) 기타( )
	시설면적	㎥(평)
	시설층수	지상 층/지하 층
	시설구비 (V표시)	( )전화상담실, ( ) 면접상담실 ( )사무실 ( )화장실 ( )기타
운영시간		운영일수 : 주 ( )일 여는 시간 ( : ) 닫는 시간 ( : )
지역 및 시설위치		읍면농산어촌지역 ( ) 도시지역 ( ) (위치 등을 2-3줄로 간단히 기술)

서면평가 확인서

※ 본 평가는 2011년 한 해의 시설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본인은 본 시설평가 양식을 작성함에 있어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겠습니다. 제출한 자체평가서의 기재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서면평가서를 제출함

2012년     월     일

○○성폭력상담소 시 설 장 :               (인)

A. 시설환경 및 안전도

하위영역	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시설환경	A1-1. 전화상담실이 확보되어 있는가?	탁월(4)	전화상담실이 확보되어 있으며, 방음이 잘됨	※ 현장확인 - 방음은 사면이 방음벽인 경우 탁월(4점)으로 하고 칸막이 또는 가변벽체인 경우 우수(3점)로 함
		우수(3)	전화상담실이 확보되어 있으나, 방음이 안 됨
		보통(2)	전화상담실은 있으나, 타업무와 혼용되고 있음
		미흡(1)	전화상담실이 별도로 없음
- 성폭력 전화상담을 위한 별도의 상담실이 갖추어져 있고, 전화가 개설되어 있으며, 방음이 잘 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토록 함. - 현장에서 직접 확인토록 함.

하위영역	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시설환경	A1-2. 면접상담실이 확보되어 있는가?	탁월(4)	면접상담실과 냉난방, 방음 등의 환경을 모두 갖추고 있음	※ 현장확인 방음은 방음벽이 설치된 경우 환경을 갖춘 것으로 인정함
		우수(3)	면접상담실이 있고, 방음 혹은 냉난방시설 중 1개만 갖추어 있음
		보통(2)	면접상담실은 있으나, 냉난방, 방음 등의 환경이 모두 갖추어져 있지 않음
		미흡(1)	별도의 상담실이 없음
- 성폭력 면접상담을 위한 별도의 상담실이 갖추어져 있고, 냉난방 등의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확인토록 함(냉난방 시설은 선풍기, 난방기 등도 포함함). - 상담실은 상담내용의 비밀유지가 될 수 있도록 방음여부 등을 평가팀이 판단함. - 현장에서 직접 확인토록 함.

하위영역

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방화관리 및 안전시설

A2-1. 상담원의 신변안전 및 방화관리에 관련된 기구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가?

a) 비상벨이나 스프레이 또는 가스총이 갖추어져 있음

b) 인근 경찰서를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비상 연락체계를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음

c) 소화전이나 소화기가 구비되어 있음

d) 비상등이나 비상탈출 등의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음

e) 외부경비업체 또는 CCTV 설치를 통한 보안체계 구축

※ 해당란에 체크(다음은 예시 임)

a		b		c		d		e
비상벨		경찰서 연락체계 게시		소화전		비상등		외부 경비업체 또는 CCTV설치
스프레이 또는 가스총				소화기		비상 탈출구

- 방화관리기구가 1개 이상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함

- 비상등은 비상후레쉬로, 비상탈출구는 비상계단과 비상로프로 볼 수 있음

탁월(4)

a), b), c), d) e) 중 4개 이상 해당

우수(3)

a), b), c), d) e) 중 3개 해당

보통(2)

a), b), c), d) e) 중 2개 해당

미흡(1)

a), b), c), d) e) 중 1개 이하 해당

- 상담원의 신변안전 및 보호를 위해 비상시 경찰서 등의 비상연락체계, 외부경비업체(CAPS, SECOM 등의 보안장치포함), CCTV설치 등의 보안체계 구축, 또는 비상벨 설치나 스프레이 또는 가스총 등을 구비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토록 함.

- 방화관리에 필요한 소화전이나 소화기 또는 비상등의 설치유무를 확인하도록 함.

- 현장에서 직접 확인토록 함.

하위영역

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방화관리 및 안전시설

A2-2. 2011년도에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는가?

탁월(4)

물적 및 인적 보험 모두 가입하였고 총보상한도금액이 5천만원 이상임

※ 해당란에 체크(다음은 예시 임)

보험유형	가입여부	보상금액
물적보험	√	0000만원
인적보험
총보상한도금액		0000만원

- 물적/인적보험 가입 여부는 2011년도 보험가입증권을 확인함

- 보상내용도 사람과 시설 모두 적시되어 있는지 확인함

우수(3)

물적 및 인적 보험 모두 가입하였고 총보상한도금액이 1천만원 이상임

보통(2)

물적 또는 인적 보험 중 하나만 가입함.

미흡(1)

물적 또는 인적 보험 중 하나도 가입 안함.

- 물적보험과 인적보험 모두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하며, 가입된 경우  총보상한도금액 규모를 확인함.

- 임대한 건물의 경우 건물주가 가입한 경우도 인정함.

- 화재보험 가입 관련 서류로 확인토록 함(물적보험과 인적보험 모두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B.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

하위영역

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이사회운영 및 시설장 운영관․

전문관

B1-1. 법인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추진되고 있는가?

a) 법인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연4회 이상 운영

b) 모든 회의에 이사진 또는 위원 참석 비율 50%이상(위임  포함 안 함)

c) 회의록 및 회의자료 기록․관리

※ 해당사항 기입(이탤릭글씨체는 예시 임)

유형	회차	일자	안건	참석률	회의록, 회의자료 여부
법인 이사회	1회	11.01.03	상담소 기자재 예산 증액	60%

- 시설자체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규정 및 회의록 확인함

탁월(4)

3개 해당

우수(3)

2개 해당

보통(2)

1개 해당

미흡(1)

미해당

- 상담소 운영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이사 및 운영위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및 욕구충족에 전문성을 발휘함으로써 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임.

- 법인이사회나 운영위원회의 연간 운영횟수, 이사진 또는 운영위원 참석률 등을 법인 이사회나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을 참조하여 평가함.

- 이사회나 운영위원회 회의록, 회의자료, 전체 이사진 또는 위원명단 등 서류관찰을 통해 평가함.

하위영역

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이사회 운영 및 시설장 운영관․전문관

B1-2. 상담소장은 전문성이 있는가?

상담소장이 여성문제전문가, 인권문제전문가, 법학관련 전문가, 상담관련 전문가, 사회복지 전문가 또는 사회복지사 등

※ 해당사항 기입(전부 기입하는 것은 아님, 이탤릭글씨체는 예시 임

▶ 관련 전문가 증빙 자료
최종학위	000 대학원		000 학과		000 학위
자 격 증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
▶ 상담원 교육 이수 증빙자료
- 성폭력상담원 교육 이수 : 2011. 02.08
▶ 근무경력 증빙자료 년 개월
기간		소속		직위
05. 01.01～ 08.11.30		000 상담소 근무		소장

- 상담소장의 전문성은 학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하여 평가하며, 비상임경력은 제외함

탁월(4)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상담소, 보호시설 등 성폭력관련 기관 근무경력 5년 이상인 경우

우수(3)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상담소, 보호시설 등 성폭력관련 근무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보통(2)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이수하여 성폭력관련 기관에서 3년 미만 종사한 경우

미흡(1)

위의 자격을 갖추지 않고, 성폭력상담원 교육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위의 여성문제전문가, 인권문제전문가, 법학 관련 전문가, 상담관련 전문가, 사회복지 전문가 또는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라 함은 관련 분야에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해당분야(관련법에 규정된 기관 외에 사회복지시설, 상담기관을 포함)에서 5년 이상 종사하여 그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경우를 말함.

- 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또는 이력서, 자격증 사본 등의 서류관찰을 통해 평가함.

하위영역

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재무

회계의 투명성

B2-1. 법인전입금‧시설수입‧정부보조금회계의 구분관리가 잘되고 있는가?

탁월(4)

통장과 장부가 각각 분리되어 관리되고 있음

※ 해당란에 체크(다음은 예시 임)

▶ 통장 구분 관리
법인전입금		시설수입		정부보조금
▶ 장부 구분 관리
법인전입금		시설수입		정부보조금

- 수입,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이 있는지 확인함

우수(3)

장부는 구분 관리되나 통장은 구분 관리되지 않음

보통(2)

통장은 구분 관리되나 장부는 구분 관리되지 않음

미흡(1)

통장과 장부가 전혀 구분 관리되고 있지 않음

- 시설의 수입 및 지출과 관련된 회계장부는 법인전입금, 시설수입, 정부보조금 등으로 명백하게 구분하여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이는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초가 됨.

- 관련 회계장부 등의 서류관찰을 통해 평가함(보조금 관리 통장과 분리되어 있는지 평    가함).

하위영역

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법인

보조금 및 후원금

B3-1. 자체수입원이 다양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a) 후원금  b) 법인전입금  c) 개인부담

d) 사업수입(공모사업, 수익사업)

e) 기타수입

※ 해당란에 체크(다음은 예시 임)

▶ 통장 구분 관리
후원금		법인 전입금		개인 부담		사업 수입		기타 수입
▶ 장부 구분 관리
후원금		법인 전입금		개인 부담		사업 수입		기타 수입

탁월(4)

a), b), c), d), e) 중 3개 이상 기록 관리됨

우수(3)

a), b), c), d), e) 중 2개 기록 관리됨

보통(2)

a), b), c), d), e) 중 1개 기록 관리됨

미흡(1)

미해당

- 후원금, 법인전입금, 사업수입, 기타 수입 등의 다양한 자체수입원이 회계장부에 기록되고 있는지 등에 관해 살펴보도록 함.

- 개인부담이란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시설장 개인의 자부담을 의미함.

- 관련 회계장부와 통장입금 현황 등을 서류관찰을 통해 평가함.

하위영역

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법인

보조금 및 후원금

B3-2. 2011년도 전체 예산 대비 법인 전입금 및 후원금(후원물품의 경우 금액을 환산하여 포함) 등의 자부담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탁월(4)

10% 이상

※ 해당사항 기입(이탤릭글씨체는 예시 임)

전체예산 (a+b)	00000 원
a) 정부보조금 (a=a2)	00000 원
a1 시설임대료	00000 원
a2 시설임대료를 제외한 정부보조금	00000 원
b) 자부담금 (b=b1+b2+b3+b4-b5)	00000 원
b1 사업수입	00000 원
b2 법인보조금	00000 원
b3 회비	00000 원
b4 후원금	00000 원
b5 시설임대료	00000 원
전체예산 대비 자부담 비율 {b/(a+b)}	00%

우수(3)

7%이상～10% 미만

보통(2)

4%이상～7% 미만

미흡(1)

4% 미만

※ 결산기준임

- 시설의 전체 예산에는 정부지원금, 후원금, 법인전입금, 공모사업, 수익사업 등을 포함하며, 이 전체 예산중에서 후원금, 법인전입금, 회비, 사업수입(공모사업, 수익사업)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관련 서류를 관찰하여 평가함.

- 시설의 임대료(전세금 또는 월세)는 제외함.

- 후원금과 법인전입금 등이 없는 개인상담소의 경우는 전체 예산 대비 자부담비율을 반    영함.

- 관련 회계장부 등의 서류관찰을 통해 평가함.

하위영역

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정보화

B4-1. 상담과 관련된 자료가 어느 정도 전산 관리되고 있는가?

a) 인구학적 특성(연령, 결혼상태별, 학력, 직업 등) 자료

b) 피해유형 및 정도별 자료  c) 상담유형별 자료

d) 연계기관별 자료

※ 해당란에 체크(다음은 예시 임)

구분	전산관리
인구학적 특성
피해유형 및 정도별 자료
상담유형별 자료
연계기관별 자료

- 상담과 관련된 자료를 엑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자료를 요청함

탁월(4)

a), b), c), d) 중 4개 모두 자료 전산화

우수(3)

a), b), c), d) 중 3개 자료 전산화

보통(2)

a), b), c), d) 중 2개 자료 전산화

미흡(1)

a), b), c), d) 중 1개 이하 자료 전산화

- 전산프로그램을 고급, 고가로 구입하였거나 개발할 필요는 없으며, 상담과 관련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전산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임(사회통합전산망 자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 평가자의 요구에 의하여 즉각적으로 원하는 내용만을 출력하여 제출할 수 있으면 바람직함.

- 데이터베이스화란 다양한 양식(포맷)으로 쉽게 원하는 자료를 출력하여 사용이 가능한 상태를 말하며 신상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 사용프로그램 명을 확인하고, 평가자가 개인 신상을 삭제한 일정한 조건을 준 자료를 출력해 오도록 요구하여 원하는 자료가 출력가능한지를 보고 평가함(양식을 평가팀에 제출).

하위영역

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정보화

B4-2. 기관명의의 E-mail의 주소가 있으며, 홈페이지나 까페 등이 개설되어 있는가?

a) 홈페이지 개설  b) 카페 또는 블로그 운영

c) 시설 E-mail 주소 있음(포털사이트 E-mail 포함)

d) 홈페이지에 상담전용 전화공지

※ 해당사항 기입(이탤릭글씨체는 예시 임)

구분	주소
홈페이지 주소	http://www.0000.co.kr
카페/블로그 주소	http://blog.naver.com/0000
시설 E-mail 주소	0000@yahoo.co.kr
홈페이지에 공지된 상담전화번호	02-000-0000

- 상담소의 홈페이지가 개설되었는지 평가할 때 개설 시기도 확인함

탁월(4)

a), b), c), d) 중 3개 이상 해당

우수(3)

a), b), c), d) 중 2개 해당

보통(2)

a), b), c), d) 중 1개 해당

미흡(1)

미해당

- 시설의 정보화 수준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에서 사용하는 홈페이지, 카페 또는 블로그, 시설 E-mail 주소가 있는지, 홈페이지에 상담전용 전화가 공지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봄.

- 법인 소속일 경우 법인의 홈페이지가 개설되었다면 상담소의 홈페이지도 개설된 것으로 평가함.

-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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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종사자

채용의 투명성

B5-1. 종사자 채용의 구체적인 기준이 있으며 채용방법은 공개적인가?

탁월(4)

종사자 채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으며 공개채용

※ 해당사항 기입(이탤릭글씨체는 예시 임)

▶ 공개채용 공고 시행일자
시행일자	11.05.03	공고 증빙자료	인터넷 공고화면 캠처
▶ 직원채용 기준
<예시> - 성폭력 법정상담원교육 이수자 - 대학원 상담관련 전공자 - 여성폭력관련 기관 상담 근무경력 1년이상 등

- 종사자 채용에 있어 인터넷 공고여부를 확인하고 면접접수표 및 채점표 등을 확인함

우수(3)

종사자 채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으나 공개채용

보통(2)

종사자 채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있으나 비공개채용

미흡(1)

종사자 채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도 없으며 비공개채용

※ 가장 최근 채용자 평가

- 위의 종사자라함은 관련법에 의거한 법으로 규정된 상담원(상근 직원)을 말함.

- 종사자 채용의 기준은 상담원 자격에 관한 조건, 근무조건, 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포함.

- 종사자 채용에 있어 투명성, 공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 자체 또는 법인의 구체적인 채용기준이 있고, 그에 준하여 공개 채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함.

- 공개채용 시 공개채용 광고스크랩, 인터넷 공고자료 등의 자료와 공개채용 시 응시자 이력서 등을 통해 평가함.

- 내부인사이동에 의한 채용의 경우, 공문에 의한 적절한 절차를 거친 것은 구체적인 기준은 있으나 비공개 채용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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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상담원의 전문성

B6-1. 상담원은 전문성이 있는가?

<필수> 전문상담원 교육을 필수로 수료해야함(성폭력 -64시간).

※ 해당사항 기입(이탤릭글씨체는 예시 임)

상담원	필수	a	b	c	d	1개 이상 해당
상담원1
상담원2
상담원3						ok
상담원4						ok
비율	2/4*100=50%

;

- 상담원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내용 a,b,c는 자격증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d는 자원활동기관확인서로 증명하도록 함

- <필수>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 0점

a)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b) 관련 학회 또는 협회가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

c) 여성인권/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근무경력 1년 이상

d) 여성인권/사회복지관련 기관에서 상담 자원활동 2년 이상

탁월(4)

<필수>를 충족하고, a), b), c), d)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상담원이 100%인 경우

우수(3)

<필수>를 충족하고, a), b), c), d)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상담원이 70% 이상인 경우

보통(2)

<필수>를 충족하고, a), b), c), d)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상담원이 50% 이상인 경우

미흡(1)

<필수>를 충족하고, a), b), c), d)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상담원이 50% 미만인 경우

- 위의 상담원이라 함은 법으로 규정된 종사자 중 상담을 지원하는 상근자를 말함.

- 전문상담원 교육수료는 성폭력-64시간의 법정교육시간을 수료한 것을 의미함.

- 상담원의 전문성은 상담 및 사회복지 관련 전공, 사회복지사 자격증, 상담관련자격증, 상담원 교육 이수, 관련기관의 근무경력 또는 자원봉사 활동경력 등의 년 수 등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평가함.

- 관련학회 또는 협회가 인정하는 자격증은 상담심리,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의 자격증을 포함함.

- 가정폭력․성폭력 전문상담원 수료증, 사회복지사/상담관련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또는 이력서, 인사기록카드 등의 서류관찰을 통해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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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인력

개발 및 투자

B7-1. 종사자를 위한 외부전문가의 자체교육이 적절히 시행되고 있는가?

탁월(4)

외부전문가에 의한 자체교육이 연간 3회 이상 실시

※ 해당사항 기입(이탤릭글씨체는 예시 임)

날짜	주제	외부전문가 성명	외부전문가 소속	참석자
11.02.03	슈퍼비전의 이해	000	00대학 00과 교수	000, 000, 000

- 교육계획, 강사수당 입금확인증, 사진, 교육자료, 운영일지를 통하여 평가함

우수(3)

외부전문가에 의한 자체교육이 연간 2회 실시

보통(2)

외부전문가에 의한 자체교육이 연간 1회 실시

미흡(1)

외부전문가에 의한 자체교육 없음

- 내부교육은 종사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외부 전문가에 의한 자체교육의 실시여부 및 실시횟수 등을 종사자 교육실시 계획, 교육일지 및 교육내용 요약 등을 통해 평가함.

C. 서비스 및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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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프로그램 일반

C1-1. 성폭력 상담의 과정 및 내용을 표준화할 만한 상담원 지침이 있습니까?

a) 상담원 자격관리 내규  b) 상담자의 윤리

c) 사례별 피해자 상담지침  d) 가해자 상담지침

※ 해당란에 체크(다음은 예시 임)

a		b		c		d
상담원자격관리내규		상담자의 윤리		사례별 피해자 상담지침		가해자 상담지침

탁월(4)

a), b), c), d) 중 3개 이상 내용이 포함된 상담원 지침 있음

우수(3)

a), b), c), d) 중 2개 이상 내용이 포함된 상담원 지침 있음

보통(2)

a), b), c), d) 중 1개 이상 내용이 포함된 상담원 지침 있음

미흡(1)

상담원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상담원의 자격관리내규는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 및 훈련기간을 기관 내에서 정하고 지키는 내규를 말함.

- 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 대상별 상담과정 및 요령 등 서류관찰을 통해 평가함.

하위영역

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프로그램 일반

C1-2. 전체 상담 중 면접상담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탁월(4)

면접상담이 전체 상담의 20% 이상이거나, 면접상담건수가 연 150회 이상

※ 해당사항 기입(이탤릭글씨체는 예시 임)

구분	비율/건수
전체상담 건수	000 건
면접상담 건수	000 건
전체상담 대비 면접상담 비율	00 %

- 상담일지로 확인함

우수(3)

면접상담이 전체 상담의 10%이상～20% 미만이거나, 면접상담건수가 연 70회 이상～150회 미만

보통(2)

면접상담이 전체 상담의 5%이상～10% 미만이거나, 면접상담건수가 연 20회 이상～70회 미만

미흡(1)

면접상담이 전체상담의 5% 미만이거나, 면접상담건수가 연 20회 미만

- 면접상담은 방문․내방 상담을 포함함.

- 폭력상담의 특성상 지속상담, 면접상담으로 이어져야한다는 취지하에 상담일지 및 상담실적보고 등 서류를 확인함.

- ‘비율이나 건수’ 둘 중 하나를 볼 수 있도록 함.

- 지자체 또는 여성가족부 상담보고 공문 서류관찰 및 현장 확인함.

하위영역

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프로그램 일반

C1-3. 전체 상담 중 사이버상담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탁월(4)

사이버 상담이 전체상담의 10% 이상이거나, 사이버상담건수가 연 100회 이상

※ 해당사항 기입(이탤릭글씨체는 예시 임)

구분	비율/건수
전체상담 건수	000 건
사이버상담 건수	000 건
전체상담 대비 사이버상담 비율	00 %

- 사이버상담의 범위는 가정폭력/성폭력에 한하며, 정서적․신체적․언어적인 폭력으로 정함

우수(3)

사이버 상담이 전체상담의 5% 이상～10% 미만이거나, 사이버상담건수가 연 50회 이상～100회 미만

보통(2)

사이버 상담이 전체상담의 3% 이상～5% 미만이거나, 사이버상담건수가 연 10회 이상～50회 미만

미흡(1)

사이버 상담이 전체상담의 3% 미만이거나, 사이버상담건수가 연 10회 미만

- 성폭력의 특성이나 폭력피해자의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사이버상담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이러한 상담이용자의 경향에 따라 상담소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가의 여부를 파악함.

- 한편 사이버상담의 실적이 높아짐에 따라 사이버상담을 전담하는 상담원을 따로 두어야한다는 현장의 욕구를 같이 청취하는 지표이기도 함.

- ‘비율이나 건수’ 둘 중 하나를 볼 수 있도록 함.

- 지자체 또는 여성가족부 상담보고 공문 서류관찰 및 현장 확인함.

하위영역

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프로그램

일반

C1-4. 상담의 결과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가?

a) 개인별 상담결과 보관․관리

b) 상담 일자별 상담결과 보관․관리

c) 컴퓨터상의 자료접근 보안장치

d) 상담자료의 보안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건장치

※ 해당란에 체크(다음은 예시 임)

a		b		c		d
개인별 상담결과		상담일자별 상담결과		컴퓨터상의 자료접근 보안장치		상담자료 별도 시건장치

- 상담결과자료에 대하여 모든 직원의 컴퓨터에 패스워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평가함

탁월(4)

a), b), c), d) 중 3개 이상

우수(3)

a), b), c), d) 중 2개

보통(2)

a), b), c), d) 중 1개

미흡(1)

미해당

- 상담소의 모든 상담 결과자료가 일정한 원칙에 따라 분류되고 구분되어 잘 보관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함(집단상담 및 사이버상담의 자료도 포함).

- 이때 상담결과 자료는 상담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절대 임의로 볼 수 없도록 컴퓨터상의 패스워드 장치 및 캐비넷이나 서류보관함 등에 자물쇠장치가 마련되어야 있어야 함.

- 서류관찰 및 현장 확인함.

하위영역

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프로그램 일반

C1-5. 슈퍼비전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

탁월(4)

연간 총 6회 이상 슈퍼비전이 제공되며 그 기록을 관리․보관함

※ 해당사항 기입(이탤릭글씨체는 예시 임)

날짜	주제	슈퍼바이저 성명	슈퍼바이저 소속	참석자
11.02.03	상담서비스의 이해	000	00상담소 소장	000, 000
11.02.08	연계서비스 제공 사례 연구	000	00대학 00학과 교수	000, 000

우수(3)

연간 총 평균 4회 이상～6회 미만 슈퍼비전이 제공되며 그 기록을 관리․보관함

보통(2)

연간 총 2회 이상～4회 미만 슈퍼비전이 제공되며 그 기록을 관리․보관함

미흡(1)

연간 총 1회 이하 슈퍼비전이 제공되며 그 기록을 관리․보관함

- 슈퍼비전은 내담자에게 보다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내․외부 전문가인 슈퍼바이저가 상담원에게 상담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것임.

- 슈퍼바이저의 자격으로는 상담원으로 상담경력 및 여성폭력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내․외부 전문가 모두가 해당됨(근무경력 관련한 증빙자료가 없으면 인정 안 됨).

- 슈퍼비전의 방식은 공개․비공개 슈퍼비전, 정기․비정기 슈퍼비전, 사례회의 등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음.

- 슈퍼바이저의 이력서, 슈퍼비전 및 사례회의 기록 등의 서류관찰을 통해 확인함.

하위영역

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프로그램 일반

C1-6. 이 시설은 피해자지원이나 폭력예방을 위해 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

a) 집단상담 또는 피해자 치유워크샵

b) 부부상담 또는 가족상담

c) 법률상담 및 피해자 법적 지원

d) 폭력예방교육 또는 캠페인

e) 여성폭력 관련 상담원교육(상담원 보수교육 및 양성교육)

f) 정책개진 활동(중앙 및 지방자치정부 관련 회의 참석)

g) 조사연구

※ 해당란에 체크(다음은 예시 임)

a		b		c		d
집단상담, 피해자치유워크샵		부부상담, 가족상담		법률상담, 피해자법적지원		폭력예방교육 및 캠페인
e		f		g
여성폭력관련상담원 교육		정책개진 활동		조사연구

탁월(4)

위의 프로그램 중 5개 이상 실시

우수(3)

위의 프로그램 중 3개～4개 실시

보통(2)

위의 프로그램 중 1개～2개 실시

미흡(1)

미실시

- 이는 상담소의 기본적 상담기능인 전화상담, 면접상담 이외에 상담소에서 집단상담, 법률상담 및 피해자 수사 지원, 폭력예방 또는 상담원교육, 법개정활동, 조사연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말함.

- 전술한 프로그램들은 복권기금 지원사업을 제외한 프로그램을 말함.

- 사업계획서 및 상담일지, 프로그램일지, 보고서 등으로 확인함.

하위영역

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예방

교육

C2-1. 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사업을 하였는가?

탁월(4)

성폭력등 인권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이나 캠페인이 1년에 4회 이상 이루어지고 있음.

※ 해당사항 기입(이탤릭글씨체는 예시 임)

날짜	프로그램명	장소	참석자
11.10.03	청소년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000고등학교	000, 000

우수(3)

성폭력등 인권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이나 캠페인이 1년에 3회 이루어지고 있음.

보통(2)

성폭력등 인권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이나 캠페인이 1년에 2 회 이루어지고 있음.

미흡(1)

성폭력등 인권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이나 캠페인이 1년에 1회 이하 이루어지고 있음.

- 이는 여성폭력과 관련된 인식개선 활동으로써 청소년대상의 폭력예방교육, 여성주간에 실시하는 사진전시회 및 언론매체를 활용한 사진전, 거리홍보, 여성폭력관련정책개진 토론회 등의 활동을 의미하며, 정해진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공모사업 포함).

- 사업계획, 교육자료, 사진전시회 자료 등으로 확인함.

하위영역

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지원

연계

서비스

C3-1. 내담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잘 구축되어 있는가?

a) 경찰관서              b) 법률기관     c) 의료기관

d) 피해자보호시설        e) 교육기관

f)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  g) 장애인단체   h) 기타

※ 해당란에 체크(다음은 예시 임)

a		b		c		d
경찰관서		법률기관		의료기관		피해자보호시설
e		f		g		h
교육기관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		장애인단체		기타

탁월(4)

위의 기관 중 5개 기관 이상 연계

우수(3)

위의 기관 중 4개 기관과 연계

보통(2)

위의 기관 중 3개 기관과 연계

미흡(1)

위의 기관 중 2개 이하 기관과 연계

- 내담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가 구축되었는지 여부를 관련기관 리스트 및 활동상황 등을 통해 확인함.

- 지역협의체에는 경찰서, 법률기관, 의료기관, 피해자보호시설 등 유관기관 외에 시민단체, 여성단체, 장애인단체들도 포함되며, 2011년 연계활동(안건 및 결의 사항 등) 등을 파악함.

- 교육기관은 학교 및 직업훈련 등의 인가․비인가 교육기관을 지칭함.

- 경찰관서, 법률기관, 의료기관, 피해자보호시설 등 유관기관 중 연계를 이루고 있는 기관이 어느 정도인지 관련기관 리스트 및 활동상황 등의 서류관찰을 통해 확인 파악함.

- 2011년 여성가족부에 보고한 연계실적 등을 통해 파악함.

하위영역

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지원

연계

서비스

C3-2. 상담소에서 유관기관과의 연계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가?

탁월(4)

연계실적 80건 이상

※ 해당사항 기입(이탤릭글씨체는 예시 임)

연계유형	연계건수
경찰관서	10
법률기관	8
의료기관	45
피해자보호시설	15
교육기관	2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	10
장애인 단체	1
합계	97

우수(3)

연계실적 50건 이상～80건 미만

보통(2)

연계실적 20건 이상～50건 미만

미흡(1)

연계실적 20건 미만

- 연계기관에 상담자가 전화를 하거나 동행해줌으로써 연계, 연계이후 내담자의 상담과정 및 필요욕구에 대해 연계기관과 공동으로 논의하고 협조한 사항 등을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함.

- 상담소가 유관기관에 연계한 실적을 통해 평가토록 함.

- 2011년 동안 여성가족부에 보고한 연계실적 등을 통해 파악함.

하위영역	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이용자의 접근성	C4-1. 전화상담의 접근성은 어떠한가?	탁월(4)	착신하지 않고, 통화연결음 이후 20초 내에 상담 이루어짐	※ 전화 모니터링
		우수(3)	착신하지 않고, 통화연결음 이후 20초 이상～40초 이내에 상담 이루어짐
		보통(2)	착신하지 않고, 통화연결음 이후 40초 이후에 상담 이루어짐
		미흡(1)	착신하고 있거나, 통화연결음 이후 1분 이내에 상담이 이루어 지지 않음.
- 평가를 위한 전화라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고 시작하며, 통화연결음 시작부터 시간을 재어 평가함. - 통화접근성은 상담을 위한 통화시도에서 상담자의 착신상태를 확인하여 체크함(한번이라도 착신일 경우 전화 시도 횟수와 상관없이 미흡으로 처리함). - 평가위원이 정해진 기간내에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통화를 시도하여 평가함(근거자료로 녹음함).

하위영역	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이용자의 접근성	C4-2. 상담자와의 통화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a) 경찰관서 b) 법률기관 c) 의료기관 d) 피해자보호시설 e) 교육기관 f)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 g) 장애인단체		※ 전화 모니터링
		탁월(4)	a), b), c), d), e), f), g) 중 3개 이상의 유관기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우수(3)	a), b), c), d), e), f), g) 중 2개 이상의 유관기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보통(2)	a), b), c), d), e), f), g) 중 1개 이상의 유관기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미흡(1)	a), b), c), d), e), f), g) 중 유관기관에 대해서 정보를 미제공한 경우
- 평가를 위한 전화라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고 시작함. - 통화시도 시 한번이라도 착신일 경우 정보제공의 신속성과 관계없이 미흡으로 처리함. - 평가위원이 정해진 기간내에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통화를 시도하여 평가함(근거자료로 녹음함).

하위영역

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사례

관리

C5-1. 성폭력 피해자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례관리는 해당 케이스를 대상으로 2회 이상 사례회의진행, 3회 이상 자원연결의 실적이 있는 경우만을 사례관리로 인정함.

※ 해당사항 기입(이탤릭글씨체는 예시 임)

구분	기간	연계기관	사례회의 횟수
사례1	11.10.03 ～11.12.30	전문상담기관, 법원, 병원	2회

탁월(4)

사례관리가 3사례 이상

우수(3)

사례관리가 2사례

보통(2)

사례관리가 1사례

미흡(1)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사례관리란 내담자가 상담소에 방문한 이후부터 서비스 지원 종결까지 내담자에게 제공되는 심리상담, 법률상담, 직업훈련, 의료, 법률적인 연계, 생활안정 등 지역사회의 각종자원을 동원하여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등 내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말함.

- 사례관리 기간은 2010～2011년에 걸쳐 진행되거나 2011～2012년에 걸쳐 진행된 것을 모두 포함함.

- 본 평가에서는 건강, 심리, 정서, 사회, 직업 등의 여러 영역에 대한 체계적인 사정(assessment), 서비스 개입 계획 및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D. 지역사회연계

하위영역

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자원

봉사자 활용

D1-1. 자원봉사자의 활용은 어떤가?

2011년 1년간 자원봉사자 총 활동시간의 합계(자원봉사자는 연간 5일 이상 활동한 자만을 포함함).

※ 해당사항 기입(이탤릭글씨체는 예시 임)

이름	소속	기간	시간	활동내역
홍길동	한국 대학교	2011.5.1～ 7.6	5시간	피해자 상담 보조

탁월(4)

110시간 이상

우수(3)

90시간 이상～110시간 미만

보통(2)

70시간 이상～90시간 미만

미흡(1)

70시간 미만

- 단순 자원봉사자 또는 폭력피해 여성 및 가해자, 피해가정을 위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의미함.

- 자원봉사자 활동여부 확인은 자원봉사자 활동일지, 경력증명서, 자원봉사자 관리대장 및 교육 자료를 통해 확인함.

하위영역

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홍보

D2-1. 홍보의 수준은 어떠한가? (인터넷, 브로셔, 소식지, 스티커, 지역신문, 신문, 방송이용)

a) 인터넷   b) 브로셔   c) 소식지

d) 스티커   e) 신문․방송매체   f) 기타

※ 해당사항 기입(이탤릭글씨체는 예시 임)

구분	시행날짜	제목	수신처
인터넷	2011.4.4.～6.3	‘ 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	OO 중학교
브로셔
소식지
스티커
신문 및 방송매체
기타

- 복권기금사업 여부 확인함

탁월(4)

a), b), c), d), e), f) 중 3개 이상이면서 총 홍보횟수 10회 이상

우수(3)

a), b), c), d), e), f) 중 3개 이상이면서 총 홍보횟수 10회 미만

보통(2)

a), b), c), d), e), f) 중 2개 이하이면서 총 홍보횟수 10회 이상

미흡(1)

a), b), c), d), e), f) 중 2개 이하이면서 총 홍보횟수 10회 미만

- 상담소의 홍보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잠재적 폭력피해자에게 상담소의 접근성을 알리는 효과이외에도 폭력예방교육의 효과가 있음.

- 지역의 신문, 방송매체, 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물을 이용한 경우 외에 상담소 직원의 인터뷰나 프로그램 홍보 등을 한 경우도 상담소의 홍보를 위한 노력으로 인정함(복권기금으로 제작한 홍보물 제외).

- 홍보물 등 서류관찰을 통해 확인함.

E. 종사자 근무환경

하위영역

평가지표

세부측정내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종사자

근무환경

E1-1. 종사자의 외부 교육‧훈련 참여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고 있는가?

탁월(4)

모든 종사자가 연 1회 이상 참여한 경우

※ 해당사항 기입(이탤릭글씨체는 예시 임)

종사자명	참여한 교육 및 훈련	교육참여 횟수	교육비 지원여부
종사자1	① 2011.02.03. ‘상담원의 임파워먼트’	1회	1회
종사자2
종사자3
비율	33.3%

- 세부측정내용에서 참여종사자 비율은 ‘연1회 참여한 종사자/전체종사자’로 산정함

- 교육수료증 확인함

우수(3)

연 1회 이상 참여한 종사자가 70% 이상～100% 미만인 경우

보통(2)

연 1회 이상 참여한 종사자가 50% 이상～70% 미만인 경우

미흡(1)

연 1회 이상 참여한 종사자가 50% 미만인 경우

- 전체 종사자에게 외부 교육‧훈련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고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출장 명령서 및 복명서, 교육‧훈련비 및 여비지출 증빙서류 등을 통해 평가함.

- 시설 혹은 정부나 지자체, 지역사회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만 해당함.

- 종사자는 시설장, 사무직을 제외한 상담원만을 의미함(시설장은 제외함).

- 서류 관찰함.

하위영역	평가지표	세부측정내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종사자 근무환경	E1-2.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탁월(4)	모든 종사자가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음	※ 현장확인 - 4대 보험 가입유무 확인을 위해 모든 종사자의 보험가입증명서 제출을 요청함 - 시설장의 경우 상근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함(겸직허용 하지 않음)
		우수(3)	종사자의 70% 이상～100% 미만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보통(2)	종사자의 50% 이상～70% 미만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미흡(1)	종사자의 50% 미만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모두 가입되어 있는지 등으로 종사자의 근무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임. - 서류를 관찰함.

하위영역

평가지표

세부측정내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종사자

근무환경

E1-3.복리후생제도인 휴가 사용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탁월(4)

종사자가 총 사용한 휴가일수/ 법정휴가 일수(또는 상담소 내규에 의거한 휴가일)의 비율이 100%

※ 해당사항 기입(이탤릭글씨체는 예시 임)

상담원	①2011년 근무기간	②연간 휴가 사용일	③출산 휴가 (90일)	④육아 휴직 (1년)	⑤총 휴가일 (②+③+④)	⑥근로기준법상 휴가일(15일) (또는 상담소 내규에 의한 휴가일)
상담원1		9일	미해당	미해당.	9일	15일
상담원2		8일	해당	미해당	98일	105일
상담원3
상담원4
합계		17	90일	0일	107일	120일
비율 (⑤/⑥)	89%

- 근무상황부와 내규휴가일, 근로계약서를 확인함

우수(3)

종사자가 총 사용한 휴가일수/ 법정휴가 일수(또는상담소 내규에 의거한 휴가일)의 비율이 60% 이상～100% 미만

보통(2)

종사자가 총 사용한 휴가일수/ 법정휴가 일수(또는상담소 내규에 의거한 휴가일)의 비율이 30% 이상～60% 미만

미흡(1)

종사자가 총 사용한 휴가일수/ 법정휴가일수(또는 상담소 내규에 의거한 휴가일)의 비율이 30% 미만

- 휴가, 출산휴가 등이 근로기준법 혹은 상담소 내규에 의거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임.

- 이는 상담소의 복리후생제도를 복지관의 사회복지사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는 지표임.

- 서류를 관찰함.

- 2011년에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종사자와, 출산한 종사자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일수를 총휴가(연가, 월차, 출산휴가, 육아휴직) 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함.

하위영역

평가지표

평 가 내 용

근거자료(시행 내용 및 증빙서류)

점수

종사자

근무환경

E1-4. 종사자의 평균근속 년수는 어느 정도인가?

탁월(4)

근속기간이 2년 이상 종사자가 100%

※ 해당사항 기입(이탤릭글씨체는 예시 임)

종사자정원	종사자명	근속년수
종사자1	종사자1-1	2년
	종사자1-2	.
	종사자1-3	.
종사자2	종사자2-1	3년
	종사자2-2
	종사자2-3
종사자3	종사자3-1	1년
	종사자3-2
	종사자3-3
종사자4	종사자4-1	2년 6개월
	종사자4-2	2개월
	종사자4-3	7개월
비율	3(해당자)/4(종사자 정원)=75%

- 종사자의 근속기간 비율은 ‘근속기간 2년 이상 종사자/전체종사자’로 산정함

- 건강보험 가입 여부로 확인함

우수(3)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종사자가 60% 이상～100%미만

보통(2)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종사자가 30% 이상～60%미만

미흡(1)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종사자가 30% 미만

- 종사자의 장기근속은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므로 서비스 제공 수준 및 종사자의 근무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임.

-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했던 모든 종사자들의 근속기간을 산정함 (퇴직자도 포함).

- 인사기록카드 관찰함.

- 시설장은 제외함.

- 종사자가 교체됐을 경우, 근속년수가 가장 긴 사람을 기준으로 함.

〈부록 4〉 최종평가결과서양식

• 상담소명 :

영역 (배점)	평가지표	심의결과				심의의견
		미흡	보통	우수	탁월
A.시설환경 및 안전도 (5점)	1) 시설환경
	A1-1. 전화상담을 위한 적절한 공간 확보	1	2	3	4
	A1-2. 면접상담을 위한 적절한 공간 확보	1	2	3	4
	2) 방화관리 및 안전시설
	A2-1. 상담원의 신변안전 및 방화관리 관련 기구나 설비	1	2	3	4
	A2-2. 2011년도 화재보험 가입	1	2	3	4
B.운영관리 및 인력 관리 (25점)	1)이사회운영 및 시설장 운영관․ 전문관
	B1-1. 법인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운영	1	2	3	4
	B1-2. 상담소장 전문성	1	2	3	4
	2)재무회계의 투명성
	B2-1. 법인․시설․수익회계의 구분관리	1	2	3	4
	3) 법인보조금 및 후원금
	B3-1. 자체수입원의 다양한 관리	1	2	3	4
	B3-2. 2011년 전체예산 대비 자부담비율	1	2	3	4
	4) 정보화
	B4-1. 상담과 관련된 자료 전산관리	1	2	3	4
	B4-2. 기관명의의 E-mail의 주소, 홈페이지나 까페 등 개설	1	2	3	4
	5)종사자 채용의 투명성
	B5-1. 종사자 채용의 구체적인 기준과 공개채용	1	2	3	4
	6) 상담원의 전문성
	B6-1. 상담원의 전문성	1	2	3	4
	7) 인력개발 및 투자
	B7-1. 종사자를 위한 외부전문가의 자체교육 시행	1	2	3	4
C.서비스 및 인권 보호 (60점)	1) 프로그램 일반
	C1-1. 가정폭력상담의 과정 및 내용을 표준화할 상담원 지침	1	2	3	4
	C1-2. 면접상담 실시 여부, 전체 상담 중 면접상담의 비율	1	2	3	4
	C1-3. 사이버상담 실시 여부, 전체 상담 중 사이버상담의 비율	1	2	3	4
	C1-4. 상담의 결과를 적절히 관리 보존	1	2	3	4
	C1-5. 상담원의 전문성을 위해 슈퍼비전의 정기적 운영․관리	1	2	3	4
	C1-6. 폭력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1	2	3	4
	2) 예방교육
	C2-1.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1	2	3	4
	3) 지원연계
	C3-1. 즉각적 연계를 위한 지역협의체 구축	1	2	3	4
	C3-2. 유관기관과의 연계 정도	1	2	3	4
	4) 이용자의 접근성
	C4-1. 전화상담 시도 시 접근성	1	2	3	4
	C4-2. 상담자와의 통화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	1	2	3	4
	5) 사례관리
	C5-1. 피해자 사례관리	1	2	3	4
D.지역사회 연계 (5점)	1) 자원봉사자 활용
	D1-1. 자원봉사자의 활용	1	2	3	4
	2) 홍보
	D2-1. 홍보 수준	1	2	3	4
E.종사자 근무 환경 (5점)	1) 종사자 근무환경
	E1-1. 종사자의 외부 교육․훈련 참여기회 균등	1	2	3	4
	E1-2. 4대보험 가입여부	1	2	3	4
	E1-3. 휴가 사용비율	1	2	3	4
	E1-4. 종사자의 평균근속 년수	1	2	3	4
총계		( )점

〈부록 5〉 현장평가확인서양식

가정 ․ 성폭력 상담소 현장평가 확인서

시설명
시설주소	시 군
구분	□ 가정폭력상담소 □ 성폭력상담소
연락처 (상담소장)	전 화 : 휴대폰 : 이메일 :
상담소 대표	(인)
평가자	(인) (인) (인)
평가일	2012년 월 일

가정․성폭력 상담소 평가운영단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