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복지보건 중장기계획 지표 및 기준선 재설정 연구

2018. 8

제  출  문

충청남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충청남도 복지보건 중장기계획 지표 및 기준선 재설정 연구」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 8.

충남연구원 원장 직무대리 권영현

연 구 요 약

1) 과업명 : 충청남도 복지보건 중장기계획 지표 및 기준선 재설정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2013년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합동으로 수립한 충청남도 복지보건 중장기계획의 지표 및 기준선(총 8개 분야, 72개)이 계획 추진 4년이 경과함에 따라 보완․수정 필요성 대두

현장감이 떨어지는 지표 보완 및 기준선 재설정 작업을 통해 복지현장에 부합하는 충남도민 복지․보건의 현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

복지현장의 변화에 부합하지 않은 지표의 발굴 및 보완 작업

복지보건 분야 새정부 국정과제에 부합하도록 충청남도 중장기계획 보완

공약사항 「충남형 복지기준 설정 및 단계적 실천」의 체계적 추진

3) 신규지표 발굴

치매검진율(치매국가책임제)

지표의 개념 :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검진자 수

지표의 산출방식 : 65세 이상 치매 검진자 수 (단순 MMSE포함) / 65세 인구수

지표의 중요성 :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 및 고위험 노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체계적인 치료ㆍ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함

치매확진율(치매국가책임제)

지표의 개념 : 세 단계 조사를 통해 치매 확진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수

지표의 산출방식 : 65세 이상 치매 확진 판정 받은 인구 수 / 65세 인구수

지표의 중요성 :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 및 고위험 노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체계적인 치료ㆍ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함

4) 민선 7기 관련 신규지표 발굴

(1) 저출산 부문

아이돌봄서비스 수혜가정 및 아이돌보미 수 비율

지표의 개념 : 아이돌봄서비스를 실제로 받는 수혜가정의 비율과 아이돌보미 수

지표의 산출방식 : 아이돌봄서비스 수혜가정 대비 아이돌보미 수

지표의 중요성 : 맞벌이 가정 또는 육아가 힘들고 부담되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서비스 신청하는 사람이 모두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

시군별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수

지표의 개념 : 시군별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개소수

지표의 산출방식 : 공동육아나눔터 개소수 / 시군의 영·유아수

지표의 중요성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수요가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시군별로 편차가 심함(천안 11개, 아산 1개)

(2) 고령화 부문

치매환자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비율

지표의 개념 : 치매환자 중에서 노인돌봄서비스 받는 비율

지표의 산출방식 : 노인돌봄서비스 수혜자수 / 치매환자 수

지표의 중요성 : 치매유병률은 의미 없고 치매관련 서비스를 받느냐의 여부가 더욱 중요

(3) 사회양극화

장애인 인구 대비 장애인 콜택시 수

지표의 개념 : 장애인 인구 수 대비 콜택시 수(※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들의 이동과 편의를 위해 도입된 대중 교통으로 장애 1~2급인 경우에만 승차가 가능함. 휠체어 사용자인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면 승차 가능(만65세일 경우))

지표의 산출방식 : 장애인 콜택시 수 / 장애인 1~2급

지표의 중요성 : 장애인복지에서 장애인 이동권이 차지하는 비율 큼

5) 대체지표 발굴

지역아동센터 1개소당 아동 수

지표의 대체 : 아동 인구당 지역아동센터 정원 비율로 대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율

지표의 대체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지표로 대체, 전체 아이들 중에서 얼마나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지 파악

여성 10만명당 성폭력 발생 건수

지표의 대체 : 연간 찾아가는 성ㆍ가정폭력 예방교육 인원수와 횟수로 대체

기부참여율

지표의 대체 : 기부참여율은 기부금액으로 지표변경

6) 지표삭제

다양한 가족 복지재정

지표의 경과 : 다양한 가족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데이터 수집 관리가 어려워 제외 필요

일반아동 대비 요보호 아동 발달 정도

지표의 경과 : 관리가 안 되는 데이터를 유지할 필요는 없음. 타시도와 비교하기도 애매함

평균 초혼연령(남/여)

지표의 경과 : 관리가 안 되는 데이터를 유지할 필요는 없음. 타시도와 비교하기도 애매함

인구십만명당 의료자원분포(기관수/병상수)

지표의 경과 :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양적인 의료자원은 팽창되어 전문인력 분포, 응급진료 가능, 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료과 등 질적 지표의 보완이 요구되나 질적지표는 계량화가 불가하여 데이터 확보가 불가함

모의 첫째아 출산연령

지표의 경과 : 지표로 관리할 수 없음. 사회추세에 역행. 정책으로 개선 불가능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설치율

지표의 경과 : 24시간 어린이 집은 수요가 부족하고 제한 설치규정(예산범위 내에서 지정하도록 규정)으로 추가 설치가 어려움

장애인 인권관련 조례여부

지표의 경과 : 조례지정 후 지표 삭제

건강수명

지표의 경과 : 실적 및 기준선 부재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

지표의 경과 : 통계 낼 수 없음

HACCP 지정율

지표의 경과 : 통계 낼 수 없으며, 현재 한국식품원에서 인증을 해주고 있음. 지정률 자체를 관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조혼인율

지표의 경과 : 정책수단으로 기준선에 도달할 수 없고 사회적 경향과 배치됨

조이혼율

지표의 경과 : 정책수단으로 기준선에 도달할 수 없고 사회적 경향과 배치됨

여성 장애인 산모의 신생아 도우미 지원률

지표의 경과 : 여성 장애인 산모 모집단 산출이 어려움

도민 1인당 기부식품금액

지표의 경과 : 기부참여율이 기부금액으로 대체되면서 이 지표 역시 기부금액 지표로 통일을 기함

노인치매 유병율

지표의 경과 :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에 맞춰 치매 관련 신규지표를 발굴했으므로 치매 유병율 지표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음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수

지표의 경과 : 시군당 1개소씩 설치를 완료하여 기준선에 이미 도달함

화장률

지표의 경과 : 화장률은 지역 정서와 관련되어있으며 매장지가 충분하지 않는 도시에서 높게 나타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개선될 사안이므로 현 시점에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재정

지표의 경과 : 세 분야의 복지 대상이 중복되므로 지표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다문화 가족의 차별경험율

지표의 경과 : 차별경험율은 부정적인 지표이므로 대체지표가 없으면 삭제

7) 기준선 조정

복지부서(도/시․군) 공무원1인당 담당인구

현 지표의 산출기준 : 복지부서 공무원 담당인구의 기준선은 9개 도 중 1위인 전라남도 1,123명으로 설정

기준선 조정 : 향후 시계열 데이터 확보 후 기준선 재설정

인구 만명당 법정 민간복지 종사자수(복지보건인프라 분야로 이동)

현 지표의 산출기준 : ’09년 기준, 인구 만명당 민간복지종사자 수가 9개 도 중 가장 높은 충청북도(29,342명)의 수준으로 설정

기준선 조정 : ’15년도에 115명으로 재조정 (’16년 가장 높은 지역의 기준선으로 재설정도 고려해야 함)

저소득층 비율

현 지표의 산출기준 : ’12년 기준, 기초수급자 비율이 17개 시도 및 9개 도 중 가장 낮은 전라북도(5.1%)의 20% 하향 설정

기준선 조정 : 현재 기준선 1.3% 무리한 목표이므로 전국 도 평균인 3%점으로 수정

합계 출산율

현 지표의 산출기준 : OECD 국가목표인 1.7명으로 설정

기준선 조정 :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목표인 1.5명으로 재설정

어린이집 평가인증율

현 지표의 산출기준 : ’12년말 기준대비 20% 향상한 71.9%로 설정

기준선 조정 : ’15년 11월 85%로 재조정

노인경제활동 참여율

현 지표의 산출기준 : ’12년 전국 1위인 전라남도의 46.8%를 기준으로 향후 9.2% 예상 증가율을 반영하여 56%로 설정

기준선 조정 : 전남 48.6%(’16년 기준1위)*9.2% : 현 56%에서 44.2% 하향조정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율

현 지표의 산출기준 :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율 기준선은 ’12년 기준, 전국 1위인 강원도의 장애인 근로자율 2.03%에 비해 역 5% 포인트 높게 설정

기준선 조정 : 2019년도에 장애인 정책이 변경되고 새로운 법이 확정 되니 현 시점에서 기준선 조정은 무리이고 2019년도에 변경된 장애인정책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준선 조정

만성질환유병율(당뇨/고혈압)

현 지표의 산출기준 : ’12년도 전국 시도 평균인 18.5%, 6.9%로 각각 설정

기준선 조정 : 12년도의 시도평균에서 16년도의 시도평균으로 조정 → 전국 시도 평균(16년)(7.2%/19.1%)

흡연율

현 지표의 산출기준 : 흡연률의 기준선은 성인남자 현재흡연율과 남학생 현재흡연율로 나누어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2020에 제시된 우리나라 목표를 따르기로 함(성인 29%)

기준선 조정 :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2020에 제시된 목표로 수정불가하나 현실적으로 성인흡연률은 34%~35% 선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비만율

현 지표의 산출기준 : ’12년 시도 평균인 23.1%로 설정

기준선 조정 : 현행 ’12년 시도평균에서 ’16년 시도평균으로 조정 → 전국 시도 평균(’16년) 27.4% : 비만율은 매년 시행되는 지역사회건강(설문)조사 결과 지표로서 ’18년부터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신체계측(키, 체중 등)이 도입되었으므로 ’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결과가 공표되는 ’19년 4월 이후 「국가비만관리종합대책」 등을 고려, 기준선 조정

인구 십만명당 자살율(전체/노인)

현 지표의 산출기준 : 충청남도 전체 인구의 자살률 기준선은 보건복지부(2008)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09~’13)의 목표를 참고하여 인구십만명당 20명 미만으로 설정함. 노인자살율은 전라남도의 인구십만명당 59.0명으로 설정함

기준선 조정 : 제3차 국가자살예방 기본계획(미발표) 자료 확보 후 재설정 (2013년 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 목표치가 수정될 경우 충청남도의 기준선은 국가의 목표치에 따라 수정하기로 함)

식중독 발생률(인구 백만명당)

현 지표의 산출기준 : ’10년 기준, 충청남도의 식중독 발생률(인구 백만명당)은 76명이나 9개도에서 가장 양호한 전라북도(전국 2위)인 52명보다 30% 향상 수준인 36명으로 설정

기준선 조정 : 2016년 평균으로 재설정 → 전국 시도 평균(’16년) 128.1

식품안전관리 대상업체 지도점검률

현 지표의  산출기준 : ’11년 기준, 한국 평균(96.7%)보다 약 30% 향상 수준으로 설정(127%)

기준선 조정 : 1년에 한 번씩은 지도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100%로 재조정

식품안전관리 수거 ·검사건수

현 지표의 산출기준 : ’11년 기준,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수거 후 검사한 건수는 6,437건으로 전국 시도 중 13위로 낮으므로 이를 100% 강화한 12,874건으로 설정

기준선 조정 : 식약처에서 목표 수거건수를 줄이고 있는 추세이므로 최근 3년간 평균인 7,928건수로 조정

동아리 1개당 청소년 수

현 지표의 산출기준 : 충청남도 동아리 1개소 당 이용하는 청소년 수의 기준은 ’12년 기준대비 10% 감소한 4,915명으로 설정

기준선 조정 : ’14년과 에서 이미 기준선을 달성하였으므로 ’16년도 도 평균인 3,808명으로 재설정

자활기금 활용률

현 지표의 산출기준 : ’11년 기준, 16개 시도 중에서 자활기금 활용률이 가장 높은 울산 13.75%의 약 30% 상향조정(18%)

기준선 조정 : ’16년도 평균으로 재설정(기존 18%에서 5.78%로)

수급자의 취․창업률,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현 지표의 산출기준 : 수급자의 취․창업의 기준선은 취․창업률 전국 1위이면서 9개도 1위인 충청북도 20.913%의 약 30% 상향조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은 9개 도 중에서 가장 높은 경상북도(22.142%)의 약 30% 상향조정

기준선 조정 : 상기의 두 지표는 ‘자활성공율’ 지표로 통일하고 기준선은 2018년 목표치인 58.1로 재설정

도민 1인당 복지재정

현 지표의 산출기준 : ’13년 기준 도민 1인당 복지재정이 가장 높은 전라남도 592,406원의 약 20% 상향 설정으로 71만원

기준선 조정 : ’17년 실적이 76만원이므로 기준선을 ’17년 1위 지역인 전북의 102만원으로 재설정

노인인구 천명당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

현 지표의 산출기준 : 노인인구 천명당 노인일자리 참여자수의 기준은 도지역 평균인 50.4명을 기준으로 향후 0.2명으로 예상 증가를 반영하여 50.6명으로 설정

기준선 조정 : ’16년 도 평균인 73명으로 재설정( ’22년까지 노인일자리 전국적으로 80만개 창출계획이므로 예산투입 증가에 따른 상향조정)

본 연구를 통한 지표 및 기준선 변경 사항

문재인 정부의 복지보건 정책에 부합하는 신규지표 2개 발굴

민선 7기 도정철학에 부합하는 지표 4개 발굴

기존지표를 대체하는 지표 4개

기존지표의 삭제 19개

기존지표의 기준선 조정 13개

8) 충남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 지표 기준선 재분류

’13년의 연구 분류(현황지표/성과지표)

’13년 연구에서는 복지보건의 6개 분야, 84개 관리지표가 개발되었으며 5개의 현황지표와 79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됨

고령화 영역 중 현황지표는 고령화율, 노인빈곤율, 일상생활제한노인비율 지표 등 3개임

장애인 복지 영역 중 현황지표는 장애인 1,000명당 재활병원비율 지표 1개임

보건 영역 중 현황지표는 기대여명 지표 1개임

상기의 5개 현황지표 이외에 모든 지표(79개)는 성과지표로 구성되며 성과지표는 목표의식을 갖고 정책을 기획, 추진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음

2013년 연구에서 성과지표로 분류되었던 관리지표는 지금 시점에 다시 실태(현황)지표와 정책(개선)지표로 재분류할 필요성이 있음

가령, ’13년에 성과지표로 분류되었던 조혼인율과 조이혼율 지표는 정책으로 개선될 수 없는 성질의 지표임

본 연구에서는 복지보건 정책으로 개선이 가능한 지표와 복지보건 단순추세만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재분류

기존지표의 재분류

복지보건 인프라 분야

일반회계 재정 대비 보건·복지재정 비율은 실태지표로 분류

사회복지

저소득층 비율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율은 실태지표로 분류

저출산

합계 출산율은 실태지표로 분류

고령화

공적장기요양보호비율과 화장률은 실태지표로 분류

장애인

장애인연금 수급률, 민간부문 장애인고용율은 실태지표로 분류

보건

인구십만명당 의료자원분표는 실태지표로 분류

건강증진식품

만성질환유병율, 흡연률, 인구십만명당 사망률(악성신생물/심혈관/뇌혈관), 식중독 발생률은 실태지표로 분류

여성가족

위원회여성비율, 여성고용률, 여성의 사회안전비율은 실태지표로 분류

분야별 우선순위 지표

복지보건 중장기계획의 지표는 분야별로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는 지표가 있음

복지보건 인프라 분야의 우선순위 지표는 도민 1인당 복지재정 지표임

사회복지 분야의 우선순위 지표는 자활성공율 지표임

저출산 대책 분야의 우선순위 지표는 국·공립 어린이집 수용률 지표임

고령화 대책 분야의 우선순위 지표는 노인경제활동참여율임

장애인복지 분야의 우선순위 지표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율 지표임

여성가족 분야의 우선순위 지표는 저소득한부모가족의 탈수급률 지표임

목  차

1. 과업의 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1

3) 기대효과	1

4) 과업수행기간	1

2. 과업의 내용	2

1) 과업의 범위	2

2) 세부 과업내용	2

3) 연구방법	2

3. 국내 사례조사	3

1) 중앙정부 복지기준 검토	3

2) 타 광역지방자치단체 복지기준선 영역 검토	5

4. 연구진행경과	7

5. 정책자문위 자문내용	9

6. 지표조정	13

1)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복지보건분야	13

2) 신규지표 발급	16

3) 민선 7기 관련 신규지표 발굴	17

4) 대체지표 발굴	21

5) 지표삭제	25

6) 기준선 조정	27

7. 충남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 지표 기준선 재분류	38

[참고] 충청남도 복지보건 중장기계획 기준선 현황	41

표 목 차

[표 1]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복지분야 성과목표	3

[표 2] 분야별 대표지표	5

[표 3] 타지역 복지기준선 영역비교	6

[표 4] 치매 검진율	16

[표 5] 치매 확진율	17

[표 6]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현황	18

[표 7] 아이돌보미 현황	18

[표 8] 시군별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 수	19

[표 9] 치매환자 기본돌봄서비스 이용률	20

[표 10] 장애인 인구수, 법정기준대 수, 운행대 수	21

[표 11] 이용대상 아동당 지역아동센터 정원 수	21

[표 12]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22

[표 13] 교육참가자 및 교육횟수	23

[표 14] 기부금액	24

1. 과업의 개요

충청남도 복지보건 중장기계획 지표 및 기준선 재설정 연구

충청남도 복지보건 중장기계획 지표 및 기준선 재설정 연구

1) 과업명 : 충청남도 복지보건 중장기계획 지표 및 기준선 재설정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2013년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합동으로 수립한 충청남도 복지보건 중장기계획의 지표 및 기준선(총 8개 분야, 72개)이 계획 추진 4년이 경과함에 따라 보완․수정 필요성 대두

현장감이 떨어지는 지표 보완 및 기준선 재설정 작업을 통해 복지현장에 부합하는 충남도민 복지․보건의 현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

복지현장의 변화에 부합하지 않은 지표의 발굴 및 보완 작업

복지보건 분야 새정부 국정과제에 부합하도록 충청남도 중장기계획 보완

공약사항 「충남형 복지기준 설정 및 단계적 실천」의 체계적 추진

3) 기대효과

시간의 흐름과 복지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지표 보완 및 기준선 재설정을 통하여 분야별 충청남도의 복지․보건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있음

이 연구를 통하여 충청남도 복지․보건 분야의 미래 전망과 향후 방향성을 보다 분명히 제시할 수 있음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복지현장의 변화를 지표로 반영함으로써 충청남도의 복지․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고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4) 과업수행기간 : 2018. 5. 2 ~ 2018. 8. 31

2. 과업의 내용

1) 과업의 범위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를 비롯한 광역지자체

시간적 범위 : 2019년~2023년

내용적 범위 : 보완․수정이 필요한 지표 발굴 및 기준선 재설정

2) 세부 과업내용

총 8개 분야 72개 지표 중 보완이 필요한 지표 발굴 및 기준선 재설정

2013년 계획 수립 시 전국 도 단위 1위 보다 20%~30% 향상된 공격적 기준선을 설정한 것을 고려하여 현재에 부합한 기준선 설정 및 제시

72개 기존 지표 중 복지보건 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전국 단위로 비교 가능한 통계 부재 등의 사유로 지속 관리가 불필요한 과제 발굴 및 제외

기존 지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복지 현실과 현장에 맞도록 향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새로운 지표 발굴 및 기준선 설정

지표 보완 및 기준선 재설정을 통한 충청남도 복지․보건의 향후 전망

지표 보완 및 기준선 재설정을 통한 중장기 중점 추진과제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제시

3) 연구방법

기존 자료 검토 및 재분석

8개 분야에 걸쳐 충청남도 복지․보건 전문가 및 담당공무원과 자문회의 및 실무자 회의

충청남도 복지․보건 분야 추진과제와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 및 토론

3. 국내 사례조사

1) 중앙정부 복지기준 검토

중앙정부의 복지기준선은 명확한 개념적 토대로 관련 정책을 설정하고 있지 않고 법정계획인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기본법의 관련 지표를 통해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은 주로 소득, 주거, 일자리, 돌봄, 건강(보건), 사회서비스, 교육 등 6대 영역을 중심으로 관련사업과 성과목표가 설정되어 있음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부출범과 함께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확대, 노인일자리 확대 등 정책확대를 통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핵심성과지표로 자활성공률, 기초연금 수급자 수, 돌봄서비스를 받는 독거노인 비율, 예방가능 외상 사망률, 해외환자 유치 수 등임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복지분야 성과목표

지표	2017	2021
자활사업 참여수급자 자활성공률(%)	34	38
기초연금 수급자 수(만명)	498.3	598.1
돌봄서비스를 받는 독거노인 비율(%)	39.1	40.2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31	25
해외환자 유치수(만명)	32	80

성과지표의 성과목표로 자활사업자의 자활성공률은 2017년 34%에서 2021년 38%로 약 4% 상향하고, 기초연금의 수급자도 2017년 498.3만명에서 2021년에는 598.1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임

또한 중앙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주요현황을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11개 분야별로 사회보장지표를 조사 및 분석, 관리하고 있음

11개 분야별 사회보장지표 영역은 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보육 및 교육, 근로, 소득보장과 빈곤, 건강, 주거, 에너지, 환경, 문화, 사회재정 등임

가족분야에서는 주로 1인 가구, 노인가구, 한부모 가족 수, 다문화 가족 수, 의사상자수 등 총 15개 대표지표가 관리되고 있음

아동·노인·장애인의 영역은 아동수면시간, 아동 인터넷 등 과의존 위험군 비율, 아동 안전사고 사망수, 65세 기대여명, 노인의 학대경험률,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등 35개

보육 및 교육 영역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수, 어린이 집 및 유치원 이용률, 가정 양유수당수혜율, 학교급별 취약률, 학교급당 학생수, 고등교육 이수율 등 14개

근로부문의 영역은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등 17개

소득보장과 빈곤영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 및 수급률, 상대적 빈곤율, 국민연금가입자 수 및 가입종별 비율 등 10개

건강부문의 영역은 기대수명, 조사망율, 자살률, 10대 다빈도 상병, 현재 흡연률, 고위험 음주율, 비만율 등 18개

주거 부문의 영역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지원가구 수,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보종건수 등 12개

에너지 부문의 영역은 가전기기 보급률, 소득분위별 연료비 지출 등 8개

환경 부문의 영역은 상수도보급률, 주요도시 미세먼지 오염도, 환경성 질환자 수 등 8개

문화 부문의 영역은 연간 문화예술 관람율, 인구 100명당 문화시설의 수 15개

사회재정 영역은 사회재정국가, 사회복지 보건분야 지출비용, 공적연금수지 등 10개

분야별 대표지표

지표	대표지표
가족	1인가구, 노인가구, 한부모가족 수, 다문화가구 수, 출산전후 휴가 급여수급자 수, 의사상자 수 등 15개
아동·노인·장애인	아동수면시간, 아동 인터넷 등 과의존 위험군 비율, 아동 안전사고 사망수, 65세 기대여명, 노인의 학대경험률,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등 35개
보육 및 교육	어린이집 및 유치원 수, 어린이 집 및 유치원 이용률, 가정 양육수당수혜율, 학교급별 취약률, 학교급당 학생 수, 고등교육 이수율 등 14개
근로부문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등 17개
소득보장과 빈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 및 수급률, 상대적 빈곤율, 국민연금가입자 수 및 가입종별 비율 등 10개
건강	기대수명, 조사망율, 자살률, 10대 다빈도 상병, 현재 흡연률, 고위험 음주율, 비만율 등 18개
주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지원가구 수,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보종건수 등 12개
환경	상수도보급률, 주요도시 미세먼지 오염도, 환경성 질환자 수 등 8개
문화	연간 문화예술 관람율, 인구 100명당 문화시설의 수 15개
사회재정	사회재정국가, 사회복지 보건분야 지출비용, 공적연금수지 등 10개

2) 타 광역지방자치단체 복지기준선 영역 검토

지방자치단체들은 국가의 복지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역복지정책의 주요 쟁점에 따른 지역의 복지수요를 감안한 복지 기준선 수립

대부분의 지자체는 국가의 정책영역인 주거 영역까지 포함하여 복지기준선 설정하였고 일부지역(부산, 세종) 등의 지역은 고용과 일자리 영역까지 복지기준선의 영역으로 설정

타 지역의 복지기준선은 개념적 정의에서부터 기준선 설정영역에 이르기까지 지역별로 다소 상이하게 진행됨. 다만, 서울을 비롯한 지역의 복지기준선은 소득과 주거의 영역은 물론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기준선은 설정하였고 돌봄과 교육, 고용 등의 영역은 일부 지역에서는 별도 영역으로 설정하지 않음

이외에도 대전은 지역공동체의 영역을 기준선영역으로 포함하여 세부기준으로 설정하였고, 세종은 사회서비스를 복지기준선 영역으로 설정

타지역 복지기준선 영역비교

구분	중앙	서울시 (2012)	부산 (2015)	광주 (2015)	대구 (2016)	대전 (2015)	세종시 (2016)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고용 지역공동체 사회서비스 전체	o o o o o o x ㅇ 7대영역	o o o o o x x x 5대영역	o o o o o o x x 6대영역	o o o o o x x x 5대영역	o o o o o x x x 5대영역	o o o o o x o x 6대영역	o o x o x o x o 5대영역

충청남도는 도와 시군이 기업, 민간기관, 단체, 개인 등의 협력을 바탕으로 2014년 부터 2023년 까지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이웃 시·도와의 비교를 통해 16개 시․도 1위 또는 9개 도 1위를 위한 관리지표로 복지인프라, 저출산대책, 고령화대책,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보건, 건강증진식품, 여성가족 분야 등 총 8개의 분야를 설정함

4. 연구진행경과

용역 착수보고회(’18.5.21.)

과업범위ㆍ내용, 연구방법, 연구진 구성 및 일정 등 논의

지표담당자 및 전문가 회의

일    정 : ’18. 6. 5. ~ 6. 12.(기간 중 4일)

장    소 : 도청 소회의실 및 도청 문예회관 세미나실

참석대상 : 충남연구원 연구진, 분야별 전문가, 지표 담당 공무원

방    법 : 효율적 회의 운영을 위해 8개 분야별 회의 개최

내    용 : 기준선 적정성, 지표 삭제․추가․보완 등 협의

분야(지표수)	일시	장소	전문가	지표 담당자
복지보건 인프라(10)	6. 5.(화) 10:00	도청 206호	박순우	최장혁, 박선영, 최진석, 이향우, 윤상임, 이병근, 김용란, 김미선, 김효환, 이지은, 안미선
사회복지 (13)	6. 8.(금) 14:00	문예회관 104호	류진석	김미란, 임은영, 이선미, 한상욱, 김인우, 김효환, 노정수
장애인복지 (8)	6. 11.(월) 10:00	문예회관 105호	심효숙	이정, 이향우, 신미정, 이호종, 이수진, 이혁민
저출산대책 (8)	6. 11.(월) 14:00	문예회관 105호	장연식	정순영, 염기준, 최은미, 김정선, 김용모, 이지은, 조은영
고령화대책 (6)			최은희	조현주, 오은선, 정은주, 이효선
여성가족 (11)	6. 12.(화) 10:00	문예회관 105호	김희경	윤상임, 박진아, 옥재환, 전선미, 강혜련, 김지혜, 김미경, 김현기, 김미선, 정재열
보건정책 (4)	6. 12.(화) 14:00	문예회관 105호	이은미	김용란, 박진아, 김연경, 조은아, 조윤상, 차재현, 최은미
건강증진식품 (12)			최흥식	송선희, 전소현, 안지현, 조은아, 김동현, 최은영, 김미경, 한철희, 오혜림

내부 연구진 회의 (’18.7.5.)

충남연구원 연구진

전문가 자문회의(’18.7.13.)

이중섭 박사(전북연구원)-복지

이은미 교수(호서대학교)-보건

충남연구원 연구진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18.7.17.)

용역 추진경과보고, 전문가 자문, 기준선 조정 등

실무자 회의

일시	장소	협의 내용
8. 6(월) 10:00~12:00	지표 담당자, 연구진, 장현숙 정책자문위원	신규 발굴지표 (9개)
8. 6(월) 14:00~16:00	지표 담당자, 연구진, 장현숙 정책자문위원	기존지표 대체 (11개)
8. 7(화) 10:00~15:00	지표 담당자, 윤혜려 정책자문위원	기존지표 기준선 조정 (24개)

전문가 자문회의(’18.8.13.)

김은희 천안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

최성은 박사(대전·세종연구원)

충남연구원 연구진

5. 정책자문위 자문내용

지표 변경 내역

’15년 정책자문위원회 시(’14년 실적평가 결과)

목표값 상향 조정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이행률 : (당초) 20.1% → (변경) 100%

②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 : (당초) 4.7% → (변경) 6.8%

③ 어린이집평가인증률 : (당초) 71.9% → (변경) 85%

④ 법정민간복지 종사자수 : (당초) 29명 → (변경) 115명

⑤ 학교폭력 피해경험율 : (당초) 1.5% → (변경) 0.8%

종결 처리 : 장애인 인권 조례 제정(완료) → 시행계획은 지속 수립

지표 및 기준선 자체 변경(’15~’18)

지표수정(공표자료 미비) :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실적
→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 키움통장 가입률

* (김승권,「2014년 지역복지정책평가 결과 및 성과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기준선 변경(현실 반영)

① 활동자원봉사자 연평균봉사활동시간 : (당초) 4,900시간 → (변경) 31.3시간

* VMS 등록 기준 적용, ’16년 1위 경기의 130% 설정

②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공무원1인당 담당인구 : (당초) 1,895명 → (변경) 900명

* 목표 기 달성(’16년 기준 1,164명)으로 목표 상향 조정

③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률  : (당초) 60% → (변경) 29%

* 서비스 대상자가 당초 1급 장애인만 해당, ’15. 7.부터 3급까지 확대

통계자료 부재 : ‘민간복지 종사자수’ 지표는 순위 미발표 지표로 전환

순위 미발표 및 비순위 지표 등 현황(’16년 실적 분석 결과)

순위 미발표 지표(2) : ① 다문화가족 차별경험률 ② 여성의 사회안전 인식비율

비순위 지표(18)

￭ 실적확정 (15) * 전년도 비교 불가 등 ① 가구당 복지재정 ② 영유아·아동·청소년 1인당 복지재정 ③ 지역아동센터 1개소당 아동수 ④ 인구 만명당 법정 민간복지종사자수 ⑤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가입률 ⑥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인원 목표달성률 ⑦ 노인인구 천명당 노인일자리 참여자수	⑧ 공적장기요양보호비율 ⑨ 화장률 ⑩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⑪ 의료자원 분표(의료기관 수 및 총병상수) ⑫ 의료취약지 현황 ⑬ HACCP 지정률 ⑭ 성별영향평가반영 개선의견 수용률 ⑮ 학교피해 피해 경험률
￭ 실적 및 기준선 부재 (3) ① 요보호 아동 발달정도 ② 건강수명 ③ 저소득 한부모가족 탈수급률
￭ 종결 (1) 장애인 인권조례 제정(완료)

2016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15년 실적평가 결과 보고)

(공통) 계획수립 3년차 경과 등 환경변화에 따라 지표의 적정성 재검토 필요

분야별 지표에 대해 중점관리지표 또는 우선순위 관리 등 고려필요

지표보완 및 개선 등을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동관리 필요

2030 양성평등사업계획과 연계고려 필요

흡연율 관련 여학생 흡연율 문제에 대한 대책 강구 필요

보육과 저출산은 분야를 달리하여 지표관리 필요

지표별 관리주체 분류, 추진체계 재정립 필요(도, 시군, 민간협력 등)

2017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의견(’16년 실적평가 결과 보고)

(공통) 복지보건 환경 변화에 따른 지표 및 기준선 적정성 재검토 필요

타 시도 비교 가능 지표 관리와 비표 불가능 지표 분류의 필요성

자원봉사, 재정 등 개선 불가능 지표를 별도 섹터로 구분 관리 필요

인프라(재정 등) 지표도 단순 추세 관리가 아닌 노력 지표로서 지속관리 필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자율 향상 정책적으로 필요

장애인총연맹 등 지표 연구, 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 재취업률 지표 추가 필요

만성질환 유병률, 성인 비만율, 노인치매 유병률 지표 조정 필요

유병된 사람에 대한 치료율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출산율은 도의 노력만으로 제고 불가, 평가 지표와 노력도 지표 구분 필요

충남도의 건강 결정요인, 자살률, 출산율 등을 모델식으로 제시 필요

자원봉사, 재정 등 민간, 시군 등 노력 가능한 지표를 별도 섹터로 구분

2018년 연구용역 착수 보고 시 제시 의견(’18. 5. 21.)

만성질환 유병률, 노인치매 유병률, 초혼연령 지표의 합리적 변경 필요

(사망률)은 콜레스테롤 및 운동 관리, (자살률)은 우울증, (성인비만)은 소아비만 관리 등 전단계 지표 설정필요

복지인프라 분야의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재정’ 지표 각각 분리 관리 필요

기부참여율은 기부금액으로 변경 필요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 신규지표 설정 필요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반영이 필요하고, ‘장애인연금 수급률’ 검토 필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수’, ‘HACCP 지정률’ 기 달성,
타 지표로 대체 필요

‘가구당 복지재정’ 지표는 데이터 수집 관리가 어려워 제외 필요

2018년 연구용역 중간 보고 시 제시 의견(’18. 7. 17.)

기준선 조정 지표를 하향하면 ’23년 충남도가 전국에서 1위 못 함

복지사각지대 발굴율 지표를 기간별로 좀 더 구체화

치매치료관리비 지표 신규지표로 고려해야 함

보건소를 보건기관으로 보건소 이용지표 수정

예방접종률은 현재 이용률 93%수준으로 이 지표는 의미 없음

탈 시설 관련 지표는 데이터 산출하기가 어려움

다문화가구차별율 대체지표는 모호함

지역아동센터 수 → 지역아동센터 정원수로 수정

신규지표 중 어린이집을 지역별로 파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음

2018년 연구용역 최종 보고 시 제시 의견(’18. 8. 17.)

기준선 조정 지표를 ’23년 충남이 전국 1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국 평균보다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지표와 실태지표로 분리 필요

지표분야별 우선순위 설정

치매등록 및 검진율 지표 신규지표로 적정한지 여부 검토 요망

여성장애인 산모의 도우미 지원률 지표의 문제점과 어구 수정

영유아·아동·청소년 지표를 대체하거나 삭제

노인자살성공률 → 노인자살사망률로 수정

신규지표 기준선 설정 필요

청소년 관련 지표에서 동아리의 개념 모호

기초연금 수혜률 지표 신규지표로 적절한지 여부 검토 요망

복지 공무원과 보건 인력 산출방식 통일기해야 함

대체지표 중 인구당 의료기관 수 질적지표 계량화 불가

6. 지표조정

1)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복지보건분야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과제목표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 강화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환경 조성

주요내용

(공공부조 혁신)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의료급여는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자활대상자 확대 및 자활급여 단계적 인상 등 취약계층 자립 지원

(생애맞춤형 소득지원) ’18년 부터 0세~5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17년 부터 미취업 청년에 대해 청년구직촉진수당(30만원,3개월 지급)

’18년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25만원으로 인상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건강보험료 추가 지원(신규가입자)

(장애인 지원 강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추진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등 의료지원 확대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

과제목표

적정수준의 공적연금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 강화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주요내용

(노후소득보장강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적정수준 보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

기초연금액을 ’18년 25만원, ’21년 30만원으로 상향지급

단시간·일용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등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 확대 추진

(신중년 생활안정 지원) 두루누리 건강보험 지원 확대,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기간·대상 확대 추진

(치매국가책임제) ’17년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확충 및 치매안심병원 확충 추진

’18년부터 증증치매 환자 본임부담률 인하 및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장기요양 치매수급자 본인부담 경감 확대

(노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수 ’17년 43.7만개에서 ’22년 80만개로 확대하고 공익활동 참여수당을 ’20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과제목표

건강보험 보장 강화로 실질적 의료비 부담 경감

건강증진사업 확대로 계층·지역별 격차 완화와 건강수명 연장

주요내용

(건강보험 보장 강화)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 및 신포괄수가 확대 등의 추진으로 비급여 풍선효과 해소

(가계부담 대폭경감)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예방적 건강관리) 40대 이상 진단 바우처 도입 등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및 전문인력 충원과 근무조건 개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평가소득 폐지,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 보험료 부담 강화, 피부양자 단계적 축소 등 추진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과제목표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지역사회 중심 의료체계 강화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실효성 있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으로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

주요내용

(지역사회기반 의료체계) ’20년까지 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마련

(의료격차 해소) ’22년까지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으로 취약지 의료 수준 제고

(의료 공공성 강화) ’22년까지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 전문응급센터 및 재활병원 확대, 전국에 권역외상센터 확대 및 심혈관센터 지정·설립 등으로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

(감염병 관리체계) ’22년까지 고위험 감염병 및 원인미상 질환 대응을 위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미래세대 투자를 위한 저출산 극복

과제 목표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주요내용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 ’22년 까지 공공임대주택의 30% 신혼부부 우선 공급, ’17년 부터 난임시술비 등 건강보험 적용, 출산지원금, 도입방안 검토

(보육·양육지원 강화) ’18년 부터 아동수당 지급, 매년 어린이집 대폭 확충하여 ’22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룰 40% 달성

(일-가정양립 지원 강화) ’17년 부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18년부터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도입 및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

(저출산대책) 저출산 대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학대아동, 입양아동, 요보호아동 등 지원에 관한 중앙과 지방의 컨트롤 타워 기능과 공공성 강화

문재인 정부 복지보건정책 방향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국가정책에도 상당한 변화를 주고 있음

이 같은 변화는 주로 선별적인 복지의 제한적인 수준을 상당부분 보완하여 다수 국민을 복지보건정책의 틀로 보호하기 위한 보편성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고 있음

이로 인하여 국가복지보건정책의 급여대상이나 급여의 내용에서 상당부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신정부의 복지보건정책은 보육지원 확대, 기초생활보장, 노인기초연금 인상, 국민건강보험비급여의 전면적 급여화, 치매국가책임제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의료, 주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들의 기본생활비 부담을 줄이고자 함

2) 신규지표 발굴

치매검진율(치매국가책임제)

지표의 개념 :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검진자 수

지표의 산출방식 : 65세 이상 치매 검진자 수 (단순 MMSE포함) / 65세 인구수

지표의 중요성 :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 및 고위험 노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체계적인 치료ㆍ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함

치매검진율의 기준선 설정은 5개년(2012년~2016년)간 기간변동율 1위인 경북도 50.1% 수준으로 결정함

2012년 부터 2016년 까지 5년간 기간변동율은 전국이 13.1, 서울 26.0, 부산, 130.6, 대구 133.7

광역도는 경기도 –1.0%, 강원도 -19.7%, 충북도 – 6.9%, 충남도 44.5%, 전북도 11.6%, 전남도 –32.0, 경북도 50.1%, 경남도 –17.3%, 제주 5.8%임

치매 검진율

구분	2016년 검사자 수	5개년기간 변동율(%)	구분	2016년 검사자 수	5개년기간 변동율(%)
전국	1,611,920	13.1	전북	128,533	11.6
경기	223,677	-1.0	전남	103,106	-32.0
강원	77,588	-19.7	경북	229,757	50.1
충북	54,324	-6.9	경남	96,917	-17.3
충남	190,653	44.5	제주	12,130	5.8

출처 : 2018년도 중앙치매센터 자료

치매확진율(치매국가책임제)

지표의 개념 : 세 단계 조사를 통해 치매 확진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수

지표의 산출방식 : 65세 이상 치매 확진 판정 받은 인구 수 / 65세 인구수

지표의 중요성 :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 및 고위험 노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체계적인 치료ㆍ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함

치매확진율의 기준선 설정은 5개년(2012년~2016년)간 기간변동율 1위인 전남도 33.3% 수준으로 결정함

2012년 부터 2016년 까지 5년간 기간변동율은 전국이 12.3%, 경기도 20%, 강원도 49.4%, 충북도 12.0 %, 충남도 22.6%, 전북도 –7.1%, 전남도 33.3%, 경북도 30.1%, 경남 18.3%, 제주 4.8%임

치매 확진율

구분	2016년 검사자 수	5개년기간 변동율(%)	구분	5개년기간 변동율(%)	2016년 검사자 수
전국	34,658	12.3	전북	3,007	-7.1
경기	5,026	20	전남	2,316	33.3
강원	1,153	49.4	경북	2,899	30.1
충북	996	12.0	경남	2,934	18.3
충남	2,107	22.6	제주	261	2.5

출처 : 2018년도 중앙치매센터 자료

3) 민선 7기 관련 신규지표 발굴

(1) 저출산 부문

아이돌봄서비스 수혜가정 및 아이돌보미 수

지표의 개념 : 아이돌봄서비스를 실제로 받는 수혜가정의 비율과 아이돌보미 수

지표의 산출방식 : 아이돌봄서비스 수혜가정 대비 아이돌보미 수

지표의 중요성 : 맞벌이 가정 또는 육아가 힘들고 부담되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서비스 신청하는 사람이 모두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

지표의 기준선은 3년간 자료를 바탕으로 기준선 설정

서비스 이용자 : 기준선 4,704가정

아이돌보미 기준선 1204명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연계가정수	연계건수	연계가정수	연계건수	연계가정수	연계건수
계	3,089	166,722	3,316	166,316	3,492	187,285
시간제	1,819	141,322	2,230	144,596	2,477	166,768
종일제	1,270	25,400	1,086	21,720	1,015	20,517

출처 : 충남도 복지보건국 내부자료

아이돌보미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계	745	847	898

출처 : 충남도 복지보건국 내부자료

시군별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수

지표의 개념 : 시군별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개소수

지표의 산출방식 : 공동육아나눔터 개소수 / 시군의 영·유아수

지표의 중요성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수요가 점차로 증대되고 있으며 시군별로 편차가 심함(천안 11개, 아산 1개)

기준선 설정

천안 : 이미 11개인 천안의 기준선은 매년 2개 증가 꼴로 2023년 17개소

공주 : 현재 개소되지 않은 공주는 매년 1개씩 더 개소하는 것으로 기준선 설정 (2023년 6개소)

보령 : 매년 1개씩 개소하는 것으로 기준선을 잡아 2023년 7개소

아산 : 매년 1개씩 개소하는 것으로 기준선을 잡아 2023년 7개소

서산 : 현재 개소되지 않은 서산은 매년 1개씩 더 개소하는 것으로 2023년 6개소

당진 : 현재 3개소인 당진은 매년 1개씩 더 개소하는 것으로 2023년 9개소

금산 : 현재 1개소인 금산은 매년 1개씩 더 개소하는 것으로 2023년 7개소

부여 : 현재 개소되지 않은 공주는 매년 1개씩 더 개소하는 것으로 기준선 설정(2023년 6개소)

홍성 : 현재 1개소인 홍성은 매년 1개씩 더 개소하는 것으로 기준선 설정(2023년 7개소)

태안 : 현재 1개소인 태안은 매년 1개씩 더 개소하는 것으로 기준선 설정(2023년 7개소)

시군별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 수

(단위 : 명, 개소)

시군	2015			2016			2017
	영 유아수 (A)	공동 육아 나눔터 개소수 (B)	비율 (B/A* 100)	영 유아수 (A)	공동 육아 나눔터 개소수 (B)	비율 (B/A* 100)	영 유아수 (A)	공동 육아 나눔터 개소수 (B)	비율 (B/A* 100)
천안시	38,463	5	0.13	39,233	7	0.18	38,416	9	0.23
공주시	4,194	0	0	3,974	0	0	3,709	0	0
보령시	3,624	1	0.02	3,388	1	0.02	3,095	1	0.03
아산시	27,308	2	0.007	27,157	2	0.007	26,851	2	0.007
서산시	10,432	0	0	10,136	0	0	9,791	0	0
당진시	11,489	1	0.009	11.156	3	0.027	10,625	3	0.028
금산군	2,074	0	0	1,918	1	0.00052	1,686	1	0.00059
부여군	1,335	0	0	1,270	0	0	1,193	0	0
홍성군	2,313	0	0	2,603	0	0	2,673	1	0.037
태안군	2,280	0	0	2,230	0	0	2,051	1	0.048

출처 : 충남도 복지보건국 내부자료

(2) 고령화 부문

치매환자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비율

지표의 개념 : 치매환자 중에서 노인돌봄서비스 받는 비율

지표의 산출방식 : 노인돌봄서비스 수혜자수 / 치매환자 수

지표의 중요성 : 치매유병률 의미 없고 치매관련 서비스를 받느냐의 여부가 더욱 중요

치매환자 노인돌봄 이용률의 기준선은 5개년(2012년~2016년) 간 기간변동율 1위인 전남도 91.4% 수준으로 결정함(제주 제외)

2012년 부터 2016년 까지 5년간 기간변동율은 전국 78.2%, 경기도 75.7%, 강원도 71.6%, 충북도 81.1%, 충남도 70.5%, 전북도 53.0%, 전남도 91.4%, 경북도 58.6%, 경남도 37.1%, 제주 306.6%임

치매환자 기본돌봄서비스 이용률

구분	2016년 이용자 수	5개년기간 변동율(%)	구분	5개년기간 변동율(%)	2016년 이용자 수
전국	259,495	78.2	전북	17,929	53.0
경기	35,036	75.7	전남	29,352	91.6
강원	12,060	71.6	경북	27,385	58.6
충북	12,474	81.1	경남	24,508	37.1
충남	15,476	70.5	제주	4,879	306.6

출처 : 2018년도 중앙치매센터 자료

(3) 사회양극화

장애인 인구 대비 장애인 콜택시 수

지표의 개념 : 장애인 인구 수 대비 콜택시 수
(※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들의 이동과 편의를 위해 도입된 대중교통으로 장애 1~2급인 경우에만 승차가 가능함. 휠체어 사용자인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면 승차 가능(만 65세일 경우))

지표의 산출방식 : 장애인 콜택시 수 / 장애인 1~2급

지표의 중요성 : 장애인 복지에서 장애인 이동권이 차지하는 비율 큼

2023년도의 기준선은 법정기준대수로 설정함

현재 법정 기준대 수인 131대가 2023년도에는 변함이 없다면 법정 기준대(131대) 수 충족으로 잡아야 함

장애인 인구수, 법정기준대 수, 운행대 수

(단위 : 명, 대, %)

구분	1, 2급 장애인수(명)	법정기준대수(대)	운행대수(대)
2015	26,409	131	85
2016	26,409	131	101
2017	26,409	131	107

출처 : 충남도 복지보건국 내부자료

4) 대체지표 발굴

지역아동센터 1개소당 아동 수

지표의 개념 : 지역아동센터 1개소 당 담당하는 평균 아동 수

지표의 산출방식 : 18세 미만 아동 수 / 지역아동센터 수

지표의 중요성 : 방과 후 보호자 없이 방치되는 돌봄 사각지대의 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아동대비 적정한 지역아동센터를 예측할 필요가 있음

지표의 대체 : 아동인구당 지역아동센터 정원비율로 대체

지표의 기준선은 충남은 2017년 3.93%. 2018년 3.91% 이므로 전국 1위 지역, 전라남도 7.11%(2018)을 기준선으로 설정

이용대상 아동당 지역아동센터 정원 수

구분	정원수	비율(%)
경기	24,628	2.11
강원	4,909	4.04
충북	5,299	4.02
충남	7,071	3.01
전북	7,756	4.99
전남	10,563	7.11
경북	7,473	3.74
경남	7,199	2.49

출처 : 충남도 복지보건국 내부자료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율

지표의 개념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은 도내 어린이집 수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의미함

지표의 산출방식 : (충청남도 국·공립어린이집 수 / 충청남도 어린이집 수) × 100

지표의 중요성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는 부모의 높은 수요뿐 아니라 취약지역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이 됨

지표의 대체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지표로 대체. 전체 아이들 중에서 얼마나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지 파악

지표의 기준선은 문재인 정부 지침대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로 설정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단위 : 명, %)

구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증가율
	16.12월 기준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A)	16.12월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B)	17.12월 기준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C)	17.12월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D)	{(D/C)-(B/A)}/ (B/A)
합계	1,451,215	175,929	1,450,243	186,916	0.0632
서울특별시	236,550	67,240	234,867	74,098	0.1099
부산광역시	75,006	10,964	74,971	10,986	0.0025
대구광역시	58,706	2,719	58,591	3,498	0.2890
인천광역시	81,096	8,687	80,895	9,037	0.0429
광주광역시	47,207	2,378	46,650	2,305	-0.0191
대전광역시 (평가제외)	44,482	1,734	43,761	1,911	0.1202
울산광역시	34,762	2,230	34,657	2,376	0.0687
세종특별자치시	10,846	1,077	12,580	1,272	0.0183
경기도	390,870	41,245	394,882	42,710	0.0250
강원도(평가제외)	41,743	5,477	41,020	5,599	0.0403
충청북도(평가제외)	50,014	3,879	49,896	3,855	-0.0038
충청남도	69,364	3,782	69,787	4,109	0.0799
전라북도(평가제외)	53,798	3,017	52,105	3,118	0.0671
전라남도	54,708	4,960	53,772	5,113	0.0488
경상북도(평가제외)	71,010	5,862	70,901	5,803	-0.0085
경상남도(평가제외)	103,822	8,865	103,717	9,204	0.0393
제주특별자치도 (평가제외)	27,231	1,813	27,191	1,922	0.0617

출처 : 충남도 복지보건국 내부자료

여성 10만명당 성폭력 발생 건수

지표의 개념 : 여성 10만 명당 성폭력 발생건수 수치가 높을수록 성폭력 발생률이 높은 것을 의미함

지표의 산출방식 : (성폭력(강간, 추행)발생 건 수 / 여성인구수) × 100,000

지표의 중요성 : 성폭력 예방대책 마련, 사전관리, 보호서비스 지원, 사후관리 등 성폭력 관련 정책방향을 위한 자료로 활용

지표의 대체 : 연간 찾아가는 성ㆍ가정폭력 예방교육 인원수와 횟수로 대체

예방교육 참여자 교육인원 수 기준선은 광역도 중 1위인 경북도 11,919의 20%상향으로 설정하여 14,302명(경기 제외)

예방교육 횟수는 광역도 1위인 충북 453회 20% 상향으로 설정하여 543회(경기 제외)

성ㆍ가정폭력 예방교육 참가자 및 교육횟수

권역		2017년
		성폭력		가정폭력		소 계
		횟수	인원수	횟수	인원수	횟수	인원수
1	서울특별시	423	10,908	55	1,603	478	12,511
2	부산광역시	294	16,133	40	1,318	334	17,451
3	대구광역시	290	9,515	40	1,219	330	10,734
4	인천광역시	356	9,778	21	422	377	10,200
5	광주광역시	180	6,050	35	986	215	7,036
6	대전광역시	190	6,357	38	1,412	228	7,769
7	울산광역시	187	7,483	36	1,486	223	8,969
8	세종시	95	2,480	32	1,023	127	3,503
9	경기남부	437	13,545	52	1,440	489	14,985
10	경기북부	202	4,101	35	1,066	237	5,167
11	강원도	250	6,436	20	526	270	6,962
12	충청북도	403	9,455	50	1,374	453	10,829
13	충청남도	227	8,661	37	1,085	264	9,746
14	전라북도	196	8,591	35	1,050	231	9,641
15	전라남도	361	11,248	20	434	381	11,682
16	경상북도	352	11,331	20	588	372	11,919
17	경상남도	195	8,983	35	1,456	230	10,439
18	제주도	90	2,460	25	712	115	3,172
19	중앙(양평원)	104	47,882	-	-	104	47,882
합계		4,832	201,397	626	19,200	5,458	220,597

출처 : 충남도 복지보건국 내부자료

기부참여율

지표의 개념 : 13세 이상 도민이 기부한 참여율

지표의 산출방식 : 작년도 기부자 수 / 작년도 말 기준 도민 수

지표의 중요성 : 민간복지기관의 재원조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지표의 대체 : 기부참여율은 기부금액으로 지표변경

지표의 기준선은 1인당 기부금액 1위 지역인 제주(14,223원)으로 설정

기부금액

(단위 : 백만원)

시도명	2017년도	2016년도	증감	인구수(명)	2017년도 1인당 모금액(원)
계	599,615	574,205	25,410	51,778,544	11580
모금회(중앙)	232,146	219,600	12,546	-	-
서울특별시	85,051	81,622	3,429	9,857,426	8,628
부산광역시	20,289	20,622	▽333	3,470,653	5,846
대구광역시	16,377	15,915	462	2,475,231	6,616
인천광역시	18,762	16,071	2,691	2,948,542	6,363
광주광역시	10,258	9,542	716	1,463,770	7,008
대전광역시	11,274	10,631	643	1,502,227	7,505
울산광역시	13,713	20,654	▽6,941	1,165,132	11,769
경기도	58,342	55,712	2,630	12,873,895	4,532
강원도	14,769	15,473	▽704	1,550,142	9,527
충청북도	13,140	10,470	2,670	1,594,432	8,241
충청남도	24,375	21,961	2,414	2,116,770	11,515
전라북도	13,742	12,441	1,301	1,854,607	7,409
전라남도	15,247	15,194	53	1,896,424	8,040
경상북도	24,353	19,667	4,686	2,691,704	9,047
경상남도	15,966	17,970	▽2,004	3,380,404	4,723
제주도	9,346	8,098	1,248	657,083	14,223
세종특별자치시	2,465	2,562	▽97	280,100	8,801

출처 : 충남도 복지보건국 내부자료

5) 지표삭제

다양한 가족 복지재정

지표의 경과 : 다양한 가족의 개념이 불분명학고 데이터 수집 관리가 어려워 제외 필요

일반아동 대비 요보호 아동 발달 정도

지표의 경과 : 관리가 안 되는 데이터를 유지할 필요는 없음. 타시도와 비교하기도 애매함

평균 초혼연령(남/여)

지표의 경과 : 관리가 안 되는 데이터를 유지할 필요는 없음. 타시도와 비교하기도 애매함

인구십만명당 의료자원분포(기관수/병상수)

지표의 경과 :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양적인 의료자원은 팽창되어 전문인력 분포, 응급진료 가능, 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료과 등 질적 지표의 보완이 요구되나 질적지표는 계량화가 불가하여 데이터 확보가 불가함

모의 첫째아 출산연령

지표의 경과 : 지표로 관리할 수 없음, 사회추세에 역행 , 정책으로 개선 불가능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설치율

지표의 경과 : 24시간 어린이 집은 수요가 부족하고 제한 설치규정(예산범위 내에서 지정하도록 규정)으로 추가 설치가 어려움

장애인 인권관련 조례여부

지표의 경과 : 조례지정 후 지표 삭제

건강수명

지표의 경과 : 실적 및 기준선 부재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

지표의 경과 : 통계를 낼 수가 없음

HACCP 지정율

지표의 경과 : 통계 낼 수 없으며, 현재 한국식품원에서 인증을 해주고 있음. 지정률 자체를 관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조혼인율

지표의 경과 : 정책수단으로 기준선에 도달할 수 없고 사회적 경향과 배치됨

조이혼율

지표의 경과 : 정책수단으로 기준선에 도달할 수 없고 사회적 경향과 배치됨

여성 장애인 산모의 신생아 도우미 지원률

지표의 경과 : 여성 장애인 산모 모집단 산출이 어려움

도민 1인당 기부식품금액

지표의 경과 : 기부참여율이 기부금액으로 대체되면서 이 지표 역시 기부금액 지표로 통일을 기함

노인치매 유병율

지표의 경과 :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에 맞춰 치매 관련 신규지표를 발굴했으므로 치매 유병율 지표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음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수

지표의 경과 : 시군당 1개소씩 설치를 완료하여 기준선에 이미 도달함

화장률

지표의 경과 : 화장률은 지역 정서와 관련되어있으며 매장지가 충분하지 않는 도시에서 높게 나타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개선될 사안이므로 현 시점에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재정

지표의 경과 : 세 분야의 복지 대상이 중복되므로 지표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다문화가족의 차별경험율

지표의 경과 : 차별경험율은 부정적인 지표이므로 대체지표가 없으면 삭제

6) 기준선 조정

복지부서(도/시․군) 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

지표의 개념 : 작년도 충남도민 수를 충남도청, 시·군구청, 읍면동 복지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 정원으로 나눈 값으로, 복지부서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평균 도민 수

지표의 산출방식 : 작년도 말 기준 도민 수 / 작년도 말 기준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정원

지표의 중요성 : 공공 사회복지정책이 최대한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양·질이 우수해야 하는데, 양적차원에서 공공복지행정 담당자 인력 수가 충분해야 함

지표의 산출기준

현 지표의 산출기준 : 복지부서 공무원 담당인구의 기준선은 9개 도 중 1위인 전라남도 1,123명으로 설정

기준선 조정 : 향후 시계열 데이터 확보후 기준선 재설정

인구 만명당 법정 민간복지 종사자수(복지보건인프라 분야로 이동)

지표의 개념 : 인구 10,000명당 법정 민간복지종사자 수

지표의 산출방식 : (작년도 말 기준 민간복지종사자 수 / 작년도 말 기준 도민 수) × 100,000

민간복지종사자 수 = 이용시설 종사자 수 + 생활시설 종사자 수

도민 수 : 작년도 말 기준의 전체 시·군 인구수를 의미

민간복지종사자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민간복지종사자 현황을 기준으로 함. 시스템상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생활 및 이용시설)에서 자체 등록 및 관리하고 있는 복지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음

※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 각목에 따라 설립, 신고된 시설 및 법인(단, 반드시 등록된 단체에 한함)(보육시설 제외)

지표의 중요성

사회복지정책은 공공부문만의 정책집행만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공공부문에 대해 보완적인 민간부문의 지원은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함(김승권 외, 2008)

이에 인구 만 명당 민간복지종사자 수는 민간부분의 양적기반을 보여줌

지표의 산출기준

현 지표의 산출기준 : ’09년 기준, 인구 만명당 민간복지종사자 수가 9개 도 중 가장 높은 충청북도(29,342명)의 수준으로 설정

기준선 조정 : ’15년도에 115명으로 재조정 (’16년 가장 높은 지역의 기준선으로 재설정도 고려해야 함)

저소득층 비율

지표의 개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비율

지표의 산출방식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전체인구 수 ) × 100

지표의 중요성 : 저소득층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필수 대상자로서 저소득층 비율을 통해 복지재정 및 사업 등을 기획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임

지표의 산출기준

현 지표의 산출기준 : ’12년 기준, 기초수급자 비율이 17개 시도 및 9개 도 중 가장 낮은 전라북도(5.1%)의 20%하향 설정

기준선 조정 : 현재 기준선 1.3% 무리한 목표이므로 전국 도 평균인 3%점으로 수정

합계 출산율

지표의 개념 : 15세 ~ 49세 여성 1명의 생애기간동안 출산하는 아이 수

지표의 산출방식 : 연령별 출산율의 합계. 예를 들어 지난 해 만 30세 여성이 낳은 아이의 수를 전체 만 30세 이상의 수로 나누어 연령별 출산율을 산출한 다음 이렇게 계산한 각 연령별 출산율로 모두 더한 수치

지표의 중요성 :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의미하는데 이를 통하여 지역의 출산력 수준, 특히 저출산 경향을 알 수 있음

지표의 산출기준

현 지표의 산출기준 : OECD 국가목표인 1.7명으로 설정

기준선 조정 :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목표인 1.5명으로 재설정

어린이집 평가인증율

지표의 개념 : 어린이집 평가 인증률은 도내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인증하는 지표로 평가인증 통과 및 유지 어린이집을 의미함. 전체 어린이집 수 대비 평가인증을 획득한 어린이집 수를 근거로 함

지표의 산출방식 : (평가인증어린이집 / 전체 어린이집 수) × 100

지표의 중요성 :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임. 즉 평가인증은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 서비스에 대한 최저기준을 점검하여 인증하는 것으로 이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전국 대비 충청남도의 평가인증률은 낮은 수준이며, 시·군별로 편차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표임

지표의 산출기준

현 지표의 산출기준 : ’12년말 기준대비 20% 향상한 71.9%로 설정

기준선 조정 : ’15년 11월 85%로 재조정

노인경제활동참여율

지표의 개념 : 노동시장에서 소득 및 수입을 획득할 수 있는 활동에 종사하는 노인인구의 비율

지표의 산출방식 : (경제활동참여자 수 / 65세 이상 전체인구 수 ) × 100

지표의 중요성

기대수명의 증가와 이로 인한 노후 사회참여 욕구의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제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음

노후 경제활동 참여확대를 통한 사회적 부양 부담 감소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노인 경제활동참여율은 중요한 지표임

지표의 산출기준

현 지표의 산출기준 : ’12년 전국 1위인 전라남도의 46.8%를 기준으로 향후 9.2% 예상 증가율을 반영하여 56%로 설정

기준선 조정 : 전남 48.6%(’16년 기준1위)*9.2% : 현 56%에서 44.2% 하향조정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율

지표의 개념 :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자 비율은 해당지역 등록장애인 중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의 비율을 뜻함

지표의 산출방식 :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장애인 수 / 근로연령에 있는 등록장애인 수(18세 미만 35세 미만)) × 100

지표의 중요성

장애인들은 근로능력의 손실과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직장생활과 같은 소득활동 참여에 제한적임

이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고용대안으로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및 근로작업장)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고용지원의 역할은 중중장애인의 소득활동 지원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함

따라서 본 지표는 지역의 근로가능 연령대에 있는 증증장애인들의 소득보전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음

지표의 산출기준

현 지표의 산출기준 :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율 기준선은 ’12년 기준, 전국 1위인 강원도의 장애인근로자율 2.03%에 비해 역 5% 포인트 높게 설정

기준선 조정 : 2019년도에 장애인정책이 변경되고 새로운 법이 확정이 되니 현 시점에서 기준선 조정은 무리이고 2019년도에 변경된 장애인정책의 내용을 보고 기준선 조정

만성질환유병율(당뇨/고혈압)

지표의 개념

고협압 유병율 : 성인 인구 중 고혈압 환자의 비율

당뇨병 유병율 : 성인 인구 중 당뇨병 환자의 비율

관절염 유병율 : 성인 인구 중 관절염 환자의 비율

지표의 산출방식

고협압 유병율 : 성인 인구 중 고혈압 환자의 비율

당뇨병 유병율 : 성인 인구 중 당뇨병 환자의 비율

관절염 유병율 : 성인 인구 중 관절염 환자의 비율

지표의 중요성

고혈압은 대표적인 심뇌혈관 질환으로 지역 내 만성질환 관리사업의 성과지표로서 활용가능

당뇨병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지역 내 만성질환 관리사업의 성과지표로서 활용 가능

관절염의 경우 도시지역에서 비해 농어촌 지역에서 특히 유병율이 높음

지표의 산출기준

현 지표의 산출기준 : ’12년도 전국 시도 평균인 18.5%, 6.9%로 각기 설정

기준선 조정 : 12년도의 시도평균에서 16년도의 시도평균으로 조정 → 전국 시도 평균(16년)(7.2%/19.1%)

흡연율

지표의 개념

성인 현재 흡연율 : 만19세 이상 성인 인구 중 흡연 인구 비율

청소년 현재 흡연율 : 청소년 인구 중 흡연 인구 비율

지표의 산출방식

성인 현재 흡연율 : 평생 5갑(100개비) 이상 흡연한 사람으로서 현재 흡연하는 사람(‘매일 피움’ 또는 ‘가끔 피움’)의 분율

청소년 현재 흡연율 :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분율

지표의 중요성

금연사업은 국제보건기구에서 가장 강조하는 대표적인 보건사업의 하나로서, 우리나라에서도 흡연율 감소를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음

청소년 흡연율의 경우 장래성인 흡연율로 이어질 수 있고, 성인에 비해 금연교육의 효과가 잘 나타날 있음

지표의 산출기준

현 지표의 산출기준 : 흡연율의 기준선은 성인남자 현재흡연율과 남학생 현재흡연율로 나누어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2020에 제시된 우리나라 목표를 따르기로 함(성인 29%)

기준선 조정 :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2020에 제시된 목표로 수정불가하나 현실적으로 성인흡연율은 34% ~ 35%선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비만율

지표의 개념

성인 비만율 : 성인 인구 중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BMI 지수가 높은 사람의 비율

청소년 비만율 : 청소년 인구중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체질량지수가 높은 사람의 비율

지표의 산출방식

성인 비만율 : 체질량 지수 25 이상인 사람의 분율

청소년 비만율 : ’0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 지수 기준 95백분위 수 이상 또는 체질량 지수 25 이상인 사람의 분율

지표의 중요성

비만은 고혈압, 당뇨 등 대사증후군을 유발하는 가장 큰 위험요인의 하나로서,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도 대표지표로 활용되고 있음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청소년 비만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음은 물론 젊은 층의 대사증후군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청소년기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지표의 산출기준

현 지표의 산출기준 : ’12년 시도 평균인 23.1%로 설정

기준선 조정 : 현행 ’12년 시도평균에서 ’16년 시도평균으로 조정 → 전국 시도 평균(’16년) 27.4% : 비만율은 매년 시행되는 지역사회건강(설문)조사 결과 지표로서 ’18년부터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신체계측(키, 체중 등)이 도입되었으므로 ’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결과가 공표되는 ’19년 4월 이후 「국가비만관리종합대책」등을 고려, 기준선 조정

인구 십만명당 자살율(전체/노인)

지표의 개념

자살 사망률 : 전체 인구 십만명 당 자살 사망자 수

노인 자살율 : 65세 이상 노인 십만명 당 자살로 인해 사망한 노인 수

지표의 산출방식

자살 사망률 : (자살사망 수 / 전체 인구) × 100,000

자살 사망률 : (자살사망 수 / 전체 인구) × 100,000

지표의 중요성

우리나라 자살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고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

특히 노인의 경우 한국의 타 연령층의 자살율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사회적 양심이나 관심이 요구되고 있음

자살 양상은 물론 자살의 원인 또한 세대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노인, 청소년 등 인구집단별 자살사망률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노인이 경우 자살예고나 징후 없이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 자살하려는 의지가 높으며 오래도록 심사숙고하여 계획으로 실행하는 경향이 있음

또한 고령으로 인한 취약성이 높고 독거노인의 경우 자행행위 이후 조기발견이 어려워 자살 사망률이 높음

지표의 산출기준

현 지표의 산출기준 : 충청남도 전체 인구의 자살률 기준선은 보건복지부(2008)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09~’13)의 목표를 참고하여 인구십만명당 20명 미만으로 설정함. 노인자살율은 전라남도의 인구십만명당 59.0명으로 설정함

기준선 조정

제3차 국가자살예방 기본계획(미발표) 자료 확보 후 재설정 (2013년 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 목표치가 수정될 경우 충청남도의 기준선은 국가이 목표치에 따라 수정하기로 함)

식중독 발생율(인구 백만명당)

지표의 개념 : 지역 내 총인구수에서 따른 식중독 발생지수를 산출한 수치로 값이 클수록 식중독 발생이 많다는 의미

지표의 산출방식 : (지역 내 식중독 발생자 수 / 지역 내 총인구수) × 100,000,000

지표의 중요성 : 식중독은 식품안전 정도를 대표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서 식품 안전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지표의 산출기준

현 지표의 산출기준 : ’10년 기준, 충청남도의 식중독 발생률(인구 백만명당)은 76명이나 9개도에서 가장 양호한 전라북도(전국 2위)인 52명보다 30% 향상 수준인 36명으로 설정

기준선 조정 : 2016년 평균으로 재설정 → 전국 시도 평균(’16년) 128.1

식품안전관리 대상업체 지도점검율

지표의 개념 : 전체 식품업체 수 중에서 실제 행정적 지도 점검을 실시한 업체 수

지표의 산출방식 : 인허가 신고된 식품위생법 관련 업체수 중 실제 관할 업체를 지도점검 한 비율

지표의 중요성 :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은 식품안전의 가장 기초로서 식품안전의 예방적 측면에서 특히 중요함

현 지표의 산출기준 : ’11년 기준, 한국 평균(96.7%)보다 약 30% 향상 수준으로 설정(127%)

기준선 조정 : 1년에 한 번씩은 지도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100%로 재조정

식품안전관리 수거·검사건수

지표의 개념

식품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식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건수

검사결과가 적합, 부적합여부를 불문함

지표의 산출방식 : 식품안전관리 수거·검사건수

지표의 중요성

식품안전관리의 양호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므로 중요함

단, 지자체에서 검사와 식약청에서의 검사가 각각 수행되고 있어서 두 기관에서 통합하여 하나의 기관에서 조사하는 것이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할 수도 있음

지표의 산출기준

현 지표의 산출기준 : ’11년 기준,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수거 후 검사한 건수는 6,437건으로 전국 시도 중 13위로 낮으므로 이를 100% 강화한 12,874건으로 설정

기준선 조정 : 식약처에서 목표 수거건수를 줄이고 있는 추세이므로 최근 3개년 평균인 7,928건으로 조정

동아리 1개당 청소년 수

지표의 개념 : 청소년 건전한 놀이 및 성장의 기본이 되는 동아리 수 대비 청소년의 수를 산정함

지표의 산출방식 : 청소년 수 / 국비 지원 동아리 수(동아리 1개당 1,250천원 지원)

지표의 중요성 : 청소년 동아리 활동은 문화·예술·스포츠 등 다양한 취미활동을 통해 건강한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특기·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자율적 활동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지표의 산출기준

현 지표의 산출기준 : 충청남도 동아리 1개소 당 이용하는 청소년 수의 기준은 ’12년 기준대비 10%감소한 4,915명으로 설정

기준선 조정 : ’14년과 에서 이미 기준선을 달성하였으므로 ’16년도 도 평균인 3,808명으로 재설정

자활기금 활용율

지표의 개념 : 자활기금 보유액 중에서 자활기금에서 직접적으로 집행된 금액의 비율

지표의 산출방식 : (자활기금 집행액) / (자활기금 보유액) × 100

자활기금 보유액 : 전년도 말까지 이월, 수입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활기금(자활계정) 총액

자활기금 집행액 : 당해연도 자활기금 용도로 집행한 총액

지표의 중요성 : 자활기금은 자활사업, 수급자 및 지역센터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8조의 3, 시행령 26조의 2~7을 근거로 하며, 여기서 지활기금은 자활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사업비 등에 대한 지원과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해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지표의 산출기준

현 지표의 산출기준 : ’11년 기준, 16개 시도 중에서 자활기금 활용률이 가장 높은 울산 13.75%의 약 30% 상향조정(18%)

기준선 조정 : ’16년도 평균으로 재설정(기존 18%에서 5.78%로)

수급자의 취․창업율

지표의 개념 : 자활사업참여 수급자 중 현재 수급을 유지하면서 취업 및 창업을 한 수급자 수

지표의 산출방식 : (수급을 유지하면서 취업 및 창업을 한 수급자 수 / 자활사업 참여자 수) × 100

지표의 중요성 : 수급자의 취업 및 창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임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율

지표의 개념 : 자활사업참여자 수급자 중 중 탈수급한 수급자 비율

지표의 산출방식 : (자할특례상향 또는 탈수급자 수 / 자활사업 참여자 수급자 수) × 100

지표의 중요성 : 자활사업을 통해 수급자는 탈수급자라여 독립적으로 사회경제적 생활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

지표의 산출기준

현 지표의 산출기준 : 수급자의 취․창업의 기준선은 취․창업률 전국 1위이면서 9개도 1위인 충청북도 20.913%의 약 30%상향조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은 9개 도 중에서 가장 높은 경상북도(22.142%)의 약 30%상향조정

기준선 조정 : 상기의 두 지표는 ‘자활성공율’ 지표로 통일하고 기준선은 2018년 목표치인 58.1로 재설정

도민 1인당 복지재정

지표의 개념 : 작년도 결산기준 충청남도의 복지재정을 충남도민 수로 나눈 비용으로, 도민 수를 고려한 복지재정 투입수준을 의미

지표의 산출방식 : 작년도 복지재정 / 도민 수

지표의 중요성 : 도민 1인당 복지재정이 높을수록 복지업무의 효과적 달성에 필요한 재정의 ‘양적 충분성’ 원칙을 잘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음

지표의 산출기준

현 지표의 산출기준 : ’13년 기준 도민 1인당 복지재정이 가장 높은 전라남도 592,406원의 약 20%상향 설정으로 71만원

기준선 조정 : 17년 실적이 76만원이므로 기준선을 ’17년 1위 지역인 전북의 102만원으로 재설정

노인인구 천명당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

지표의 개념 :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일자리 중 노인참여자수의 비중

지표의 산출방식 :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일자리 노인참여자수) / (노인인구 수) × 1,000

지표의 중요성

건강한 노인들의 일자리를 통한 사회적 참여 기회확대는 지방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노인일자리 제공은 노후소득보장뿐만 아니라 활동적인 노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정책으로도 중요한 의의가 있음

지표의 산출기준

현 지표의 산출기준 : 노인인구 천명당 노인일자리 참여자수의 기준은 도지역 평균인 50.4명을 기준으로 향후 0.2명으로 예상 증가를 반영하여 50.6명으로 설정

기준선 조정 : ’16년 도 평균인 73명으로 재설정( ’22년까지 노인일자리 전국적으로 80만개 창출계획이므로 예산투입 증가에 따른 상향조정)

본 연구를 통한 지표 및 기준선 변경 사항

문재인 정부의 복지보건 정책에 부합하는 신규지표 2개 발굴

민선 7기 도정철학에 부합하는 지표 4개 발굴

기존지표를 대체하는 지표 5개

기존지표의 삭제 19개

기존지표의 기준선 조정 13개

7. 충남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 지표 기준선 재분류

’13년의 연구 분류(현황지표/성과지표)

’13년 연구에서는 복지보건의 6개 분야, 84개 관리지표가 개발되었으며 5개의 현황지표와 79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됨

고령화 영역 중 현황지표는 고령화율, 노인빈곤율, 일상생활제한노인비율 지표 등 3개임

장애인 복지 영역 중 현황지표는 장애인 1,000명당 재활병원비율 지표 1개임

보건 영역 중 현황지표는 기대여명 지표 1개임

상기의 5개 현황지표 이외에 모든 지표(79개)는 성과지표로 구성되며 성과지표는 목표의식을 갖고 정책을 기획, 추진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음

2013년 연구에서 성과지표로 분류되었던 관리지표는 지금 시점에 다시 실태(현황)지표와 정책(개선)지표로 재분류할 필요성이 있음

가령, ’13년에 성과지표로 분류되었던 조혼인율과 조이혼율 지표는 정책으로 개선될 수 없는 성질의 지표임

본 연구에서는 복지보건 정책으로 개선이 가능한 지표와 복지보건 단순추세만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재분류

기존지표의 재분류

복지보건 인프라 분야

일반회계 재정 대비 보건·복지재정 비율은 실태지표로 분류

사회복지

저소득층 비율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율은 실태지표로 분류

저출산

합계출산율은 실태지표로 분류

고령화

공적장기요양보호비율과 화장률은 실태지표로 분류

장애인

장애인연금 수급률, 민간부문 장애인고용율은 실태지표로 분류

보건

인구십만명당 의료자원분표는 실태지표로 분류

건강증진식품

만성질환유병율, 흡연률, 인구십만명당 사망율(악성신생물/심혈관/뇌혈관), 식중독 발생률은 실태지표로 분류

여성가족

위원회 여성비율, 여성 고용율, 여성의 사회안전비율은 실태지표로 분류

분야별 우선순위 지표

복지보건 중장기계획의 지표는 분야별로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는 지표가 있음

복지보건 인프라 분야의 우선순위 지표는 도민 1인당 복지재정 지표임

사회복지 분야의 우선순위 지표는 자활성공율 지표임

저출산 대책 분야의 우선순위 지표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지표임

고령화 대책 분야의 우선순위 지표는 노인경제활동참여율임

장애인복지 분야의 우선순위 지표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율 지표임

여성가족 분야의 우선순위 지표는 저소득한부모가족의 탈수급률 지표임

[참고] 충청남도 복지보건 중장기계획 기준선 현황

구분	세부사업명	’14. 실적	’15. 실적	’16. 실적	’23. 계획 (기준선)
총 계	58개
복지 보건 인프라 분야 (9)	(실태지표)일반회계 재정 대비 보건·복지재정 비율	28.6%	30.7%	28.9%	42.3%
	도민 1인당 복지재정(우선순위)	575천원	648천원	632천원	1,020천원
	도민 1인당 보건재정	35,541원	55,535원	63,076원	62,000원
	노인 1인당 관련 복지재정	1,200천원	1,577천원	1,550천원	2,626천원
	등록장애인 1인당 복지재정	964천원	1,221천원	1,060천원	2,058천원
	여성 1인당 복지재정	8,900원	9,000원	9,144원	14,800원
	복지부서(도/시·군) 공무원1인당 담당인구	1,461명	1,244명	1,174명	1,123명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 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	1,297명	1,325명	1,324명	900명
	인구 만명당 법정 민간복지종사자 수	112.7명	45.24명	47.51명	115명
사회 복지 분야 (9)	(실태지표)저소득층 비율	2.60%	3.11%	2.99%	3%
	자활기금 활용률	4.6%	2.4%	4.6%	5.78%
	자활성공률(우선순위)	-	-	-	58.1%
	활동자원봉사자의 연평균 봉사활동시간	14.14시간	15.73시간	17.93시간	23.53시간
	1인당 기부금액	-	-	-	14,223원
	(실태지표)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율	45.7%	41.7%	40.7%	40.7%
	아동인구당 지역아동센터 정원 비율	-	-	-	7.11%
	희망키움통장·내일키움통장 가입률	89%	59%	73.5%	104%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인원 목표달성률	3.9%	4.2%	4.2%	26%
저출산 대책 분야 (6)	아이돌봄서비스 수혜가정 및 아아돌보미 수	-	3,089건/ 745명	3,316건/ 847명	4,714건/ 1,204명
	시군별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수	-	9개소	14개소	79개소
	(실태지표)합계 출산율	1.42명	1.48명	1.40명	1.5명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	43.9%	77.1%	85.1%	100%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우선순위)	-	-	-	40%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74.2%	82.4%	84.7%	85%
고령화 대책 분야 (8)	치매환자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비율	-	-	-	91.4%
	치매검진율	-	-	-	50.1%
	치매확진율	-	-	-	33.3%
	노인여가문화활동참여율	36.3%	44.6%	44.9%	58.8%
	노인자원봉사참여율	4.14%	5.75%	6.87%	9.6%
	노인경제활동참여율(우선순위)	42.9%	39.9%	39.4%	44.2%
	노인인구 천명당 노인일자리참여자수	46.4명	49.1명	54.4명	73명
	(실태지표)공적장기요양보호비율	7.3%	12.4%	11.7%	10%

구분	세부사업명	’14. 실적	’15. 실적	’16. 실적	’23. 계획 (기준선)
장애인 복지 분야 (8)	장애인 인구 대비 장애인 콜택시 수	-	85대	101대	131대
	주요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종사자 1인당 등록장애인 수	355명	351명	346명	135명
	(실태지표)장애인연금 수급률	69.34%	71.12%	71.86%	75%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률	32.0%	20.39%	8.52%	29%
	(실태지표)민간부문 장애인고용률	2.4%	2.41%	2.48%	3%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율(우선순위)	1.25%	1.28%	1.39%	2.5%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	0.90%	0.62%	0.67%	1.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76.4%	83%	88%	94%
보건분야 (1)	의료 취약지 해소(2차/응급/산과)	-	-	-	-
건강 증진 식품 분야 (9)	(실태지표)만성질환유병률(당뇨/고혈압)	7.9/20.2%	8.2/20.5%	8.6/21.4%	7.2/19.1%
	(실태지표)흡연율(청소년 남/성인)	16.3/45%	12/40.5%	9.2/41.3%	12/34%
	(실태지표)비만율	26.2%	26.4%	28.3%	23.1%
	(실태지표)인구십만명당 사망률(악성신생물/심혈관/뇌혈관)	109.6/32.2/27.7명	101.8/31/26.3명	95.1/32.1/23.9명	88/26/ 33.3명
	인구십만명당 자살률(전체/노인)	30.9명/ 76.2명	28.1명/ 79.5명	26.0명/ 68.3명	20명/ 59명
	(실태지표)식중독 발생률(인구 백만명당)	106명	176명	137명	128.1명
	식품안전관리 대상업체 지도점검률	93%	76%	113%	100%
	식품안전관리 수거·검사 건수	6,500건	9,749건	7,536건	7,928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 구역 내 우수 판매업소 지정률	12.3%	7.2%	6.6%	6.83%
여성 가족 분야 (8)	(실태지표)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30.3%	28.8%	37.1%	40%
	연간 찾아가는 성ㆍ가정폭력 예방교육 참가자 및 횟수	-	-	-	14,302명/ 543회
	(실태지표)여성고용률	50.3%	50.4%	49.2%	56.7%
	동아리 1개당 청소년 수	4,846명	6,080명	5,111명	3,808명
	(실태지표)여성의 사회안전인식 비율	5.6%	-	5.8%	20%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반영 개선의견 수용률	50%	91.7%	100%	100%
	저소득한부모가족의 탈수급률(우선순위)	4.6%	4.6%	4.6%	5%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	1.50%	1.19%	0.9%	0.8%

참여 연구진

□ 연구책임

김용현  책임연구원                 총  괄

□ 내부 연구진

김진영  책임연구원

최웅선  책임연구원

신혜지  연구원

목소리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