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11.

청양군 정산2 농공단지 조성사업

	청 양 군

청양군 정산2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역균형개발 촉진을 위해 고용창출과 농가소득 증대로

낙후지역의 발전 도모

청양군의 청정 자연환경을 기초한 식료품 산업을 투자유치하여

브랜드가치를 상승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정산2 농공단지 조성사업

❍ 위    치: 청양군 정산면 학암리 산64-1번지 일원

❍ 사 업 량: 단지조성 A=180,920㎡

❍ 사 업 비: 245.8억(국비 38.31, 도비 1.65, 군비 3.85, 자부담 202.03)

❍ 사업기간: 2014 ∼ 2019년

❍ 시 행 자: ㈜학암산업개발(대표 김규선)

❍ 관 련 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Ⅱ		위 치 도

Ⅲ		추진실적 및 계획

❍ ‘16. 02. 23.: 농공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 ‘16. 03. 04.: 합동설명회 개최

❍ ‘16. 03. ∼‘17. 06.: 환경영향평가 및 승인서 관계기관 협의

❍ 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중(‘17. 06.∼11.)

❍ 조성사업 설계 적정성 검토 의뢰 ⇒ 조달청(‘18. 02.)

❍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및 수정(‘18. 03.)

❍ 농공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18. 3.)

❍ 공사착공(‘18. 4.)

❍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18. 7.)

Ⅳ		재원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2016	2017	2018	2019
계	24,584	1,697	12,981	4,673	5,233
국 비	3,831	1,532	2,056	243
도 비	165	165
군 비	385		385
기 타	20,203		10,540	4,430	5,233

□ 참 고 자 료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단지조성비의 지원)

제13조(단지조성비의 지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 또는 민간의 실수요자가 개발하는 농공단지 중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의 조성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역특화단지의 조성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않는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신규로 조성하는 농공단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비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예산, 단지규모 및 대상입지 등 제10조에 따른 입지등의 적정성·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농어촌지역의 구분은 별표1과 같고 지역특화단지에 대한 국비 및 지방비의 보조기준과 조건은 별표2와 같다.

[ 별표 1 ] 농어촌지역의 구분

구 분	일 반 농 어 촌	추가지원농어촌	우선지원농어촌
강 원 도	원주시(1)	강릉시, 춘천시, 삼척시, 횡성군(4)	속초시, 태백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12)
충청북도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청원군(4)	제천시, 단양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7)	-
충청남도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군, 연기군(5)	논산시, 공주시, 보령시, 예산군, 홍성군,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 계룡시(9)	태안군, 청양군(2)
전라북도	군산시, 익산시(2)	김제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4)	부안군, 고창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7)
전라남도	광양시(1)	순천시, 나주시, 무안군, 여수시, 영암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완도군 (9)	영광군, 함평군, 화순군, 장흥군, 보성군, 강진군, 해남군, 고흥군, 구례군, 진도군, 신안군(11)
경상북도	경산시, 경주시, 포항시, 구미시, 칠곡군(5)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상주시, 성주군, 고령군(8)	예천군, 의성군, 군위군, 봉화군, 울진군, 영양군, 영덕군, 청송군, 청도군, 울릉군(10)
경상남도	김해시, 거제시, 창원시, 마산시, 함안군, 양산시 (6)	진주시, 사천시, 통영시, 밀양시, 창녕군, 하동군, 고성군, 합천군(8)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5)
제 주 도	-	제주시(1)	서귀포시 (1)
합 계	24 (17시, 7군)	50 (25시, 25군)	48 (3시, 45군)

비고: 시ㆍ군의 공업집적도, 재정자립도, 공장면적 등에 따라 대상지역을 구분하며,

농어촌지역의 유형구분에 따라 단지조성비를 차등 지원(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수도권지역은 단지조성비 지원 제외)

[ 별표 2 ] 부지조성비 지원

(1) 의무공종 내용(국비보조 교부조건)

용 도 별			세 부 공 종 내 용
부지조성	용 지 취 득 비		토지보상비, 지상물 보상비(공동이용시설용지 포함)
	단 지 시 공 비		- 정지토공, 사면보호, 집수탱크, 외곽울타리, 단지내 도로 ㆍ 수도관로, 단지내 하수시설, 공동이용시설(위락시설등) ㆍ 단지내 구조물, 조경, 시공중 발생이자등
	부대시설	진 입 도 로	단지진입도로 편입토지의 용지매수비, 도로포장 및 구조물등
		공동이용건축물	종사원 1,000명당 330㎡이내
		전력, 통신, 용수, 기 타 시 설	단지까지 전력인입, 통신관로, 단지외 용ㆍ배수시설, 가로등 용수 개발(또는 상수도 인입), 용배수시설 이설 등
		기 타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관리비, 잡지출, 문화재조사비

(2) 농어촌지역별 지역특화단지에 대한 조성비 지원

(단위 : 천원/3.3058㎡)

구 분	일반농어촌	추가ㆍ우선 농어촌
ㆍ 국비보조	30	70
ㆍ 지방비보조	10	10

1) 국비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해 기존의 부지조성 공종을 포함

2) 지원대상면적은 부대시설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함

3) 잔여소요는 지방비융자(기채)로 충당함

4) 단지조성비의 집행은 지방비, 국비 순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