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학술연구용역 평가결과서(제6조 관련)

정책연구과제명

광역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모델 수립 연구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충남연구원

최웅선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예산담당관실

/ 예산담당관 이존관

담당공무원

김국진 주무관

연 구 방 식

1. 위탁형(  )  2. 공동연구형(  )  3. 자문형(√)

연구자 선정방식

1. 일반경쟁입찰(  )     2.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2018. 4. 9. ~ 8. 9.(4개월)

연 구 결 과

○ 광역도 참여 예산제 운영 모델 구축

- 전국 광역과 기초, 도시형, 농촌형, 인구구조와 면적, 예산     규모 등에 따른 참여 예산 운영 실태 조사

- 주민 참여 범위 확대 및 활성화 방안

- 예산 편성 외에 예산과정(집행, 모니터링 및 결산 등)에      대한 참여 확대 방안

- 도의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 방향 설정 등

○ 시군 참여예산 활성화 방안

- 도내 15개 시·군 참여 예산제 운영 실태 조사

- 소규모 주민 밀착형 사업 추진을 위한 방향 설정 등

평 가 결 과

<  탁월  >

5단계 분류 중 택1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용역 목적, 법령,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탁월 >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 탁월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탁월 >

∙이론, 모델 적용, 분석기법 등의 적정성 < 보통 >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제시된 대안의 실현 가능성) < 우수 >

※ 도민참여예산제 운용 성과보고회(2018.12월)시 도민참여예산위원(예산

연구회)에게 용역결과물 활용에 대한 만족도(설문조사) 조사로 평가함.

평가자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성 명

(행정번호)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연구회)

예산담당관 이존관(2120)

김국진 주무관(3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