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7. 10.(화)

- 「깨끗한 공기, 맑은 충남」 미세먼지 중심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

충청남도 대기환경개선 5개년 종합계획

	충 청 남 도 (기후환경녹지국)

충청남도 대기환경개선 5개년 종합계획(요약)

대기오염물질 배출원별 효율적 관리로 2014년 대기오염물질      (NOx, SOx, 먼지) 발생량(241,561톤/년) 대비 2022년 대기오염물질      29% 감축 (70,102톤/년)

※ 에너지산업(38,676톤 : 36.1%↓), 제조업 등(24,683톤 : 33.7%↓), 이동배출원(6,743톤 : 11.0%↓)

⇰ 청정하고 안전한 충남 - 깨끗한 공기, 맑은 충남 조성

수립배경

❍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으며, 우리 도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전국 61기중 30기가 위치하고 제철, 석유화학 등 대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전국 최대 미세먼지 배출 지역

※(2015년 통계) 대기오염물질 421,731톤/년(11.63%) 2위, 미세먼지 270,898톤/년(14.68%) 1위

❍ 우리 도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과학적

근거과 실효성 있는 실천계획 필요

미세먼지 중심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충남형 종합대책 필요

그동안 추진사항

(1)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수립·추진(’16.2 ~)

- 대기오염측정소 도내 전역 설치 및 도로변 분진흡입차량 확충 등

(2) 충정남도 대기질 개선관리 추진계획 수립·추진(’17.6 ~ ’25.)

- 8개분야 29개과제, ’25년까지 PM-10 30㎍/㎥, PM-2.5 20㎍/㎥ 달성 목표

- 대기오염물질(SOx, NOx, 먼지) 발생량 ’13년 대비 35% 감축(94,685톤/년)

충남도 대기질 분석

❍ 지역별 미세먼지 평균 농도

- 화력발전지역 〉산업지역 〉도심지역 〉농어촌지역

❍ 배출원별 미세먼지 배출량

- 에너지산업 연소(44.2%) 〉산업부문(30.3%) 〉이동오염원 등(25.5%)

➜ 에너지산업 등 산업 부문 우선으로 추진전략 수립

추진전략

분 야	과 제	주요 추진 과제
계	33개 과제 (신규 16개)	총 1,396억원 투자(국 614, 도 397, 시군 64, 기타 321)
① 에너지산업 연소 관리	7개 과제 (신규 2개)	- 석탄화력발전소 노후기준 단축(30년→25년)으로 조기폐기, 화력발전 상한제약 등
② 산업부문 저감대책	5개 과제 (신규 3개)	- loT 기반의 청정(Clean) 산업단지 프로젝트 추진,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대상 확대 등
③ 이동배출원 관리	8개 과제 (신규 3개)	- 친환경차 및 인프라시설 보급, 석탄화력발전 부두 및 선박에 육상전력 공급장치(AMP) 보급 등
④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도입	2개 과제 (신규 2개)	-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도입, 전담T/F팀 구성·운영
⑤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3개 과제 (신규 2개)	- 발전사 등 민간측정소 통합관리, 도서지역 장거리 이동 측정소 설치 등
⑥ 환경민감지역 관리	3개 과제	- 환경민감지역 주민건강 영향조사, 환경민감계층 실시간 실내공기 측정기 보급·운영 등
⑦ 대외협의 및 정책건의	3개 과제 (신규 2개)	- 국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외협력 강화, 미세 먼지 저감 관련법 제·개정 지속 건의 등
⑧ 교육 및 홍보	2개 과제 (신규 2개)	- 학교 미세먼지 교육 강화, 미세먼지 발생 예방 교육 및 홍보

단계별 추진계획

❍ 3단계 추진계획을 통해 대기환경개선 목표 달성, 맑은 충남 구현

기준년도 (2014년)		단 기			중 기			장 기
		1단계 (2018년)	2단계 (2019년)		3단계 (2020년)	4단계 (2021년)		5단계 (2022년)
달성목표		대기질개선 기반조성			국가환경기준 이내 달성 (PM2.5 15㎍/㎥)			최종성과 평가 후속사업 발굴

(앞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 지속 발굴·추진 및 실적 관리

참고 1		실천계획

					추진전략
	비전			깨끗한 공기, 맑은 충남 !
	8개 분야			33개 과제
	1. 에너지산업 연소 관리			① 석탄화력력발전소 노후기준 단축 (30년→25년)으로 조기 폐기					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화력발전 상한 제약
				②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감축
									⑥ 봄철 노후 석탄화력 일시 가동중단
				③ 옥외 저탄장 실시간 비산먼지 관리
									⑦ 석탄화력 발전연료를 저유황탄으로 전환
				④ 굴뚝자동측정기(TMS) 관리강화
	2. 산업부문 저감대책			① IoT 기반의 청정(Clean) 산업단지 프로젝트 추진					③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발적 감축 이행 및 감축대상 확대
									④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② 지역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⑤ 저녹스 버너지원 및 컨설팅을 통한 배출량 개선
	3. 이동배출원 관리			① 친환경차 및 인프라 시설 보급 추진					⑥ 대형 건설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② 경유버스를 친환경버스로 대전환
									⑦ 석탄화력발전 부두 및 선박에 육상전력 공급장치(Alternative Maritime Power, AMP) 보급
				③ 도로분진 흡입차량 보급
				④ 노후 경유차 순차적 폐차
									⑧ 항만 정박지 선박관리 조례 제정
				⑤ IoT 기반의 이동배출원 미세먼지 관리
	4.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도입			①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도입						② 총량제 체계관리 Task Force(T/F) 운영
	5.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① 공공 및 민간 측정소 통합관리와 효율적 운영			② 대기질 분석·진단 시스템 구축					③ 도서지역에 미세먼지 장거리이동 측정소 설치
	6. 환경민감지역 관리			① 환경민감지역 주민건강 영향조사			② 환경민감계층 실시간 실내공기 측정기 운영					③ 실내공기질 관리 및 환경성 예방사업 추진
	7. 대외협력 및 정책건의			① 이웃 지자체 및 대외 기관과의 협력 강화			②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외협력 강화					③ 미세먼지 저감 관련법 제·개정 지속 건의
	8. 교육 및 홍보			① 학교 미세먼지 교육 강화						② 미세먼지 발생 예방교육 및 홍보

참고 2		역점사업 연차별 예산소요

❍ (재원별) 1,396억원 (국 614, 도 397, 시군 64, 기타 321 / 민간 제외)

(단위 : 억원)

구 분	계	투 자 계 획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396	187	152	210	404	443
국 비	614	49	58	104	184	219
도 비	397	46	57	77	109	108
시군비	64	17	15	9	14	9
기 타	321	75	22	20	97	107

❍ (사업별) 8개 분야 33개 과제

(단위 : 억원)

추 진 과 제 명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1,396	187	152	210	404	443
소계 (에너지산업연소 관리)	7.80	-	3.90	3.90	-	-
1. 석탄화력발전소 노후기준 단축으로 조기폐기	비예산	-	-	-	-	-
2.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감축	비예산	-	-	-	-	-
3. 옥외 저탄장 실시간 비산먼지 관리	7.80	-	3.90	3.90	-	-
4. 굴뚝자동측정기기(TMS) 관리강화	비예산	-	-	-	-	-
5.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화력발전 상한 제약	비예산	-	-	-	-	-
6. 봄철 노후석탄화력 일시 가동 중단	비예산	-	-	-	-	-
7. 석탄화력 발전연료를 저유황탄으로 전환	비예산	-	-	-	-	-
소 계 (산업부문 저감대책)	39.00	1.50	9.60	10.4	15.0	2.5
1. IoT 기반의 청정(clean) 산업단지 프로젝트 추진	19.0	-	6.5	6.5	5.5	0.5
2. 지역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12.0		1.60	2.40	8.00	-
3.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발적 감축 이행 및 감축대상 확대	비예산	-	-	-	-	-
4.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비예산	-	-	-	-	-
5. 저녹스버너 지원 및 컨설팅을 통한 배출량 개선	8.00	1.50	1.50	1.50	1.50	2.00

추 진 과 제 명	총액	2018	2019	2020	2021	2022
소 계 (이동배출원 관리)	723.50	88.00	102.85	166.88	167.69	198.08
1. 친환경차 및 인프라 시설 보급 추진	472.00	54.00	64.00	108.00	108.00	138.00
2. 경유버스를 친환경버스로 대전환	131.82	21.16	24.20	28.40	29.00	29.06
3. 도로분진 흡입차량 보급	40.00	6.00	6.00	8.00	10.00	10.00
4. 노후경유차 순차적 폐차	38.26	3.12	4.70	7.02	7.80	15.62
5. IoT 기반의 이동배출원 미세먼지 발생 관리	0.46	-	0.23	-	0.23	-
6. 대형 건설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13.96	3.72	3.72	4.66	1.86	-
7. 석탄화력발전 부두 및 선박에 육상전력 공급장치 (Alternative Maritime Power, AMP) 보급	27.00	-	-	10.80	10.80	5.40
8. 항만 정박지 선박관리 조례 제정	비예산	-	-	-	-	-
소 계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도입)	426.00	-	-	2.00	200.00	224.00
1.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도입	426.00	-	-	2.00	200.00	224.00
2. 총량제 체계관리 Task Force(T/F) 운영	비예산	-	-	-	-	-
소 계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81.89	7.90	17.00	19.83	19.83	17.33
1. 공공 및 민간 측정소 통합관리와 효율적 운영	72.60	4.60	17.00	17.00	17.00	17.00
2. 대기질 분석-진단 시스템 운영	4.29	3.30	-	0.33	0.33	0.33
3. 도서지역에 미세먼지 장거리이동측정소 설치	5.00	-	-	2.50	2.50	-
소 계 (환경민감 지역관리)	113.15	89.28	17.69	5.75	0.43	-
1. 환경민감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9.00	3.00	3.00	3.00		-
2. 환경민감계층 실시간 실내공기 측정기 운영	1.23	-	0.05	0.75	0.43	-
3. 실내공기질 관리 및 환경성 예방사업 추진	102.92	86.28	14.64	2.00	-	-
소 계 (대외협력 및 정책건의)	4.50	0.50	1.00	1.00	1.00	1.00
1. 이웃 지자체 및 대외 기관과의 협력 강화	2.00	-	0.50	0.50	0.50	0.50
2.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외협력 강화	2.50	0.50	0.50	0.50	0.50	0.50
3. 미세먼지 저감 관련법 재·개정 지속 건의	비예산	-	-	-	-	-
소 계 (교육 및 홍보)	0.40	-	0.10	0.10	0.10	0.10
1. 학교 미세먼지 교육 강화	비예산	-	-	-	-	-
2. 미세먼지 발생 예방 교육 및 홍보	0.40	-	0.10	0.10	0.10	0.10

			목 차

	Ⅰ. 수립개요 1 Ⅱ. 충청남도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2022)의 목표 2 □ 종합계획의 방향 2 □ 비전 및 목표 3 Ⅲ. 분야별 추진계획 4 □ 에너지산업연소 관리 4 □ 산업부분 저감대책 8 □ 이동배출원 관리 10 □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도입 13 □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14 □ 환경민감지역 관리 16 □ 대외협력 및 정책건의 17 □ 교육 및 홍보 18 Ⅳ. 참고 □ 실천계획 19 □ 역점사업 연차별 예산소요 20

충청남도 대기환경개선 5개년 종합계획

대기오염물질 배출원별 효율적 관리로 2014년 대기오염물질      (NOx, SOx, 먼지) 발생량(241,561톤/년) 대비 2022년 대기오염물질      29% 감축 (70,102톤/년)

※ 에너지산업(38,676 : 36.1%↓), 제조업 등(24,683 : 33.7%↓), 이동배출원(6,743 : 11.0%↓)

⇰ 청정하고 안전한 충남 - 깨끗한 공기, 맑은 충남 조성

Ⅰ

수립개요

수립배경

❍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고 미세먼지 발생원 중 석탄화력발전시설에 대한 관심 집중

❍ 전국 61기 석탄화력발전소 중 충남에 30기가 위치하고 제철, 석유

화학 등 대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전국 최대 대기오염물질 배출

❍ 우리 도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과학적

근거과 실효성 있는 실천계획 필요

미세먼지 중심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충남형 종합대책 필요

그동안 추진사항

(1)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수립·추진(’16.2 ~)

- 대기오염측정소 도내 전역 설치 및 도로변 분진흡입차량 확충 등

(2) 충정남도 대기질 개선관리 추진계획 수립·추진(’17.6 ~ ’25.)

- 8개분야 29개과제, ’25년까지 PM-10 30㎍/㎥, PM-2.5 20㎍/㎥ 달성 목표

- 대기오염물질(SOx, NOx, 먼지) 발생량 ’13년 대비 35% 감축(94,685톤/년)

Ⅱ

충청남도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2)의 목표

종합계획의 방향

1.

❍ 우리 도는 에너지산업 연소 및 제조업 연소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높아 석탄화력 등 산업부문 중심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필요

- 에너지연소 분야 : SOx 54%, NOx 44%, 먼지(TSP) 11%

- 제조업연소 분야 : SOx 13%, NOx 8%, 먼지(TSP) 65%

※ 미세먼지 영향물질 :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먼지, PM-10, PM-2.5

[그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14년, 환경부)

비젼 및 목표

2.

비젼 및 목표

깨끗한 공기, 맑은 충남 !

비전

2025년 대기질 PM-10 30㎍/㎥, PM-2.5 15㎍/㎥ 달성

목표

⇨ 대기오염물질 배출원별 효율적 관리로 2014년 배출량 대비    2022년 대기오염물질(NOx 23%, SOx 20%, 먼지 39%) 감축

8개 분야, 33개 과제

8

대

전

략

전략1 : 에너지산업연소 관리 : 7개 사업

전략2 : 산업부문 저감대책 : 5개 사업

전략3 : 이동배출원 관리 : 8개 사업

전략4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도입 : 2개 사업

전략5 : 과학적인 관리기반 구축 : 3개 사업

전략6 : 환경민감지역 관리 : 3개 사업

전략7 : 대외협력 및 정책건의 : 3개 사업

전략8 : 교육 및 홍보 : 2개 사업

Ⅲ

분야별 추진계획

에너지산업연소 관리

1.

□ 석탄화력발전소 노후기준 단축으로 조기 폐기

◈ 현행, 산자부에 의한 석탄화력발전소 노후기준은 30년으로 2025년까지 총 4기의 석탄화력발전소 폐기가 가능하나, 노후기준을 30년에서 25년으로 축소할 경우 2025년까지 총 13기 폐기 가능

□ 대 상 :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 기 간 : 2018년 ~ 2025년

□ 대상시설

구분	계	2019년 이전	2020년	2022년	2024년	2025년
대상 시설	13기	보령 1~6호기 (6기)	태안 1~2호기 (2기)	태안 3~4호기 (2기)	당진 1~2호기 (2기)	당진 3호기 (1기)

주) 서천 1·2호기 : 2017년 7월 폐기 완료, 도지사 공약은 2026년까지 14기 폐기

□ 감축량

❍ 먼지 : 1,533.0톤/년 → 872.8kg/년(43%↓)

❍ 황산화물 : 26,239.7톤/년 → 13,978.9톤/년(47%↓)

❍ 질소산화물 : 44,087.4톤/년 → 24,280.1톤/년(45%↓)

□ 실천방안

❍ 석탄화력발전소 수명단축 논리개발 및 환경에너지 전환 정부제안

- 조기폐기와 전력수급 관계, 재원확보 방안, 지방정부 역할 등 논리 개발 및 타당성          용역 추진

❍ 탈석탄 공론화를 위한 분위기 확산

- 탈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 국제컨퍼런스 개최, 세계탈석탄 동맹 가입 등

□ 대기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감축

◈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 제정, 정부계획을 5년 앞당겨 2025년까지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배출 감축

□ 추진기간 :  2018년 ~ 2025년

□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구분	조례제정 전	조례제정 후	비고
NOx	140ppm	15ppm	9.3배 강화
SOx	100ppm	25ppm	4배 강화
먼지	25㎎/Sm3	5㎎/Sm3	5배 강화

□ 호기별 적용시기

구분	[1단계] 2021년 ~ (배출허용기준 60%)	[2단계] 2023년 ~ (전국최고기준)	[3단계] 2026년 ~ (전국최고기준)
보령화력	1~8호기	3~6호기	1~2호기, 7~8호기
신보령화력	-	-	1~2호기
당진화력	1~8호기	1, 3, 4호기	2호기, 5~10호기
태안화력	1~8호기	1~4호기	5~10호기

□ 감축량

구분	배출량(톤/년)
	2015년	2019년	2025년
NOx	57,406	36,807 (35.9%)	14,090 (75.5%)
SOx	34,332	29,819 (13.1%)	24,677 (28.1%)
먼지	2,084	1,664 (20.2%)	1,787 (14.2%)

□ 실천방안

❍ 발전사별 환경설비 보강 등 배출허용기준 이행 준비사항 점점 및 독려

- 환경설비 보강 등 준비사항 분기별 확인, 배출허용기준 달성 여부 실시간 확인

□ 옥외 저탄장 실시간 비산먼지 관리

◈ 화력발전소 저탄장에 의한 비산먼지 날림에 대한 정확한 원인파악 및

실시간 감시를 위해 저탄장 내부와 인근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운영

□ 설치대상 : 도내 석탄화력 발전소

□ 사업기간 : 2019년 ~ 2020년

□ 사 업 비 : 7.8억원(도비 3.9, 기타 3.9)

□ 사업내용 : 저탄장 미세먼지 전용 측정기 설치·운영

(단위 : 개)

사업장	계	2019년(저탄장 내부)	2020년(반경 5km 이내)
계	12	6	6
당진화력	4	2	2
태안화력	4	2	2
보령화력	4	2	2

□ 굴뚝자동측정기(TMS) 관리 강화

◈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 강화 및 기준초과 시 배출

부과금 부과 등의 강도 높은 관리

□ 대 상 : 굴뚝자동측정기 부착 사업장 61개소

□ 추진내용 : 환경관리공단 합동 단속 : 1회/년(2018년 ~)

≪시·도별 2017년 TMS 부착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단위 :톤/년)≫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화력발전 상한 제약

◈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석탄화력 발전출력을 80% 이내로 제한해서미세먼지 감축 도모

□ 운영기간 : 2019년부터 본격시행(2018. 10월부터 시범운영)

□ 발령기준 : 당일 PM2.5 주의보(76㎍/㎥이상) 발령 + 익일 50㎍/㎥ 예보(11시)

□ 제약요청 : 발령기준 당일 14시, 발전사에 해당 시설 상한제약 요청

보령화력	신보령	당진화력	태안화력	참고
1~6호기	1호기	2, 6호기	2∼6, 9호기

□ 대상시설 : 15기

□ 봄철 노후 석탄화력 일시 가동중단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기간인 봄철에 석탄화력발전 일시 가동 중단으로  미세먼지 감축 도모

□ 적용대상 :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 발전시설(보령 1~2호기)

□ 적용기간 : 매년 3월 ∼ 6월

□ 감 축 량

❍ PM-2.5 약 380톤(전국의 47%)

□ 석탄화력 발전연료를 저유황탄으로 전환

◈ 발전부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 발전연료를 저유황탄로 전환

□ 적용대상 : 상한제약 대상 15기

□ 추진내용 : 기존 유연탄 황함유량 0.53% → 0.4%로 전환

□ 감 축 량

❍ 황산화물 2,150톤/년 감축 기대

산업부문 저감대책

2.

□ IoT 기반의 청정 산업단지 프로젝트 추진

◈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향상 시스템     구축, 녹색기술 개발, 도시 숲 조성 등 친환경 산업단지로 전환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 업 비 : 19억원(도비 19)

□ 추진대상 : 57개소(국가산단 5개소, 일반산단 52개소)

□ 실천방안

단 계	실천내용
진 단	산업단지 배출통계 분석을 통한 프로젝트 대상 사업단지 선정
1단계	청정생산 컨설팅,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보급
2단계	산단 내 환경업종 집적화,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3단계	IoT 기반 미세먼지 관제 솔루션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 지역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 석탄화력발전 및 대형사업장이 밀집한 시·군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측을 통한 정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여 사업장 관리 자료 구축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 사 업 비 : 12억원(도비 6, 시‧군비 6)

□ 추진대상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실시지역	당진시 서산시	태안군 보령시 천안시	아산시 서천군 외 충남 전역 확대

□ 실천방안

❍ 2022년까지 단계별로 실측 배출량 조사 추진, 국가 배출량 자료          수정 및 보완 요구

※ 에너지 사용량 조사(5년 주기)결과에 따라 환경부에서 배출량을 역으로 산정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발적 감축 이행 및 감축 대상 확대

◈ 굴뚝자동측정기(TMS) 부착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의 24%로

전국 1위, 중·대형사업장에 대한 미세먼지 감축 적극 추진

□ 추진기간 : 2019년 ~ 2022년

□ 실천방안

❍ 자발적 감축 사업장 12개 업체에 대해 이행여부 점검 및 독려

❍ 자발적 감축 대상 사업장 확대(285개소)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3	122	50	110
대상	당진, 태안, 보령 화력	1종	2종 (상위 50개소)	2종, 3종 (상위 50개소)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 다량 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오염물질 배출 저감

□ 실천방안

❍ 2019년부터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최대 2배 강화

- 대상 : 6개업체(화력발전 4, 제철업 1, 석유정제업 1)

❍ 2020년부터 일반사업장 배출허용기준 30%이상 강화

❍ 2021년부터 1∼3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 배출허용기준(안) 마련 및 제도개선(조례제정 또는 법령개정 건의)

□ 저녹스 버너지원 및 컨설팅을 통한 배출량 개선

◈ 미세먼지 영향물질인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 저감을 위해 저녹스버너 지원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 사 업 비 : 8억원(국비 6.4, 기타 1.6)

구분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량(개)	55	10	10	10	11	14

□ 사업계획

이동배출원 관리

3.

□ 친환경차 및 인프라 시설 보급 추진

◈ 이동배출원의 배출량 저감을 위해 연차별로 전기자동차‧이륜차, 수소연료 자동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 등 인프라 구축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 지원대상 : 지역특성, 사업필요성 및 기대효과가 큰 지역 우선 보급

□ 사 업 비 : 472억원(국비 299.4, 도비 172.6)

□ 사업내용 : 전기자동차 1,160대, 전기이륜차 850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45대,                   전기자동차 충전소 85개소, 수소충전소 4개소

□ 경유버스를 친환경버스로 대전환

◈ 최근 도시 대기오염 저감방안의 하나로 압축천연가스(CNG)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버스차량 보급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 지원대상 : 미보급 지역 대상으로 시(1차), 군(2차) 순차 지원

□ 사 업 비 : 131.82억원(국비 65.91, 도비 44.25, 시·군비 21.66)

□ 사업내용 : 천연가스버스 323대, 천연가스 충전소 5개소

□ 도로분진 흡입차량 보급

◈ 도로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도로분진 흡입차량 보급 확대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 사 업 비 : 40억원(국비 20, 시군비 20)

□ 사업내용 : 도로분진 흡입차량 보급 20대

□ 노후 경유차 순차적 폐차

◈ 노후 되어 더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노후경유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해 조기폐차 유도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 사 업 비 : 38.26억원(국비 19.13, 도비 19.13)

□ 사업내용 :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3,062대

□ IoT 기반의 이동배출원 미세먼지 관리

◈ 미세먼지 다량 발생지역 주요도로에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센서 방식의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미세먼지 경향과 측정지점 간 상대적 비교를 통해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관리

□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

□ 사 업 비 : 0.46억원(도비 0.46)

□ 사업내용 : 차량이동이 상대적 많은 도로에 일정 간격으로 측정기 설치

❍ 당진시 38번 국도, 도심지역(천안시 신안동) *소요예산 각 2,300만원

[그림] IoT 기반의 미세먼지 측정기를 이용한 도로비산먼지 관리

□ 대형 건설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 미세먼지 발생 기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도로이동오염원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건설장비 중심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

□ 사 업 비 : 13.96억원(국비 6.98, 도비 6.98)

□ 사업내용 : 대형건설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120대

※ DPF : Diesel Particulate Filter

□ 석탄화력발전 부두 및 선박에 육상전력 공급장치(Alternative

Maritime Power, AMP) 보급

◈ 선박 정박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제로화를 위해 육상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AMP 설치

□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

□ 사 업 비 : 27억원(국비 27)

□ 사업내용

❍ 석탄 하역부두 하역선반 동력을 벙커C유 대신 발전소 전력으로 대체

❍ 석탄화력발전소 4개소(당진, 태안, 보령, 서천) 및 대산항 1개소
※ 개소 당 5.4억원 지원(총 27억원)

□ 항만 정박지 선박관리 조례 제정

◈ 정박 중인 선박에서 디젤엔진 발전으로 인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정박지 선박관리 강화 필요

□ 대상 : 서산 대산항

□ 내용 : 항내 정박 선박의 연료유 변경 조례 제정

❍ 외해를 운항할 때는 벙커C유를 사용하고 항내에 입항 또는 정박 중에는 상대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벙커A유를 사용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도입

4.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도입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당진, 태안, 서산 등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장에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해 오염물질 배출을 제한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도입

□ 기    간 : 2019년 ~

□ 사 업 비 : 426억원(국비 169.6, 도비 86.8, 기타 169.6)

□ 관리지역 : 1권역(보령, 서산, 당진, 서천, 태안), 2권역(천안, 아산)

□ 사업내용 : 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사업장 TMS 부착 106대

□ 대상사업장

(단위 : 개소)

구분	계	1종사업장	2·3종사업장
합계	266	106	160
천안시	64	23	41
보령시	11	3	8
아산시	64	21	43
서산시	44	27	17
당진시	68	27	41
서천군	13	3	10
태안군	2	2

□ 실천방법 : 수도권이외에 당진·태안 등 충청권을 포함하는 「수도권        등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 건의(국회)

□ 총량제 체계관리 Task Force(T/F) 운영

◈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관리권역 지정 및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을 철저한 준비 필요

□ 사업내용 : 2019년 ~ 2024년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준비단 T/F 구성

❍ 대기관리권역 지정, 배출허용총량 지역할당 등을 위한 연구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5.

□ 공공 및 민간 측정소 통합관리와 효율적 운영

◈ 공공 및 민간 보유 대기측정소의 통합 운영·관리를 통해 데이터의 다각적인 분석 및 공유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 사 업 비 : 72.6억원(발전3사 부담)

□ 대기측정소 현황

년도	합계	도시대기	도로변대기	민간
계	48	27	1	20
2017년 이전 설치	28	7	1	20
2017년 이후설치	20	20	-	-
합계	48	27	1	20

□ 사업내용 : 대기측정망 운영 통합 및 고도화와 데이터 통합 관리

충남보건환경연구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공공(도시대기, 도로변대기, 황사측정소, 교외대기) 측정소 자료의 통합 국내외 미세먼지 발생 기여율 분석 탄소성분 분석을 통한 배출원 분석 연구	민간 운영측정소의 검교정 및 측정소 재배치 환경취약지역의 대기질 정보 자료 구축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정보 제공

□ 충남형 대기질 분석‧진단 시스템 구축

◈ 효과적인 대기측정 데이터 활용과 다양한 조건에 의해 변화하는 대기질에 대한 충남지역 미세먼지 동네(상세)예보 체계 마련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 사 업 비 : 4.29억원(도비 4.29)

□ 사업내용

❍ 실시간 대기오염모델링 상시구동 체계 구축(1㎢)

❍ 대기질 분석·평가 분석도구 개발

❍ 대기오염 발생원 규명으로 대기오염 개선정책 영향분석

□ 도서지역에 미세먼지 장거리이동 측정소 설치

◈ 중국과 인접해 미세먼지 영향을 직접 받는 우리 도의 여건을 고려해  도서지역에 외부유입 분석용 미세먼지 측정체계 구축

□ 사업기간 : 2020년 ~ 2021년

□ 사업대상 : 태안, 보령 도서지역

□ 사 업 비 : 5억원(도비 5)

□ 사업내용 : 외부유입 분석용 대기측정소 설치

❍ 태안권역 : 가의도(태안국 근흥면 가의도리) / 2020년 설치

❍ 보령권역 : 외연도(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 2021년 설치

환경민감지역 관리

6.

□ 환경민감지역 주민건강 영향조사

◈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통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도민 건강보호 및 관리대책 마련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

□ 사 업 비 : 9억원(도비 9)

□ 사업내용

❍ 대형사업장 주변 환경취약지역 주민 건강검진 및 설문조사

❍ 매체별 환경오염도 측정‧분석, 생체모니터링 등

□ 환경민감계층 이용시설 실시간 실내공기 측정기 운영

◈ 석탄발전소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예방관리를 위해 실내공기 측정기 보급

□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

□ 사 업 비 : 1.23억원(도비 1.23)

□ 보급지역 : 사업장 주변 15㎞이내

□ 사업내용 : 환경민감 계층 실내공기 측정기 보급 및 운영

구분	계	학교	마을회관	보급계획
				2019	2020	2021
계	67	55	12	20	30	17
당진권역(한국동서발전)	18	15	3	5	10	3
태안권역(한국서부발전)	13	11	2	5	5	3
보령권역(한국중부발전)	23	19	4	5	10	8
서천권역(한국중부발전)	13	10	3	5	5	3

□ 실내공기질 관리 및 환경성 예방사업 추진

◈ 민감‧취약계층 실내공기질 컨설팅 및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교 공기청정기 설치

□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

□ 사 업 비 : 102.9억원(도비 13.2, 시·군비 16.7, 기타 73)

□ 사업내용 : 실내공기질 컨설팅 67개소, 공기청정기 20,796개 설치

대외협력 및 정책건의

7.

□ 이웃 지자체 및 대외 기관과의 협력 강화

◈ 인접 시‧도, 중앙정부, 유관기관과 미세먼지의 저감 및 이동과 관련한 공동연구 및 협약 체결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 업 비 : 2억원(도비 2)

□ 사업내용

❍ 인접 시‧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과 미세먼지관련 공동연구 추진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외협력 강화

◈ 동북아환경협력회의* 및 중국 장쑤성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조사, 대기모니터링 등 조사연구 및 행정협력 강화

*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의 환경당국 간 회의로 환경협력 강화 목적으로 설치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 업 비 : 2억원(도비 2)

□ 사업내용

❍ 지방정부 차원에서 동북아환경협력회의(NEAC) 유치(‘22년 까지)

❍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환경분과위원회 공동사업 추진

❍ 중국 장쑤성과 환경산업 활성화를 통한 환경행정교류 확대

□ 미세먼지 저감 관련법 제‧개정 지속 건의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 등 미세먼지관련법 제·개정 건의

□ 건의내용

❍ 충청권을 포함하는 「수도권 등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

- 대기관리권역 지정 및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 근거

❍ 대기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

❍ 화력발전소 주변 환경오염과 대책에 대한 국회 포럼 개최

교육 및 홍보

8.

□ 학교 미세먼지 교육 강화

◈ 일선 학교부터 미세먼지 유해성 및 대응요령 등에 대한 교육 실시로 미세먼지로 부터 취약계층 보호

□ 사업내용

❍ 교원 자격연수 및 안전관련 연수를 통해 미세먼지 관련 안전교육 및 예방교육 실시

- 교장 자격연수(교육부), 교감‧1급 정교사 등 연수(교육청)

❍ 충남도 교육청에서 학교 미세먼지 담당자 교육 추진(매년 2~3월)

❍ 유아‧초‧중학생 대상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구분	주요 추진 사항
유아	▪ 누리과정 연계 유아환경교육관 운영
초·중등	▪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자유학기제 연계 환경체험프로그램 운영

□ 미세먼지 발생 예방교육 및 홍보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응요령 및 불법 소각 등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 예방교육 실시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 업 비 : 0.4억원(도비 0.4)

□ 사업내용

❍ 미세먼지 바로 알기 및 계층별, 단계별 미세먼지 대응요령 교육 실시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7대) 배포

❍ 농어촌 지역 불법소각 등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 예방 교육 실시

참고 1		실천계획

					추진전략
	비전			깨끗한 공기, 맑은 충남 !
	8개 분야			33개 과제
	1. 에너지산업 연소 관리			① 석탄화력력발전소 노후기준 단축 (30년→25년)으로 조기 폐기					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화력발전 상한 제약
				②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감축
									⑥ 봄철 노후 석탄화력 일시 가동중단
				③ 옥외 저탄장 실시간 비산먼지 관리
									⑦ 석탄화력 발전연료를 저유황탄으로 전환
				④ 굴뚝자동측정기(TMS) 관리강화
	2. 산업부문 저감대책			① IoT 기반의 청정(Clean) 산업단지 프로젝트 추진					③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발적 감축 이행 및 감축대상 확대
									④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② 지역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⑤ 저녹스 버너지원 및 컨설팅을 통한 배출량 개선
	3. 이동배출원 관리			① 친환경차 및 인프라 시설 보급 추진					⑥ 대형 건설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② 경유버스를 친환경버스로 대전환
									⑦ 석탄화력발전 부두 및 선박에 육상전력 공급장치(Alternative Maritime Power, AMP) 보급
				③ 도로분진 흡입차량 보급
				④ 노후 경유차 순차적 폐차
									⑧ 항만 정박지 선박관리 조례 제정
				⑤ IoT 기반의 이동배출원 미세먼지 관리
	4.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도입			①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도입						② 총량제 체계관리 Task Force(T/F) 운영
	5.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① 공공 및 민간 측정소 통합관리와 효율적 운영			② 대기질 분석·진단 시스템 구축					③ 도서지역에 미세먼지 장거리이동 측정소 설치
	6. 환경민감지역 관리			① 환경민감지역 주민건강 영향조사			② 환경민감계층 실시간 실내공기 측정기 운영					③ 실내공기질 관리 및 환경성 예방사업 추진
	7. 대외협력 및 정책건의			① 이웃 지자체 및 대외 기관과의 협력 강화			②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외협력 강화					③ 미세먼지 저감 관련법 제·개정 지속 건의
	8. 교육 및 홍보			① 학교 미세먼지 교육 강화						② 미세먼지 발생 예방교육 및 홍보

참고 2		역점사업 연차별 예산소요

❍ (재원별) 1,396억원 (국 614, 도 397, 시군 64, 기타 321 / 민간 제외)

(단위 : 억원)

구 분	계	투 자 계 획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396	187	152	210	404	443
국 비	614	49	58	104	184	219
도 비	397	46	57	77	109	108
시군비	64	17	15	9	14	9
기 타	321	75	22	20	97	107

❍ (사업별) 8개 분야 33개 과제

(단위 : 억원)

추 진 과 제 명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1,396	187	152	210	404	443
소계 (에너지산업연소 관리)	7.80	-	3.90	3.90	-	-
1. 석탄화력발전소 노후기준 단축으로 조기폐기	비예산	-	-	-	-	-
2.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감축	비예산	-	-	-	-	-
3. 옥외 저탄장 실시간 비산먼지 관리	7.80	-	3.90	3.90	-	-
4. 굴뚝자동측정기기(TMS) 관리강화	비예산	-	-	-	-	-
5.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화력발전 상한 제약	비예산	-	-	-	-	-
6. 봄철 노후석탄화력 일시 가동 중단	비예산	-	-	-	-	-
7. 석탄화력 발전연료를 저유황탄으로 전환	비예산	-	-	-	-	-
소 계 (산업부문 저감대책)	39.00	1.50	9.60	10.4	15.0	2.5
1. IoT 기반의 청정(clean) 산업단지 프로젝트 추진	19.0	-	6.5	6.5	5.5	0.5
2. 지역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12.0		1.60	2.40	8.00	-
3.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발적 감축 이행 및 감축대상 확대	비예산	-	-	-	-	-
4.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비예산	-	-	-	-	-
5. 저녹스버너 지원 및 컨설팅을 통한 배출량 개선	8.00	1.50	1.50	1.50	1.50	2.00

추 진 과 제 명	총액	2018	2019	2020	2021	2022
소 계 (이동배출원 관리)	723.50	88.00	102.85	166.88	167.69	198.08
1. 친환경차 및 인프라 시설 보급 추진	472.00	54.00	64.00	108.00	108.00	138.00
2. 경유버스를 친환경버스로 대전환	131.82	21.16	24.20	28.40	29.00	29.06
3. 도로분진 흡입차량 보급	40.00	6.00	6.00	8.00	10.00	10.00
4. 노후경유차 순차적 폐차	38.26	3.12	4.70	7.02	7.80	15.62
5. IoT 기반의 이동배출원 미세먼지 발생 관리	0.46	-	0.23	-	0.23	-
6. 대형 건설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13.96	3.72	3.72	4.66	1.86	-
7. 석탄화력발전 부두 및 선박에 육상전력 공급장치 (Alternative Maritime Power, AMP) 보급	27.00	-	-	10.80	10.80	5.40
8. 항만 정박지 선박관리 조례 제정	비예산	-	-	-	-	-
소 계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도입)	426.00	-	-	2.00	200.00	224.00
1.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도입	426.00	-	-	2.00	200.00	224.00
2. 총량제 체계관리 Task Force(T/F) 운영	비예산	-	-	-	-	-
소 계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81.89	7.90	17.00	19.83	19.83	17.33
1. 공공 및 민간 측정소 통합관리와 효율적 운영	72.60	4.60	17.00	17.00	17.00	17.00
2. 대기질 분석-진단 시스템 운영	4.29	3.30	-	0.33	0.33	0.33
3. 도서지역에 미세먼지 장거리이동측정소 설치	5.00	-	-	2.50	2.50	-
소 계 (환경민감 지역관리)	113.15	89.28	17.69	5.75	0.43	-
1. 환경민감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9.00	3.00	3.00	3.00		-
2. 환경민감계층 실시간 실내공기 측정기 운영	1.23	-	0.05	0.75	0.43	-
3. 실내공기질 관리 및 환경성 예방사업 추진	102.92	86.28	14.64	2.00	-	-
소 계 (대외협력 및 정책건의)	4.50	0.50	1.00	1.00	1.00	1.00
1. 이웃 지자체 및 대외 기관과의 협력 강화	2.00	-	0.50	0.50	0.50	0.50
2.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외협력 강화	2.50	0.50	0.50	0.50	0.50	0.50
3. 미세먼지 저감 관련법 재·개정 지속 건의	비예산	-	-	-	-	-
소 계 (교육 및 홍보)	0.40	-	0.10	0.10	0.10	0.10
1. 학교 미세먼지 교육 강화	비예산	-	-	-	-	-
2. 미세먼지 발생 예방 교육 및 홍보	0.40	-	0.10	0.10	0.10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