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양성평등정책담당관)

안내 자료

2019. 6.

고용노동부

Ⅰ.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 (조직)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비상안전담당관			정보화기획팀

○ (정원) 8명*

* 4급 1명, 5급 3명, 6～7급 3명, 전문경력관나 1명

□ (집행)예산 : 10억원(일반회계: '19년 기준)

□ 소관법령: 해당없음

Ⅱ.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주요 업무 내용

▪고용노동 분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양성평등정책 관련 자문위원회 구성 · 운영

▪고용노동 분야 성희롱 · 성차별 정책 총괄 · 조정

▪관계부처 합동 성희롱 · 성폭력 방지 대책 마련 및 사후 관리 총괄

▪부내 및 산하기관 성평등 정책 총괄 · 조정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 운영 및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활성화

▪직장 내 성희롱 ·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시스템 개편

1) 고용노동 분야 양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ㅇ 고용노동 분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

ㅇ 양성평등정책 관련 자문위원회 구성 및 근거규정 마련

ㅇ 양성평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과제 기획 등 성인지 관점 정책과제 발굴

2) 관계부처 합동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 마련 및 사후 관리 총괄

ㅇ 관계부처 합동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 수립 · 총괄

ㅇ 성희롱·성폭력 관련 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ㅇ 성희롱·성폭력 관련 실태조사 · 현장점검 및 예방교육

ㅇ 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대내외 협의 및 총괄· 조정

ㅇ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 관련 홍보 추진 등

3) 부내 및 산하기관 성평등 정책 총괄 · 조정

ㅇ 부처 및 산하기관 내 양성평등 기본계획 수립 · 이행 및 추진실적 점검

ㅇ 부내 및 산하기관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인지 교육 총괄

ㅇ 부내 및 산하기관 성희롱 · 성폭력 예방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총괄

ㅇ 성평등한 조직문화 개선, 부내 성희롱 · 성폭력 고충상담 및 조치

4) 고용노동 분야 성희롱·성차별 정책 총괄·조정

ㅇ 성별영향평가 분석, 성인지 예산, 성별 분리 통계 등 성 주류화 제도 운영

ㅇ 성희롱 · 성차별 실태조사, 사건 대응 매뉴얼 마련 및 방지조치 수립 등

ㅇ 고용노동 분야 성인지 관점 정책과제 발굴, 주요 정책에 대한 성차별 요소 모니터링 및 개선

5)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 운영 및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활성화

ㅇ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 우수 기업 선정 및 포상

ㅇ 고용평등상담실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 추진

- 사업주 교육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개편 등

ㅇ 직장 내 성희롱 ·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시스템 개편 등

- 시스템 고도화(신고절차 개선, 담당자 자동 연계 처리 등)

- 안내 가이드(사업주용 · 행정대상용) 및 담당자 업무매뉴얼 마련 등

Ⅲ.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당면 현안 과제

1) 양성평등정책 관련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및 근거규정 마련

ㅇ (근거규정) 훈령 이상의 법령에 근거 규정 마련

ㅇ (구성·운영) 내부 및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운영<(정기회의 분기 1회, 필요시 임시회의 소집)>

* 학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양성평등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기관장이 위촉하는 자

ㅇ (기능) 성인지적 제도개선 및 정책 마련 등 필요 사항에 대해 자문·심의 등 기능 수행

2) 고용노동분야 양성평등정책 기본 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ㅇ 고용노동 분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실행계획에 대한 이행점검

- 고용노동 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대상) 법령(법령 제·개정시), 법령에 근거한 주요 기본계획, 주요 예산사업(현재 8개사업 진행 중), 특정주제(여가부 선정)에 대한 각 부처 업무 평가

- 성희롱·성차별 실태조사, 사건대응 매뉴얼 마련 및 방지조치 수립,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 고용노동 분야 성인지 관점 정책과제 발굴, 주요 정책에 대한 성차별 요소 모니터링 및 개선

3) 직장 내 성희롱·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시스템 개편

ㅇ (시스템 고도화) 신고사항에 대한 단계별 선택사항을 추가하여 사건 처리 담당자에게 자동 연계·처리, 유형별 통계분석 활용

ㅇ (사례분석·제도개선) 신고 유형별·사례별 분석을 통한 프로세스 개편, 예방지침 · 업무 매뉴얼 마련 등 제도 개선

- 담당자용 업무매뉴얼 마련(사건조사, 컨설팅, 지도·감독 등)

- 안내가이드(사업주 및 행정대상용) 및 처리 절차 안내도 등 마련

- 피해자 대상(성희롱·성차별) 심리정서 치유 프로그램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