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주요업무 계획

`	재난안전실

			목 차

Ⅰ. 기본 현황

Ⅱ. 2019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Ⅲ.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추진상황

Ⅴ. 참고사항

□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

□ 기관․단체 현황

□ 조례 현황

□ 주요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 간부 명단

Ⅰ. 기 본 현 황

1	기구 및 기능

【1】기 구 : 4과 17팀

【2】정‧현원 현황                                (단위：명, 정/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2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계	85/84	1/1	4/4	16/16	28/27	24/24	10/10	0/0	2/2
안전정책과	31/31	1/1	1/1	5/5	9/9	7/7	6/6	0/0	2/2
사회재난과	20/19	-	1/1	4/4	8/7	6/6	1/1	0/0	-
자연재난과	22/ 22	-	1/1	4/4	8/8	7/7	2/2	0/0	-
하천과	12/ 12	-	1/1	3/3	3/3	4/4	1/1	0/0	-

【3】주요기능

안 전 정 책 과

❍ 안전정책 기획･조정,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운영

❍ 안전충남 2050실행계획 관리, 안전문화운동, 안전부패 감찰

❍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 비상대비 훈련, 경보발령 및 상황전파 등

사 회 재 난 과

❍ 사회재난 대응대책 총괄조정, 위기관리매뉴얼 총괄 및 운영지도

❍ 재난안전 취약시설, 일상생활(승강기･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 민생6대분야 서민생활 안정 및 법질서 확립 등

자 연 재 난 과

❍ 자연재해위험 개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 재난복구 총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영

❍ 재난 종합상황 관리, 재난정보통신시스템 구축･운영 등

하    천    과

❍ 하천분야 종합관리계획 및 국･공유재산 보전･교환･양여

❍ 지방하천･소하천 정비사업, 국가･지방하천 유지관리 등

2	2019년 예산규모

【1】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세 입				세 출
	계	국고보조금	교부세	세외수입
계	122,068	81,232	1,705	39,131	199,941
안전정책과	292	245	-	47	2,461
사회재난과	279	117	95	67	1,062
자연재난과	37,817	-	500	37,317	69,884
하 천 과	83,680	80,870	1,110	1,700	126,534

【2】기 금                               (단위：백만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예치금 등 (’18년말)
재난관리기금	10,965	50,996
재해구호기금	1,800	35,637

Ⅱ. 2019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 정책 여건 >

(자연환경) 기후 온난화에 따른 국지적 자연재해 유형 다양화

- 지구 평균보다 빠르게* 기온상승, 폭염･하천관리 중요성 대두

* 2099년 기준 (지구는 1.8～3.7℃↑ → 우리나라 3.0～5.9℃↑)

(사회환경) 세계화･도시화･산업화 등으로 신종재난 증가

- 메르스, AI, KT통신구 화재, KTX 탈선, 펜션 사고, 온수관 파열 등

(생활환경) 교통·화재·자살·먹거리 등 일상생활 안전환경 취약

- 각종 취약환경 및 사고위험에 노출, 도민불안 가중

(안보환경) 테러·사이버공격 등 새로운 형태의 안보환경 변화

- 북비핵화･남북교류협력 등 공직자 통일안보 인식전환 필요

자연 ․ 사회적 안전환경 악화되고 있는 반면, 도민들의 안전욕구 증대

< 추진 방향 >

❶ 사 전 예 방	선제적 예방사업 추진, 위험요소 사전제거

❷ 역 량 강 화	재난지휘관 역량강화 및 현장 대응체계 확립

❸ 안전의식고취	도민 안전의식 제고 및 실천중심의 안전문화 확산

Ⅲ.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안전충남 2050 체계적 추진 및 안전지수 개선

[ 1 ] 안전충남 2050 실행계획 추진

안전분야 중장기계획의 주요과제 추진 및 이행실태 점검

과 제 현 황	□ (총 과제수) 92개 과제* 287개 세부사업 * 안전문화(18), 안전생활터(30), 안전복지(12), 안전시스템(23), 안전거버넌스(9)

❍ 안전충남 2050실행계획 수립(2017년) 이후 본격적 2차연도 실행

❍ (‘18년 추진성과) 46과제 112세부사업 추진 (완료 92, 추진중 8, 장기검토 12)

❍ (‘19년 추진계획) 16과제 52세부사업 실행 및 이행실태 점검

- 반기별 추진상황 점검, 미흡한 사업에 대해 보완대책 강구 등

※ 여건변화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과제(세부사업)는 심의를 통해 변경

⇨ 금년에는 16과제 52세부사업 계획대로 추진, ‘25년까지 모든과제 시행을

통해 재난안전 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 안전문화 정착되도록 기틀마련

[ 2 ] 지역안전지수 개선

사고유형･사망자 발생원인 등 취약요인 분석을 통한 안전지수 향상

안전지수 현 황	□ 3등급(화재, 교통, 자연재해, 범죄, 감염병), 4등급(생활안전), 5등급(자살) - 전년 대비 교통분야 1등급 상승, 자살분야 1등급 하락 ※ 행정안전부 발표 - ‘18. 12월(2017년 통계기준)

❍ 각 분야･시군별 취약요인 분석에 따른 원인･지역별 맞춤형 대책수립

- 시군현장 컨설팅, 타시도 등급 상승지역의 주요원인(시책) 분석

❍ 소방안전교부세, 안전지수 개선사업･시책 집중 투입(48억원)

- 다문화가족 안전교육, 학생생존수영,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등

❍ 재난안전 선도사업(지역안전지수 개선 등)공모(2월)

❍ 불합리한 지표개선 정부제안(상대평가 → 절대평가 등)

⇨ 안전 취약요인 분석, 컨설팅 ･ 개선사업 전개 등 안전지수향상 집중 노력

2

참여와 협력의 안전거버넌스 구축

[ 1 ] 재난대응 상호 협력체계 강화

안전정책 협의･조정과 정책-현장 간 지원･협조체계구축

❍ (道-책임기관) 안전관리(실무)위원회, (道-시군) 안전정책협의회

- 시기별･상황별 취약분야 선정, 집중토론 및 개선대책 마련

※ 안전관리위원회(연 1회), 실무조정위원회･안전정책협의회 (분기 1회)

❍ 안전관리 민관협력 강화 - 해병대전우회, 자율방재단 등 22개 단체

- 긴급통신지원, 수난구조 등 기능훈련(2회) 및 전문교육(1회) 실시

- 자율방재단 읍․면․동 조직구성･확대  : 1단계(‘19년) 1,817명 → 6천명, 2단계(~’21년) 2만명

❍ 민간다중이용시설(5천㎡ 이상) 위기상황매뉴얼 작성․훈련 (103개소)

⇨ ‘19년은 특히, 지역의 자율적 방재기능강화를 위해 자율방재단 활성화 중점

[ 2 ] 참여와 소통기반의 안전문화 확산

자신의 안전과 생명보호는 물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역량제고

❍ 도민 생존능력배양을 위한 안전문화대학 운영 : 30회 / 2,800명

- 소화기사용법, 심폐소생술, 완강기 탈출 등 체험형 중심 교육

❍ 청소년 안전문화 캠프운영(8회, 800명) 및 재난안전 골든벨 개최(9월)

❍ 부모와 학생이 함께 하는 우리집 생활안전 온도 점검 : 30개교 / 3,000명

- 가스밸브, 소화기 위치, 전기콘센트, 식중독예방 등 20개항목

❍ 재난 안전사고 사진전시회 - 각종 축제, 행사와 병행 실시

❍ 어르신 교통안전수칙 교육 및 안전신분증 보급 : 노인대학과 연계

❍ 행사계획 수립 시 사전「안전영향평가제」시행, 300명이상 모든행사

- 비상대피경로, 건축·승강기·전기·가스·소방분야 등 사전안전점검

⇨ 어르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동영상 제작, 읍･면･동 노인회 대상 교육 강화

3

현장중심의 재난대응체계 구축

[ 1 ] 재난지휘관 역량강화

재난지휘관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강화로 현장대응력 제고

❍ 승진예정자 대상(국․과장), 재난대응 역량교육․평가 추진 (3회)

- 재난지휘관 역할 교육, 재난사례를 가정한 모의과제 해결방안 발표 등

❍ 재난현장 최고 책임자인 부단체장․소방서장 합동훈련 정례화(연 1회)

- 현장에서 긴급구조통제단과 통합지원본부 간의 협업체계 토론훈련

❍ 재난사례를 가정한 재난대응 및 지휘협력체계 훈련

-  (道)   안전한국훈련 등과 연계 실․국․과장 재난대응 토론훈련 실시(연 2회)

- (시․군) 재난과장 재난대응 토론교육․훈련 실시(연 1회)

⇨ 재난지휘관(실･국･과장,부단체장,소방서장) 사전 역량강화를 통해 재난현장 통제력 강화

[ 2 ] 훈련과 매뉴얼의 일체화를 통한 재난대응체계 확립

재난대비훈련과 이에 기반한 매뉴얼 관리로 실전 대응 역량강화

❍ (훈 련) 재난대응 안전충남훈련(6월 / 道 주관), 안전한국훈련(10월 / 정부 주관)

- 시․군별 지역 특성에 따른 재난상황 가정, 대응훈련(토론․현장) 실시

- 기관장 훈련참여로 지휘관 역량강화 및 전 직원 재난대응 능력 향상

- 재난대응훈련을 통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중점점검, 매뉴얼 정비

※ 안전충남훈련 :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19년부터 道 주관 훈련 추진

❍ (매뉴얼) 재난유형별 39개 매뉴얼 운영 (자연재난 8, 사회재난 31)

-  평상시 기관 및 개인별 숙달훈련, 재난시 매뉴얼에 따라 대응

- 모든 재난대응 매뉴얼에 공통 적용 가능한 초기대응 매뉴얼 마련

- 재난현장에서 실제 작동될 수 있는 대응절차･비상연락망 등 현행화

⇨ 안전충남훈련(정부훈련과 별도) 등 각종 재난에 적합한 가상 실제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표준체계 마련

4

체계적인 재난 대비태세 구축

[ 1 ] 자연재난 선제적 대응

자연재난 체계적 대비･대응 및 재해예방사업을 통한 피해 최소화

❍ (사전점검)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취약시설 사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제거

❍ (상황관리) 24시간 상시근무 및 재난상황에 따라 지대본가동 등

❍ (예방사업) 자연재해 취약지구 개선사업 추진 : 총 35개 지구(742억원)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18개소 / 528억원), 급경사지(13개소 / 96억원),

재해위험 저수지(2개소 / 6억원), 우수저류시설(2개소 / 112억원)

⇨ 우기전 재해예방사업(35개지구, 742억원) 조기추진을 통해 재난위험 사전해소

[ 2 ] 신속한 자연재해 복구체계 구축·운영

신속한 피해조사 및 체계적 복구지원으로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 (재난관리기금) 선제적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110억원)

❍ (재해구호기금) 재난 발생시 이재민 구호 및 복구지원(18억원)

❍ (재난심리회복) 재난피해자 및 가족의 심리회복 지원(적십자사 위탁, 0.5억원)

❍ 피해조사･복구계획 수립, 이재민 구호관련 교육･훈련(연2회)

⇨ 각종 재난발생시 도민의 재산보호와 생계구호, 심리회복을 위해 기금(129억원)

확보 적기지원

[ 3 ] 재난에 대비한 보험가입 활성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도모

❍ (도민안전보험) 재난안전사고로 사망(후유장애)시 최대 1천만원 보장 (全도민)

- (상반기) 13개시군 가입완료, (하반기) 2개시군 가입추진(아산·계룡)

❍ (풍수해 보험) 주택, 온실, 소상공인(천안,아산 시범) 피해발생시 생활안정 지원

- 예) 주택(단독100㎡) : 보험료 연 20,100원(지원 10,600, 자담 9,500) → 보상금 9,000만원

❍ (재난배상책임보험) 1층 음식점, 숙박시설 등 19종시설(12,016건) 의무가입

⇨ 도민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도민안전보험가입(100%) 및 풍수해 보험 가입률

제고 노력 (25% → 50%)

5

폭염 및 지진방재 종합대책 추진

[ 1 ] 폭염대비 종합대책 수립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폭염 일수 및 온열질환자, 가축폐사 등 폭염피해 증가에 따른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

2018년 폭염현황	□ 폭염일수(43일), 인명피해 252명(온열질환자 250, 사망 2), 축산피해(닭, 돼지 등 1,598천마리), 수산피해(조피볼락 212천마리)

❍ (무더위 쉼터)  4,334개소, 주말·휴일 개방 및 야간운영 집중홍보

❍ (취약계층)  54,284명 대상, 자율방재단·이통장 등 재난도우미(9,179명) 활용 특별관리

❍ (매뉴얼) 폭염 재난포함(‘18.9월), 위기관리 매뉴얼 제정을 통한 대응능력 강화

❍ (주요사업) 폭염저감 시설물* 설치 및 무더위쉼터 냉방비 등 11억원

* 쿨링포그(8개소), 쿨루프(200개소), 그늘막(240개소)

⇨ 취약계층 중심, 무더위쉼터 운영 및 재난도우미 활용 특별관리 등 안전관리 강화

[ 2 ] 지진방재 종합대책 수립

공공시설물 내진확보 및 지역 맞춤형 대응체계 마련

※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 : 2층 또는 200㎡ 이상의 모든 주택・병원・학교 등

❍ (내진보강)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평가 및 보강공사 : 30개소(20억원)

- 보강대상 : 2,774개소(‘18년까지 1,475개소 완료/ 53.2%)

❍ (대피시설) 옥외대피소(513개소), 실내구호소(225개소) →  주민홍보 강화

❍ (매뉴얼･훈련) 실제 대피훈련(2회) 실시로 매뉴얼 미비점 보완 등

❍ (이재민 구호물자) 신속한 이재민 구호를 위한 비축물자 확보･관리

- 응급구호(2,067세트), 취사구호(1,146세트), 사생활보호 텐트(663개)

❍ 민간시설물의 자발적 내진보강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홍보강화

-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 인증신청시 내진성능평가비용 2/3지원

- 취득세･재산세감면(신축 50%, 대수선 100%) 및 건폐율･용적률 완화 : 최대 10%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확대, 대피소 주민홍보, 구호물자 확보･관리 강화

6

예방중심의 안전점검 체계 확립

[ 1 ] 재난취약시설 등 안전점검 강화

시특법대상시설 등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강화로 위험요인 해소

❍ 구조안전위험시설물(D, E등급) 12개소 중 6개소 해소(50%)

- 보령(주렴산교), 아산(신양교, 도만교), 서천(섭다리교), 홍성(창정교), 예산(둔리1교)

❍ 시특법대상시설 안전점검 강화 : 1·2종(2,815개소), 3종(1,434개소)

- 1·2종시설 : 정기점검(반기1회), 정밀점검(1∼4년/회), 정밀안전진단(4∼6년/회)

- 3종시설 : A∼C등급(연 2회), D∼E등급(연3회-해빙기·우기·동절기)

⇨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시기별･유형별 안전점검(정기·특별) 강화, 사전예방 중점

[ 2 ]  민생6대분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활동 강화

시기․업종별 특사경 활동 강화로 서민생활 안정 및 법질서 확립

❍ (특사경 현황) 특사경 지명 : 23개 분야 총 780명 단속․예방 활동

- 민생6대분야*(도+시군) : 264명, 전담 특사경팀 43명(도 6, 시군 37)

* 원산지, 식품위생, 환경, 청소년, 공중위생, 축산물/ ’18년 3,643건(송치635, 행정처분 등 3,008)

❍ (목 표) 특사경 활동 도민 체감만족도 : ´18년 60% → 62%(전년대비 2%p 향상)

- 시기․업종․권역별 집중 기획단속 실시로 민생위해요소 발본색출

-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우수사례 경진대회, 검찰청 합동 워크숍 등

⇨ 처벌보다 계도 · 홍보중심 사전예방 활동 강화,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검토 추진

[ 3 ] 상시적 안전감찰 체계 확립

안전부패원인 사전점검을 통한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

❍ 안전관리 취약분야 기획감찰 : 안전진단기관, 승강기유지관리 업체 등

❍ 사회적 이슈 및 민원제보 사항 등 상시감찰 체계 확립

- 다중이용시설 및 재난취약계층 이용시설(요양원, 어린이집 등) 안전대책

⇨ 안전진단전문기관 · 다중이용시설관리자 등 안전관리책임성 강화 중점감찰

7

안전복지 실현을 위한 하천정비 및 관리

[ 1 ] 스마트 하천관리 체계 구축

4차 산업과 연계한 수문자동화 및 스마트 하천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전국최초 수문자동화 및 중앙제어시스템 시범구축

- 아산시 : 중앙제어시스템 및 수문자동화 28개소 / 20억원

❍ 지방하천 정보관리 시스템구축 : 492개소 / 2,390km / 8억원

- 사업정보(하천현황, 예산, 도면 등) 전산화, 주민 자료제공 서비스 등

⇨ 수문자동화 및 DB구축사업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하천관리 체계 구축

[ 2 ] 자연형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자연친화적 소하천 정비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생태계 보전

❍ 소하천 정비계획 : 2,153지구 3,104km / 3조 6,044억원(국비 50%, 시군비 50%)

- 완료(977지구 / 6,528억원), ‘19년(47지구 / 457억원), ‘20년이후(1,129지구 / 29,059억원)

❍ 2년 연속 아름다운 소하천 공모사업 선정 (기관표창 및 인센티브 4억원)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 완료 9시군(서산시 등), 수립중 6시군(천안시 등)

⇨ ‘19년 소하천정비사업(47지구, 457억원)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

[ 3 ] 안전한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기후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하천정비

❍ (지방하천정비) 42지구(204km) / 1,010억원(국 534, 도 343, 시·군 133)

- 지방하천(38지구), 물순환형(1지구), 도시침수예방(1지구), 하천공모(2지구)

❍ (유지관리) 500개 하천(2,622km) / 205억원(국 57, 도 62, 시군 86)

- 국가하천 8개(232km, 46억원), 지방하천 492개(2,390km, 159억원)

※ 사업내용 : 퇴적토 준설, 시설물 보수·보강, 안전점검, 하도정비 등

⇨ 체계적인 지방하천정비 및 유지관리(1,215억원) 통해 자연재해 사전예방

8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대 역량 강화

[ 1 ]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안보의식 고취

전시임무수행 절차 숙달 및 동원자원의 효율적 관리로 비상대비 역량강화

❍ 민･관･군･경 통합방위 공조체계 강화

- 통합방위회의(분기 1회) : 통합방위 사태선포 절차 및 상정안건 심의 등

- 통합방위 정보공유시스템 운영 : 18개 기관(도, 15개 시군, 32사, 충남경찰청)간 영상회의

❍ 비상대비훈련을 통한 전시대비계획의 실효성 검증

- (화랑훈련)     ́19. 5. 13 ~ 5. 17(5일간) / 통합방위 작전태세 확인

- (을지태극연습) ́19. 5. 27 ~ 5. 31(5일간) / 도상연습, 실제훈련, 과제토의 등

❍ 전시동원 인력･장비의 효율적 관리로 자원동원태세 확립

- 동원자원조사(2월, 341업체),중점관리자원 확인(매분기), 기술인력 동원훈련(6월, 90명)

⇨ 군·관·경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통합방위협의회와 비상대비훈련을 통해

위기관리 능력배양

[ 2 ] 민방위대 육성 및 역량강화

민방위 자원의 효율적 관리로 체계적인 민방위대 운영

❍ (편성·교육) 민방위대 자원 일제정비 및 실용민방위대 육성

- 대 상 : 약 15만명〔20세(1999년생) ~ 40세(1979년생)세 이하의 남자〕

- 1~4년차(집합 또는 민방위훈련, 4시간), 5년차 이상(비상소집 또는 사이버교육)

- 道 주관 직장민방위대장 교육(΄19년 9월 / 도청 문예회관 / 약 375명)

❍ (훈련)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화재, 지진 등 재난대비훈련 추진(8회)

❍ (시설·장비) 민방위대피시설(428개소)･비상급수시설(149개소) 점검·정비 강화

- 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 14,490개(106,997 → 121,487) 및 비상급수시설 확충 6.7억원

❍ (경보) 민방위경보단말 확충 29개소 (127 → 156)  및 노후 수신기교체 등 12억원

⇨ 체계적인 방독면보급 (69%→78%) 및 경보가청률 (77%→83%) 향상을 통해

도민의 생명보호 장비 등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