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19 - 514호>

′19년 내포신도시 발전 촉진을 위한 주민 공동체 활동 사업 공고

내포신도시 내 주민들의 활발한 공동체 활동을 확산하여 내포신도시가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성장 및 새로운 미래 창출의 기반을 다지고자「내포신도시 발전 촉진을 위한 주민 공동체 활동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도시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9.  3. 21.

충청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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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및 규모

❍ 사 업 명 : ＇19년 내포신도시 발전 촉진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동 ”사업

❍ 사업기간 : 2019. 6. ~ 12.

❍ 모집대상 : 내포신도시 발전을 위한 주민 자율공동체

❍ 지원규모 : 13,500천원(1개 사업당 200 ~ 300만원 이내 지원)

❍ 공고기간 : 2019. 3. 21.(목) ~ 4. 4.(목) [15일간]

❍ 공모방법 : 자율공모(※ 1개 공동체에 1개 사업만 지원)

❍ 신청자격 : 내포신도시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율공동체

- 커뮤니티 모임, 마을회, 번영회, 아파트대표자 모임, 부녀회 등

※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에 한함.

❍ 사업내용 : 내포신도시 발전을 위한 참여 공동체 스스로의

의제 발굴․시행 및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등

【예시】 ※일회성 행사 지양 (지속적 ․연속성이 있어야 함)

□ 내포신도시 발전을 촉진하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및 커뮤니티 활동

- 도시발전, 도시공원 시설물 관리, 스토리텔링 개발, 도시정체성 활동 등

□ 다양한 영역에서 주민 공동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각종 공익활동(프로그램 운영 등)

❍ 지원 제외사업

◾국가·지자체·기타 재단 등의 지원으로 유사한 내용의 마을공동체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수행 예정인 사업

◾사실상 특정 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단순 친목회 또는 영리목적의 사적인 모임

◾불특정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제안하는 사업

◾직업훈련, 교과목 특기적성, 어학, 정보학 등 일반강좌 운영사업

◾기존 주민센터나 단체 등에서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비영리)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충남도정 또는 시․군정에 반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최근 3년 이내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가 아닐 것

2. 지원절차

[3월]		[4월]		[5월]		[6월～11월]		[12월]
공동체 지원 사업계획 공고		공모사업 신청 및 접수		보조금 심의 및 지원대상 확정 ․ 통보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충남도)		(공동체➔충남도)		(충남도➔공동체)		(충남도➔공동체)		(공동체➔ 충남도)

3. 지원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4. 5.(금) ~ 4. 11.(목) 18:00 [7일간]

❍ 접수방법 :

- 방문접수(충청남도 내포신도시발전과/ 충남도청 본관6층)

- 담당자 이메일(yyj000620@korea.kr) 제출(☎ 041-635-4893)

4.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소정양식- 서식1) ------------------------------- 1부

② 사업계획서(소정양식-서식2)  ------------------------------------ 1부

③ 주민공동체 소개서(소정양식-서식3) ------------------------- 1부

④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3년간 활동실적(소정양식-서식4) ---------  1부

⑤ 내포신도시 주민참여 명부 --------------------------------- 1부

⑥ 비영리민간단체등록 사본 -------------------------------- 1부

※ (서식)충남도청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 - 행정 – 도정공고 -

(공고·고시) 및 내포신도시홈페이지(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5.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심의기관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사업주체, 사업계획, 사업효과성,

사업예산 등 종합하여 총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의 공동체 지원

❍ 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6.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공동체별 1개 사업을 단체 성격에 맞는 1개 소관 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개 부서에 신청하면 안 됨

❍ 사업 예산편성은 붙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

자치부 예규 제11호)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지원을 신청한 날 현재 국세․지방세의 미납액이 없을 것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상세내용은 내포신도시발전과(☎ 041-635-4893)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사업 참여 신청서 외 서식(1~5) 각 1부.

2.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1부.

【서식 1】

2019. 내포신도시 「주민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공동체명
신청사업명
공동체	주 소
	대표자 성명		단체등록(인가)번호
	연락처	(041)	핸드폰
	이메일
대표자	성 명
	주 소
	연락처	(041)	핸드폰
	이메일
사업담당자	성 명
	주 소
	연락처	(041)	핸드폰
	이메일
신청 배경 및 필요성
2019년도 내포신도시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인)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주민공동체 소개서, 주민참여명부, 주요활동(사업) 실적, 단체 등록증 사본 각 1부. 충청남도지사 귀중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공동체명
∎ 사 업 명

1.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

❍

❍

❍

2. 사 업 개 요

❍ 추진기간 :

❍ 장    소 :

❍ 사업대상 :

❍ 추진방법 :

3. 세부추진 계획

일 정	추진단위(항목)	세부추진내용

※ 서식 임의변경 사용 가능

4. 지방보조사업 재정운영 계획서

예산과목	금 액(원)			산 출 내 역
	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홍 보 비				∙ ∙
활 동 비				∙ ∙
사 업 비				∙ ∙

※ 식비는 보조금 사업비의 10% 이내 편성

※ 지출항목별 집행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자부담시 가점 부여

5. 기대효과

1) 사회적 기여도

*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회문제 해결 및 욕구 충족도 등을 기술

2)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와

관련된 기대효과 기술

【서식 3】

주민 공동체 소개서

공동체명	○○○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와 균형 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예시)
지원근거 및 내용	∙ ○○○법 제 ○ 조 ※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운영(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
단체연혁	∙‘81.11. 8 : ○○○ 창립 ∙‘88. 6.15 : ○○○○ 사단법인 설립허가 ∙‘99. 7.20 : 충청남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인력현황	∙ 대 표 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회 원 수 : 명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명,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기 구 표
		※ 작성예시					회 장
							상임이사
							사무국장			지역본부
		재 정		정책기획			모니터			홍보
예산현황	∙ 당해 연도(2018)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최근 3년간 지원 실적(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지원실적만 기재) - 2016년도 : 천원, 2017년도 : 천원, 2018년도 : 천원 ※ 3년 평균 지원액 : 천원
활동경력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기재” ※ 필요한 경우 별도서식 활용
2019년도 주 요 사업계획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필요한 경우 별도서식 활용

【서식 4】

주민참여명부

1. 개인정보 활용 동의

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충청남도에서 2019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제공 됩니다.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충청남도 2019.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성명, 주소, 연락처(핸드폰 포함), 이메일 등입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한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사업 참여자 및 사업 보조금 관리,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원 사업 중복지원 검토, 개인 신용불량 여부 확인 등의 관리 업무를 위한 정보로 이용됩니다.

3. (개인정보 제공)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비 관리 및 보조금 소득공제 관련업무 등을 위하여 국세청 및 충청남도에 제공됩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비 관리 업무를 계속하는 동안 보유․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비 관리 업무 완료 후 본인의 삭제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모두 삭제됩니다.

5.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필수적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비 지원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유 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 (수집 및 이용목적)

사업 참여자 및 사업비 보조금 관리,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원 사업

중복지원 검토, 개인 신용불량 여부 확인 등의 관리 업무를 위함

2. (수집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핸드폰 포함), 이메일 등

3.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위와 같은 고유 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유 식별

정보의 필수적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비 지원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충청남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충청남도의 고유 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충청남도의 일반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이 동의서에 동의함으로써 충청남도가 해당 본인에게 이와 같은 설명을 제공하고 본인으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았음을 진술합니다. 또한 본인은 상기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았고, 이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명확히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

충청남도지사 귀중

연번	서 명 자 인 적 사 항				비고
	성 명	주 소	연 락 처	서 명
1					대표자
2					사업 (회계)
3
4
5
6
7
8
9
10

※ 반드시 대표자, 사업담당자, 회계책임자 비고란 기재

※ 서명부란 부족 시 별지 작성 제출

【서식 5】

주요활동(사업)실적(최근3년)

2018년도
사업기간	사업명	사업내용	장소	회수 /참여인원,수량	사업비 (단위:천원)	사업비 재 원
2017년도
사업기간	사업명	사업내용	장소	회수 /참여인원,수량	사업비 (단위:천원)	사업비 재 원
2016년도
사업기간	사업명	사업내용	장소	회수 /참여인원,수량	사업비 (단위:천원)	사업비 재 원

[ 참고자료 ]

【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

공통 기본경비에 대한 집행기준은 법령 또는 조례, 사업지침에 별도로 규정 하지 않은 경우에는「2019년도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영계획수립 세부 기준」및「지출항목별 집행기준」을 적용

□ 단순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 전에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를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및 업무일지 구비

∙ 처리방법은 계좌입금처리(무통장 입금증), 명세서 첨부

∙ 지급단가는 매년 충청남도에서 정하는「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 기준」을 초과

할 수 없음

□ 홍보물(팸플릿, 전단, 현수막 등), 물품구입, 인쇄비

∙ 신용(체크)카드 사용원칙, 거래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 부득이 카드 미 사용할 경우 : 계좌입금 처리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첨부

∙ 100만원 이상 거래시 타인 견적서 첨부

∙ 인쇄는 가능한 컬러 인쇄를 지양하고 양면인쇄 원칙

∙ 인쇄부수는 참석자수를 고려하여 최소 단위로 제조

∙ 책자형 자료인 경우에는 내부 품의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구비

※ 책자 배포 계획서 작성 예시

예시) 2019년도 ○○○ 홍보물(책자, 팸플릿, 리플렛 등) 배부 계획

배 포 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 고
계	400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세미나 참석	200	현장배포	참석인원과 일치
각 지 부	50	우편송부	지부별 5부, 10지부
관련 행정기관	50	우편송부	수량과 기관 명시
자체보관 활용	100		활용목적 기재

□ 강사료

∙ 강사료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직원(사업의 진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단체 및 지부 임직원 등 포함)에게는 지급 불가

∙ 강사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강의확인서』및『강사료 지급내역서』를

첨부(강의시간 기재 필수)하고, 강의 시 배포된 유인물 사본을 함께 구비

⇨ 유인물이 없는 야외 현장 강의의 경우 강의 사진 첨부 필수

∙ 강사료는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 원칙

∙ 초청강사에 따라 차등적용

⇨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참고

【『강사확인서』작성예시】

사 업 명 : ○○○ 사업         2. 강의일시 : 20  .  .  , 13:00~17:00(4시간)

3. 강의장소 : ○○시군 대회의실   4. 강의주제 : “자원 재활용” 등

5. 강    사 : 홍길동(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입금계좌)

20  .   .

강사       홍길동 (서명)

【『강사료 지급내역서』작성예시】

강사명 (강사등급)	강의주제	강의일시 (시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390,000	26,400	24,000	2,400	363,600
홍길동 (2급)	○○○사업	3. 2 (3시간)	300,000	26,400	24,000	2,400	273,600	농협 00-0000
너성실 (3급)	재활용법	3. 2 (1시간)	90,000	0	0	0	90,000	농협 00-0000

	<원천징수 대상>
∙ 강사료, 원고료, 사회비, 심사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기타소득)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 ∙ 건당 기타소득이 125천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일괄은 건당 간주) 예시) 계산방법 : 강사료(기타소득)가 300천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 산출함 300,000원 - (300,000원 × 60/100) = 120,000원(간단계산 300,000원×40%) ⇨ 원천징수액 = 소득세(산출금액의 20%) + 주민세(소득세의 10%) 〔120,000원 × 0.2(소득세율)〕+〔24,000원 × 0.1(주민세율)〕=26,400원 ⇨ 소득세 24,000원은 세무서, 주민세 2,400원은 시군청 세무과 납부(익월10일)

□ 회의 참석수당

∙ 전문가 자문회의 등 회의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단체 임직원 또는 단순 청중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세미나, 포럼, 심사 등의 토론비 및 발제비는 회의 참석수당 적용(강사수당 적용 불가)

∙ 회의참석 수당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기본료(2시간 이내) : 100,000원

- 초과료(2시간 초과일 경우 초과된 시간에 관계없이) : 50,000원

∙ 회의참석 수당은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수일간의 회의 참석수당을 일괄 지급하여 지급금액이 125만원을 초과할 경우

강사료와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

∙ 지출결의서에 회의참석자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등을 기재한「회의참석 확인서」

및「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서」,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정산함

【『회의참석』작성예시 】

1. 회 의 명 : 글짓기 경진대회

2. 회의일시 : 201 .  .  , 15:00~17:00(3시간)

3. 회의장소 :  ○○ 세미나실

4. 참 석 자 : 홍길동(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 입금계좌)

2018.    .     .

참석자       홍길동 (서명)

【『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서』작성예시 】

참석자	회 의 명	회의일시 (시간)	수 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50,000	13,200	12,000	1,200	236,800
홍길동	글짓기 경진대회	3. 3 (3시간)	150,000	13,200	12,000	1,200	136,800	농협 00-0000
너성실	글짓기 경연대회	3. 2 (2시간)	100,000				100,000	농협 00-0000

【『회의록』작성예시】

1. 회 의 명 : 글짓기 경진대회

2. 회의일시 : 20  .  .   , 15:00~17::00(2시간)

3. 회의장소 :  ○○ 세미나실

4. 회의안건 : 글짓기 경진대회 심사

5. 참석인원 : 총 4명)홍길동, 000교수,   ,   ,)

6. 주요내용 : 구체적으로 기재

7. 발언내용

- (홍길동),   - (너성실) ----

□ 식 비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

라도 단체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 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할 것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1식 8,000원 단가기준 적용

∙ 간이영수증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체크카드 사용만 인정

【『참석자 명단』작성예시】     ○○○ 행사 참석자 명단

◦ 행사일시 및 장소 : 20  .  .  .  16:00 ~ 18:00, 문예회관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참석자 서명
1	○○단체 부회장	홍 길 동
2	○○대학교 교수	박 ○ ○
3	○○○○단체 회장	이 ○ ○
4	○○○○단체 총무	강 ○ ○

⇨ 참가자 명단은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로 대체 첨부 가능

□ 임 차 료

∙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다.

∙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시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타인견적을 받아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 모든 임차는 가능한 관내 업체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민간인 국외연수경비 지급기준

❍ 공통사항

∙ (목  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선심성 국외연수 경비는

보조금 계상 금지

※ 특히, 매년 반복적, 관광성, 단순 인솔, 외유성 연수는 원칙적 금지

∙ (필요성) 목적이 같거나 비슷한 중복성의 국외여행은 구체적인 필요성이 드러

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여행 기간) 여행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 기관방문 의무적 실시, 관광 위주의 방문 자제

❍ 세부사항

∙ (대상자 선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내 동일 대상자가 같은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하는 것은 금지

‣ 최근 3년 이내 국외 연수 이력, 자부담 이행 능력, 연수 적합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대상자 선정

∙ (여행 경비) 항공요금 등의 경비는 지급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여행사에

일괄 지급 금지(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자부담 비율) 총사업비의 50% 이상

‣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체육선수단 파견, 청소년,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국비 매칭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 탄력 적용

∙ (업체 선정) 국외연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진행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 성격의 국외 훈련을 추진해 본 경험이 있는 2개  이상의 해외 훈련 전문

기관 또는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받아 평가 후 선정

∙ (결과 보고서) 국외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

∙ (보고회 등) 여행 결과 파급 확산을 위한 자체 보고회 실시

□ 기  타

∙ 시상은 상장, 표창장, 감사장 등으로 하며 상패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워크숍, 포럼, 세미나 개최시 기념품은 특별한 유공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단순 참가자에 대하여 보조금에서 집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