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 활용계획서(제10조 관련)

연구과제명	직불금 제도개선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연구용역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충남연구원/이관률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친환경농산과/박지흥	담당공무원	박재혁
연구기간	16.03.16. ~ 18.05.31	용역비	131 천원
연구내용	∙농업직불금 제도개선을 위해 농업생태환경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시범사업으로 추진 ∙농업생태환경프로그램의 사업측면, 환경측면, 정책측면의 성과분석과 모니터링을 수행함. ∙농업생태환경프로그램 확대 시 개선방안 및 시사점 제시
도정 반영*	법령 제·개정( ) 제도개선( ○ ) 정책 반영( ○ ) 미활용( )
활용현황 (또는 계획)	∎농식품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도입 ㅇ상기 연구과제를 통해 농업생태환경프로그램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2018년에 시작하였음. ㅇ농업생태환경프로그램의 시범지역인 보령 장현마을이 농식품부의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대상지로 선정되었음. ∎공익형 직불금 제도개선의 근거자료로 활용 ㅇ최근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공익형 직불금 제도개선 과정에서 농업생태환경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 ∎농식품부 및 관련기관과 정책적 협력네트워크 강화 ㅇ상기 과제를 통해 농식품부 및 관련기관과 정책네트워크가 강화되었고, 충남도 농정의 위상이 제고되었음.
활용시기(예정)	∎2018년 3월 이후
세부추진일정 및 방법	∎2019년 농식품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시범지역 선정(2019. 1) ∎공익형 직불금 제도개선 공론화(2019. 1 ~ 2019. 12) ∎농업생태환경프로그램 중단 이후 환경변화분석(2019. 1 ~ 2019. 6) ∎농식품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개선방안 제안(2019. 7 ~ 2019. 12)
기대효과	∎농식품부의 농업환경정책 도입 촉구 및 유도 ∎공익형 직불금 제도개선 및 충남도의 입장 반영 ∎농정분야의 정책네트워크 강화 및 충남도의 위상 제고

*도정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체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