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추석절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등

물가 인상이 예상되는 주요품목에 대해 집중관리

⇨ 서민생활 안정과 건전한「추석」명절 분위기 조성

Ⅰ		추 진 방 향

❍ 물가관리 추진체제 강화

- 특별대책기간 설정, 종합상황실 운영, 합동지도ㆍ점검실시

- 성수품, 개인서비스요금 등 30개 품목 집중관리

❍ 추석절 성수품의 공급확대와 공정거래질서 확립

- 유관기관․단체와 공조하여 성수품 공급대책 강구

- 불공정 상거래행위 지도ㆍ단속 강화

❍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차단

- 사업자단체의 부당인상행위 감시 → 인상자제 분위기 조성

❍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한 성수품 가격안정 분위기 조성

- 성수품 가격안정 자정 결의, 성수품 할인행사 확대 등

❍ 소비자단체 등 민간중심 자율감시활동 강화

- 시장가격 비교조사 공표, 비싼업소 이용안하기,

가격상승 품목 구매 줄이고 대체품목 구매하기 등

❍ 검소한 추석절 보내기 운동 적극 전개

- 지역 언론매체, 시ㆍ군정지, 기회교육 등 활용 주민계도 홍보

Ⅱ		세부 추진계획

□ 물가관리 추진체제 강화

특별대책기간 설정․운영 : ’12. 9. 14 ～ 9. 28(15일간)

❍「물가대책종합상황실」운영

-   도   : 일자리경제정책과 설치ㆍ운영

- 시ㆍ군 : 지역경제과(경제진흥과 등) 설치ㆍ운영

⇨ 추진상황 일일점검 및 대책수립 추진

❍ 물가관리팀 및 물가안정 책임관 활동 강화

- 품목별, 지역별 책임관리, 현장위주 관리체제로 전환

❍ 道 물가관리팀, 시ㆍ군 합동 지도ㆍ점검반 편성운영

- 기    간 : 9. 19 ～ 9. 21(3일간, 추석절 저율류 점검 병행 예정)

- 점검대상 : 15개시ㆍ군

- 점 검 반 : 4개반 36명(점검반 붙임)

․ 총괄지휘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반장 - 물가관리팀장

․ 반    원 - 34명(도 4 시군 15, 소비자단체 15)

- 점검사항

․ 시ㆍ군의 추석대비 물가안정대책 추진실태

․ 추석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동향

․ 매점매석, 부당인상 등 불공정거래행위 점검

❍ 물가대책회의(또는 협의회, 간담회) 개최

- 지역단위 유관기관․단체간 공조협력 체제구축

□ 추석 성수품 수급 및 가격 안정관리

	〈 중점관리 성수품 : 20개 품목 〉
○ 농산물(8) : 사과, 배, 밤, 양파, 배추, 파, 고추, 마늘 ○ 수산물(4) : 조기, 명태, 김, 오징어 ○ 축산물(4)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 가공식품(4) : 참기름, 식용유(콩기름), 두부, 밀가루

❍ 제수용품 등 성수품 수급상황, 가격동향 일일점검

- 물가모니터, 소비자단체회원, 공공근로조사원 활용

ㆍ 신속ㆍ정확한 물가동향 파악 및 분석 대응

- 유관기관ㆍ단체와 공조체제 구축

ㆍ 성수품 및 주요개인서비스요금 안정대책 강구

❍ 전통시장 상인회의 성수품 가격안정 자율참여 유도

- 상인회 주관 간담회 개최, 전 업소 동참 유도

- 일정ㆍ시간별 할인행사 실시, 가격ㆍ원산지표시 이행 등

❍ 성수품 공급 확대를 위한 직거래 확대 및 홍보

- 아파트단지, 시군공유지 등에 성수품 위주의 직거래 장터 운영

- 시군정지, 지역유선방송 등에 직거래장터 홍보

⇨ 성수품 공급 확대 및 가격안정 유도

❍ 매점매석, 부당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 지도ㆍ단속 강화

- 현장감시, 정보수집활동 적극 전개

- 사업자단체, 유통업계의 자율적인 유통질서 확립 계도

⇨ 매점매석, 담합행위 적발시 고발조치

□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관리

	〈 중점관리 품목 : 10개 품목 〉
○ 목욕료, 이용료, 미용료, 노래방이용료, 영화관람료, PC방이용료, 당구장이용료, 삼겹살, 자장면, 칼국수

❍ 현장중심의 지도․점검 실시

- 인상예상 업소를 중심으로 가격동향 파악철저(주 2회이상)

- 중점관리 품목별, 지역별 책임관리제 실시

- 과다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요금 인하, 환원조치

⇨ 요금인하 불응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 사업자단체의 자율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

- 사업자ㆍ소비자단체와 간담회 및 협조 공문 발송

ㆍ「할인판매」및「옥외가격표시제」참여 촉구

-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담합ㆍ과다인상행위 사전 방지

⇨ 담합ㆍ경쟁제한행위 포착시 공정거래위에 고발조치

❍ 소비자단체 중심의 물가감시ㆍ견제역할 촉진

- 시장가격 비교조사 공표, 과다인상 품목의 소비 줄이고

대체품목 소비하기

- 캠페인 등 할인ㆍ옥외가격표시업소 이용하기 운동전개

❍ 지역직장(기관, 단체, 사업장)협의회 등을 통한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 확산

- 검소한 추석보내기, 물가안정 업소 이용하기 등

□ 검소한 추석 보내기운동 전개

❍「알뜰차례상 차리기」권장, 알뜰구매정보 제공 등으로

합리적인 소비분위기 조성

- 부담 없고 정성이 담긴 선물 주고 받기

- 소비자단체 주도의 캠페인 등 홍보활동 전개

❍ 지역언론 등 각종매체 활용 홍보

- TV, 언론기관과 협조, 홍보효과 극대화 도모

- 시ㆍ군정지, 유선방송 등을 통한 홍보

⇨ 범도민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조성

Ⅲ		행정사항

○ 도 물가관리팀, 물가안정 책임관 부서

- 도 물가관련 부서에서는 관리품목 가격안정대책 추진 및

자체 현장 지도 점검실시

ㆍ도 물가관리팀 : 3분기 보고회시 추석절 활동내용 보고

ㆍ물가안정 책임관 부서 : 추석절 현장 점검 실적을 붙임2

서식에 의거 9.28일까지 제출

○ 시ㆍ군

- 시․군 자체세부 추진 계획 수립 추진

- 추석절 물가안정대책 추진실적 제출 : 2012. 9. 27(목)

※ 9. 26일까지 실적을 붙임3 서식에 의거 제출

붙임 1

추석물가 합동지도ㆍ점검반 편성표

시군별	총괄	반장	점 검 자
			반	소속	성 명
계			4개반		34명
천안, 공주 보령, 서천	일자리경제정책과장	물가관리팀장	1반	도 시ㆍ군 시ㆍ군	이 영 재 담 당 자 소비자단체
서산, 당진 태안			2반	도 시ㆍ군 시ㆍ군	이 한 규 담 당 자 소비자단체
논산, 계룡 금산, 부여			3반	도 시ㆍ군 시ㆍ군	김 건 환 담 당 자 소비자단체
아산, 청양 홍성, 예산			4반	도 시ㆍ군 시ㆍ군	이 승 원 담 당 자 소비자단체

-「추석」대비 물가관리실태 -

현 지  지 도ㆍ점 검 표

점검일시	2012. .
점검지역	(시․군)
점 검 자	소 속	직	성 명

충  청  남  도

추석대비 물가관리 실태 지도ㆍ점검표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1. 「추석」 대비 물가안정 대책 수립	○ 계획수립일 :
2. 대책회의, 간담회 개최 등	○ 개최일시 : ○ 참 석 : 명
3. 합동지도․단속반 운영	○ 점검반 편성 : 반 명 - 지 자 체 : - 유관기관 : - 소비자단체 : - 기 타 : ○ 점검회수 : 회 ○ 점검실적
	총 점검 업 소	부 적 합 내 용
	업소	○ 매점매석 : 업소 ○ 중량표시 : 업소 (섞어팔기) ○ 가격미표시 : 업소 (원산지) ○ 과다인상 : 업소 (담합인상) ○ 기 타 : 업소
	○ 조치 결과 - 현지시정, 공정위(유관부서) 통보 등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4. 성수품 공급 확대 및 가격안정대책	○ 농수축협의 직거래 장터 개설 운영 - 개소 ○ 매장별 성수품 할인 판매 - 개소
5. 물가안정 노력	○ 교육 및 홍보실적 - 교 육 : 회/ 명 - 서한문 : 회/ 매 - 기 타 :
6. 사업자ㆍ소비자단체 와의 협조 공조 실태	○ 사업자단체와 협조 사항 - 간담회 : 회/ 명 - 가격표시이행 : 점검업소 / 표시업소 - 옥외 가격표시특구 : 지역 / 표시업소 - 50% 할인행사 참여 업소 : 업소 ○ 소비자단체의 자율 견제활동 - 가격조사 비교공개 : 회/ 개소(품목) - 물가안정 캠페인 : 회/ 명
7. 특수시책추진	○ 특수시책(우수사례) 내용 - - -

물  가  조  사  표

�   추석성수품(20)

품 목	단 위	8월말 가격	현재 가격	상승(하락)요인
사과	부사 400g정도 10개
배	신고 500g정도 10개
밤	햇밤, 1㎏
배추	가을배추 1㎏
양파	껍질안깐것 1망, 1㎏
파	대파 1㎏
고추	재래종 중품 화건 600g
깐마늘	1㎏
조기	부서 생선길이 20㎝정도 5마리
명태	동태 생선길이 40㎝정도 1마리
북어.	명태말린 것 40㎝ 1마리
오징어	냉동 몸길이25㎝ 10마리
닭고기	육계(내장등제거) 1㎏
쇠고기	한우 등심 500g
돼지고기	정육 500g

품 목	단 위	8월말 가격	현재 가격	상승(하락)요인
달걀	특란(65g이상) 10개
참기름	병용기 320㎖ 1병
콩기름	플라스틱 1.8ℓ 1개
밀가루	중력 1등품 비닐포장 2.5㎏ 1포
두부	500g 1모

�   개인서비스 요금(10)

품 목	단 위	8월말 가격	현재 가격	상승(하락)요인
이용료	성인 중급 1회
드라이	미용실 성인중급 1회
커트	미용실 성인중급 1회
파마	성인중급 1회
목욕료	대중탕 성인
노래방이용료	오후 성인 60분
PC방이용료	기본 1시간
삼겹살	업소판매중량표시
자장면	1그릇
칼국수	1그릇

붙임 2

물가관리 점검표	지 역	시ㆍ군
	점검자	실(국)ㆍ과장

구 분	점 검 내 용	비 고
공공요금	【 공공동결 안정 기조유지】
	○ 동향 ○ 주요 추진 상황 ○ 향후 대책
개인서비스 요 금	○ 동향 ○ 주요 추진 상황 ○ 향후 대책
추석절물가 (성수품)	○ 동향 ○ 주요 추진 상황 ○ 향후 대책
건의사항 또는 제안사항
기 타 (우수사례)

참고 1		충청남도 물가관리팀 구성 현황

										분 야 별		팀 장	팀 원
							총괄팀
										총 괄		일자리경제 정 책 과 장	생활경제담당
										위생서비스분야		식의약안전과장	식의약안전담당
							개인서비스요금관리팀
										사 진 분 야		홍보협력관	홍보기획담당
도지사		행정부지사		지휘
				경제 통상 실장						영 상 분 야		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담당
										스포츠․오락분야		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담당
										주 거 분 야		건축도시과장	주택정책담당
							소비자물가 관리팀			농산물분야		친환경농산과장	원예특작담당
										축산물분야		축 산 과 장	축산물위생담당
										수산물분야		수 산 과 장	수산행정담당

참고 2		시․군별 물가책임관 분담표

시․군별	물가 책 임 관		비고
	정	부
총 괄	행정부지사
천 안 시	기획관리실장	교육법무담당관
공 주 시		균형발전담당관
연 기 군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부 여 군		세정과장
아 산 시	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예술과장
당 진 시		문화산업과장
보 령 시	농림수산국장	수산과장
서 천 군		농업정책과장
서 산 시	경제통상실장	일자리경제정책과장
태 안 군		국제통상과장
홍 성 군	복지보건국장	보건행정과장
예 산 군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논 산 시	건설교통국장	건설정책과장
금 산 군		건축도시과장
계 룡 시	소방안전본부장	소방행정과장
청 양 군		방호구조과장

붙임 3

추석절 지방물가안정대책 추진실적

1. 개인서비스요금동향

품 목	지 역 (시 군)	종전가격→변동가격(변동율)	조사기관

※ 주요상승 또는 하락품목 있을시만 작성

2. 소비자단체의 자율적 물가통제 활동

(단위 : 회)

간 담 회	가격비교조사공 표	물가안정 캠 페 인	기 타 물가안정활동

※ 활동내용 및 회수 기재

3. 지방물가대책위원회(합동대책회의)개최 현황

계	시․도		시․군․구		비 고
	대책위	실무위	대책위	실무위
					(회)

4. 합동지도점검반 편성

점 검 반			편 성 내 용
계	시 군	소비자단 체	계	시 군	유 관 기 관	소비자단 체	기타

※ 유관기관 : 기관명, 인원수 기재,   기타 : 명칭 및 인원수 기재

5. 합동지도점검내용

지도점검		부적합행위(건)
회 수	업소 수	계	매 점 매 석	계량위반,섞어팔기	가격,원산지표시 불이행	과다인상, 담합인상	기타

※ 내용 및 건수기재

6. 부적합행위에 대한 조치실적 및 물가홍보실적

6-1. 부적합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계	행 정 처 분	위 생 검 사	세무조사 의 뢰	공정위통 보	가격인하 등 시정조치	기 타

※ 내용 및 건수 기재

6-2. 물가 홍보

협조 서한문		유선방송, 언론보도	캠페인 전개	기타
회수	매수

7. 기타 특기사항(수범사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