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논산시 하수도사업 경영평가보고서

2018. 9.

목   차

제1장 개요	1

I. 경영평가 개요	1

II. 경영평가 기본방향	2

III. 2018년 상·하수도 경영평가 지표 보완사항	3

IV. 경영평가 측정방법	4

1. 정성지표 평가방법	4

2. 정량지표 평가방법	5

제2장 평가결과의 요약	6

I. 평점표	6

II. 종합평가의견	7

1. 총평	7

제3장 지표별 평가결과	8

I. 리더십/전략	8

1. 리더십	8

2. 전략	12

II. 경영시스템	15

1. 경영효율화	15

2. 주요사업활동	24

III. 경영성과	33

1. 주요사업성과	33

2. 경영효율성과	50

3. 고객만족성과	69

IV. 사회적 가치	71

Ⅴ. 정책준수	83

<당기 평가결과 지적사항>	94

개요

경영평가 개요

□ 법적근거 : 지방공기업법 §78, 동법시행령 §68

□ 평가 대상 및 체계

○ 평가대상 : 지방공사･공단, 지방직영기업

- ’18년 평가대상 : 241개 공기업(공사 59, 공단 87, 하수도 95)

· 광역공기업 : 54개(공사 34, 공단 13, 하수도 7)

· 기초공기업 : 187개(공사 25, 공단 74, 하수도 88)

- 충남 9개(하수도 9개)

유형	평가대상기관
하수도	천안, 아산, 서산, 계룡, 공주, 당진, 보령, 논산, 홍성(8→9)

○ 평가제외

- 신설 공기업으로 경영실적이 없는 공기업

- 상･하수도를 제외한 직영기업

※ 상·하수도는 격년제 평가 실시로 `18년은 상수도 평가 제외

- 경영진단결과 청산명령을 받은 공기업 등

○ 평가체계

- 행안부는 모든 공사·공단 및 광역 하수도 평가(상·하수도 격년제 평가)

- 도(道)는 기초 하수도 평가(상·하수도 격년제 평가)

□ 평가시기 및 평가내용

○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가 종료된 때부터 실시하여 회계감사 종료 후 4월 이내에 완료

○ 평가내용

-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 등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

- 경영목표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등 포함

□ 경영평가 결과 조치

○ 평가등급 부여(가∼마), 평가급 차등지급(0~200%), 경영진단 실시 등

경영평가 기본방향

□ 효율성 위주 평가에서 자율･협력･사회통합 중심의 평가체계로 개편

○ 사회적 가치 지표 신설･배점 확대(16~27점→35점)

※ 일자리 확대와 공기업의 지역사회 공헌 및 사회적 책임 강화

* 일자리 확대(10점) : 일자리 창출(0.3→5점), 일자리 질 개선(0.7→5점)

* 사회적 책임(25점) : 고객·주민참여, 윤리경영, 노사상생, 재난․안전,
지역공헌활동, 사회적약자배려, 친환경경영

○ 사업활동·성과 및 경영효율성과 지표(35점)와 일자리 확대 및 사회적 책임 중심의 사회적 가치 지표(35점)의 배점 균형 유지

□ 정성지표 평가의 타당성 제고

○ 정성지표의 종합적 평가를 지양, 세부평가내용별 배점을 설정하여 정성지표 평가의 객관성 제고

○ 유사지표 통합·간소화, 지표간 중복되는 세부평가내용 조정

※ 시설관리공단 고객 및 주민참여 + 고객서비스 품질관리 → 고객 및 주민참여, 시설‧환경관리 + 재난‧안전관리 → 시설‧안전관리

○ 재난‧안전관리 지표에서는 평가대상 연도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평가연도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정책위원회에서 평점 또는 등급 결정 시 반영

□ 정량지표 평가의 객관성 및 타당성 제고

○ 상충되는 지표 해소

※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에 따른 인력 및 인건비 증가를 영업비용 등에서 제외(영업수지비율, 1인당 영업수익 등 비용과 인력규모가 평가되는 모든 지표)

○ 연도별 실적의 급격한 등락에 따른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년 대비 개선도 평가방식에서 직전 3개연도 실적평균 대비 개선도 평가방식으로 변경

- 목표부여(A) 및 목표부여(B) 방식으로 평가되는 지표에 적용

- 비교의 형평성을 위해 기간·규모 조정 후 평가하는 시설관리공단 및 환경시설관리공단은 직전 3개연도 실적평균 대비 개선도를 평가할 경우 4년간의 실적을 기간·규모 조정해야 하므로 업무의 용이성을 위해 전년 대비 개선도 평가방식 유지

○ 평가대상 년도에 회계기준 변경이 있는 경우 비교 가능성을 위해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과거 실적을 변경된 기준에 맞게 조정하여 평가

2018년 상·하수도 경영평가 지표 보완사항

□ 공통사항

○ 사회적 책임 지표 신설·배점 확대(8점→18점)

- 사회적 책임(18점) : ｢고객·주민참여｣, ｢윤리경영｣, ｢재난·안전관리｣,
｢지역사회 공헌활동｣

* 상·하수도는 자치단체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되므로 ‘일자리 확대’ 분야는 제외

□ 상수도

○ ｢요금부과율｣ 지표에서 도시의 규모에 따라 그룹별(특·광역시, 100만이상 市, 50만이상 市, 20만이상 市·郡 등) 요금 부과율 만점 구간 차등 설정

- 현재 요금부과율이 90%를 초과하는 경우 개선도 평점 만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면적이 넓은 市(시), 郡(군) 지역에서는 전년 대비 개선도가 높아도 요금부과율 만점(90%) 구간에 도달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요금부과율 만점 구간 차등 설정

○ ｢전력 사용 효율성｣ 지표에서는 현재 전력사용량으로만 전력사용 효율성을 평가하지만 전력요금에 따른 효율성 평가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력요금에 따른 평가지표 추가

- 시간대별 전력요금의 차이(최대 3배)가 커서 사용량은 동일하나 요금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심야시간 집중 가동 등 전력운영 효율화를 평가할 지표 필요

□ 하수도

○ 사회적 책임 지표 신설에 따른 지표 변동 외에 지표 변경사항 없음

경영평가 측정방법

정성지표 평가방법

○ 정성지표는 9단계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평가하되, 평가대상 기관의 조직･인력 규모 등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평점을 부여

○ 세부평가내용 각 항목에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부평가내용 각 항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절대평가의 방법을 적용하여 득점을 구한 후 항목별 득점을 합산하여 평가지표의 총득점을 계산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부평가내용 각 항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세부평가내용 전체를 대상으로 절대평가를 적용

○ 평가등급 구분 및 평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평 점	100점 ～ 90점	90점 미만～ 80점	80점 미만～ 70점	70점 미만～ 60점	60점 미만～ 50점	50점 미만～ 40점	40점 미만～ 30점	30점 미만～ 20점	20점 미만～ 0점

정량지표 평가방법

○ 정량지표는 과거실적, 추세 등을 고려하여 기준 목표에 따른 달성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① 목표대실적, ② 목표부여(A), ③ 목표부여(B), ④ 목표부여(편차), ⑤ 단계별평가 방법 중 지표성격에 가장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평가

○ 기관 간 평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평가군별로 동일한 지표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신설법인 등)가 없는 한 동일한 평가방법을 적용

○ 평가가 불가능한 지표 및 분할 평가지표 중 평가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평가에서 제외하고 총점환산방식을 적용

- 총점환산방식은 총점환산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모든 평가지표(세부평가내용 포함)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의 평균평점을 해당지표의 평점으로 부여하는 것을 의미

○ 세부평가내용 각 항목에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부평가내용 각 항목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득점을 구한 후 항목별 득점을 합산하여 평가지표의 총득점을 계산

○ 평점계산, 목표부여, 개선도 평가 가중치 등에 대하여 지표정의서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는 그에 따름

평가결과의 요약

평점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평가방법	배점	평점	득점
Ⅰ. 리더십/ 전략(4점)	리더십(2점)	1. 관리층의 리더십·전문성	절대평가	2	75.00	1.50
	전략(2점)	1. 중장기 경영계획	절대평가	2	80.00	1.60
Ⅱ. 경영시스템 (24점)	경영효율화 (9점)	1. 조직관리	절대평가	2	85.00	1.70
		2. 인사관리	절대1 목표2	3	83.30	2.50
		3. 재무관리	절대평가	4	75.00	3.00
	주요사업 활동(15점)	1. 처리장시설 및 수질관리	절대평가	8	100.00	8.00
		2. 하수관로시설 관리	절대평가 3 목표대실적3 단계별평가1	7	78.14	5.47
Ⅲ. 경영성과 (49점)	주요사업 성과(16점)	1. 시설이용률	단계별평가	4	74.36	2.97
		2. 하수도보급률	목표대실적	4	86.00	3.44
		3. 하수배제방식	목표대실적	3	100.00	3.00
		4. 하수처리효율	목표대실적	3	94.00	2.82
		5. 하수처리수 및 슬러지 적정처리	단계별평가1 목표부여(A)1	2	70.00	1.40
	경영효율 성과(18점)	1. 영업수지비율	목표부여(B)	3	49.71	1.49
		2. 1인당 일반관리비	목표부여(A)	2	75.28	1.51
		3. ㎥당 총괄원가	목표부여(A)	4	70.56	2.82
		4. 부채비율	목표부여(A)	1	90.11	0.90
		5. 요금현실화율	목표부여(B)	7	48.04	3.37
		6. 요금징수율	목표대실적	1	97.84	0.98
	고객만족 성과(15점)	1. 고객만족도	목표부여(B)	15	87.98	13.20
Ⅳ. 사회적 가치 (18점)	사회적 책임 (18점)	1. 고객 및 주민참여	절대평가	4	75.00	3.00
		2. 윤리경영	절대평가	4	87.50	3.50
		3. 재난･안전관리	절대평가	5	96.00	4.80
		4. 지역사회 공헌활동	절대평가	5	74.00	3.70
Ⅴ. 정책준수 (5점)	정책준수 (5점)	1. 공기업정책준수	단계별평가	5	96.00	4.80
평점	합계				100	81.47
	정량지표				60	47.17
	정성지표				40	34.30

종합평가의견

총평

재무적 경영성과

(금액 : 백만원)

연도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매출액	영업이익	당 기 순이익	영업수지 비 율
2016년	286,628	31,062	255,565	12.2%	4,595	-12,345	-11,899	27.13%
2017년	323,072	29,082	293,991	9.9%	4,567	-13,501	-12,585	25.28%

평가결과 종합

구 분	당 해 년 도 (2018년)						전 년 도 종합평점
	계 (100점)	리더십/ 전략 (4점)	경영 시스템 (24점)	경영성과 (49점)	사회적 가치 (18점)	정책준수 (5점)
논산시 하수도	81.47	3.10	20.67	37.90	15.00	4.80	84.96
충남 하수도 9개 평균	84.37	3.18	21.16	39.54	16.03	4.44	84.08

논산 하수도는 경영시스템, 정책준수 부문에서 평균 평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경영성과 부문은 평균 평점보다 다소 낮은 점수를 받음

리더십/전략 부문의 경우 관리층 리더십/전문성, 중장기 경영계획 부문에서 평균 수준의 점수를 받음

경영시스템 부문의 경우 처리장시설 및 수질관리 부문에서 만점을 받음

경영성과 부문의 경우 하수배제방식 부문에서 만점을 받았으나 시설이용률, 영업수지비율, 톤당 총괄원가 부문에서 개선이 필요함

사회적 가치 부문의 경우 지역사회공익활동 부문에서 경영개선이 필요함

정책준수 부문의 경우 평균 평점보다 다소 높은 점수를 받음

지표별 평가결과

리더십/전략

리더십

관리층 리더십･전문성

평가개요

지표성격	평가방법	가중치	평 점	등 급	득 점
정성지표	절대평가	2	75.00	3	1.50

평가내용

경영개선에 대한 관리자의 인식(면담조사)

사업운영상의 애로점 파악 및 개선대책 등

관리층의 사업운영에 대한 전문성(면담조사 및 제시자료)

근무기간, 사업운영 기술·경영측면의 노하우 등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

부서별 경영목표에 대한 직원 이해도 및 공감대 형성

목표달성 세부추진계획 수립

목표대비 실적 분석 및 결과에 따른 조치

전년도 경영평가결과의 환류

전년도 경영평가결과에 대한 자체적 분석 및 개선방안의 적정한 수립

경영평가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대한 조직 내부의 공유 노력

평가의견

경영개선에 대한 관리자의 인식

추진목표로는 상․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체계적 관리로 생활 용수를 깨끗하게 공급하고, 하수도 물을 맑게 처리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임

중점과제로는 하수도 공기업사업의 경영합리화, 하수도시설의 확충 및 관리의 내실화, 수용자 중심의 신속한 민원서비스 확대임

관리층의 사업운영에 대한 전문성

관리자 및 관리층(과장이상)의 근무기간은 아래 표와 같음

직위	직급	성 명	하수도사업부서 재임기간		사업 관련 자격 등
			최근근무기간	종전근무년수
(전)행복도시국장	지방행정 서기관	서형욱	16. 12. 30. - 18. 01. 02.
행복도시국장	지방기술 서기관	조삼구	18. 01. 03. - 현재		토목특급 기술자
(전)맑은물과장	지방기술 사무관	강문구	16. 02. 12. - 17. 07. 19.		토목특급 기술자
맑은물과장	지방행정 사무관	홍민기	17. 07. 20. - 현재

사업운영 기술·경영측면의 노하우와 관련해서는 하수도사업의 연간 목표를 설정하여 차질 없이 사업 추진 및 하수도시설의 확충 및 유지관리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수행 방법 제시,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및 도 방문, 하수도 재원 확보를 위한 유휴자금의 예치 및 하수도 요금의 인상 추진, 하수관거 보급률 확충 및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에 있어 직원 이해도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성과지표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구체적인 이행과제는 아래 표와 같음

이행과제 공정표
이행과제명	가중치 (%)	담당팀 (☏)	분기별 공정표(누적 실적)
			'16년 실적	'17년 목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2월말 기준)
민원편의 상하수도 행정 서비스 제공	20	수도 행정	민원처리 334건 교육2회	민원처리 300건 교육2회	민원 75건	민원75건 교육 1회	민원75건	민원75건 교육 1회
상수도 보급	20	상수도	설계발주 3건 착공6건 준공1건 급수공사 700건	설계발주 3건 착공5건 급수 800건	설계발주 3건 급수공사 50건	착공3건 급수공사 300건	준공3건 착공2건 급수공사 300건	준공2건 급수공사 150건
하수도 보급	20	하수도	방문4회 하수도 보급사업 9건 양촌국방대공공하수처리시설 4건	방문4회 공사발주 1건 공사착공 1건 설계완료 1건	방문1회	방문1회 공사발주 1건 (채운용화 지구)	방문1회 공사착공1건 (채운용화 지구)	방문1회 설계완료1건 (연산· 인천 증설)
지하수개발·이용 민원 만족	20	지하수	단축일수 7,830일, 시료건수 3494건	단축일수 5,000일 시료건수 700건	단축일수 1,000일 시료건수 150건	단축일수 1,500일 시료건수 150건	단축일수 1,500일 시료건수 300건	단축일수 1,000일 시료건수 100건
공공하수 적정처리 및 방류수 수질기준 (T-P) 유지	20	시설 운영	평균 0.28이하	평균 0.25이하	평균 0.25이하	평균 0.25이하	평균 0.25이하	평균 0.25이하

전년도 경영평가결과의 환류

전년도 경영평가결과의 자체적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수립의 경우 구체성이 미흡함

환류에 대한 조직 내부의 공유 노력도 크지 않음

잘된 점

맑고 깨끗한 상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를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과분석을 통해 세부 이행과제를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별 및 부서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였는지를 동시에 관리하고 있음. 이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수범사례로서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관리자와 팀장간의 정례적인 회의 및 토론을 통하여 주요 사항의 결정과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고 있으며,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애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하고 있음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및 전년도 경영평가 개선에 대한 환류에 있어 구체적인 계획 및 실행은 부족함. 대부분의 환류 개선에 있어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의견수렴에 그치고 있음

또한 경영분석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환류 내용이 미진함

전  략

중장기 경영계획

평가개요

지표성격	평가방법	가중치	평 점	등 급	득 점
정성평가	절대평가	2	80.00	2	1.60

평가내용

중장기경영계획 수립의 적시성

하수도법에서 정한 기본계획 또는 수정계획 작성주기에 따른 적시성을 확보하도록 기본‧수정계획이 수립‧고시되었는지의 여부를 평가

중장기경영계획 실행의 목표 달성 수준 및 향후 달성 가능성

주요 지표의 평가대상연도 기준 직전‧후 단계별 계획설정 연도의 계획 및 실적(하수도 통계연보상의 실적)과 평가대상연도 기준 가장 최근의 하수도 통계연보 상의 실적을 비교하여 중장기 경영계획의 목표달성 수준을 평가

평가의견

하수도법에서 정한 작성주기인 10년 이내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므로 중장기경영계획 수립의 적시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

현행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2010년 12월부터 수립하기 시작하여 2013년 11월에 환경부 승인을 받고 고시하였고, 직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2004년 11월부터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여 2006년 4월에 환경부 승인을 받고 고시하였으므로 하수도법에서 정한 기본계획 작성주기인 10년을 만족하여 기본계획 수립의 적시성은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하수도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나, 약 7년(2006년~2013년) 동안 기본계획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향후에는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주요 지표들의 실적이 단계별 계획목표를 달성하였고, 향후에도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평가대상연도 기준 직전 단계인 2015년의 계획목표는 하수도보급률, 시설이용률, 분류식화율이 각각 60.0%, 87.5%, 85.0%인 반면, 하수도 통계연보의 2017년 실적은 각각 71.0%, 94.0%, 82.1%로 분류식화율을 제외한 모든 지표들의 실적이 계획목표를 달성하였음

평가대상연도 기준 직후 단계인 2020년의 계획목표는 하수도보급률, 시설이용률, 분류식화율이 각각 70.0%, 99.2%, 90.0%인 반면, 하수도 통계연보의 2017년 실적은 각각 71.0%, 94.0%, 82.1%로 분류식화율을 제외한 모든 지표들이 계획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잘된 점

하수도법에서 정한 작성주기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었음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주요 지표들 가운데 하수도보급률과 시설이용률은 계획목표를 달성하였고, 향후에도 달성할 가능성이 있음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하수도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하수도보급률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므로 현실적인 여건 및 달성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하수도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이 요구됨

경영시스템

경영효율화

조직관리

평가개요

지표성격	평가방법	가중치	평 점	등 급	득 점
정성평가	절대평가	2	85.00	2	1.70

평가내용

조직구조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노력

조직의 전문화 : 계･부서별 업무분장 및 업무량 분석

조직진단 결과의 조직구조 개선 반영 실적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

비핵심업무의 효율화 노력과 실적
(신규 대상 발굴 노력 및 기존 아웃소싱 업무의 개선 노력)

내부행정절차 또는 민원처리절차의 간소화 노력과 실적
(신규 대상 발굴 노력 및 기존 실적의 개선 노력)

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신규·특수시책 운영실적

조직 활성화 및 개발을 위한 노력

조직 활성화 노력(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등)

조직개발을 위한 노력(팀워크훈련, 워크숍, 세미나 등)

평가의견

조직구조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노력

계･부서별 업무분장 및 업무량 분석을 위해 2014년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2015년 조직개편 단행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

비핵심업무의 아웃소싱의 구체적 실적은 미흡함
(2018년 1월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협약 체결)

행정·민원처리절차의 간소화 노력과 관련해서는 자동이체, 가상계좌, 지로, 신용카드 등의 납부방법으로 수용가의 시간적·공간적 편리성을 추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전화를 통한 신고민원의 접수 및 처리를 시행함

제안제도 운영실적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제안 건수 및 채택건수가 증가함

다만, 신규·특수시책 운영실적은 없음

연도	제안건수(A)	채택건수(B)	공무원 현원(C)	1인당 제안건수 (A÷C)	1인당 채택건수 (B÷C)	제안 채택비율 (B÷A)
2017년	20	20	15	133	133	100
2016년	12	12	15	80	80	80

조직 활성화 및 개발을 위한 노력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인력보강 요청(하수도팀 업무량 과부하에 따른 시설직(토목직렬) 1명 보강 필요), 시간선택제 적합 업무 발굴 및 확대, 전환형 시간선택제 운영 확대 및 근무적응 지원, 직원단합대회 운영, 직원만남의 날(업무보고 등) 운영하고 있음

잘된 점

논산시의 경우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행정 간소화 처리를 위한 제안제도가 활성화 되고 있으며, 직원 상호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단합행사 및 시정의 철학과 방향에  대한 전 직원 공유의 시간 마련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비핵심업무의 아웃소싱의 실적은 없으며, 다른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사한 업무의 비핵심업무 등을 참고하여 반영함으로써 공기업 경영 수지개선 및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인사관리

평가개요

지표성격	평가방법	가중치	평 점	등 급	득점
정량지표 정성지표	목표대실적2 절대평가1	3	83.30	2	2.50

평가내용

인력구성의 전문성(1.4점)

공무원의 하수도업무 근속기간(0.7점)

기술인력 자격증 취득률(0.7점) =	기술자격증 취득 기술인력 수	× 100
	기술인력 현원

하수도 전문교육과정 이수 공무원수(0.6점)

직원 동기부여 노력(1점)

직원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직원의 인사관련 의견 수렴 노력

사기앙양 시책 및 포상, 승진, 특별수당, 인센티브 제공 등 실질적 직원 만족도 제고 노력

평가의견

인력구성의 전문성

공무원의 하수도업무 근속기간

당년도 공무원 하수도업무 근속기간 실적(A)	동일 그룹의 전년도 평균 공무원 하수도업무 근속기간(B)	목표 (C=B×110%)	평가결과
			평점 [D=(A÷C)×100]	가중치(E)	득점 [(D÷100)×E]
36	3.46	3.84	937.35	0.7	6.56

기술인력자격증 취득률

기술인력 자격증취득률 실적(A)	목표(B)	평가결과
		평점 [C=(A÷B)×100]	가중치(D)	득점(E) [(C÷100)×D]
100%	100%	100	0.7	0.7

2017년 상‧하수도 전문교육과정 교육훈련실적

당년도 하수도 전문교육과정 이수 공무원수 실적(A)	당년도말 공무원 현원(B)	목표 (C=B×33%)	평가결과
			평점 [D=(A÷C)×100]	가중치(E)	득점 [(D÷100)×E]
14명	13명	4.29명	326	0.6점	1.956

직원동기부여 노력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 및 취미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족사랑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리후생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총 1,400,000천원) 및 직원 생일 축하 선물 지급 등을 운영하고 있음

잘된 점

논산시의 경우 학습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개인역량 강화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학습동아리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원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만족도 결과를 자체평가 시 공통지표로 반영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난 분야를 개선 할 필요가 있음

재무관리

평가개요

지표성격	평가방법	가중치	평 점	등 급	득 점
정성지표	절대평가	4	75.00	3	3.00

평가내용

전반적 재무관리의 적정성

월별 자금수급계획 수립여부 및 동 계획의 적정성

원활한 자금수급 및 채무관리 등을 위한 자금수급계획 수립과 운영의 적정성 및 상황변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지 여부를 평가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결산지침과의 부합여부

예산･결산의 적정운영과 회계처리의 적정성

자산관리의 적정성

재고자산관리 : 재고자산수급계획운영, 자산실사 등

유‧무형자산관리 : 관리대장, 운휴자산 처리 등

회계담당자의 전문성

회계담당자의 전문성 수준 및 자격 등

재무‧회계업무에 있어 오류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의 적정성

원가분석에 의한 문제점 파악 및 대책 수립

기능별 원가분석

총괄원가산정의 정확성

원가절감시책 추진 실적

소규모 취･정수장시설의 통･폐합 운영, 자동화관리시스템의 도입, 전기시설개선 기타 각종 인력, 장비운영 개선 등 원가절감을 위하여 추진한 각종 시책의 추진 실적

평가의견

전반적 재무관리의 적정성

원활한 자금수급 및 채무관리 등을 위한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결산지침을 준수하고 있음

2017년 수입이자액 219백만원(2016년 375백만원)

세입예산 달성률 66.10%(2016년 100.86%)/세출예산 집행률 67.66%(2016년 70.06%)

(단위 : 천원)

구 분	세 입			세 출
	예산액(A)	결산액(B)	달성률 (B÷A)	예산액(C)	결산액(D)	집행률 (D÷C)
계	79,539,195	52,579,681	66.10%	106,791,713		67.66%
사업예산	6,679,720	6,154,368	92.14%	6,651,420	6,154,368	92.53%
자본예산	52,258,377	25,824,215	49.42%	79,539,195	49,042,116	61.66%
이월예산	20,601,098	20,601,098	100%	20,601,098	17,063,532	82.28%
이월사업비

자산관리의 적정성을 위해 재고자산수급계획운영, 자산실사 등을 하였으며, 관리대장을 통해 운휴자산 처리 등의 유․무형자산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의 적정성

기능별 원가분석 실시

원가절감시책 추진 실적 : 공공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비 340백만원), 공공하수처리장 LED조명 교체 설치(사업비 384 백만원)

잘된 점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논산공공하수처리장의 에너지 비용의 절감을 구축하기 위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및 형광램프의 높은 전기료 및 전구교체, 안정기 교체 등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의 과다 소요원가절감을 다양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음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지속적으로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미흡함. 또한 기능별원가 분석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분석이 필요함

이를 통해 요율현실화를 할 수 있는 근거 또는 공공처리하수시설의 민간위탁 시 요율에 대한 논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주요사업활동

처리장시설 및 수질관리

평가개요

지표성격	평가방법	가중치	평 점	등 급	득 점
정성지표	절대평가	8	100.00	1	8.00

평가내용

시설관리의 적정성 (4점)

㉠ 시설기준 대비 운영현황

㉡ 시설개량 실적

㉢ 대행성과 관리의 적정성

㉣ 하수처리장 운영매뉴얼 작성 및 운영현황

수질관리의 적정성 (4점)

㉠ 유입수량 및 수질

㉡ 처리공정별 수질분석 현황

㉢ 배출구역의 수질관리

평가의견

시설관리의 적정성

㉠ 시설기준 대비 운영현황

시설용량 500㎥/일 이상 4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단위공정별 설계사항과 하수유입량을 고려한 유지관리지침서가 작성되어 있고, 대부분 운영지침에서 설정한 범위에서 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양촌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유입량이 적어 유량감소에 따른 체류시간 증가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처리공정 일부를 가동하지 않는 노력을 하였음

㉡ 시설개량 실적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하여 기계설비 유지보수 및, 노후시설 교체 등 총 50건에 대해 총 544백만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개량하였음

㉢ 대행성과 관리의 적정성

연산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연산공공하수처리시설, 소규모마을하수처리시설 16개소, 중계펌프시설 10개소, 맨홀펌프시설 15개소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티에스케이워터와 ㈜보람에 대해 하수도 대행성과를 평가하였으며, 관리대행기관이 하수도법에서 규정한 방류수질을 잘 준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료제출 등 행정적인 요구와 협조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하수처리장 운영매뉴얼 작성 및 운영현황

하수처리시설의 운영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으며, 매뉴얼에 맞도록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수질관리의 적정성

㉠ 유입수량 및 수질

하수처리시설의 유입수량을 측정 및 기록하고 있으며, 운영관리에 필요한 주요 수질항목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유입수의 수질을 검사하고 기록을 보존하고 있음

㉡ 처리공정별 수질분석 현황

유입수, 1차 및 2차 처리에 따른 공정별 수질분석이 관련법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음

㉢ 배출구역의 수질관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가 배출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에 위치한 하천 수질을 측정하는 등의 배출구역 수질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잘된 점

공공하수처리시설별로 유지관리지침서가 작성되어 있고, 대부분 운영매뉴얼에 맞도록 운영되고 있어 유량감소에 따른 체류시간 증가 등과 같은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음

시설개량을 위한 예산투자를 통해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하고 있음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성과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관리대행기관이 하수도법에서 규정한 방류수질을 잘 준수하고 있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입수량을 측정 및 기록하고 있으며, 운영관리에 필요한 주요 수질항목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수질을 검사하고 기록을 보존하고 있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인근 하천 수질을 실측 또는 수질자료 조사 등 배출구역의 수질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해당사항 없음

하수관로시설 관리

평가개요

지표성격	평가방법	가중치	평 점	등 급	득 점
정성지표 정량지표	절대평가3 목표대실적3 단계별평가1	7	78.14	3	5.47

평가내용

관로 개량을 위한 연차별 계획 (3점)

하수도대장 작성 및 활용 (1점)

･ G.I.S 2D이상+수정보완 : 1.0점

･ G.I.S 평면+수정보완 : 0.7점

･ 기존 평면도 전산화 : 0.5점

･ 전산화되지 않은 청사진 도면 : 0.2점

※ 2D란 평면도와 단면도(횡단면도 등)를 모두 보유한 경우를 의미함

관로시설 개보수 실적 (3점)

- 관로개보수율(%)(1.5점) =	관로개보수연장(m)	× 100
	관로보수대상연장(m)

- 관로준설실적(원/m)(1.5점) =	준설공사집행액(원)
	총하수관거 시설연장(m)

추진실적

관로개량을 위한 연차별계획

단계별 오수관거 개량계획(단위 : m)

구분 배수구역		계	1단계 (2015년)	2단계 (2020년)	3단계 (2025년)	4단계 (2030년)	비고
논산	시가지처리분구	-	-	-	-	-
	내동처리분구	-	-	-	-	-
	창말처리분구	935.2	935.2	-	-	-	유속미달
	강산처리분구	1,848.4	1,848.4	-	-	-	유속미달
	관촉처리분구	-	-	-	-	-
	남산처리분구	-	-	-	-	-
	내동택지지구	-	-	-	-	-
소 계		2,783.6	2,783.6	-	-	-
강경	강경1처리분구	7,217.1	7,217.1	-	-	-	유속미달
	강경2처리분구	2,721.2	2,721.2	-	-	-	유속미달
	산양처리분구	-	-	-	-	-
	채운처리분구	-	-	-	-	-
소 계		9,938.3	9,938.3	-	-	-
연무	동산1처리분구	68.0	68.0	-	-	-	유속미달
	동산2처리분구	5,169.6	5,169.6	-	-	-	유속미달
	안심1처리분구	339.0	339.0	-	-	-	유속미달
	안심2처리분구	-	-	-	-	-
	황화정처리분구	2,219.2	2,219.2	-	-	-	유속미달
소 계		7,795.8	7,795.8	-	-	-
연산	연산처리분구	313.6	-	-	313.6	-	통수부족
소 계		313.6	-	-	313.6	-
양촌	거사처리분구	-	-	-	-	-
소 계		-	-	-	-	-
은진	은진·탑정	5,815.3	5,815.3	-	-	-	유속미달
소 계		5,815.3	5,815.3	-	-	-
합 계		26,646.6	26,333.0	-	-	-

단계별 우수관거 개량계획(단위 : m)

구분 배수구역		계	1단계 (2015년)	2단계 (2020년)	3단계 (2025년)	4단계 (2030년)	비고
논 산 A	논산A21	208.2	208.2	-	-	-	중교천배수분구
	논산A22	1,818.5	1,818.5	-	-	-	방축천배수분구
	논산A31	11,346.7	11,346.7	-	-	-	강경천배수분구
	논산A23	1,137.7	1,137.7	-	-	-	수철천배수분구
	논산A07	1,384.2	1,384.2	-	-	-	신암천배수분구
	논산A08	369.5	369.5	-	-	-	왕덕천배수분구
총 계		16,264.8	16,264.8	-	-	-

하수도대장 작성 및 활용

하수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수도대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변동사항은 수정·보완을 통하여 하수도업무에 활용함은 물론 필요시 민원관련 열람 등으로 활용

구 분	해당여부(○)
G.I.S 2D이상 + 수정보완	○
G.I.S 평면 + 수정보완
기존평면도 전산화
전산화되지 않은 청사진 도면

관로시설 개보수 실적

관로보수 대상연장 371,223m 중 관로개보수 연장은 320m로 관로개보수율은 0.09%임

총하수관거시설연장 653,316m에 관로준설공사집행액은 231,185,100원이므로 관로준설실적은 353.86원/m임

구 분	2017년	2016년	비 고
관로개보수연장(A : m)	320	300	각 연도별 실적
관로보수대상연장(B : m)	371,223	293,304	2017년:2007년 통계연보 2016년:2006년 통계연보
관로개보수율(A÷B×100%)	0.09	0.10
관로준설공사집행액(C :원)	231,185,100	221,850,000	각 연도별 실적
총하수관거시설연장(D : m)	653,316	607,316	각 연도말 현재
관로준설실적(C÷D)	353.86	365.30

평가결과

관로개량을 위한 연차별 계획

논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우수 및 오수관거의 개량을 위한 연차별 계획이 2030년까지 단계별로 수립되어 있음

하수도대장 작성 및 활용

하수도관리시스템(G.I.S 평면)을 이용하여 하수도대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변동사항시 수정·보완을 통하여 하수도업무에 활용함은 물론 필요시 민원관련 열람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관로시설 개보수 실적

관로개보수율은 0.09%로 동일그룹 전년도 평균 0.83%를 고려한 평점은 9.44점이며, 가중치를 고려한 득점은 0.14점임

실 적	동일그룹 전년도평균	목 표	평 점	가중치	득 점
0.09	0.83	0.91	9.44	1.5	0.14

관로준설실적은 388.98원/m로 동일그룹 전년도 평균 363.68원/m를 고려한 평점은 100점이며, 가중치를 고려한 득점은 1.33점임

실 적	동일그룹 전년도평균	목 표	평 점	가중치	득 점
353.86	363.68	400.05	88.46	1.5	1.33

원인분석

관로개량을 위한 연차별 계획

관로개량을 위한 연차별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평가한 것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우수 및 오수관거의 개량계획이 처리구역 및 단계별로 수립되어 있기 때문임

하수도대장 작성 및 활용

GIS 2D이상 전산화 형태로 하수관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하수도 업무 및 민원관련 열람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관로시설 개보수 실적

관로개보수율이 낮은 것은 관로개보수연장이 짧아 동일그룹의 관로개보수율 목표보다 2017년 실적이 상당히 낮았기 때문임

동일그룹의 2017년 관로준설실적 목표 363.68원/m보다 2017년 준설실적이 약간 낮아 관로준설실적이 낮게 나타났음

추세분석

관로개보수연장이 2013년 300m에서 2015년 800m로 증가한 이후 2017년 320m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관로준설공사집행액은 2013년 250,000천원에서 2015년 780,000천원으로 증가한 이후 2017년 231,185천원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관로개보수연장(m)	300	300	800	300	320
관로준설공사집행액(천원)	250,000	450,000	750,000	221,850	231,185

개선방안

관로개보수율 유지를 위해 관로개량 연차별 계획에 따라 하수관로 개량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관로준설계획 수립과 소요예산 확보를 통해 관로준설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경영성과

주요사업성과

시설이용률

평가개요

지표성격	평가방법	가중치	평 점	등 급	득 점
정량지표	단계별평가	4	74.36	3	2.97

평가내용

○ 시설이용률 =	연평균 1일 하수처리량(톤/일)	× 100
	하수처리 시설용량(톤/일)

연평균1일하수처리량은 ‘<표> 사업 5 : 유입 및 유출수량’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하수유입량을 적용하며, 하수처리시설용량은 환경부 인가량으로 한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 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중 1일 하수처리용량 500㎥ 미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추진실적

논산시 500㎥/일 이상의 4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은 총 33,000톤/일이고 2017년도에 평균적으로 처리한 1일 하수량은 31,019톤/일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논산 처리장	연평균 1일 하수처리량 (A : 톤/일)	19,019	18,722	19,862	23,134	24,031
	하수처리시설용량 (B: 톤/일)	20,000	20,000	20,000	20,000	24,000
	시설이용률(A÷B×100 : %)	95.10	99.31	99.29	115.67	100.13
연무 처리장	연평균 1일 하수처리량 (A : 톤/일)	5,790	7,193	7,038	7,139	6,576
	하수처리시설용량 (B: 톤/일)	8,400	8,400	8,400	8,400	8,400
	시설이용률(A÷B×100 : %)	68.93	85.63	83.79	84.99	78.29
연산 처리장	연평균 1일 하수처리량 (A : 톤/일)	401	401	374	436	412
	하수처리시설용량 (B: 톤/일)	600	600	600	600	600
	시설이용률(A÷B×100 : %)	66.83	66.83	62.33	72.67	68.67
합계	연평균 1일 하수처리량 (A : 톤/일)	25,210	26,316	27,274	30,709	31,019
	하수처리시설용량 (B: 톤/일)	29,000	29,000	29,000	29,000	33,000
	시설이용률(A÷B×100 : %)	86.93	90.74	94.05	105.89	94.00

평가결과

하수처리시설용량은 33,000톤/일로 처리장별 평점을 기준으로 처리장별 시설용량에 따른 가중평균 평점은 74.36점으로 배점을 고려한 득점은 2.97점임

구 분	2017년 시설이용률 실적(%)	처리장별 평점	시설용량 (㎥/일)	처리장별 평점 가중치(%)	가중평균 평점	배점	득점
논산	100.13	66.49	24,000	73.23	48.36	4	2.97
연무	78.29	95.62	8,400	25.45	24.34
연산	68.67	91.56	600	1.82	1.66
합계	-	-	33,000	100.00	74.36

원인분석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유입량이 증가에 따라 2016년부터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시설이용률 목표 75%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

추세분석

시설이용률은 2016년 105.89%까지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2017년 94.00%로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시설이용률 목표 75%를 크게 상회하는 경향을 보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시설이용률	86.93	90.74	94.05	105.89	94.00

개선방안

2017년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이 증설되기는 하였으나, 하수유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추가증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을 통해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하수도보급률

평가개요

지표성격	평가방법	가중치	평 점	등 급	득 점
정량지표 (상향지표)	목표 대 실적	4	86.00	2	3.44

평가내용

인구 기준 하수도보급률 (2점)	(하수처리인구) ÷ (총인구) × 100
관거 기준 하수도보급률 (2점)	(총하수관거시설연장) ÷ (총계획관거연장) × 100

하수처리인구 및 총인구, 총하수관거시설연장 및 총계획관거연장은 환경부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하되, 총계획관거연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값과 아래의 평가내용 정의에 따른다.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하수처리인구 및 총인구는 내국인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등록인구를 합한 인구를 말한다.

관거계획연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최종 목표연도의 계획연장값을 말한다.

[관거시설연장>계획관거연장]일 경우, 관거 기준 하수도보급률 산정시 하수관거시설연장값은 계획관거연장값을 대입하여 계산한다.

※ 환경부 통계연보에서는 [관거시설연장>계획관거연장]일 경우 관거 기준 하수도보급률 산정시 계획관거연장값은 관거시설연장값을 대입하여 계산함

추진실적

인구 기준 하수도보급률

2017년도 총인구는 126,192명이고, 공공하수처리인구는 89,606명으로 인구 기준 하수도보급률은 71.01%로 산정됨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하수처리인구(A: 명)	67,958	77,258	79,185	83,458	89,606
총인구(B: 명)	128,965	128,077	127,735	127,022	126,192
인구 기준 하수도보급률 (A÷B×100 : %)	52.69	60.32	61.99	65.70	71.01

관거 기준 하수도보급률

2017년도 총계획 관거연장은 796,000m이고 총하수관거 시설연장은 653,316m로 관거 기준 하수도보급률은 82.07%로 산정됨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하수관거 시설연장(A: m)	539,227	566,265	594,343	607,316	653,316
총계획관거연장(B: m)	633,233	633,233	701,580	701,580	796,000
관거 기준 하수도보급률 (A÷B×100 : %)	85.15	89.42	84.71	86.56	82.07

평가결과

인구 기준 하수도보급률

인구 기준 하수도보급률은 71.01%로 동일그룹의 인구기준 전년도 평균 하수도보급률 81.98%를 고려한 평점은 78.74점으로 가중치 2점을 반영한 득점은 1.57점임

실 적	동일그룹 전년도평균	목 표	평 점	가중치	득 점
71.01	81.98	90.18	78.74	2	1.57

관거 기준 하수도보급률

관거 기준 하수도보급률은 82.07%로 동일그룹의 관거 기준 전년도 평균 하수도보급률 79.81%를 고려한 평점은 93.49점으로 가중치 2점을 반영한 득점은 1.87점임

실 적	동일그룹 전년도평균	목 표	평 점	가중치	득 점
82.07	79.81	87.79	93.49	2	1.87

원인분석

논산시는 총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에 비해 하수처리인구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인구기준 하수도보급률이 증가하였으나, 동일그룹의 전년도 평균 하수도보급률에 비해 낮아 결과적으로 인구기준 하수도보급률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하수도보급지역 확대를 통해 총하수관거시설연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총계획관거연장도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관거기준 하수도보급률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추세분석

인구기준 하수도보급률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71.01% 수준을 보이고 있음

관거 기준 하수도보급률은 총계획관거연장 및 총하수관거시설연장 변화에 따라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인구기준 하수도보급률(%)	52.69	60.32	61.99	65.70	71.01
관거기준 하수도보급률(%)	85.15	89.42	84.71	86.56	82.07

개선방안

인구 기준 하수도보급률이 동일그룹의 인구 기준 평균 하수도보급률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하수도보급률이 낮은 읍·면지역 가운데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수관거 확충을 통한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관거 기준 하수도보급률 향상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관거 설치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함

하수배제방식

평가개요

지표성격	평가방법	가중치	평 점	등 급	득 점
정량지표 (상향지표)	목표 대 실적	3	100.00	1	3.00

평가내용

○ 분류식 관거연장 비율 =	분류식 관거연장	× 100
	총하수관거 시설연장(분류식 + 합류식)

총하수관거 시설연장은 분류식 지역의 관거 연장과 합류식 지역의 관거 연장 합계로 통계연보상의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추진실적

2017년 기준으로 총하수관거 시설연장은 653,316m이고, 이 가운데 분류식하수관거의 시설연장은 575,720m로 분류식관거 연장비율은 88.12% 수준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분류식관거연장 (A: m)	367,373	491,742	519,820	529,720	575,720
총하수관거 시설연장 (B: m)	539,227	566,265	594,343	607,316	653,316
분류식 관거연장 비율 (A÷B×100 : %)	68.13	86.84	87.46	87.22	88.12

평가결과

분류식 관거길이가 653,316m이고 총 하수관거길이가 575,720m로 분류식 관거길이 비율은 88.12%이며, 동일그룹의 전년도 평균 분류식 관거연장비율 75.78%를 고려한 평점은 100.00점으로 가중치 3점을 반영한 득점은 3.00점임

실 적	동일그룹 전년도평균	목 표	평 점	가중치	득 점
88.12	75.78	83.36	100.00	3	3.00

원인분석

분류식 관거연장 비율이 높은 것은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분류식 하수관거연장이 늘어 동일그룹보다 비율이 높았기 때문임

추세분석

분류식 관거연장 비율은 2013년 68.13%에서 2014년 91.19%로 급격히 증가한 이후 2017년 88.12%로 큰 변동 없이 거의 일정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분류식 관거연장 비율	68.13	86.84	87.46	87.22	88.12

개선방안

해당사항 없음

하수처리효율

평가개요

지표성격	평가방법	가중치	평 점	등 급	득 점
정량지표	목표 대 실적	3	94.00	1	2.82

평가내용

○ 하수처리효율(%) =	유입오염부하량 - 유출오염부하량	× 100
	유입오염부하량

유입 및 유출오염부하량이란 유입·유출시의 오염정도를 질량으로 표현한 값이다.
※ 오염부하량(톤/일) : 유량(㎥/일) × 농도(mg/L) × 10-6

1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유입구･유출구(방류구)가 2개 이상이거나, 하수처리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 오염부하량은 각각 산정하여 합산한다.

추진실적

논산시의 시설용량 500㎥/일 이상 3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처리시설	유량 (m3/일)	BOD (mg/L)	COD (mg/L)	T-N (mg/L)	T-P (mg/L)
유 입	논산	24,051	170.4	-	42.176	4.713
	연무	6,576	-	124.6	52.845	5.439
	연산	412	-	125.6	52.457	5.662
유 출	논산	17,810	0.6	-	12.430	0.047
	연무	6,042	-	4.9	5.575	0.049
	연산	391	-	6.9	7.903	0.124

평가결과

유입 및 유출오염부하량을 고려하여 처리효율을 산정한 결과, BOD처리효율은 99.7%, COD처리효율은 96.3%, T-N처리효율은 81.3%, T-P처리효율은 99.2%로 가중치 3점을 반영한 득점은 2.82점임

구 분	유량	BOD	COD	T-N	T-P
유입오염부하량 (톤/일)	31,019	4.1	0.9	1.4	0.151
유출오염부하량 (톤/일)	24,243	0.011	0.032	0.258	0.001
처리효율 (%)		99.7	96.3	81.3	99.2
득 점	= 0.997+0.963+0.813+0.992 = 3.77 × 3/4 = 2.82점

원인분석

T-N처리효율이 다른 항목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특히,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의 T-N처리효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여 전체적으로 하수처리효율이 낮게 평가되었음

추세분석

2013년부터 처음 도입된 평가지표로 최근 5년간 추세분석은 생략함

개선방안

시설용량 대비 하수유입량이 여유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생활하수 외 가축분뇨, 산업폐수 등을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유역 내 오염물질 유출저감을 위한 시설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하수처리수 및 슬러지 적정 처리

평가개요

지표성격	평가방법	가중치	평 점	등 급	득 점
정량지표	단계별평가1 목표부여(A)1	2	70.00	3	1.40

평가내용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1점)

○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	하수처리수 재이용량(㎥)	× 100
	전체하수처리량(㎥)

슬러지 재활용률 (1점)

○ 슬러지 재활용률(%) =	하수슬러지의 재활용량 (톤/년)	× 100
	하수슬러지 발생량(톤/년)

추진실적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연간 하수처리량은 88,048,865㎥/년 이고, 하수처리수 재이용량은 710,241㎥/년으로 재이용률은 8.03%에 해당됨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하수처리량 (A: ㎥)		9,311,000	9,577,000	9,577,000	9,049,000	8,848,865
하수처리수 재이용량 (B : ㎥)	장내용수	864,000	879,500	879,000	965,200	459,446
	장외용수	202,000	272,800	273,000	183,000	250,795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B÷A×100 : %)		11.45	12.03	12.03	12.69	8.03

슬러지의 재활용률

연간 하수슬러지 발생량은 10,649톤/년이고, 하수슬러지의 재활용량은 10,649톤/년으로 재활용률은 100.00%에 해당됨

구 분		2017년	2016년
하수슬러지 발생량(A: ㎥)		10,649	7,800
하수슬러지 재활용량 (B : ㎥)	고화(복토)	2,619	-
	퇴비화	-	-
	재활용원료화	-	-
	녹생토	-	-
	연료화	8,030	7,800
	소계	10,649	7,800
하수슬러지 재활용률 (B÷A×100 : %)		100.00	100.00

평가결과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2017년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은 8.03%로 5%이상~10%미만 구간에 해당되어 득점은 0.40점임

구 분	5% 미만	5% 이상~ 10% 미만	10% 이상~ 15% 미만	15% 이상~ 20% 미만	20% 이상	득 점
점수	0.2	0.4	0.6	0.8	1.0	0.4

하수슬러지 재활용율

하수슬러지의 재활용률은 100.00%로 평점은 100.00점이고 가중치 1점을 반영한 득점은 1.00점임

당년도 실적	최고목표	최저목표	평 점	득 점
100	100	50	100	1.0

원인분석

하수처리수 재이용량 가운데 장내용수로 사용하는 양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 비해 낮아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처리장에서 발생한 하수슬러지를 고화(복토) 및 연료화 등으로 전량 재활용하고 있어 하수슬러지 재활용율이 높게 나타났음

추세분석

하수처리수 재이용량은 2013년 19.5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7년 8.6%를 수준을 보이고 있음

하수슬러지는 2015년까지 전량 재활용되었다가 2016년부터 이후부터 재활용률이 약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7년 98.5%의 수준을 보이고 있음

개선방안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수를 장내용수로 사용하는 비율을 늘리고 농업용수기준에 적합토록 처리한 후 농업용수로 활용하거나 하천의 환경기준에 적합토록 처리하여 하천유지용수로 활용하는 노력 등이 필요함

경영효율성과

영업수지비율

평가개요

지표성격	평가방법	가중치	평 점	등 급	득 점
정량지표 (상향지표)	목표부여(B)	3	49.71	6	1.49

○ 영업수지비율 =	영업수익	× 100
	영업비용

평가내용

영업수익은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수익을 의미한다.

영업비용은 손익계산서상의 영업비용을 의미한다.

총인처리시설 관련 영업비용(약품비, 동력비 등)의 증가분은 준공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를 포함한 2개년의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시 영업비용에서 제외한다.
(예: 2012년 7월 22일 총인처리시설이 준공된 경우 2012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및 2013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시 영업비용에서 제외하며, 2014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부터는 제외하지 않는다.)

BTL사업에 따른 영업비용(감가상각비 등) 증가분은 준공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를 포함한 2개년의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시 영업비용에서 제외한다.
(예: 2012년 7월 22일 해당시설이 준공된 경우 2012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및 2013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시 영업비용에서 제외하며, 2014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부터는 제외하지 않는다.)

슬러지 처리비용은  경영평가시 영업비용에서 제외한다.

“계획요금현실화율”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상･하수도의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당해연도에 달성할 목표로 제시된 요금현실화율을 의미한다.

“계획영업수지비율”은 실제 하수수익과 관계없이 하수수익이 계획요금현실화율을 달성하기 위한 수준이 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영업수지비율을 의미한다.

추진실적

(단위 : 천원, %)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비 고
영업수익(a)	4,567,815	4,595,249	2,516,121
영업비용(b)	18,068,771	16,939,962	16,188,893
영업수지비율(a÷b×100 : %)	25.28%	27.13%	15.54%
총인처리시설 관련 영업비용	-	1,625	-
평가대상 영업수지비율	25.28%	27.13%	15.54%

계획영업수지비율 계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17년	2016년
총괄원가(A)	30,470,684	27,762,141
계획요금현실화율(B)	43.0%	29.7%
계획요금현실화율 달성을 위한 하수수익(C=A*B)	13,102,394	8,245,356
총인처리시설 관련 영업비용 차감후 영업비용(D)	18,068,771	16,938,337
계획영업수지비율(C/D*100)	72.51%	48.68%

평가의견

당년도 실적 평가(3점)

2017년 실적	계획영업수지비율	평점	득점
25.28%	72.51%	34.86	0.63

전년 대비 개선도 평가(2점)

2017년	2016년	최고목표	최저목표	평점	득점
25.28%	27.13%	29.84%	13.56%	71.99	0.86

원인분석

조정량 감소로 인해 영업수익은 소폭 감소한 반면, 영업비용은 6.6% 증가하여 영업수지비율이 전기 대비 감소함

추세분석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영업수지비율	15.54%	27.13%	25.28%

개선방안

조정량 감소에도 설비투자 증가로 인한 감가상각비 증가 및 민간 위탁비용이 증가되어 영업비용이 전년도에 비해 상승하였으므로 신규 설비 투자에 대한 관리 및 원가 절감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설비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조정량의 증가 및 요금의 인상으로 영업수익을 개선의 검토가 필요함

1인당 일반관리비

평가개요

지표성격	평가방법	가중치	평 점	등 급	득 점
정량지표 (하향지표)	목표부여(A)	2	75.28	3	1.51

평가내용

○ 1인당 일반관리비(천원) =	일반관리비
	총직원수

일반관리비는 손익계산서상의 일반관리비를 의미한다.

총직원수는 직영기업의 공무원 및 상용정규직(무기계약근로자 및 청원경찰)의 현원 합계를 의미하며, 연초와 연말의 수치를 평균한 것이다.

전년도에 비정규직이었으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당년도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인원은 전년도 연초‧연말 및 당년도 연초 직원수에 가산한다.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시킨 경우 당해 수탁기관의 직원수를 당년도 및 전년도 총직원수에 가산한다. 다만, 총직원수에 가산하기 위해서는 일반관리비에 위탁비용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총 직원수 계산시 연초 직원수는 그 직전일(직전년도 말일)의 수치로 갈음할 수 있다.

추진실적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손익계산서상 일반관리비(A) (천원)			918,541	987,697	1,035,395
총직원수	연초 현원 (B)	소계	17	17	17
		공무원	15	15	15
		상용정규직	2	2	2
	연말 현원 (C)	소계	17	17	17
		공무원	15	15	15
		상용정규직	2	2	2
	평균 [D=(B+C)/2]		17	17	17
1인당 일반관리비 [E=(A/D)*1000]			54,031,824	58,099,824	60,905,588
총직원수 조정사항	연초(F)	소계	0	0	0
		비정규직전환	0	0	0
		수탁기관	0	0	0
	연말(G)	소계	0	0	0
		비정규직전환
		수탁기관	0	0	0
	평균 [H=(G+F)/2]		0	0	0
조정 후 총직원수 (I=E+H)			17	17	17
조정 후 1인당 일반관리비 [J=(A/I)*1000]			54,031,824	58,099,824	60,905,588

평가의견

(단위 : 천원)

2017년 실적	2016년 실적	최고목표	최저목표	가중치	평점	득점
60,905,588	58,099,824	52,289,841	87,149,735	2	75,28	1.51

원인분석

평균인원은 전기대비 변동이 없으나  일반관리비의 증가로 1인당 일반관리비는 전기대비 증가함

추세분석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1인당 일반관리비	54,031,824	58,099,824	60,905,588

개선방안

1인당 일반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일반관리비의 절감을 위한 방안이  검토 되어야함

㎥당 총괄원가

평가개요

지표성격	평가방법	가중치	평 점	등 급	득 점
정량지표 (하향지표)	목표대실적	4	70.56	3	2.82

평가내용

○ ㎥당 총괄원가 =	총괄원가
	연간 조정량

총괄원가란 결산서 총괄원가계산서의 총괄원가를 의미한다.

연간 조정량이란 결산서 총괄원가계산서의 연간 조정량을 의미한다.

영업수지비율 지표 측정시 제외한 총인처리시설 관련 영업비용(약품비, 동력비 등) 증가분은 준공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를 포함한 2개년의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시 총괄원가에서도 제외한다.

BTL사업에 따른 영업비용(감가상각비 등) 및 자본비용 증가분은 준공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를 포함한 2개년의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시 총괄원가에서 제외한다.
(예: 2012년 7월 22일 해당시설이 준공된 경우 2012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및 2013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시 총괄원가에서 제외하며, 2014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부터는 제외하지 않는다.)

슬러지 처리비용은 경영평가시 총괄원가에서 제외한다.

추진실적

(단위 : 원, 톤)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비 고
총괄원가 (a:천원)		30,470,684	27,762,141	25,884,625
	영업비용	18,068,771	16,939,962	16,188,893
	자본비용	12,710,046	11,269,834	10,214,893
	영업외비용	0	5,606	3,542
	기타영업수익	22,056	35,620	18,335
	영업외수익	286,077	417,641	504,368
연간조정량 (b)		8,972,984	9,089,887	8,936,528
㎥당 총괄원가 (a/b)		3,395.83	3,054.18	2,896.50
총인처리시설 관련 영업비용		-	1,625	-
평가대상 ㎥당 총괄원가(원)		3,395.83	3,054.00	2,896.50

평가의견

(단위 : 원)

2017년 실적률	2016년 실적률	최고목표	최저목표	가중치	평점	득점
3,395.83	3,054.00	2,901.30	4,581.00	4	70.56	2.82

원인분석

당기 조정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설비 자산 투자로 인한 감가상각비 및 민간위탁비용 등의 증가로 인해 ㎥당 총괄원가가 증가함

추세분석

(단위 : 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당 총괄원가	2,896.50	3,054.00	3,395.83

개선방안

기 투자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되므로 신규 투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타 변동비용의 통제로 발생 비용을 절감하여야 하며, 설비 자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조정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부채비율

평가개요

지표성격	평가방법	가중치	평 점	등 급	득 점
정량지표 (하향지표)	목표대실적	1	90.11	1	0.90

평가내용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100
	자기자본

부채총계는 결산서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의 부채총계를 의미한다.

자기자본은 결산서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의 자본총계를 의미한다.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비 고
총부채(천원) (A)	29,081,657	31,062,239	33,517,919
자기자본 합계 (천원) (B)	293,990,589	255,565,283	227,486,749
부채비율 (%) (C=A÷B)	9.89%	12.15%	14.73%

평가의견

2017년 실적률	최고목표	최저목표	가중치	평점	득점
9.89%	0.00%	100.00%	1	90.11	0.90

원인분석

BTL관련 미지급금을 분할 상환하고 있어 부채는 감소하였으며, 당기 결손금 발생에도 자산 투자를 위한 국고보조금등의 수령으로 인한 자본 증가로 인해 전체 부채비율은 감소함

추세분석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부채비율	14.73%	12.15%	9.89%

개선방안

향후 BTL투자에 대한 미지급금은 매년 분할 상환되어 부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영업수지 개선을 통한 결손금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요금현실화율

평가개요

지표성격	평가방법	가중치	평 점	등 급	득 점
정량지표 (상향지표)	목표대실적 및 단계별	7	48.04	6	3.37

평가내용

○ 요금현실화율 =	㎥당 요금	× 100
	㎥당 총괄원가

요금현실화율은 결산서 총괄원가계산서의 요금현실화율을 의미하며, ㎥당 요금 및 ㎥당 총괄원가 또한 이와 같다.

“계획요금현실화율”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상·하수도의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당해연도에 달성할 목표로 제시된 요금현실화율을 의미한다.

추진실적

요금현실화율

(단위 : 천원)

구분	2017년	2016년	2015년	비 고
하수도사용료수익	4,545,759	4,559,628	2,497,786
총괄원가	30,470,684	27,762,141	25,884,625
결함액	25,924,925	23,202,513	23,386,839
연간조정량	8,972,984	9,089,887	8,936,528
㎥당 요금(원)	506.61	501.62	279.50
㎥당 총괄원가(원)	3,395.83	3,054.18	2,896.50
요금현실화율	14.92%	16.42%	9.65%
인상요인	570.31%	508.87%	936.30%
계획요금현실화율	43.00%	29.70%	9.65%

평가의견

당년도 실적 평가(4.2점)

2017년 실적	계획요금현실화율	평점	득점
14.92%	43.00%	34.69	1.46

전년 대비 개선도 평가(2.8점)

2017년	2016년	최고목표	최저목표	평점	득점
14.92%	16.42%	16.42%	8.21%	68.06	1.91

원인분석

하수조정량의 감소로 인해 수익이 감소하여 요금현실화율이 감소함

추세분석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요금현실화율	9.65%	16.42%	14.92%

개선방안

당기 설비 투자는 증가하였으나 조정량이 감소하여 전기 대비 요금현실화율이 감소하였으며, 계획요금현실화율에도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정량의 증가 및 요금 인상계획이 필요함

요금징수율

평가개요

지표성격	평가방법	가중치	평 점	등 급	득 점
정량지표	목표 대 실적	1	97.84	1	0.98

평가내용

○ 요금징수율 =	당년도 요금 수납액	× 100
	전년도 이월 체납액 + 당년도 요금 부과액

당년도 요금 수납액은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하수도사용료수익 및 당년도에 부과한 하수도사용료수익의 수납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전년도 이월 체납액은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급수수익 중 당년도에 발생한 조정금액(불납결손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당년도 요금 부과액은 당년도에 징수결정한 하수도사용료수익을 의미한다.

추진실적

요금징수율

(단위 : 천원)

구분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익년도이월액 (A-B-C)	요금징수율
2017	합계	4,676,158	4,575,282	-	100,876	97.84
	사업예산	4,567,815	4,526,825	-	40,990	99.10
	이월예산	108,343	48,457	-	59,886	44.73
2016	합계	4,657,660	4,542,763	-	114,897	97.53
	사업예산	4,559,628	4,510,920	-	48,708	98.93
	이월예산	98,032	31,843	-	66,189	32.48
2015	합계	2,192,599	22,089,232	-	103,367	99.53
	사업예산	3,988,470	3,960,739	-	27,731	99.30
	이월예산	18,204,129	18,128,493	-	75,636	99.58

평가의견

평가의견(1.0점)

당년도 요금징수율 실적	목표	평가결과			등급
		평점	가중치	득점
97.84	100%	97.84	1점	0.98점	1

원인분석

당해연도 총 징수율은 97.84% 이고 전년도 총 징수율은 97.53%로 체납액이 소폭 감소하였으며, 징수율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추세분석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요금징수율	99.53%	97.53%	97.84%

개선방안

징수율은 전기에 비해 상승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양호한 징수율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체납금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현재의 징수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고객만족성과

고객만족도

평가개요

지표성격	평가방법	가중치	평 점	등 급	득 점
정량지표 (상향지표)	목표부여(B)	15	87.98	2	13.20

평가내용

고객만족도조사 점수 :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실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세부평가방법

당해연도 평가(40점 만점)

최고목표 : 100점

최저목표 :   0점

전년대비 개선도 평가(60점 만점)

최고목표 : 전년도 실적 + (100점 – 전년도 실적) × 10%

최저목표 : 0점

평점 =	실적	× 40점 +	실적	× 60점
	100점		전년도 실적 + (100점–전년도실적)×10%

※ 신규 직영기업 전환 또는 평가 유예 등의 사유로 전년도 경영평가의 고객만족도조사 점수가 없는 경우 전년대비 개선도 평가는 총점환산을 적용한다

※ 당해연도 평가의 평점은 0점 미만이 되거나 40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년대비 개선도 평가의 평점은 0점 미만이 되거나 60점을 초과할 수 없다

평가결과

논산시 하수도사업소의 고객만족도 점수는 다음과 같음

(단위 : 점)

기관명	종 합 만족도	서비스 환 경	서비스 과 정	서비스 결 과	사회적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道 평균	76.26	77.67	70.11	81.23	81.04	73.39
논산시 하수도사업소	77.85	79.44	72.22	82.66	81.02	75.77

충남 하수도사업소의 고객만족도 평균은 종합만족도 76.26점, 서비스 환경 77.67점, 서비스 과정 70.11점, 서비스 결과 81.23점, 사회적 만족도 81.04점, 전반적 만족도 73.39점으로 나타남

논산시 하수도사업소의 고객만족도는 종합만족도 77.85점, 서비스 환경 79.44점, 서비스 과정 72.22점, 서비스 결과 82.66점, 사회적 만족도 81.02점, 전반적 만족도 75.77점으로 나타남

당해연도 평가 31.14점, 전년대비 개선도 평가 56.84점, 총 87.98점으로 나타남

따라서 논산시 하수도사업소의 고객만족도 득점은 13.20점으로 평가함

사회적 가치

사회적 책임

고객 및 주민참여

평가개요

지표성격	평가방법	가중치	평 점	등 급	득 점
정성지표	절대평가	4	75.00	3	3.00

평가내용

고객만족 경영체계의 구축 및 개선노력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의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실적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장·단기 전략계획 수립의 적정성

고객만족(CS) 교육 실적

고객 및 주민 의견의 적극적 수렴 및 반영 노력

다양한 통로를 통한 고객·주민의견 수렴 노력과 성과

고객·주민의견의 경영계획 반영 여부

고객·주민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노력

평가의견

고객만족 경영체계의 구축 및 개선 노력

하수처리와 관련된 고객만족 경영체계의 근간이 되는 사업의 추진이 다소 부족하게실시하고 있음

하수도 관련 고객만족(CS)교육 실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 및 우수직원 인센티브제공을 추진한 실적을 제시하여 다소 미진 하였으나

현장확인 결과 본 평가영역의 필수 요소인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의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은 일부 마련되고,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장·단기 전략계획 수립 등의 부분이 다소 미흡한 상황임

고객 및 주민 의견의 적극적 수렴 및 반영 노력

고객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다소 미흡하게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는 고객 및 주민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노력의 일부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신용카드 납부,  하수도요금고지서 고지 및 SMS문자 활용 등 일부임

즉, 주민의견을 반영한 제도정비, 전화응대 교육 및 평가, 고객만족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 등이 다소 미흡함

잘된 점

○ 고객만족 경영을 위한 다양한 사업실시

하수처리와 관련된 민원처리마일리제 운영, 우수직원 인센티브제공 등 고객만족 경영을 위한 노력 추진

○ 고객 및 주민 의견의 적극적 수렴 및 반영 노력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신용카드 납부, 하수도요금고지서 고지 및 SMS문자, 주민설명회 1회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 고객 및 주민 의견의 적극적 수렴 및 반영 노력 다소 미흡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장·단기 전략계획 등이 없음

고객·주민의견의 경영계획을 반영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변화나 체질 개선을 위해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장·단기 전략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못함

○ 고객 및 주민 의견의 적극적 수렴 및 반영 등 개선 필요

고객들의 수요조사 혹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의 조치가 필요함

윤리경영

평가개요

지표성격	평가방법	가중치	평 점	등 급	득 점
정성지표	절대평가	4	87.50	2	3.50

평가내용

윤리경영시스템 구축 및 개선노력?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실천 노력

클린센터, 옴브즈만, 내부고발제도 등 내부관리시스템 운영 및 성과

성범죄 방지조치 노력

부패방지와 청렴유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부패근절 교육(세미나 포함) 등 비리･부패행위 예방노력 및 성과

도덕적 해이나 관리소홀 등으로 언론 및 지역사회 여론 등에 물의를 야기한 바는 없는지 여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불공정 거래 개선 등 공정거래 환경 조성 노력과 성과

고객 피해구제 방법 강화 등 고객 권익증진 노력과 성과

공정한 제도 도입 등 균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 조성 노력과 성과

평가의견

윤리경영시스템 구축 및 개선노력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사전예방대책 추진, 청렴한 논산만들기 시민 홍보 및 청렴문화 확산 노력 등 실천을 하고 있음

내부고발제도의 하나인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논산시공익센터 설치 운영, 청렴특별교육, 음주운전 방지 등 노력을 하고 있음

직장 내 성희롱 등 폭력예방의 추진을 위해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이해 및 개선사례관련 교육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부패방지와 청렴유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계획을 중심으로 비리･부패행위 예방노력으로 교육, 청백-e상시모니터링제도 운영, 논산시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계약심사 전문가 자문관제 도임 등의 노력으로 관련 비리가 나타나지 않은 점도 중요 성과라 할 수 있음

이러한 노력으로 논산시 관련 공직분야의 범죄관련 문제가 2017년도에는 나타나지 않음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해 사업별 일정 액수 이상의 계약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운영하는 등 공정거래 환경 조성하고 있으며, 내부고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고객 피해구제를 위해 민원친절 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조달청나라장터운영, 클린신고센터운영, 자체 내부고발시스템운영 등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조정을 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잘된 점

윤리경영시스템 구축. 부패방지와 청렴유지를 위한 교육 및 각종 제도운영,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각종 제도 운영 등의 노력으로 윤리경영의 기틀을 다졌을 뿐 아니라 관련 비리도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음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윤리경영시스템 구축. 부패방지와 청렴유지를 위한 교육 및 각종 제도운영,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각종 제도 운영 등의 기존 정부의 제도 틀 내에 있는 것으로 논산시 수도사업소에 맞게 제도화되고 시스템으로 종합적으로 연결되지 않았으며, 이 제도들의 장기발전계획 등도 미흡한 실정임

재난·안전관리

평가개요

지표성격	평가방법	가중치	평 점	등 급	득 점
정성지표	절대평가	5	96.00	1	4.80

평가내용

재난･안전관리 역량의 충실성

총괄책임관 지정 및 운영(실제 훈련참여, 교육, 매뉴얼 관리 등 총괄 관리･·운영)

총괄책임관 외의 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 수준

총괄책임관 및 전담인력의 전문성 수준 및 제고노력

관련 예산(안전사고 예방･대응, 시설 개･보수, 교육훈련비 등) 확보 수준

재해･재난 및 외부견학시 안전관리매뉴얼 작성

하수처리시설 매뉴얼작성 대상지

･ 밀폐공간 등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

･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 등 우려장소 등

예시) 침전지, 소화조, 농축조, 차집관로, 맨홀 및 기타관거 등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위험 대상지에서 고장수리, 점검, 청소시 사고대비 준수할 사항

･ 안전담당자 선임 및 임무 부여

･ 위험장소 출입통제 표시

･ 전기안전사고 대책

･ 외부인 견학시 준수사항 등

재해･재난 대비 교육 및 모의훈련

하수처리장 및 관로시설운영 담당부서의 안전관리 교육 및 참여정도

비상대응 모의훈련 실적 및 충실성(특히 간부급 참여정도 고려)

재난･위기 대응 체계의 적정성

㉠ 비상연락체계 구축여부

유관기관, 협력업체, 내부조직 등 비상연락체계 구축여부

㉡ 응급복구인력 및 장비 구비정도

응급복구인력 및 복구장비 확보 정도(협력업체 보유장비 포함)

･ 복구인력 : 자체인력 + 협력업체

･ 복구장비 : 기중기, 준설차, 굴삭기, 양수기, 비상발전기 등

･ 현장위험요소 측정기기 : 유화수소, 메탄, 암모니아, 산소농도포화도 측정 등

안전 관련 법적 기준 준수 및 지적사항 개선 이행의 적정성

중앙부처 등의 평가･점검･지도 등의 결과 지적(현지시정 등) 사항 개선 이행 여부

평가의견

재난안전관리 역량의 충실성

논산시는 맑은물 과장을 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시설 내 각 팀장간 업무협의 및 일반적인 행정사항은 수도행정팀장이 총괄하고 있음

각종 위험시설물은 책임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며, 사고유형별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고 응급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전문 자격증 보유한 담당자를 적정하게 배치하여 개별임무를 즉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재난·안전분야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2017년 1,027,781천원(전체 예산의 2.6%)을 확보하였음

재해‧재난 및 외부견학시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

재해·재난 대비 주요시설별 안전관리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부인 견학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음

재해‧재난 대비 교육 및 모의훈련

지진재난대응 대피훈련을 전직원 및 민원인이 참석하는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안전관리 관련 교육을 시설운영팀 자체교육으로 시행하였음

재난‧위기 대응 체계의 적정성

재난위기 발생시 발견자와 당직자를 중심으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논산시와 유관기관(TSk워터, 티에스엔텍, EPS솔류션)을 포함하여 총 39명의 응급복구인력을 구성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로 화물차, 수중펌프, 비상발전기, 엔진준설펌프, 연무시험기 등의 응급복구장비를 갖추고 있음

안전 관련 법적 기준 준수 및 지적사항 개선 이행의 적정성

해당사항 없음

잘된 점

재난·안전과 관련한 전담인력과 조직을 구성하고 응급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자격증 보유한 담당자를 적정하게 배치하여 개별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난·안전분야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

우기시를 대비하여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담당과장이 총괄책임관으로 지정되어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에 성실히 임하고 있음

재해‧재난 안전관리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으며, 외부인 견학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음

재난·안전담당자가 전문교육을 이수하였고,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음

재난·위기 대응을 위해 비상연락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고, 논산시와 유관기관 등에 응급복구인력과 장비를 잘 갖추고 있음

안전 관련 법적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음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해당사항 없음

지역사회 공헌활동

평가개요

지표성격	평가방법	가중치	평 점	등 급	득 점
정성지표	절대평가	5	74.00	3	3.70

평가내용

사회적 약자 및 친서민 정책 추진노력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 실적 및 사후평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조례·규칙상 감면실적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조례, 규칙개정 실적

기존 제도개선 및 친서민 정책 사항 발굴 노력

평가의견

사회적 약자 및 친서민 정책 추진노력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하수처리시설의 견학경비지원 등 1건의 조례개선 실적이 있음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약자 하수도 사용료 감면, 지하수사용기초수급자 감면 관련된 감면실적이 없음

사회적 약자 하수도 사용료 감면, 지하수사용기초수급자 감면 등과 같은 조례, 규칙개정 실적이 없음

하수도사용료 신용카드납부 등 1건의 제도개선과 사회적 취약계층 급수분기관 설치, 취약계층 정수기 보급감면 등 2건의 취약계층 관련 정책 사항 발굴 노력 결과가 있음

잘된 점

사회적 약자 및 친서민 정책추진을 위한 노력이 일부 있으나 미흡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2건의 프로그램운영, 하수처리시설의 견학경비지원 등 1건의 친서민지원 정책발굴이 있음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다만, 이러한 사회적 약자 및 친서민 정책추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기존에 존재하던 제도이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새롭게 발굴 및 활용한 정책은 다소 미흡함

정책준수

정책준수

평가개요

지표성격	평가방법	가중치	평 점	등 급	득 점
정량지표	단계별평가	5	96.0	1	4.80

평가내용

평 가 항 목		가중치	평가방법	득점
합 계		5.0		4.8
① 상하수도 사업기구의 통합운영		1.0	단계별평가	1.0
② 경영개선명령 이행 여부		(-3.0)		0.0
	가. 경영개선명령 이행실적	(-2.0)	단계별평가	0.0
	나. 전기평가 지적사항 이행실적	(-1.0)	단계별평가	0.0
③ 감사원 등 감사결과 지적사항 이행		(-1.0)	단계별평가	0.0
④ 통합경영공시 운영의 적정성		2.0	단계별평가	2.0
⑤ 재정균형집행		2.0	단계별평가	1.8

1. 상하수도 사업기구의 통합 운영

평가개요

지표성격	평가방법	가중치	평 점	등 급	득 점
정량지표	단계별평가	1.0점	100.00	1	1.00

평가내용

통합운영 여부

완전통합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의 책임자(부단체장 차 하위 직위)가 1인인 경우
※ 조직 산하에 ‘과’ 또는 ‘계’ 단위 조직만 두어야 하며, 별도의 사업소 조직을 두지 않아야 함

부분통합

완전통합은 아니나 상하수도사업의 책임자(부단체장 차하위 직위)가 1인인 경우

미 통합

상하수도사업의 책임자(부단체장 차 하위 직위)가 2인인 경우

본청에 상하수도 관련 과 또는 계 조직을 두고 이중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

추진실적

2011년 2월 1일 논산시 직제개편에 의거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가 ‘맑은물과’로 통합되어 수도행정,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시설운영 팀으로 운영되고 있음

조직도 등 증빙자료 홈페이지 확인함

평가의견

수도사업소로 상하수도 기능이 통합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1.0점 부여 가능

개선방안

조직통합과 더불어 기능, 인력 및 문화 통합 등 전체적인 인사교류도 다양한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 져야 하며, 2년에 1번 정도는 자체 조직진단이 필요함

논산시 2011년 조직변동 후 동일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내부 팀의 변동 등 기구 변동을 반영해 보고서 보완 작성이 필요함

2. 경영개선명령 이행 여부

평가개요

지표성격	평가방법	가중치	평 점	등 급	득 점
정량지표	단계별평가	(-3.0점)	-	-	0.0

평가내용

행정안전부 경영진단결과 경영개선명령 및 시정권고 사항 이행 실적(-2.0점)

전기평가 지적사항 이행실적(-1.0점)

이행노력도

경영개선명령은 2000.1～2017.12월말까지 통보된 경영개선명령 및 개선권고 사항을 의미한다.

경영개선명령 : 경영진단결과 개선명령('00～'15년), 재무건전성 일제점검결과 개선명령('11.5.8), 공기업 선진화 추진에 따른 경영개선명령(’10.4.5) 등

경영개선명령 중 미이행 사항(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항)은 2017년 12월말 현재 이행완료기한이 도래하였으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항을 의미한다.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이행실적은 2017년(2016년도 실적) 경영평가결과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을 의미한다.(평가시점까지 추진한 사항을 평가에 반영)

2017년도 경영평가결과(2016년 실적) 개선사항에 대하여 2018년 현재 이행노력도 평가

추진실적

경영개선명령 이행 : 해당사항 없음

전기 지적사항

전기 23건의 지적사항 중 21건을 이행 완료하여 이행율이 91.3%이며, 미행된 2건의 사업은 원가절감노력, 영업수지 비율 등과 관련된 내용임

평가의견

지속적인 개선 및 현실적용을 하는 부분은 감점 없음

따라서 0.0점 부여

개선방안

조직, 기능, 인력 통합 등 지속적인 개선이행이 필요한 사업의 지속적 개선과 더불어 하수도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임

3. 감사원 등 감사결과 지적사항 이행

평가개요

지표성격	평가방법	가중치	평 점	등 급	득 점
정량지표	단계별평가	(-1.0점)	-	-	0.0

평가내용

감사원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사결과 지적사항 이행여부(-1.0점)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2005년 이후 지적사항을 의미한다.

다만, 주의 등 기관에서 후속 조치 (추진)사항을 감사원으로 통보할 필요가 없는 지적사항은 건수에서 제외한다.

추진실적

해당사항 없음

평가의견

해당사항 없음

개선방안

해당사항 없음

4. 통합경영공시 운영의 적정성

평가개요

지표성격	평가방법	가중치	평 점	등 급	득 점
정량지표	단계별평가	2.0점	100.00	1	2.00

평가내용

자료입력기한 준수 여부 (0.8점)

공시항목 준수 및 입력자료의 충실성 (1.2점)

2017년 회계연도 실적에 따른 경영공시 입력 기한 준수 및 정합성 평가

자료입력기한, 공시책임자, 공시항목은 통합경영공시 업무매뉴얼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

자료입력기한

·정기공시 : 연간공시 4.30까지, 분기·반기말 공시는 분·반기말 다음날 부터 45일 이내 입력

·수시공시 : 입력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시정보의 발생·변경일부터 14일 이내 입력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제공 제한된 사항은 공시제외

평가제외 대상

입찰공고는 조달청 G2B시스템 및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입찰을 진행한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추진실적

2017년 4월 30일 준수하고 입력함

공시책임자의 지정 및 공시 적절함. 2016년 12월 31일 최종 확인자 지정함

공시항목 충실히 입력함

평가의견

정기공시 4월 30일 준수, 공시책임자의 지정 및 공시 적절하고 자료입력기한 준수 등이 충실함

따라서 공시책임자의 지정 및 공시 점수 0.8점과 공시항목 준수 및 입력자료의 충실성 1.2점을 부여 총 2.0점을 부여함

개선방안

논산시는 하수도 사업관련 고객만족도 조사를 2016년 2017년 등 한번도 실시하지 않음. 따라서 기관의 다양한 변화 상황 외부감사결과 고객만족도조사결과 등에 대한 내용을 클린아이시스템에 철저하게 공시해야 할 것임

5. 재정균형집행

평가개요

지표성격	평가방법	가중치	평 점	등 급	득 점
정량지표	단계별평가	2.0점	90.00	1	1.80

평가내용

당해연도 재정신속집행목표액 달성도 측정(1.2점)

전년도 재정균형집행목표액 달성도 측정(0.8점)

- 재정신속(균형)집행 목표달성률(%) =	재정신속(균형)집행액	× 100
	재정신속(균형)집행목표액

신속집행대상예산액의 가산점(0.3점)
※ 단, 가산점은 배점한도(2점) 범위내에서 운영

집행대상 예산액 : 2018년도(2017년) 예산액 중 신속(균형)집행대상 예산액

집행목표액 : (신속)`18.2～3월 확정된 목표액 / (집행)`17년도 집행목표액

집행실적 : (신속) 확정목표액중 2018. 6. 30.까지 집행실적
(집행) 집행목표액중 2017. 12. 31.까지 집행실적

※ 정책결정기관에 의한 취소로 신속집행 불가시 해당분 평가제외(객관적 증빙서류)

평가시점 : 2018. 6. 30.기준

※ 재정신속집행액 목표 및 대상예산은 행안부에서 최종 통보한 금액으로  하되 경영평가 확인결과 금액과 다를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한다.

※ 재정균형집행 목표액은 추경 등을 반영한 금액을 적용한다.

추진실적

재정균형집행 대상 예산액 49,620,361천원, 목표액 45,749,973천원임

2018년 6월 30일 기준 균형집행 예산실적 49,042,117천원, 집행율 107.2% 상위수준으로 볼 수 있음

평가의견

균형집행 대상 예산액 49,620,361천원으로 D등급으로 0.15점 부여 가능함

2018년 6월 30일 기준 예상 목표액  45,749,973천원, 신속집행 예산집행율은 107.2%로 100% 이상인 1.00점임

또한 집행목표액 중 2017. 12. 31까지의 집행실적은 98.8%인 바, 90%이상인 0.65점임

따라서 부여가능 점수는 1.8점임

개선방안

논산시는 균형집행 대상 예산액 49,620,361천원으로 신속 집행율은 107.2%로 상위등급이나 예산 신속 집행율이 다소 낮은 바, 균형집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이러한 균형집행 노력은 정부의 정책을 준수하고 지역의 경제발전 및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보다 균형달성노력에 경주해 주기 바람

<당기 평가결과 지적사항>

1. 리더십/전략

□ 리더십

관리층 리더십·전문성 지표와 관련하여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및 전년도 경영평가 개선에 대한 환류에 있어 구체적인 계획 및 실행은 부족함

대부분의 환류 개선에 있어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의견수렴에 그치고 있음. 이에 연초에 경영목표에 대한 비전과 목표, 구체적 방안들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공지를 한 후 피드백을 받을 필요가 있음

□ 전략

중장기 경영계획 지표와 관련하여 하수도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하수도보급률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므로 현실적인 여건 및 달성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하수도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이 요구됨

2. 경영시스템

□ 경영효율화

비핵심업무의 아웃소싱의 실적은 없으며, 다른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사한 업무의 비핵심업무 등을 참고하여 반영함으로써 공기업 경영 수지개선 및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상·하반기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전화 친절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결과가 지속가능하도록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재무관리 지표의 경우 급격한 요율현실화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원가절감 노력이 경영수지 개선에 환류 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요사업활동

관로개보수율 유지를 위해 관로개량 연차별 계획에 따라 하수관로 개량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관로준설계획 수립과 소요예산 확보를 통해 관로준설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3. 경영성과

□ 주요사업성과

2017년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이 증설되기는 하였으나, 하수유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추가증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을 통해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인구기준 하수도보급률이 동일그룹의 인구기준 평균 하수도보급률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하수도보급률이 낮은 읍·면지역 가운데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수관거 확충을 통한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관거기준 하수도보급률 향상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관거 설치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함

시설용량 대비 하수유입량이 여유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생활하수 외 가축분뇨, 산업폐수 등을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유역 내 오염물질 유출저감을 위한 시설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수를 장내용수로 사용하는 비율을 늘리고 농업용수기준에 적합토록 처리한 후 농업용수로 활용하거나 하천의 환경기준에 적합토록 처리하여 하천유지용수로 활용하는 노력 등이 필요함

□ 경영효율성과

조정량 감소에도 설비투자 증가로 인한 감가상각비 증가 및 민간 위탁비용이 증가되어 영업비용이 전년도에 비해 상승하였으므로 신규 설비 투자에 대한 관리 및 원가 절감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설비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조정량의 증가 및 요금의 인상으로 영업수익을 개선의 검토가 필요함

일반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증가 원인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비용의 절감을 위한 방안이  검토 되어야함

기 투자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되므로 신규 투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타 변동 비용의 통제로 발생 비용을 절감하여야 하며, 설비 자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조정량을 높일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향후 BTL투자에 대한 미지급금은 매년 분할 상환되어 부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영업수지 개선을 통한 결손금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요금현실화를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며, 조정량 확대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징수율은 전기에 비해 상승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양호한 징수율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체납금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현재의 징수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4. 사회적 가치

고객 및 주민참여 지표와 관련하여 고객 및 주민 의견의 적극적 수렴 및 반영 노력 다소 미흡하고, 고객들의 수요조사 혹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의 조치가 필요함

윤리경영 지표와 관련하여 윤리경영시스템 구축·부패방지와 청렴유지를 위한 교육 및 각종 제도운영,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각종 제도 운영 등의 기존 정부의 제도 틀 내에 있는 것으로 논산시 수도사업소에 맞게 제도화되고 시스템으로 종합적으로 연결되지 않았으며, 이 제도들의 장기발전계획 등도 미흡한 실정임

지역사회 공헌활동 지표와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 및 친서민 정책추진을 위한 노력이 일부 있으나 미흡함

5. 정책준수

상하수도 사업기구의 통합운영과 관련하여 조직통합과 더불어 기능, 인력 및 문화 통합 등 전체적인 인사교류도 다양한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경영개선명령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조직, 기능, 인력 통합 등 지속적인 개선이행이 필요한 사업의 지속적 개선과 더불어 하수도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임

통합경영공시 운영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논산시는 하수도 사업관련 고객만족도 조사를 2016년 2017년 등 한번도 실시하지 않음. 따라서 기관의 다양한 변화 상황 외부감사결과 고객만족도조사결과 등에 대한 내용을 클린아이시스템에 철저하게 공시해야 할 것임

재정균형집행과 관련하여 논산시는 균형집행 대상 예산액 49,620,361천원으로 신속 집행율은 107.2%로 상위등급이나 예산 신속 집행율이 다소 낮은 바, 균형집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