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 2019 -164호

「2019년 충청남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수행단체 모집 공고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12조에 의거, 인권증진 기반확대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권프로그램 발굴을 위해,「2019년 충청남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수행단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9.  1.  28.

충청남도지사

Ⅰ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충청남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9. 10월까지

❍ 사 업 비 : 금80백만원(금팔천만원)      ❍ 선정단체 : 11개소*

* 지정공모 1개소, 자유공모 10개소 / 컨소시움 구성 참여 가능

※ 단, 사업신청 및 심사에 따라 사업규모(계획)는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내용 : 공모 선정된 인권단체의 인권 관련 사업‧활동 지원

Ⅱ		공모 분야 (붙임2 참조)

❍ 지정공모 : 인권교육 강화 (아래 3개 분야 중 1개 선택 지원)

공모 분야	지원한도
➊ 강사 역량강화	1개 단체 2,000만원 내
➋ 신규 강사양성
➌ 교육활성화 방안‧연구

❍ 자유공모 :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제출‧신청

예 시	지원한도
➊ 인권실태조사 결과(정책제언)에 대한 이행 사업	단체별 600만원 내
➋ 인권약자 인권보호 활동‧사업
➌ 인권문화 및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사업
➍ 기타 인권증진을 위한 사업

Ⅲ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인권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예정인 도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

1)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2) 비영리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단체

	【 신청 제외대상 】
<제외단체>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제외사업> ▸ 공모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단체설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 ▸ 1회성 행사 성격이 강한 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설립 기념행사, 연구용역 등

Ⅳ		선정심사 및 결과통보

❍ 선정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신청단체 대면심사

- 심의기준 :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수행능력, 실현가능성 등 종합 고려

- 평가기준 : 붙임 참조

❍ 보조금심의위원회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거 서면심의

- 道 자체 선정심사 결과에 대한 최종 심의 기능

❍ 결과통보 : 충청남도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Ⅴ		수행단체 사업평가

❍ 평가목적 : 수행단체의 적법한 사업집행과 효과성을 분석

- 익년도 사업계획 반영 및 道 인권정책 수립 참조

❍ 평가대상 : 공모선정 된 지원사업 수행단체

❍ 평가시기 : 2019. 11월 중 (보조사업 종료 후)

❍ 평가방법 및 내용 : 평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절대평가/붙임3 참조)

구 분	방 법	내 용
사업성과평가 (70%)	서면평가	▸ 사업운영 적절성 (25점) ▸ 사업효과성 및 정책반영 가능성 (25점) ▸ 사업계획 대비 추진이행률 (20점)
보조금집행평가 (30%)		▸ 보조금 적법‧합목적 집행 (15점) ▸ 지출증빙자료 구비 (15점)

❍ 평가등급 : 4등급 (S, A, B, C 등급)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점수	100～90점	89～80점	79～70점	69점 미만

❍ 절    차 : 수행단체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에 따른 일괄평가

❍ 활    용 : 평가등급 C등급의 경우 익년도 사업참여 제한

Ⅵ		신청 안내

❍ 공고기간 : 2019. 1. 28.(월) ~ 2. 25.(월)

※ 공고 : 충청남도 홈페이지(행정>도정공고>공고/고시) / http://www.chungnam.go.kr

❍ 신청기간 : 2019. 1. 28.(월) ~ 2. 25.(월) 18시까지

※ 신청 법인·단체가 없을 경우 재공고(1회)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psb8310@korea.kr/원본 별송)

❍ 접 수 처 :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인권증진팀 (☎ 041-635-3612)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자치행정과 인권증진팀(본관 401호)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1부), 법인·단체 소개서(1부), 법인(단체)등록증 사본(1부)

- 사업계획서(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타 제출서류

Ⅶ		추진일정(안)

추 진 내 용	일 정	추진기관
사업계획 수립	1월	충청남도
	□
수행단체 모집 공고	1. 28.(월)∼ 2. 25.(월)	충청남도
	□
수행단체 선정심사	3. 6.(수)	심사위원회
	□
보조금심의위원회	3~4월 중	충청남도
	□
수행단체 선정공고	4월 중	충청남도
	□
보조금 관련 교육	4월 중	충청남도
	□
보조금 교부	4~5월 중	충청남도
	□
사업수행 및 중간점검	5~10월	충청남도
	□
사업공유회	10월	충청남도
	□
사업평가	11월	평가위원회
	□
정산	12월	충청남도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Ⅷ		기타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및 기재사항 누락된 경우, 심사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치행정과 인권증진팀(☎ 041- 635 - 3612)으로 문의

붙임  1. 제출서류 서식 1부.

2. 수행단체 선정 평가기준표 1부.

3. 道 사업계획 1부.  끝.

붙임 1		제출서류 서식

<제출서류 안내>

□ 【서식 1】 사업 신청서

□ 【서식 2】 단체 소개서

□ 【서식 3】 사업 계획서

□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추가제출 서류】

- 법인(단체)의 정관(회칙)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사본)

※ 법인 지부의 신청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추가 제출

【참고자료】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 2019년 지침에 따라 일부 산출단가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 경상사업비만 편성가능하고, 자산취득성 경비 및 시설비 등은 편성불가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물품구입이나 회식비, 매식비, 인건비 등 행사‧소모성 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금지 ❍ 사업수행 법인(단체) 회원 및 내부 직원은 강사료 지급불가 ❍ 단순 회의비 및 자문비 편성 지양 ❍ 단체 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비 지원불가 ❍ 식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1식 8,000원 단가기준 적용 ❍ 다과는 3,000원 이내(단, 50인 이상일 경우 2,000원 이내)

【서식 1】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사업신청서

관 련 공고번호
단체 (법인) 현황	단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핸드폰)	( )			등록기관
	등록일자 및 번호				회 원 수
사 업 명
사업계획 개 요	※ 신청사업의 단위사업명과 사업기간, 사업량 등을 간략하게 기재 - 작성예시) “충‧효‧예 실천운동 교육 및 캠페인” 사업의 경우 • 충‧효‧예 실천교육 운영 : 연중, 20회 • 충‧효‧예 백일장 개최 : 5월중, 도내 초중고교생 대상 • 시내 중심가 및 등산로 주변 캠페인 전개 : 5∼9월, 5회
총사업비	천원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단체명 ○ ○ ○ (직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단체 소개서 1부. 2.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4. 기타 관련 서류 각 1부.

【서식 2】

단 체 (법 인)  소 개 서

단 체 명	○○○
설립목적	∙우리 사회의○○○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예시)
지원근거 및 내용	∙○○○법 제 ○ 조 ※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운영(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
단체연혁	∙ ‘81.11. 8 : ○○○ 창립 ∙ ‘88. 6.15 :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 충청남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인력현황	∙ 대 표 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회 원 수 : 명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명,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기 구 표
		※ 작성예시								회 장
										상임이사
										사무국장				지역본부
		재 정				정책기획				모니터				홍 보
예산현황	∙당해연도(2019)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체수입 ) ∙최근 3년간 지원실적(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지원실적만 기재) - 2016년도 : 천원, 2017년도 : 천원, 2018년도 : 천원 ※ 3년 평균 지원액 : 천원
최근1년간 공익활동 실 적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기재” ∙ ※ 필요한 경우 별도서식 활용
2019년도 주 요 사업계획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필요한 경우 별도서식 활용

※ 붙임서류 : 1. 단체 정관 또는 회칙

2.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 고유번호증(사본)

【서식 3】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3. 사업개요

○ 기    간

○ 장    소

○ 사업대상

○ 인력구성(업무분장)

○ 사업내용

-

4.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일정별	주요내용	주 요 추 진 내 용

5. 신청단체 자산현황

(단위 : 천원)

자산액	부채액	비 고

6. 기대효과  ☞ 사업 목적이 달성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기재

○

7. 지방보조금 신청내역

○ 총  사 업 비 :          천원(100%)

- 지방 보조금 :          천원(   %)

- 자 체 부 담 :          천원(   %)

○ 사업비 사용방법 : 신용(체크)카드, 계좌입금

○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자세히 기재)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산출기초	계 (A+B)	지 방 보조금 신청액 (A)	자체부담
지출항목	부기명				소계(B)	자부담	기 타 (기부금등)
	(예시)		2,000	1,200	800	600	200
일 반 수용비	천막임차	40,000원*5개	200	200
	홍보물 제작	2,000원*500부	1,000	1,000
강사수당	강사료	200,000원*1명	200		200		200
공공요금 및 제 세	우편발송	2,000원*300건	600		600	600

※ 산출기초는 세부적으로 기재

8. 현수막 게첨 계획서(계획이 있을 경우 작성)

게첨기간	게첨장소	수량	금액(원)	게 첨 신고계획	비 고

9.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의 처리

수익금액(원)	수입내역	사용방법	비 고

10. 기타 내용

○

○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①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4조에 따라「2019년 충청남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수행단체 선정을 위해 신청기관 대표자(직원)의 인적사항을 수집·이용하고자 하며, 수집된 정보는 본 사업 수행단체 선정을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② (수집항목) 이력사항, 기관명, 성명, 직위, 전화번호(H.P), E-mail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정보는「2019년 충청남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수행단체 선정을 위해 사용되며 2019년 연말까지 보존합니다. ④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2019년 충청남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및 개인정보 보유기간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9. . . (소속) (성명) (서명, 날인)

붙임 2		공모 분야

구 분	분 야	내 용
지정공모	1. 신규 강사양성	▸ 신규 강사 양성을 위한 일반도민 및 비강사 대상 교육 ▸ (제안사항) 정규 강사자격 취득을 위한 계획(사업종료 이후 포함)
	2. 강사 역량강화	▸ 기존 교육단체 및 강사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 (제안사항)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계획 및 실행방안
	3. 교육활성화 연구방안	▸ 기존 인권교육 문제점‧현실에 기반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연구 등 ▸ (제안사항) - 인권교육 공통교재 제작 - 실효적 교육을 위한 방안
자유공모	예 시	내 용
	1.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이행사업	▸ 道 주관 노인, 이주노동자, 아동‧청소년 인권분야별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이행 (시범)사업 ▸ (제안사항) 실태조사 결과, 정책 제언에 대한 이행방안
	2. 인권약자 인권보호 활동사업	▸ 사회적약자 보호프로그램 운영 및 제안 ▸ 이 외 인권약자 보호를 위한 사업 ▸ (제안사항) 구체적인 보호대상 선정 및 보호방안
	3. 인권문화 및 가치확산을 위한 홍보사업	▸ 인권을 주제로 연극, 토크쇼, 전시회 등 도민 홍보 사업 ▸ (제안사항) 구체적 홍보계획
	4. 기타 인권증진을 위한 사업	▸ 이 외 인권증진을 위한 사업 ▸ (제안사항) 주제‧형식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제안

붙임 3		수행단체 선정 평가기준표

(단 체 명)  ○○○○○○

구 분	평 가 항 목	등 급					점 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만점)
사업의 필요성 (20점)	1. 도민 전반의 인권보호‧증진 가능성 (10)	10	8	6	4	2	/ 20
	2. 신청사업의 독창성 및 파급효과성 (10)	10	8	6	4	2
사업타당성 (30점)	1. 운영방향, 전략, 목표 등 제안내용의 타당성 (10)	10	8	6	4	2	/ 30
	2. 사업비 산출내역 구체성‧적정성 (10)	10	8	6	4	2
	3. 공익목적의 사업계획 구성 (10)	10	8	6	4	2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30점)	1. 체계적인 사업추진 가능성 (15)	10	8	6	4	2	/ 30
	2. 신청사업 계획의 구체성 (15)	10	8	6	4	2
	3. 사업기간 내 목표달성 가능성 (10)	10	8	6	4	2
신청단체의 사업수행능력 (20점)	1. 조직, 인력구성, 역할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10)	10	8	6	4	2	/ 20
	2. 사업수행 가능 인력확보 또는 구성계획 (10)	10	8	6	4	2
합 계							/ 100

심사위원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