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1. 11

물가안정 책임관제 운영 계획

1. 지방공공요금 품목별 관리책임관 운영계획

2. 시․군별 물가안정관리 책임관제 운영계획

	충 청 남 도
	(일자리경제정책과)

1. 지방공공요금「품목별 관리책임관」운영계획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품목별 관리책임관」을 지정      하여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물가안정을 도모 하고자 함

※ 정부는 품목별 물가안정책임관 지정 등 물가안정대책 발표(’12. 1. 5)

Ⅰ		운영근거

○ 충청남도 물가관리팀설치 운영 규정

- 물가업무의 기능에 따라 책임관리하고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지방물가의 안정도모

○ 행안부, 시․도 물가담당국장회의(’12.1.6)시 지방공공요금       품목별 관리책임제 지정․운영 지시

Ⅱ		지방공공요금 동향

○ 일부 시․군은 장기간 요금동결, 재정적자 누적 등 이유로 상․하수도료, 정화조청소료 등 지방공공요금 인상움직임 예상

시군별	요금명	현재 요금	인상예정 요 금	인상율 (%)	추진일정
서산시	정화조청소료	13,000	15,000	15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11.3.29) ․조례개정(’11.12.12) ․’12.7.1자로 인상연기 결정
논산시	상수도료	470	620	32	․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11.11.18) ․ 조례개정안 의회제출(’12.6월)
금산군	상수도료	410	490	20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11.10.31) ․조례개정안 의회제출(’12.3월) ․’12. 7. 1인상 예정
	하수도료	80	100	25
연기군	정화조청소료	11,408	14,100	24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10.12.24) ․조례개정(’11.3.31)→’12. 7. 1 인상연기

○ 금년도 정부물가 목표인『3%대 초반』달성을 위해 총력 대응체제 구축

Ⅲ		지방공공요금 책임관제 운영 계획

□ 품목별 책임관제 지정 대상

○ 지방공공요금 현황 : 6개부서 9종 관리(충남교육청 포함)

부서별	요금별	부서별	요금별
일자리경제정책과	①도시가스료	수질관리과	④상수도료 ⑤하수도료, ⑥정화조청소료
문화예술과	②공연예술관람료	도로교통과	⑦시내버스료, ⑧택시료
환경관리과	③쓰레기봉투료	재무관리과(충남교육청)	⑨고교납입금

□ 품목별 책임관제 지정․운영

【 충청남도 책임관제 】

○ 지방공공요금 관리책임관 : (정)은 국장급, (부)는 과장급으로 지정

※ 충청남도 지방공공요금 품목별 관리책임관 지정내역(붙임1)

【 시․군의 책임관제 】

○ 지방공공요금 관리책임관 : (정)은 부시장․부군수 (부)는 국장 또는                           과장급으로 지정 운영

- 시․군은 1. 13일까지 도에 준하여 책임관을 지정하여 공문으로 제출

□ 품목별 책임관제 역할․기능

○ (관리방안) 소관별 공공요금『동결』기조 유지, 불가피한 경우, 인상폭 최소화․인상시기 하반기 분산유도

- 인상 예정품목 중 인상품목이 큰 경우, 하반기 분산 또는 2～3년간 연차적 분산 유도

○ (협력채널)위탁업체 및 운송조합 등 인상요구 동향 파악, 자체대책 마련

○ (인상동향) 시․군과 협력채널을 강화하고 지역별 인상동향 파악

붙임1		충청남도 지방공공요금 품목별 관리책임관 지정(안)

지방공공요금 품목	관리책임관(정)	관리책임관(부)
시내버스료	건설교통항만국장	도로교통과장
택시료	건설교통항만국장	도로교통과장
상수도료	환경녹지국장	수질관리과장
하수도료	환경녹지국장	수질관리과장
도시가스료	경제통상실장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정화조청소료	환경녹지국장	수질관리과장
쓰레기봉투료	환경녹지국장	환경관리과장
공연예술관람료	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예술과장
납입금(고등학교)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충청남도교육청 재무관리과장

2. 시․ 군 별 물가안정 책임관제 운영계획

	〈대통령 지시사항〉
○「’11.7.20 물가관계 장관회의」: 물가안정을 위해 현장에 가서 목소리반영,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논의 ○「’11.8.15 광복절 경축사」: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물가안정에 힘을 기울일 것

Ⅰ		운영근거

○ 충청남도 물가관리팀설치 운영 규정

- 물가업무의 기능에 따라 책임관리하고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지방물가의 안정을 도모함

○ 충청남도 당면주요시책 추진 시․군 지도분담제 운영 규정

- 시․군별로 도청간부공원이 분담지도 함으로써 효율성 제고

Ⅱ		추진배경

○ 금년도 정부물가 목표인『3%대 초반』달성을 위해 총력대응 필요

- 도와 시․군간 긴밀한 협력으로 지방공공요금 안정기조 유지

○ 소비자물가는 4%대의 높은 수준으로 기대인플레 등 불안      요인 상존

○ 일부 시․군에서는 장기간 요금동결, 재정적자 누적 등 이유로 상․하수도료, 정화조청소료 등 인상움직임 예상

➡ 2012년 지방물가안정을 위해 도 간부를 지역물가 책임관으로 지정․운영

Ⅲ		추진방안

○ 추진체계 : 충남도 주요 간부 25명으로 구성․운영

- 총괄 : 행정부지사(1), 정책임관 : 국장급(8), 부책임관 : 과장급(16)

○ 책임관 주요임무

① 지방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동향 점검

② 설, 추석물가 동향점검

③ 우리 도 주요현안 추진상황 점검

④ 시․군 건의사항 파악 등

※ 책임관은 자치단체장 면담,  소비자단체 또는 직능단체(음식업중앙회지부 등) 의견    수렴, 전통시장 방문, 복지시설 방문 등 병행

○ 운영기간 : 물가안정시 까지 계속 운영

※ 특히『설명절』,『피서철』,『추석』등 물가불안시기 역점관리

○ 운영 절차

방문일정 협의	⇨	시․군 방문	⇨	방문결과 통보
담당부서↔시․군(협의) 일자리경제정책과 통보		시장․군수 면담 등		담당부서↔일자리경제정책과

○ 결과보고서 : 점검표에 의거 작성 제출(물가관리책임관 점검표 - 붙임 2)

Ⅳ		향후 계획

○ 시․군별 물가안정 책임관제 운영계획(안)수립통보(2012. 1. 13)

○ 실․국별로 담당 시․군 방문일정 협의(1. 16일한)

○ 시․군별 물가책임관이 시군방문 점검실시(1.16～1.18)

○ 시․군별 점검 방문결과 보고서 제출(1. 26한)

붙임1		시․군별 물가책임관 분담표(안)

시․군별	물가 책 임 관		비고
	정	부
총 괄	행정부지사
천 안 시	기획관리실장	교육법무담당관
공 주 시		균형발전담당관
연 기 군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부 여 군		세정과장
아 산 시	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예술과장
당 진 시		문화산업과장
보 령 시	농림수산국장	수산과장
서 천 군		농업정책과장
서 산 시	경제통상실장	일자리경제정책과장
태 안 군		국제통상과장
홍 성 군	복지보건국장	보건행정과장
예 산 군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논 산 시	건설교통국장	건설정책과장
금 산 군		건축도시과장
계 룡 시	소방안전본부장	소방행정과장
청 양 군		방호구조과장

붙임2		시․군별 물가관리 점검표(안)

물가관리 점검표	지 역
	점검자

구 분	점 검 내 용	비 고
공공요금	【 불가피한 경우 요금을 조정하되 인상수준 최소화 기조유지】
	□ 요금의 종류 ○ 조정절차 진행상황 ○ 조정(예정) 시기(인상 또는 인사) : - 조정금액 : □ 지역여론 동향 ○ ○
개인서비스 요 금	□ 요금의 종류(업체명) ○ 인상 또는 인하시기 : - 변동금액 : ○ 행정기관 조치사항 - □ 특이사항 ○ ○
설명절 물가	□ 설명절 물가 동향 ○ □ 특이사항 ○
건의사항 또는 제 안 사 항	□ 단체장 면담사항 ○ □ 직능단체․상인 등 ○ □ 관리기관 및 물가관리 공무원
기 타	□ 우수사례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