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1.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친서민 생활안정시책 효율적 추진방안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정책과)

친서민 생활안정시책 효율적 추진방안

◇ 道 및 유관기관 등에서 분산 추진중인 친서민 생활안정

시책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코자함

ꊱ 현황 분석

❍ 2011년도 친서민 생활안정시책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道 와 유관기관에서 20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

-	정 부	: 3개 기관에서 18개 사업 추진

- 도,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	유관기관	: 6개 기관에서 11개 사업 추진

-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재단 등

※ 친서민 생활안정시책 세부내용 : 별첨

❍ 道 와 유관기관에서 추진중인 친서민 생활안정시책이 기관간․

내용상 상호 연계성 없이 제각각 추진되어 효율성 저하

- 각종 지원시책이 개별기관의 설립 목적에 따라 공급자 위주로

추진되어 수요자 중심의 지원시책 추진 한계

- 신용불량자 금융대출지원, 취약계층 일자리ㆍ창업지원, 직업

훈련 등에 대해 道와 유관기관간 분리추진 및 개별 홍보 등

통합정보 제공시스템 부재

⇨ 친서민 생활안정시책 통합 전달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필요

ꊲ 효율적 추진방안

◇ 수혜주민이 손쉽게 접근하도록 홍보(전달)체계 통합

◇ 서민지원 기관간 네트워크 강화 및 거버넌스체계 구축

【1】통합 홍보(전달)체계 구축방안

1) 道 및 시․군정 홍보매체 활용

① 도정신문, 시․군정 소식지

❍ 고정 지면을 확보하여 연중 ｢시리즈식｣ 게재

예시	•일자리 창출 : 취약계층, 청년층,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자금 지원 :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지역상권 활성화 : 전통시장 육성, 동네 슈퍼 지원 등

※ 세부 홍보기사 내용은 홍보협력관실(미디어센터)과 협의 추진

② 홈페이지

❍ 도․시군 홈페이지에 ｢팝업창․배너｣ 설치

❍ 서민지원기관 홈페이지 링크

※ ’12. 4월 예정된 도 홈페이지 개편시 반영

③ 기타 매체 활용

❍ 인터넷 방송(cniTV 등) : 서민생활 안정시책 기획 방송

❍ 홍보 리후렛, 책자 등 제작, 도․시군․읍면동 민원실 비치

2) 읍면동 ｢홍보․안내 창구｣ 마련

❍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을 친서민대책 홍보 요원화

- 복지시책과 연계하여 지원시책 성과 제고(계기활용 교육)

※ 읍면동에 친서민시책 안내 전달창구 설치

【2】지역 ｢거버넌스 체계｣ 구축방안

1) 道․시군․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강화

❍ 대상 : 도, 시군(16), 유관기관(10)

대상기관
		ꋯ 도(3) : 일자리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충남신보 ꋯ시․군(16) : 16개 시․군(경제정책과) ꋯ유관기관(10) :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미소금융 중앙재단, 소상공인지원센터, 중소기업 진흥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여성경제인 협회, 신나는 조합, 시중은행

❍ 대상기관별로 추진중인 친서민 지원시책자료를 취합하여

통합자료 작성․배포 → 기관간 공유

※ 기관간 업무담당자 전화․이메일 등 파악 상시 협의체계 구축

❍ 기관장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필요시 업무제휴협약(MOU) 체결

※ 도-자산관리공사 MOU('11.11.16)

〈 2011년도 충남 금융소외자 지원현황 〉

구 분	합 계	바꿔드림론	생활안정자금	채무조정
지원건수	4,876건	1,580건	250건	3,046건
지원금액	364억원	166억원	19.3억원	179억원

※ MOU 체결 계기 서민이용 획기적 증대(※ 자산관리공사를 대부업체로 오해하던 인식 개선)

2) 정례적인 ｢협의회｣ 개최

❍ 회 의 명 : 친서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정책협의회｣

❍ 횟    수 : 분기별 개최(연 4회) ※ ’12. 2월중 첫 회의 개최

❍ 회의내용

- 지원시책 공유 및 중복․사각지대 발굴, 친서민대책 홍보 협조

- 특히, FTA 발효에 따른 피해업종 및 골목상권 지원대책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기능 강화

⇨ 道에서 친서민 지원시책 ｢Control Tower｣ 역할 수행

【 붙 임 】

친서민 생활안정시책 목록

기 관 명	시 책 명	지원대상	비 고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취약계층, 청장년실업자
	공공근로사업	취업 취약계층
	유통업 구조개선사업	중소 유통업자
	소비자 상담 및 피해 구제	피해 주민
고용노동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저임금 근로자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산재장해인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산재근로자 및 가족
	취업사관학교 운영 지원	학업중단 취약청소년
	구직급여․연장급여	재취업 활동자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	담보․보증 여력없는 근로자
	임금채권 보장제도	체불 근로자
	저소득 근로자 등 생활안정자금 대부	저소득 및 체불근로자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 자금	소상공인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소기업․소상공인
	서민지원 햇살론사업	저신용․저소득층
	자영업 컨설팅 지원	소상공인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	영세 소상공인
	소상공인 경영개선교육	소상공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바꿔드림론	저신용 서민
	캠코두배로희망대출(소액대출)	채무 성실 상환자
	행복잡(Job)이 취업지원	채무상환 곤란자
	채무조정	채무상환 곤란자
신용회복위원회	저소득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소득이 없는 자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운영자금	영세 자영업자
	고금리 차환자금	고금리자금 대출자
미소금융중앙재단	미소금융사업	금융소외계층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여성가장
신나는 조합	미소창업자금 대출	저소득계층
시중은행	새희망홀씨대출	저신용․저소득계층

※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친서민시책 지속적 발굴․보강 추진

친서민 생활안정시책 내용

Ⅰ. 충청남도

1.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개요

ㅇ 취약계층 및 청․장년 실업자를 중심으로 1일 6시간 근로기준

28천원(부대비 3,000천원 별도) 지원

지원절차

ㅇ (신청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지역사정에 따라 150%까지 가능)이

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ㅇ (신청방법) 이중신청 방지, 참여자격의 적격여부 검색을 위하여 주소지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구(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접수 원칙

: 일자리경제정책과(시․군 지역경제부서)

시행부서

2. 공공근로사업

지원개요

ㅇ 청년 미취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일 6시간 근로기준

28천원(부대비 3,000원 별도) 지원

지원절차

ㅇ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①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②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예외참여 인정)

ㅇ (신청방법) 이중신청 방지, 참여자격의 적격여부 검색을 위하여 주소지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구(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접수 원칙

: 일자리경제정책과(시․군 지역경제부서)

시행부서

3. 유통업 구조개선 사업

지원개요

ㅇ 도내 중소유통업의 구조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업체당 1억원 이내

에서 저금리(연리 3%)로 대출 지원

- 20억원(업체당 1억원 이내)/ 융자기간 8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지원절차

ㅇ (신청요건)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도․소매업자, 체인가맹점,

시장상인회(상인) 등(※ 음식, 숙박업, 금융업, 유흥주점 등은 제외)

ㅇ (자금용도) 점포내부 인테리어, 진열대, 외부간판, 전산장비 소요

※ 물품대금 등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은 중기청․도의 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청

ㅇ (신청접수) 시․군에서 접수 및 道에 진달․결정

: 일자리경제정책과(시․군 지역경제부서)

시행부서

4.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개요

ㅇ 충청남도 소비자보호센터 홈페이지 및 전용전화를 통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정보제공 및 피해구제 지원

지원절차

ㅇ (신청자격)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여 사용 또는 이용하는 과정 등

에서의 결함 또는 불공정한 거래방법 등으로 피해나 손해을 입은 소비자

ㅇ (신청방법) 충청남도 소비자보호센터(042-221-9898) 또는 소비자상담

전용전화(1372)를 통해 상담 접수

- 홈페이지 : www.chungnam.net/content/sobo)

: 일자리경제정책과(시․군 지역경제부서)

시행부서

Ⅱ. 고용노동부

1.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지원개요

ㅇ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사회안전망 강화

-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보험료 지원

- 지원수준 : 근로자 및 사업주 보험료 부담분 각 1/3 지원

지원절차

ㅇ (신청자격)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사업주

ㅇ (신청방법) 상반기 시범사업 시행후 하반기 전국으로 확대

: 고용보험기획과

시행부서

2.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지원개요

ㅇ 산재요양 종결후 직업에 복귀하지 못하는 산재장해인이 공공․민간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급

- 직업훈련비 : 훈련생 1인당 6백만원 한도(실험실습비, 교재비 등)

- 훈 련 수 당 : 최저임금 50% 범위내에서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지급

지원절차

ㅇ (신청자격) ’08. 7. 1 이후 요양종결자로서 장해 제1급～제12급 해당

자중 장해등급 판정일 1년 경과～3년 이내인 자

ㅇ (신청방법) 재활상담을 받은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 산재보험과, 근로복지공단

시행부서

3.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개요

ㅇ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에게 혼례비․장례비 등의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산재요양 승인 전 의료비를 융자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 긴급자금 및 필요자금 : 1인당 10백만원 한도

- 대학 진학 학자금 : 1인․학기당 10백만원 한도

- 의 료 비 : 1인당 10백만원 한도

지원절차

ㅇ (신청자격)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9급 판정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사망근로자의 유족 등

ㅇ (신청방법)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산재보험과, 근로복지공단

시행부서

4. 취업사관학교 운영 지원

지원개요

ㅇ 학업중단․가출 등의 이유로 경제적․사회적․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훈련 실시(12개월 이내)

- 훈련직종 :  위기청소년의 선호직종, 직종별 난이도․취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신청한 직종으로 실시

- 훈련비용(훈련기관) 및 자립수당(훈련생, 월 30만원) 지원

지원절차

ㅇ (신청자격) 만15세 이상 만24세 이하 취약청소년

ㅇ (신청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 인적자원개발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부서

5. 구직급여․ 연장급여

지원개요

ㅇ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

- 구직급여 : 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

- 연장급여 : 개별연장, 훈련연장, 특별연장으로 구분 지원

지원절차

ㅇ (신청자격)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이상 임금근로자로 근로

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자

ㅇ (신청방법) 청구(수급자) → 구직활동 확인 → 급여지급(고용센터)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고용센터

시행기관

6.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

지원개요

ㅇ 보증․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 지원을 함으로써

소득격차 해소와 생활안정에 기여

- 신용보증 : 1인 최고한도 1,000만원(고용보험 대학학자금 2,000만원)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보증료 징수(대부액의 0.3～1.0%)

지원절차

ㅇ (신청자격) 생활안정자금 대부 등 근로복지공단에서 정책자금 융자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 및 실업자

ㅇ (지원방식) 신용보증지원 근로자가 융자금을 연체할 경우(원리금

6개월 이상) 금융기관의 대위변제 청구에 의하여 심사후 대위변제금 지급

ㅇ (신청방법) 신용보증 신청 → 지원결정 → 대부 실행(대부신청자)

: 임금복지과, 근로복지공단

시행기관

7. 임금채권 보장제도

지원개요

ㅇ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

-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지원절차

ㅇ (신청자격) 도산사업장에서 퇴직한 체불근로자

ㅇ (신청방법) 체당금 지급청구 → 지급요건 충족 확인 → 지급의뢰→

계좌 입금

: 임금복지과,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복지공단

시행기관

8. 저소득 근로자 등 생활안정자금 대부

지원개요

ㅇ 저소득근로자 및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 저소득 근로자 : 의료비․혼례비․장례비 7백만원 한도, 노부모

요양비 300만원 한도

- 임금체불근로자 : 체불임금 한도내에서 1인당 700만원까지

지원절차

ㅇ (신청자격)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중인 월평균급여 170만원

이하 근로자 및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ㅇ (신청방법) 신청서 교부․접수 → 대부신청 → 대부결정통보서 발급

→ 약정 체결 및 대부금 지급

: 임금복지과, 근로복지공단

시행기관

Ⅲ. 중소기업청

1. 소상공인지원 자금

지원개요

ㅇ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 고용유지 및

국가경제의 균형발전 지원

- 소상공인자금 : 우선지원자금․정책목적자금 5천만원, 나들가게

지원자금 1억원/ 소공인특화자금 : 1억원

지원절차

ㅇ (신청자격)ꋯ소상공인자금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상시 종업원 5인 미만)

ꋯ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소공인

ㅇ (신청방법)ꋯ소상공인자금 : 신청접수(소상공인지원센터) → 신용보증서

발급(지역신보, 신용보증기금) → 자금 대출(대출 취급은행)

ꋯ소공인특화자금 : 자금신청 접수 → 타당성 검토 → 결정․대출

: 소상공인자금 : 소상공인지원센터/ 소공인특화자금 : 중소기업진흥공단

시행기관

2.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개요

ㅇ 신용상태가 양호하지만 담보력이 취약한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어음보증, 제2금융보증, 무역어음 인수

담보보증, 수출지원자금대출보증, 시설대여보증, 이행보증 등

지원절차

ㅇ (신청자격)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중에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등

ㅇ (신청방법)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상담 또는 인터넷 상담

: 기업금융과, 지역 신보

시행기관

3. 서민지원 햇살론사업

지원개요

ㅇ 신용6~10등급(무등급 포함) 또는 저소득층인 자영업자(법인기업

제외)․농림어업인 및 근로자(일용․임시직 포함)에게 대출을 지원

함으로써 금융소외현상 완화

- 사업운영자금 : 최고 2천만원 한도, 창업자금 : 5천만원 범위

생계자금 : 최고 1천만원 한도

지원절차

ㅇ (신청자격)

- 사업운영자금 : 영업중인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 창업자금 : 정부, 공공기관의 창업교육을 이수한 창업자

- 생계자금 : 3개월이상 계속하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일용직,

임시직 포함)와 영업중인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농림어업인

ㅇ (신청방법) 지역신보 본점 및 지점

: 기업금융과, 지역신보

시행기관

4. 자영업 컨설팅 지원

지원개요

ㅇ 소상공인에게 경영개선, 업종전환, 창업준비 등에 관해 전문인력

및 전문기관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

- 컨설팅 일수 : 3~7일(동일 자영업자에 대해 연간 1회 지원)

지원절차

ㅇ (신청자격) 근로자 5인 미만의 음식, 도소매 등 생활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및 예비창업자

ㅇ (신청방법) 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www.sbdc.or.kr)에서 회원에

가입한 후 온라인으로 컨설팅 신청

: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지원센터

시행기관

5.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

지원개요

ㅇ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중에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사건해결 비용을 무료로 지원하여 자영업자의 신속한 경영안정지원

-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 단, 승소가액 2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 제외

지원절차

ㅇ (신청자격) 월 소득 260만원 이하 소상공인

ㅇ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에 신청

: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진흥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시행기관

7. 소상공인 경영개선 교육

지원개요

ㅇ 소상공인이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경영능력을 갖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업종별로 특성화된 교육 무료 실시

- 기초교육 : 7.5만명, 전문교육 : 2.5만명

지원절차

ㅇ (신청자격) 소상공인 및 종사자

ㅇ (신청방법) 소상공인교육정보시스템(eduinfo.seda.or.kr)에서 회원 가입

한 후, 교육신청 → 경영개선 → ‘신청중’ 버튼 클릭

: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진흥원

시행기관

Ⅳ. 한국자산관리공사

1. 바꿔드림론

지원개요

ㅇ 신용도가 낮은 서민이 대부업체 또는 캐피탈사 등에서 대출받은

연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은행의

저금리대출로 바꾸어주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 (대출은행) 16개 시중ㆍ지방은행 영업점

- (대출금액) 최대 3천만원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최대 5년 이내)

- (대출이율) 연 8.5%~연 12.5% (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

자격요건

ㅇ 원금 3천만원 이하의 연20% 이상 고금리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신용

6~10등급자로서 채무를 정상 상환중인 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사, 민원실(별도 설치)

시행기관

2. 캠코두배로희망대출(소액대출)

지원개요

ㅇ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자에게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

- 자금용도 : 의료비, 임차․결혼․출산자금, 장례비, 학자금, 기타

생활안정자금

자격요건

ㅇ (신청자격)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에서 채무조정약정 후 1년 이상 채무를 성실

하게 상환중인 자 또는 채무완제후 3년 이내인 자로 소득이 있는 자

ㅇ (신청방법)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지사 및 아산시청 민원실 방문

: 한국자산관리공사

시행기관

3. 행복잡(Job)이 취업지원

지원개요

ㅇ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의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재기 지원

지원절차

ㅇ (지원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채무조정약정을

체결한 사람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주

- 신용회복기금 자금으로 ‘취업지원펀드’를 조성하고 채용기업에 최대

1년간 1인당 270만원 고용보조금 지급(최초 6개월 월 30만원, 이후

6개월 월 15만원)

ㅇ (신청방법)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지사 및 아산시청 민원실 방문

: 한국자산관리공사

시행기관

4. 채무조정

지원개요

ㅇ 현재의 소득으로 자신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실제 변제가 가능한 채무조정(연체

이자․원금일부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 지원

- 상환기간 : 최장 8년 범위내에서 분할상환 또는 일시 상환

- 채무감면 : 연체이자 전액 및 원금 30%까지 감면

지원절차

ㅇ (지원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연체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채무조정을 통한 상환의지가 있는 자

- 희망모아 유동화전문(유), 한마음금융(주), (주)신용회복기금 포함

: 중소기업청

시행기관

Ⅴ. 신용회복위원회

1. 저소득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개요

ㅇ 질병·사고·일시적인 실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의

생활비, 병원비, 임차보증금, 재해복구비, 자녀학자금 등 지원

- 긴급생활안정자금 : 500만원 이내(연4%), 학자금 : 500만원이내(연2%)

지원절차

ㅇ (신청자격)

- 병원비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병원비를 지출 또는 지출하고 있는 자

- 재해복구비 : 화재, 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복구비

- 생활비 : 일용직 또는 실직자로서 구직활동을 통하여 차입 신청일

현재 재취업에 성공한 자

- 결혼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전 결혼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임차보증금 : 주거를 목적으로 한 신규 또는 증액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종전 거주지의 임차보증금을 초과

하는 경우에만 지원)

- 기타생활자금 : 일시적인 가계 생활비 부족 또는 소요자금이 명확한

생활자금

-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학자금(대학교)이 필요한 자

ㅇ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시행기관

2.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운영자금

지원개요

ㅇ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시설개선용 장비구입비, 원재료구매자금 등 지원

- 시설개선자금 : 1,000만원이내(연4%), 운영자금 : 500만원 이내(연4%)

지원절차

ㅇ (신청자격)

- 시설개선자금 : 생계를 위한 노후된 차량 교체, 시설보수가 필요한

집기 및 비품 구입자금

- 운영자금 : 제품, 반제품, 원재료 등의 구입자금

ㅇ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시행기관

3. 고금리 차환자금

지원개요

ㅇ 협약 外 금융기관 및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이용한 고금리대출

차환자금 지원 - 500만원 이내(연4%)

지원절차

ㅇ (신청자격) 소액금융지원 차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20%이상 49% 이내의 (대부업법시행령 제한 이자율) 이율에 의한 채무

ㅇ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시행기관

Ⅵ. 기 타 (미소금융중앙재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신나는 조합, 시중은앵)

1. 미소금융사업

지원개요

ㅇ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 대상 소액대출사업

- 프랜차이즈 창업자금․창업임차자금 : 5천만원/ 5년이내/ 4.5% 이내

- 운영자금․시설개선자금 : 1천만원/ 5년이내/ 4.5% 이내

- 무등록사업자 : 5백만원/ 5년이내/ 2.5% 이내

지원절차

ㅇ (신청자격)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로 저소득·저신용계층에 해당

하는 자, 대출 신청일 현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ㅇ (신청방법) 미소금융지역지점/ 기업미소금융재단 신청

: 미소금융중앙재단 지역지점

시행기관

2.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지원개요

ㅇ 여성가장의 창업을 지원하여 가계안정과 자활의지 제고

- 지원한도 : 1인당 최고 3,000만원 이내의 점포 임대보증금

- 지원기간 : 2년(1회에 한하여 최대 2년까지)/ 연 3.0%(고정), 분기별 납부

지원절차

ㅇ (신청자격) 배우자의 사망, 이혼 및 1년 이상 장기실직으로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경우, 배우자가 심신장애,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배우자를 대신 하여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경우 등

ㅇ (신청방법)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충남지회에 신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충남지회

시행기관

3. 미소창업자금 대출

지원대상

ㅇ 가구월평균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0% 이하인 저소득계층에

해당하는 창업을 희망하거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 또는

자영업자

지원내용

ㅇ 운영자금 및 임차자금(월세보증금) : 2,000만원 이내

ㅇ 임차자금(전세보증금) : 5,000만원 이내

ㅇ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 5,000만원 이내

ㅇ (대출기간) 5년/ (적용이자) 6% - 고정/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시행기관

4. 새희망홀씨 대출

지원개요

ㅇ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서민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서민대출상품인 “희망홀씨”를 발전적으로 개편하여 새롭게

출시한 서민 대출상품

- 대출한도 : 2천만원 이내(생계자금, 사업운영자금)

지원절차

ㅇ (신청자격) 신용등급 5등급 이하로 연 소득 4천만원 또는 3천만원

이하인 자

ㅇ (신청방법) 취급은행 영업점에서 상담 후 신청(16개 시중은행)

: 16개 시중은행(농협중앙회,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

시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