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 안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시행일 : 2013-07-15]

1. 개정이유

❍ 정부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기능이 소방안전본부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이관되면서 자치행정국을 안전자치행정국으로, 소방안전본부를 소방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무를 조정하며

❍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앙에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道차원의 해양수산정책 대응 및 유류사고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의 기능에 수산과, 항만물류과를 통합하여 해양수산국 체제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며

- 이에 따라, 기능이 조정되는 농수산국을 농정국으로, 건설교통항만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명칭 변경과 함께 사무를 조정하고

❍ 또한, 국‧도정 현안 수요 반영을 위해 기구와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국‧본부 명칭 변경(안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 (현행) 자치행정국 → (조정) 안전자치행정국

❍ (현행) 농수산국 → (조정) 농정국

❍ (현행) 건설교통항만국 → (조정) 건설교통국

❍ (현행)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 (조정) 해양수산국

❍ (현행) 소방안전본부 → (조정) 소방본부

나. 기획관리실장 관장사무 조정(안 제6조)

❍ 특별사법경찰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삭제)

❍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정책 및 조정에 관한 사항(삭제)

❍ 사회적경제 활성화 업무에 관한 사항 새로 명정

다. 경제통상실장 관장사무 조정(안 제7조)

❍ 사회적 기업육성 업무에 관한 사항(삭제)

라. 안전자치행정국장 관장사무 조정(안 제8조)

❍ 안전정책총괄․조정, 안전상황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새로 명정

❍ 특별사법경찰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새로 명정

마. 문화체육관광국장 관장사무 조정(안 제9조)

❍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정책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새로 명정

바. 농정국장 관장사무 조정(안 제10조)

❍ 수산물 유통‧수출 등 수산 업무에 관한 사항(삭제)

사. 건설교통국장 관장사무 조정(안 제13조)

❍ 해양‧항만‧연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삭제)

아. 해양수산국장 관장사무 신설(안 제14조)

❍ 해양‧항만‧연안 업무에 관한 사항 새로 명정

❍ 수산물 유통‧수출 등 수산업무에 관한 사항 새로 명정

❍ 서해안유류사고지원에 관한 사항 새로 명정

자. 소방본부장 관장사무 조정(안 제16조)

❍ 재난관리, 민방위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삭제)

❍ 소방안전 관련 업무 조정 명정

차.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관장사무 삭제

❍ 해양수산국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로 관장사무 이관

카.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73조)

구분	합 계	집행기관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의회	합의제 행정기관
현행	3,936	1,690	2,086	46	75	39
조정	3,977	1,730	2,086	46	76	39
증감	+41	+40	-	-	+1	-

타.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안 제75조 별표 4)

구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구
현행	3,936	1,142	75	2,341	339	39
조정	3,977	1,181	76	2,342	339	39
증감	+41	+39	+1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