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0

1

0

년

도

아

동

․

청

소

년

사

업

안

내

아동청소년가정보호

아동ㆍ청소년 가정보호

보호가필요한아동보호

아동ㆍ청소년 가정보호

> > > 가정위탁 보호

1. 목  적

2. 근  거

3. 연  혁

4. 가정위탁의 정의(아동복지법 제2조)

5. 요  건

6. 지원내용

7. 정서적 후원

8. 선정절차

9. 위탁보호 관리

10. 기관별 역할

11.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12.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13.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관리

14. 행정사항

<참고>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업무처리 안내

가정위탁보호

	가정위탁 보호	힘이 되는 평생 친구

1. 목적

요보호아동을 보호ㆍ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2. 근거

아동복지법 제2조(정의), 제10조(보호조치), 제28조의2(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28조의 3(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31조(비용보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제7조,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등 관련 조항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3. 연혁

1990년 : 가정위탁사업 시범실시

2000년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2000년~2002년 : 가정위탁지원센터 시범운영(강원도)

2003년 : 가정위탁지원센터 전국 확대(16개 시도, 총 17개소)

2004. 7월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2005. 7월 : 아동복지법 개정(가정위탁보호의 법적근거 규정)

2006. 1월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4. 가정위탁의 정의(아동복지법 제2조)

가정위탁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

5. 요건

가. 대상아동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 만18세 미만의 아동(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ㆍ  시ㆍ군ㆍ구에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ㆍ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우선적으로 선정) 등

소년소녀가정의 가정위탁보호 전환 추진

-  소년소녀가정보호 제도는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UN등에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음

- 소년소녀가정에게는 대리양육자, 친인척, 일반가정위탁 등 위탁가정을 알선하여 가정위탁보호로 전환

-  소년소녀가정에서 가정위탁보호로 전환 시 기존에 지원받았던 결연후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

나. 가정위탁의 유형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친 ㆍ 인척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에 의한 양육)

일반 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다. 위탁가정 선정기준

① 기본요건(친ㆍ인척 및 일반인 공통)

-  위탁아동과 동거할 것(단, 층의 위아래 경우는 해당)

-  위탁아동을 돌봄에 현저한 장애 및 건강상의 질병이 없을 것

-  위탁받고자 하는 자 및 그 가족에게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콜ㆍ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을 것

- 위탁가정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가정조사 시 이웃 등을 통해 확인

-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대리양육가정 및 친ㆍ인척 위탁가정의 경우에는 가정위탁 후 6개월 이내 교육이수(가정위탁 후 반드시 확인)

※  위탁부모 교육 시에는 위탁양육에 대한 이해, 위탁양육의 절차, 위탁아동의 특성, 좋은 부모의 역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함

※  대리양육 ㆍ 친인척 위탁가정의 경우 교육이수 대상자가 노령,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지자체는 위탁부모 교육 시 적극 협조하며, 위탁책정 시 위탁부모 교육에 대한 내용을 안내함

② 일반인에 의한 위탁보호

- 위탁부모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위탁아동을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경제적인 목적이 아닌 선의의 동기로 위탁아동 양육을 결정한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시 ㆍ 군 ㆍ 구는 위탁부모가 중앙 및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조치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ㆍ신체적으로 위탁아동을 양육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 공립아동상담소 또는 이웃주민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을 것

-  위탁받는 자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연령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위탁가정의 아동은 자신의 자녀를 포함 4인을 넘지 않을 것(18세 이상 친자녀는 자녀수에서 제외)

- 결혼하여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가정을 원칙으로 함(다만,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특별히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 가능)

6.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100천원 이상(지방이양)

ㆍ 양육보조금 지급중지 : 종결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보호비를 지급하고 익월부터 지급 중지

ㆍ 양육보조금 지급방법 : 위탁가정보호결정일의 개시달의 15일 이전인 경우는 전액지급하고, 16일 이후인 경우는 반액 지급하되 기초생활보장생계비와 같은 일자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ㆍ지원

ㆍ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는 위탁보호 결정아동에게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로 볼 수 있는 경우(｢2010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참조) 급여를 실시할 것

ㆍ 생계ㆍ의료ㆍ교육 등의 해당급여를 별도가구로 보장하는 개인단위로 실시(가정위탁보호 아동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으로서 부양의무자기준은 ｢2010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적용)

ㆍ 특히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아동의 경우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

※  위탁보호 결정에 따른 양육보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책정은 위탁아동발생 소재지 시 ㆍ 군 ㆍ 구에서 하며, 지급은 양육보조금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 ㆍ 군 ㆍ 구에서 위탁가정보호 결정된 날부터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로 결정되면 위탁가정 소재지 시ㆍ군ㆍ구에서 급여 신청일을 급여개시일로 보아 지원할 것, 단, 수급신청은 처리기한을 감안하여 위탁보호 신청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것

※ 소년소녀가정이 전환된 경우에는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함

ㆍ 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 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  위탁가정 소재지 시 ㆍ 도 및 시 ㆍ 군 ㆍ 구에서는 예산부족 등으로 지원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의 지도 ㆍ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부족예산은 추경 등으로 확보 조치함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보험담보 : 위탁아동 후유장해, 입원ㆍ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 1인당 년8만원이내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가입 업무처리안내｣ ’10년 지침 별도통보

대리양육ㆍ친인척 위탁 가정 전세자금 지원(국토해양부)

※ 동 내용과 관련한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해양부)｣ 별도통보

- 대출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 대상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0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이하로서 무주택인 대리양육ㆍ친인척 위탁가정

※ ’09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추후 별도 통보

-  지원 절차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원대상자의 신청(친권자, 후견인 포함)을 받아 지원대상가정을 선정하여 대한주택공사(지원대상가정이 지방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함)에 전세자금 지원 대상 추천

- 가구당 대출한도액

구 분		호당 대출한도	비 고
일반 주택	수도권	7,000만원	○ 전세보증금이 대출 한도이하인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한다. ○ 공공임대주택은 일반주택의 대출한도내로 한다.
	광역시	5,000만원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공공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기간중 월 임대료 전환금액

7. 후원자 및 결연기관 지정

가. 후원자 지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가정 등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경우 가까운 이웃에 거주하는 아동위원, 종교인, 지역여성지도자, 공무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등을 후원자로 지정하여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상시 의논, 해결

-  후원자는 결연기관의 직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후원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후원금 사용에 따른 문제 최소화

지정방법

-  지역 사회 내 근거리에서 아동을 보살필 수 있고 아동문제에 대한 열의와  관심이 있는 자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

나. 결연기관과 협조강화

결연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가정위탁보호 아동 지원, 후원자와의 만남행사 등 후원프로그램 활성화

시ㆍ군ㆍ구청에서는 가정위탁보호 결정ㆍ해지 시 결연기관에 명단을 통보하여 결연후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8. 선정절차

	신 청		아동 및 위탁 가정 환경 조사		위탁 결정·통보		사례관리
대리 · 친인척	◇ 아동 & 위탁보호 희망자 →관할 아동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 읍·면·동에서는 아동과 위탁보호 희망자를 조사·상담하여 아동보호신청서(서식1호), 아동보호신청자 가정조사서(서식2호), 보호대상아동조사서(서식3호), 아동카드(서식4호)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가정위탁보호 결정·통보 →시·군·구에서는 가정 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탁보호결정 하고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		◇ 아동카드에 기재·관리 -위탁보호자 -가정위탁지원센터 -시·군·구(시·도)
일반	◇ 아동 →위탁보호 의뢰자가 아동거주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 ◇ 위탁보호 희망자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신청		◇ 아동 읍·면·동에서는 의뢰된 아동을 조사·상담하여 보호대상아동조사서(서식3호), 아동카드, 가족관계부를 첨부하여 시·군·구로 의뢰하고 시·군·구에서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탁부모를 의뢰 ◇ 위탁보호 희망자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시·군·구에서 의뢰된 아동에 맞는 위탁부모를 찾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선정하고 아동보호신청서(서식1호), 아동보호신청자 가정조사서(서식2호), 일반위탁부모추천서(서식5호)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가정위탁보호 결정·통보 →시·군·구에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탁보호를 결정하고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또는 시·도)에 통보		◇ 아동카드에 기재·관리 -위탁보호자 -가정위탁지원센터 -시·군·구

가. 대리양육 또는 친인척 위탁

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자는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에 아동보호신청서(서식 1호)를 작성하여 제출

신청을 받은 읍․면․동 담당자는 아동보호신청자 가정조사서(서식 2호), 보호대상 아동조사서(서식 3호) 및 아동카드(서식 4호)에 의하여 신청인의 가정과 대상아동에 관하여 조사하여 시․군․구에 제출,

시․군․구에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위탁보호를 결정

나. 일반가정위탁

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자는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또는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아동보호신청서(서식 1호)을 작성하여 제출

-  읍ㆍ면ㆍ동 담당자는 제출 받은 아동보호신청서(서식 1호)을 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자의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통보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연계 추진

-  시ㆍ군ㆍ구에서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제출한 아동보호신청서, 아동보호신청자 가정조사서, 위탁부모 추천서(서식 5호)와 읍․면․동에서 받은 보호대상아동 조사서 등을 검토하여 가정위탁보호 결정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발생하면, 해당 읍․면․동은 아동과 그 가정을 조사하여 보호대상아동조사서(서식 3호) 및 아동카드(서식 4호)을 작성하여 가정위탁이 필요한 요보호아동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 자료를 시․군․구로 송부함과 동시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여부를 검토

-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 시ㆍ군ㆍ구로부터 위탁보호결정 통보를 받은 가정 위탁지원센터는 아동에게 적합한 위탁가정을 선정하여, 아동보호신청서(서식 1호), 아동보호신청자 가정조사서(서식 2호)과 일반위탁부모 추천서(서식 5호) 등을 위탁아동소재지 시ㆍ군ㆍ구로 제출하고, 위탁아동소재지 시ㆍ군ㆍ구에서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가정위탁보호결정을 함

-  위탁아동소재 시ㆍ군ㆍ구와 위탁가정소재 시ㆍ군ㆍ구가 다른 경우 위탁아동소재 시ㆍ군ㆍ구에서는 관련서류(책정공문, 아동보호신청서, 아동보호신청자 가정조사서, 아동카드 등)등을 첨부하여 보호 결정된 사항을 위탁가정소재 시ㆍ군ㆍ구에 통보 하여 양육보조금, 기초생활수급지원, 상해보험 지원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ㆍ 위탁가정소재 시ㆍ군ㆍ구에서는 관할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보호결정 된 사항을 통보

※  위탁아동과 위탁가정소재지 관할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가 다른 경우 위탁가정 조사 및 연계 등에 있어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간 상호 협조

다. 공통사항

가정위탁보호 결정시 아동발생소재지 시ㆍ군ㆍ구는 아동카드(서식 4호)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가정위탁보호자, 1부는 가정위탁지원센터, 1부는 자치단체에 비치하여  관계공무원이 대리양육 또는 가정 위탁보호에 관한 사후지도상황과 그 아동에게 지급되는 금품의 급여상황을 기록하도록 함

-  가정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의 사후관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정위탁보호결정 통보 시 아동보호신청자 가정조사서 등의 관계서류를 첨부

위탁 아동 소재지와 위탁 가정 소재지가 다를 경우 아동 소재지에서 위탁 책정을 한 후 위탁 가정 소재지로 통보하고 위탁 아동 전입 절차 진행

가정위탁보호 결정 통보를 받은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동을 위탁가정으로 배치하고, 관할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을 사후 관리함

읍ㆍ면ㆍ동 및 시ㆍ군ㆍ구청에서는 아동보호신청자 가정조사, 보호대상아동 상담 시 필요한 경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실시

<별지 1>

가정위탁보호 절차

구분		읍‧면‧동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 보호신청		-요보호 아동의 발생 -가정위탁보호의 신청․접수․상담 -수급권 신청		-가정위탁 보호의 신청․접수		-가정위탁 아동 상담 -위탁부모 발굴 및 교육
가정위탁 보호결정		일반위탁 -보호대상 아동 조사서, 아동카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친인척/대리 양육 -아동보호신청서, 아동보호 신청자 가정 조사서, 보호대상 아동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제출		일반위탁 -가정위탁 보호 결정 -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 가정 연계 의뢰 -수급자 책정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책정 및 통보		일반위탁 -위탁가정을 상담하여 적합한 가정 연계 후 아동보호신청서, 아동보호신청자가정조사서, 일반위탁부모 추천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 제출
				친인척/대리 양육 -가정위탁 책정 및 통보 -가정위탁 아동 지원
사례관리		-사례관리 및 복지 서비스 제공 등 업무 지원 ․위탁아동, 위탁가정, 친가정 상담		-위탁 아동 지원		- 사례관리 ․위탁아동, 위탁가정, 친가정 관리 ․위탁 부모 교육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 상담 지원
가정위탁 보호종결				-위탁 종결 ․귀가조치(친가정 복귀 등) ․가정위탁 종결(해지), 가정위탁 지원센터 통보		․재배치 사정 ․귀가 신청서 제출 ․사후 관리

9. 위탁보호 관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련 공무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 등으로 하여금 위탁보호 관리를 하도록 함

-  일반위탁 및 신규 대리양육ㆍ친인척위탁가정으로 결정된 가정에 대해서는 위탁보호 초기(3개월 이내)에 위탁가정을 방문하도록 하고, 이후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또는 전화연결 등을 통하여 아동의 적응상태 및 양육실태 등을 파악하도록 함

-  특히, 친ㆍ인척 또는 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한 생계급여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수급여부를 확인할 것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은 위탁아동발생 소재지 시ㆍ군ㆍ구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자 책정 전에 위탁가정으로 전입하여 위탁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할 때에는 위탁가정 소재지 시ㆍ군ㆍ구에서 수급자로 책정가능

위탁가정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은 위탁가정 방문 및 아동양육상황 등을 파악하여 별도의 조치사항이 필요한 때에는 보호아동 발생지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시ㆍ군ㆍ구청장은 위탁아동, 위탁가정의 전출입, 신규 위탁아동 발생, 가정위탁보호 종결 시 해당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즉시 통보하여 원활한 사례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치

위탁아동의 위탁기간 및 신변에 관한 사항에 있어 친부모가 연락두절 또는 행방 불명 시 행정기관(시ㆍ군ㆍ구)의 승인을 통하여 위탁을 진행하도록 함

시ㆍ군ㆍ구청장은 통장발급 등 일상생활의 중요한 사항의 결정시 가정위탁지원센터나 위탁부모의 신청에 의해 가정위탁보호확인서(서식 19호)를 발급할 수 있음

시ㆍ군ㆍ구청장은 대리양육ㆍ친인척위탁․ 일반가정위탁 보호결정을 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 통보 시에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친가정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협조(※ 단, 개인정보 유출에 각별한 유의)

시ㆍ도지사는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외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한국수양부모협회, 대안가정운동본부, 어린이재단 등)을 활용할 수 있음

시ㆍ군ㆍ구청장 또는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는 대리양육ㆍ친인척위탁의 위탁보호자가 고령인 경우 보호자가 더 이상 아동을 양육ㆍ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위탁아동의 후속보호조치(일반위탁, 그룹홈 등)를 마련할 것

위탁해지(친가정 복귀 및 종결)

-  친부모가 당해 아동을 가정위탁 종결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아동귀가 신청서(서식 7호)를 제출

-  시ㆍ군ㆍ구청장은 당해 센터장의 의견을 들어 당해 아동을 귀가하게 할 수 있음

※  아동학대로 인해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을 귀가 조치할 때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형제, 자매가 한 가정에서 위탁보호를 받다가, 성인이 되어 위탁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성인이 아닌 동생은 계속해서 가정위탁보호가 유지되어야 함

10. 기관별 역할

가. 읍 ㆍ 면 ㆍ 동

대상아동 상담 및 아동 가정조사

조사 실시 후 아동보호신청자 가정조사서(서식 2호), 보호대상 아동조사서(서식 3호)을 작성하여 시ㆍ군ㆍ구에 제출

※  가정위탁아동 및 부모에 대한 조사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실시할 수 있음

시ㆍ군ㆍ구에 아동의 위탁보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신청, 아동의 주소지 이전, 전학 등에 관한 업무 지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위탁부모(의무)교육 안내 및 위탁가정관리에 관한 업무 협조

나. 시 ㆍ 군 ㆍ 구

아동보호신청서(서식 1호), 아동보호신청자 가정조사서(서식 2호), 보호대상아동조사서(서식 3호)를 제출받아 검토하여 가정위탁보호 결정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에 대한 지정, 해지 결과 및 주소지 이전 사항 등 가정위탁보호 변경사항을 서식 8호에 따라 관할 읍ㆍ면ㆍ동 및 관할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위탁아동 현황을 분기별로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제공

요보호대상 아동 발생 시 상담ㆍ지도 후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

※ 아동복지법 제10조(보호조치)제4항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1항 제4호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은 당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개별보호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보호하여야 하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1.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양육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4.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가정위탁보호가 결정된 아동에 관하여 아동카드(서식 4호)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아동카드, 아동보호신청자 가정 조사서, 아동보호신청서를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송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조(아동보호의 신청), 제8조(귀가조치)의 규정에 의해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사후 관리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로 부터 귀가신청서(서식 7호)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은 당해 센터장의 의견을 들어 아동을  귀가조치 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지원, 전세자금 지원 등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지원

다. 시 ㆍ 도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지원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신분증 발급

지역가정위탁아동 지원예산 확보ㆍ지원

지역가정위탁보호사업 지도 관리

지역가정위탁 관련 통계관리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에 대한 지원

11.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가. 목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가정위탁보호업무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나. 주요업무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위탁가정의 발굴

가정위탁을 하고자하는 가정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의 조사

가정위탁 부모의 교육

가정위탁을 하는 가정의 사후관리

위탁보호가정의 발굴 및 위탁보호신청 가정의 조사

기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정위탁 보호사업에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

※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사례관리업무를 모든 종사자의 기본업무로 수행하며, 사례관리팀과 교육홍보팀으로 구성하여 가정위탁사업을 지역에 맞게 시행함.

다. 지원 대상

각 시ㆍ도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09년 12월 현재 17개소, 각 시ㆍ도 1개소, 경기 2개소)

라. 지원내용 (지방이양사업)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수준(이상)으로 지원(지자체는 상황에 따라 추가지원 수준을 결정)

※  시 ㆍ 도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인력을 6명이상으로 운영하도록 예산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람

12.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가. 목적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 지원하여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전문성 및 활성화를 도모함

나. 지원내용

인건비: 10명

- 지원수준 : 24,050천원/인.년

운영비 : 49,083천원

가정위탁활성화 프로그램운영 및 평가 : 35,417천원

가정위탁 연구ㆍ교육ㆍ홍보 등 : 140,000천원

통합전산망 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 : 36,000천원

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기능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효과적인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

가정위탁사업에 대한 평가

13.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관리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8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제18조의4관련) 참고

가. 설치기준

시설기준

- 사무실과 16.5제곱미터 이상 면적의 상담실을 갖추어야 함

직원배치기준

-  센터장 1인 및 상담원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 다만, 센터장이 제1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상담원을 겸할 수 있음

나. 운영기준

관리규정

-  센터장은 조직ㆍ인사ㆍ급여ㆍ회계ㆍ물품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함. 다만, 가정위탁지원센터로 지정받은 법인이 별도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르되, 아동복지법령 또는 관련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 또는 지침을 우선 적용하여야 함.

장부 등의 비치

- 가정위탁지원센터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함.

ㆍ 센터(법인)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ㆍ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ㆍ 센터운영일지

ㆍ 센터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ㆍ 예산서 및 결산서

ㆍ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 보조부

ㆍ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ㆍ 보고서철 및 관계 관청과의 문서철

ㆍ 요보호 아동, 위탁가정 조사 및 상담기록과 관련된 서류

ㆍ 가정위탁보호조치 아동 및 귀가 아동의 명단 및 관련 서류

기  타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가정위탁보호가 아동의 행복을 최우선하는 최적의 방법인지를 검토하여야 함.

-  가정위탁 시 아동에 대한 계획 및 아동배치 후의 아동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친부모와 아동이 재결합할 수 있도록 개별 아동계획을 세워야 함.

-  친부모와 아동의 재결합을 돕기 위하여 친부모와 정기적인 접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어야 함.

-  시ㆍ도(시ㆍ군ㆍ구), 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 의뢰가정 및 위탁가정은 서로 협력하여야 함.

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관련 사항

※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8조의3(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에 의함

시설장은 아동복지법시행령 별표 4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제13조 관련)”에 적합한 자로 임용해야 함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에서 개설ㆍ운영하는 아동복지법시행령 별표 7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의 교육과정(제18조의3제2항 관련)”을 수료한 자로 함. 다만, 대학에서 당해 교과목의 일부를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면제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 졸업자(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를 포함한다)로서 심리학(복지심리학을 포함한다)을 전공하였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가정위탁센터 상담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복지법시행령 별표 7 “가정위탁센터 상담원의 교육과정”에 대한 10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상담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봄

※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가정위탁보호 실무과정 및 상담원 교육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실시 예정이므로 필히 참여(센터에서는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법인 또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가정위탁지원센터 내에서 인사발령 등으로 새로운 종사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담경력이 있는 종사자를 우선으로 하고, 인사 변동 시에는 관할 시ㆍ도에 이력서 등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함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장은 기존 가정위탁 종사자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는 매년 30시간(내외)의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참여

라.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신분증 관련 사항

각 시ㆍ도지사는 공무원증 규칙(행정자치부령 제17호)의 규격 및 서식을 준용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신분증 발급

※ 기재사항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함

앞쪽의 기관명 : ○○시ㆍ도 가정위탁지원센터

뒤쪽

- 소 속 : ○○시ㆍ도 가정위탁지원센터

- 발급기관장 명의 : ○○시ㆍ도지사

마. 가정위탁 통계보고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는 익월 10일까지 해당월의 가정위탁보호 실적 및 사례현황자료를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전산시스템(http://211.206.123.40/index.html)에 등록하여야 함

※ 기타 관련사항은 ｢가정위탁보호 업무매뉴얼｣ 참조

14. 행정사항

시ㆍ도지사는 가정위탁보호 현황(서식 9호)을 매반기별로 익월 15일까지 우리부에 보고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는 시ㆍ도지사 및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 운영실적(서식 17호)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보고하며,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우리부에 보고

소년소녀가정의 대리양육 또는 위탁가정 선정 시 아동보호신청서(서식 1호)을 반드시 작성토록 하여 보호하고 있는 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것

가정위탁아동 중 소년소녀가정에서 전환된 경우 소년소녀가정에 지원되었던 결연, 학자금 대여, 대학특례입학, 장학금 등 각종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할 것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

기관명		주 소	연 락 처	홈페이지	운영법인
중앙	가정위탁 지원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981-3 열린빌딩 7층	전화: 031)426-2966 팩스: 031)426-7266	www.fostercare. or.kr	한국아동복지 연합회
서울	가정위탁 지원센터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5-47 한국어린이재단 별관 3층	전화: 02)325-9080 팩스: 02)325-2664	www.seoul-foster. or.kr	어린이재단
부산	가정위탁 지원센터	부산시 수영구 망미 2동 403-13 10/3 토성길 30호	전화:051)758-8801 팩스:051)752-8810	www.busanchild. or.kr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대구	가정위탁 지원센터	대구시 남구 대명5동 64-1 3층	전화:053)656-2510 팩스:053)626-2510	www.dgfoster. or.kr	(사)한국수양 부모협회
인천	가정위탁 지원센터	인천시 남구 주안1동 190-8 유경빌딩 202호	전화:032)866-1226 팩스:032)866-8227	www.icfoster.or.kr	어린이재단
광주	가정위탁 지원센터	광주시 서구 농성동 644-12 한림빌딩 5층	전화:062)351-1206 팩스:062)351-2206	www.foster- gwangju.or.kr	어린이재단
대전	가정위탁 지원센터	대전시 중구 선화동 133-29 동광 빌딩 3층	전화:042)242-5240 팩스:042)242-5280	www.djfoster.or.kr	(사)한국수양 부모협회
울산	가정위탁 지원센터	울산시 중구 반구2동 442-2 용정빌딩 3층	전화:052)286-1548 팩스:052)286-4675	ulsan. goodneighbors.org	굿네이버스
강원	가정위탁 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288-8 남양빌딩 4층	전화:033)764-7001 팩스:033)764-7089	www.foster- gangwon.or.kr	어린이재단
경기	가정위탁 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번지 경기지방공사빌딩3층	전화:031)234-3979 팩스:031)234-2353	www.ggfoster.or.kr	어린이재단
경기 북부	가정위탁 지원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1동 235-17 미림플라자 3층	전화:031)821-9117 팩스:031)840-2828	www.kgfoster. or.kr	(사)한국수양 부모협회
충북	가정위탁 지원센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136 서남신용협동조합 2층	전화:043)250-1226 팩스:043)254-1226	www.chungbuk- foster.or.kr	어린이재단
충남	가정위탁 지원센터	충남 천안시 성정동 652-2번지 선영 새마을 금고빌딩 2층	전화:041)577-1226 팩스:041)578-7175	www.fosterservice. or.kr	어린이재단
경남	가정위탁 지원센터	경남 창원시 봉곡동 36-9번지 한마음타워 6층	전화:055)237-1226 팩스:055)237-9399	www.knfoster.or.kr	어린이재단
경북	가정위탁 지원센터	경북 경산시 중방동 332-13 현대 밀레몰 4층	전화:053)813-3953 팩스:053)812-3953	www.gbfoster.or.kr	(사)한국수양 부모협회
전남	가정위탁 지원센터	전남 목포시 용당동 1088-9 목포가톨릭회관 5층	전화:061)279-1226 팩스:061)279-7733	www.jnfoster.or.kr	어린이재단
전북	가정위탁 지원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62-3 동원빌딩 6층	전화:063)276-2600 팩스:063)276-2602	www.전북가정위탁 지원센터.or.kr	어린이재단
제주	가정위탁 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743-11 (1층)	전화:064)747-3273 팩스:064)747-3272	www.jeju-foster.or.kr	제주상담센타

<서식 1호>

(앞쪽)

아 동 보 호 신 청 서																처리기간
																7 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직 업					월 수 입						원
	종 교					학 력
	재 산	부동산	대지 : ㎡						건물 : ㎡						기타 :
		동 산	원				구 분				□ 자가 □ 전세 □ 월세
가족관계	신청인과의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력			직 업					비 고
희망아동	성 별	남 ․ 여			연 령					년			월
	기타희망사항
	지정일경우	아동성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시설명(소재지)
		주 소
아동복지법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아동보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도 지 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주소약도

(뒷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 ․ 군 ․ 구(7일)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 신청인 가정조사 ∙ 보호대상아동조사
	통 보					결 재

<서식 2호>

아 동 보 호 신 청 자 가 정 조 사 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직 업				월 수 입				원
	학 력				종 교
	재 산	부동산	원					동 산				원
가족관계	신청인과의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력				직 업			동거여부	비 고
대 리 양 육 (위탁보호)의 동 기
가 정 환 경
특 기 사 항
조사자의 의견
조사 연월일		. . .		조사자			소 속
							직급(위)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3호>

보 호 대 상 아 동 조 사 서
대 상 아 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 소
	학교명및학년	학교 학년				입소연월일				. . .
	현거주형태	□일반가정 □친척과동거 □아동복지시설 □기타
보호자	아동과의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아 동 에 관 한 특 기 사 항
관계자 의견		□ 시설의장 : □ 보호자 :
조사자 의견
조사 연월일		. . .			조사자			소 속
								직급(위)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4호>

구분	1. 신원확인 2. 신원불명														발생당시 사진
	1. 182신고 (유․무)					신 상 카 드 (아 동 카 드)
	1. 미 아 2. 기 아 3. 가 출 아 4. 기 타
	1. 남 2. 여
아동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연령				당 ( ) 세(추정․확실)
	주 소			등록기준지
	학 교 명 및 학 년	학교 학년		기 타
	발생일시			발생장소
보호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소
	직 업			생활정도				상․중․하․수급자					주거 상태				자가․전세․월세․차가 ( )원
	월 수 입			관 계									학력
가족관계	성 명	관 계		연 령				학 력		직 업			수입				비 고
신체 및 외적사항	신 장	체 격	얼굴형					두 발			착 의 사 항									기타 신체특징
		1. 야윔	1. 둥 근 형					1. 장발	1. 곱슬		상의			하 의				신발
		2. 보통	2. 긴 형					2. 단발	2. 파마
	㎝	3. 비대	3. 삼 각 형					3. 삭발	3. 카트
			4. 역삼각형
			5. 네 모 형
보호아동 사항	연월일	조치내용					보호시설(가정)명				주 소									비 고

210㎜×297㎜(화일지 190g/㎡)

(뒷쪽)

아동의 가정환경(성장과정) 상담자의 관찰과 의견(작성자) 지 도․판 정 금품 지급사항
작성연월일	. . .	작성자	소 속
			직급(위)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서식 5호>

일반위탁부모 추천서

위탁부모	성명(부)		생년월일
	성명(모)		생년월일
추천자	성 명		생년월일
	자택전화		휴대폰번호
	주 소			관계
	추천사유
본인은 위탁부모와 년 개월 동안 알고 지내고 있으며, 상기 위탁부모는 위탁부모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ㆍ양육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200 년 월 일 추천인 (인 또는 서명) 시ㆍ군ㆍ구청장(가정위탁지원센터장) 귀하

<서식 6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위탁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택전화
위탁부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택전화
위탁유형	□ 대리양육 □ 친인척 위탁 □ 일반가정위탁
위탁아동과의 관계
가정위탁보호결정일
발급 용도	※ 본 확인서는 지정된 용도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음.
위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10조(보호조치)등에 의거 가정위탁보호아동임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시․군․구청장 (인)

<서식 7호>

(앞 쪽)

아 동 귀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아동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호시설명 또는 가정위탁지원 센터명			소재지(주소)
입소연월일 또는 가정위탁보호일	년 월 일		퇴소예정연월일 또는 귀가예정연월일	년 월 일
귀가사유
아동복지법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아동에 대한 귀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귀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8호>

가정위탁보호 (변경)사항 통보

시 ㆍ 군 ㆍ 구

일련 변호	변경 유형	위탁보호 결정일	위탁 유형	변경일	위 탁 아 동			위탁(부)모		주 소
					성명	주민 번호	기초생활 수급자여부 (Y, N)	성명	주민 번호

* 위탁유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 일반위탁

* 변경유형: 위탁결정(신규), 위탁결정(재위탁), 위탁종결(해지)

* 위탁부(모): 위탁아동을 부양할 위탁부(모) 1인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Y), 수급자아님(N)

<서식 9호>

가정위탁보호 현황

○ 시ㆍ도명 :

※ 각 년도 누계(하반기 : 연간실적), 엑셀파일로 작성

□ 가정위탁보호 현황(ʼ07년 신규 가정위탁 아동 현황)

(단위 : 세대, 명)

구분	위탁가정 유형				가정위탁보호 아동 유형
	계	대리양육 가정	친인척 위탁 가정	일반위탁 가정	계	소년소녀가정에서 전환	시설보호에서 전환	기타(일시보호아동등)
세대수
아동수

□ 가정위탁보호 현황(ʼ07년 가정위탁중인 아동 총 현황)

(단위 : 세대, 명)

구분	위탁가정 유형				가정위탁보호 아동 유형
	계	대리양육 가정	친인척 위탁 가정	일반위탁가정	계	소년소녀가정에서 전환	시설보호에서 전환	기타(일시보호아동등)
세대수
아동수

□ 가정위탁 아동 성별ㆍ연령별 현황(ʼ07년 가정위탁중인 아동 총 현황)

(단위: 명)

성별			연 령 별
계 (A)	남	여	계 (A)	1-3세 (영아)	4-7세 (유아)	8-10세 (초등)	11-13 (초등)	14-16 (중등)	17-19 (고등)	기타

<서식 10호>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실적

* 각 년도 누계(4/4분기 : 연간실적)

* 엑셀파일로 작성

가정위탁지원센터

1. 가정위탁 현황

(단위 : 세대, 명)

구분	합 계		일반위탁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 )/4분기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누 계
신 규
종 결

2. 위탁아동 연령별 및 성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1-3세 (영아)	4-7세 (유아)	8-10세 (초등학생)	11-13세 (초등학생)	14-16세 (중학생)	17-19세 (고등학생)	기타
계
남
여

3. 가정위탁 사유 현황

(단위 : 명)

계	부모 모두 사망	부나 모의 사별	별거 /가출	부모 질병	부모 수감	이혼	부모 실직 /빈곤	학대 방임	미혼모 (부)/혼외출생	시설의 의뢰	기아/ 미아	기타

※ 가정위탁 사유는 아동이 위탁되는 데 가장 주요하다고 판단되는 한가지 사유만 기재

4. 가정위탁 종결 사유 현황

(단위 : 명)

계	친가정의 양육능력 회복	위탁가정의 환경변화 (이사, 질병, 사망, 경제적 사정 등)	부적응	아동의 문제 행동	만18세이상으로 보호종결	입양	전출	기타

비 고

5. 가정위탁 종결 후 배치 현황

(단위: 명)

계	친가정복귀	양육시설 입소	일시보호시설 입소	그룹홈 입소	소년소녀가정세대 책정	입양	자립	재배치	기타

비 고

6. 사례관리(재정)현황

구 분	양육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친가정의 아동에 대한 지원	센터자체 지원	정기후원금
인원수(명)
금 액(천원)

비 고	인원수: 분기말 현재 아동 수 금액: 연 누계

7. 가정위탁 상담사업 현황

구 분		전화상담		내방상담		방문상담		웹상담		기 타		합 계
		/4분기	누계	/4분기	누계	/4분기	누계	/4분기	누계	/4분기	누계	/4분기	누계
위탁 의뢰 (위탁전)	위탁아동
	위탁부모
	친부모
	친인척ㆍ 조부모
	공무원
	유관기관
	기 타
사례관리 (위탁 후)	위탁아동
	위탁부모
	친부모
	친인척ㆍ 조부모
	공무원
	유관기관
	기 타
기타
합 계

8. 가정위탁 사업 현황

	구 분		( )/4 분기		누 계		교 육 내 용
			횟수	인원	횟수	인원
교육	친인척위탁부모교육
	대리양육위탁부모교육
	일반위탁부모	예비위탁부모교육
		보수교육
	공무원
	기타(친가정, 자원봉사자 등)
서비스	위탁아동에 대한 서비스
	일반위탁부모에 대한 서비스
	친인척위탁부모에 대한 서비스
	대리양육위탁부모에 대한 서비스
	친가정에 대한 서비스
	기타 서비스
	합 계

※ 멘토링, 문화체험행사, 캠프, 자원봉사 결연, 심리검사 등 센터 내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현황

9. 가정위탁 홍보사업 현황

구 분		( )/4 분기			누계	홍보내용	홍보대상
홍보물	리플렛		(장)
	포스터		(장)
	전단		(장)
	소식지		(부)
	기타 홍보물		(개)
언 론	방송(TV)		(회)
	방송(라디오)		(일)
	신문		(회)
	잡지			(일)
	생활정보지			(회)
인터넷	홈페이지운영			(회)
	웹진			(회)
홍보행사	캠페인			(회)
	기타홍보행사			(회)
기 타

※ 홈페이지는 등록한 게시물 수

아

동

․

청

소

년

방

과

후

돌

봄

아동ㆍ청소년 가정보호

> > > 소년소녀가정 지원

1. 목  적

2. 사업추진 경위

3. 추진방향

4. 지원대상

5. 지원내역

6. 정서적 후원

7. 행정사항

소년소녀가정지원

	소녀소녀가정 지원	힘이 되는 평생 친구

1. 목  적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 보호를 해줌으로써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2. 사업추진 경위

1984. 3. 13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대책” 수립

1985. 6. 11부터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정부지원사업 실시

2000. 9 지원대상의 명칭을 소년소녀가정(youth family)으로 변경

3. 추진방향

소년소녀가정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보호로 전환 추진

※  소년소녀가정 제도는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UN등에서도 폐지 권고

4.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중 만 18세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만 18세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만 18세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부모제외)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대리양육가정으로 선정하고,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 ㆍ 인척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가정위탁으로 선정

15세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소녀가정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이나 시설(그룹홈)입소 강구

-  다만, 형제, 자매 등 2인 이상으로 당해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오랫동안 생활해왔고, 동거하지는 않으나 주변에 친ㆍ인척 등이 거주하여 수시로 보호를 받고 있어 가정위탁이나 시설(그룹홈) 입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지정

지원아동이 만 18세 이상이나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 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5. 지원내역

생계ㆍ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부가급여 : 100천원이상/인ㆍ월(지방이양)

-  부가급여액은 소년소녀가정 결정일이 그달의 15일 이전인 경우는 전액지급하고, 16일 이후인 경우는 반액 지급하되, 기초생활보장비와 같은 일자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소년소녀가정지원 중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또는 중지결정일)의 다음달부터 중지함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가급여 등 필요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전세자금 지원(국토해양부)

- 대출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대상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이하로서 무주택인 소년소녀가정

-  지원절차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원대상자의 신청(친권자, 후견인 포함)을 받아 지원 대상가정을 선정하여 대한주택공사(지원대상가정이 지방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함)에 전세자금 지원 대상 추천

※ 붙임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지원업무처리지침(국토해양부)” 참조

6. 정서적 후원

가. 후원자 지정

아동만으로 구성된 세대에 대해서는 가까운 이웃에 거주하는 아동위원, 종교인, 지역여성지도자, 공무원, 대학생 멘토 등을 후원자로 지정하여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상시 의논, 해결

-  후견인은 결연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후원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후원금의 부적적한 사용방지

지정방법

-  지역사회 내 근거리에서 아동을 보살필 수 있고 아동문제에 대한 열의가 있고 관심이 있는 자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

-  소년소녀가정 중 후원자가 없는 경우 선정을 조속히 완료하고, 신규로 책정한 경우 지정 후 1개월 이내에 후원자로 지정토록 함.

나. 결연기관 (어린이재단)과 협조체계 강화

시ㆍ군ㆍ구청장은 소년소녀가정 책정 후 한국어린이재단에 관련자료 통보

한국어린이재단의 소년소녀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소년소녀가정 협동캠프, 생활수기 공모 등 정서적 지원강화

- 후원자와의 만남행사 등 후원프로그램의 활성화

7. 행정사항

소년소녀가정은 시설보호나 가정위탁에 비해 외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형태이므로, 가능한 지정을 제한

-  지정된 세대에 대해서는 반드시 후견인, 결연기관 담당자, 담당 공무원 등이 수시로 방문ㆍ면담하여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함.

형제, 자매 등으로만 구성된 소년소녀가정에서 구성원 중 한명이 성인이 되어 소년소녀가정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에 □201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를 참조하여 수급자 선정여부를 확인할 것

예)  형제 ㆍ 자매로만 이루어진 소년소녀가정에서 형이나 누나가 성인이 되는 경우에 가구전체로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 ㆍ 신청하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18세 미만의 동생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동생을 분리하여 별도의 수급자로 선정

※ 201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참조

후원자 지정현황(서식 1호)은 반기 익월 15일까지 보고

<소년소녀가정의 가정위탁보호 전환절차>

① 상담 : 읍ㆍ면ㆍ동 담당공무원이 소년소녀가정 상담

- 조부모 등 대리양육 가정위탁, 친인척 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 가능성 검토

② 신청 : 위탁보호하려는 자가 아동거주지 시ㆍ군ㆍ구청에 신청(아동보호신청서(서식 1호) 제출)

③ 조사ㆍ결정

-  시ㆍ군ㆍ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보호자 및 대상 소년소녀가정 조사(아동보호 신청자 가정조사서, 보호대상아동 조사서 작성)

- 일반가정위탁의 경우 가정위탁센터에 의뢰하여 위탁가정 연계

- 시ㆍ군ㆍ구는 조사결과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 결정

ㆍ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양육보조금, 상해보험, 전세자금 등 가정위탁아동지원 실시

④ 사례관리 :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가정위탁센터는 위탁아동에 대한 사후 지도ㆍ관리 실시

※  형제 ㆍ 자매 세대로 이루어진 소년소녀가정세대의 경우 형제 ㆍ 자매중 한명이 18세 이상이 되는 경우 형은 소년소녀가정 지정을 해제하고 동생은 가정위탁 전환 유도

<서식 1호>

소년소녀가정 후견인 지정현황

후견인 지정현황			후견인 유형
대 상 세 대	지 정 세 대	후견인 수	계	친인척	행정기관직원	학 교 교 사	복지관직 원	종교인	결 연 후원자	이 웃 주 민

※ ｢후견인 수｣ 및 후견인 유형의 ｢계｣란의 수치는 일치되도록 작성

반기 및 연간 통계보고 양식 (지자체 ⟹ 복지부)

<표 1>

소년소녀가정세대 현황보고

<  ○○ 년   ○ 반기 >

1. 성 및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성		연 령
		남	여	0∼5세	6∼11세	12∼14세	15∼17세	18∼20세
계
세대주
세대원

2. 재학현황

(단위 : 명)

총 계	미취학자	초등재	중재	고 재				대 재	미재학자
				소 계	실 업	인 문	기 타

3. 주거형태 현황

(단위 : 세대)

계	자 가	전 세	월 세	친 지	정부지원주택	기 타

4. 발생유형 현황

(단위 : 세대)

계	부모사망	부모 폐질심신장애	부모 가출ㆍ행불	부모 이혼	부모 복역	기 타

5. 취업현황

(단위 : 명)

총계	재 학 자					미 재 학 자
	계	사무직	생산직	상업	기타서비스	계	사무직	생산직	상업	기타서비스

6. 결연현황

구 분	결연세대	결연아동	후원자수	후원금(천원)	후원구좌
계
자체결연
한국복지재단 결연

승인번호 : 제11728호, 승인일자 : ’88.3.22(`93.12.29, 2008.1.9 변경승인)

작  성  요  령

승인번호	11728	보고종별	반기보	제목	소년소녀가장세대현황보고
보고기관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보고기한		반기말 익월 15일
표 두	1. 성 및 연령별 현황 ○ 표상의 단계별 연령은 만 나이를 말한다. “예” 12세∼14세는 만 12세부터 만 14세까지를 말한다. ○ 만 나이계산은 반기보로 인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년 단위로 계산한다. “예” 1989.6.5생일 경우 2007년에 보고할 경우 2007∼1989 = 18 즉 18세가 된다. 2. 재학현황 ○ 미취학자 : 초등학교 입학전의 아동 ○ 미재학자 : 학교진학을 하지 않고 취업등을 하는 자 3. 주거형태현황 ○ 주거형태를 표상에 기재된 것 중에 하나를 적용 4. 발생유형현황 ○ 소년소녀가장 발생유형을 표상에 기재된 것중에 하나를 적용 5. 취업현황 ○ 취업현황을 재학중인 자의 취업(아르바이트)과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서 취업한 자로 크게 나누고 표상의 종류별로 적용 6. 결연현황 ○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결연실적과 시ㆍ군ㆍ구등 행정기관 자체적으로 추진한 결연실적을 구분하여 반기말 현재 실적을 기재한다.
작 성 시 유의사항	○ 1번 세대주+세대원의 합계수는 2번의 총계수와 일치한다. ○ 1번 세대주 계의 수는 3번, 4번 계의 수와 일치한다. ○ 6번 결연현황은 당해년도 1.1∼12.31까지 실적이며, 자체결연과 한국복지재단 결연세대수 및 결연아동 수는 각각 1번 세대주 및 세대원 합계수 보다 클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