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극복 백서 발간 연구용역

❍ 정량지표

점검항목	성 과 지 표(배점)	실과자체평가	총괄부서평가
합 계		100
□ 과업 선정의 적합성(30)	① 유사·중복용역에 대한 자체검토(10)	10
	② 전문가 사전자문 여부(10)	10
	③ 용역 발주 전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의결 절차 준수(10)	10
□ 계약방법의 타당성(10)	④ 원칙적 일반입찰, 예외적 수의계약 기준 준수 또는 수의계약 절차 준수(10)	10
□ 용역 진행 상황 점검의 충실성(20)	⑤ 관계 공무원의 용역 참여(10)	10
	⑥ 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 제출 여부(10)	10
□ 연구결과 활용 가능성 (20)	⑦ 학술연구용역 평가결과서, 활용보고서 제출 여부(20)	20
□ 연구결과 공개의 투명성 (20)	⑧ 정책연구 완료과제의 충남넷, 프리즘 등록여부(10)	10
	⑨ 용역 실명제 준수 여부(10)	10

【 학술연구용역 결과 정량지표 평가 방법 】

1. 평가 방법

- 발주부서 자체 평가(1차) :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 제15조에

따라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한 외부전문가 1명과 과제담당관이 공동 확인·평가

- 총괄부서 평가(2차) : 법률, 조례 등에 명시된 용역추진 절차 이해여부를 총괄부서      (기획관실)에서 확인·평가

2. 평가 대상 : 2017년 7월 ~2018년 6월에 완료한 용역

3. 평가지표 설명

① (유사·중복 용역 자체검토 여부) 조례 제4조1항, 충남넷·프리즘 등을 활용하여       중앙부처, 도 및 시·군 등에서 시행한 적이 있는 유사용역 사례를 검토하였는지?

- 유사·중복용역 유무에 대한 검토 10점 / 미검토 0점

② (전문가 사전자문 여부) 조례 제4조 2항, 정책기획관-2099(2017.03.09.) 학술연구       용역 성과품의 질 제고방안에 따라 관련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받았는지?

-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관련 전문가 자문 실시 10점 / 미실시 0점

③ (용역 발주 전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의결절차 준수) 조례 제4조 3항,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용역의 필요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의를 받았는지?

-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또는 조례 제3조제2항 심의 제외) 10점 / 미실시 0점

④ (계약방법의 타당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시 원칙적 일반입찰, 예외적 수의계약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또는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규정(시행령 제25조)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 규정 준수 10점 / 미준수 0점

⑤ (관계공무원의 용역 참여) 조례 제12조, 용역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품의

내실화를 위해 공무원이 용역 수탁기관과 연계하여 과업에 적극 참여하였는지?

- 용역 참여율에 따라 0점(전부위탁형)에서 10점(과업범위, 방향, 내용 등 용역진행에 적극 참여)

⑥ (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 제출 여부) 조례 제14조, 시행규칙 제5조,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용역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또는 기획관실)에 제출하였는지?

- 진행상황 점검 후 점검보고서 제출 10점 / 진행상황 점검만 실시 5점 / 미실시 0점

⑦ (학술연구용역 평가결과서, 활용보고서 제출 여부) 조례 제15조·21조, 시행규칙 제6조·10조,

용역완료 후 평가결과서와 활용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또는 충남넷 등록)하였는지?

- 평가결과서, 활용보고서 모두 제출 20점 / 1개만 제출 10점 / 미제출 0점

⑧ (완료용역의 충남넷, 프리즘에 등록여부) 조례 제19조, 행정업무의 효율적운영에 관한 규정         제54조 2항, 용역 완료 후 결과물을 충남넷과 프리즘에 등록하였는지?

- 연구결과를 충남넷, 프리즘에 모두 등록 10점 / 1곳만 등록 5점 / 미등록 0점

⑨ (용역실명제 준수 여부) 조례 제13조, 발주부서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고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효율적으로 추진하였는지?

- 용역실명제 실시 10점 / 미실시 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