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폐업지원 사업 시행 Q&A

□ 피해보전직접지불제 Q&A

① 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은?

⇨ 고등어, 명태, 민대구, 상어, 새조개, 아귀, 주꾸미 등 7개 품목임

② 고등어･명태·민대구 등을 과거에 생산했거나, 현재 생산하고 있는 어업인은 모두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가?

⇨ ‘18년 피해보전직불제는 ’17년도 FTA 이행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로서, 직불금 신청 자격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한함

① 어업인등(어업경영자, 어업법인)에 해당하는 자 (어업에 고용된 자는 해당하지 않음)

② 피해품목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포획･채취･양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포획･채취･양식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얻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피해품목	대상 FTA	피해품목	대상 FTA
고등어	한-미국 FTA (2012. 3. 15.)	명태	한-캐나다 FTA (2015. 1. 1.)
민대구	한-중국 FTA (2015. 12. 20.)	상어	한-뉴질랜드 FTA (2015. 12. 20.)
새조개	한-중국 FTA (2015. 12. 20.)	아귀	한-중국 FTA (2015. 12. 20.)
주꾸미	한-ASEAN FTA (2007. 6. 1.)

③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품목(고등어･명태･민대구･상어 등 7개 품목)의 포획·채취·양식 등을 직접 수행(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한 자

* 일부 위탁의 범위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품목의 포획·채취·양식에 필요한 작업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수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를 말함

④ 2017년에 지원대상품목(고등어･명태･민대구･상어 등 7개 품목)을 생산하여 판매한 자

⑤ 2017년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원양산업발전법｣에 의한 어업정지･영업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③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신청은 어디에 하는지?

⇨ 피해보전직불금을 받으려는 어업인등은 ‘지급신청서’와 첨부서류(증빙서류)를 갖추어 지원대상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수산업무 담당과장)에게 제출

④ ‘지원대상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의 관할 시･군･구’란, 어선어업의 경우 어선등록지, 선적항, 어업허가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어선법｣ 제13조에 따른 “선적항” 기준임

⑤ 직불금 신청 방법에서 ‘지원대상품목이 같은 시·도 내의 2개 이상의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경우에는 규모가 가장 큰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로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지?

⇨ 2개 이상의 어업허가를 보유한 어업인이 각각 다른 시･군･구에 어업허가 또는 어선등록을 한 경우, 그 규모가 가장 큰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불금을 신청함

⑥ 1개 어선에 복수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 복수 어업허가 모두에 대해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신청 가능한지?

⇨ 복수 어업허가 중 하나의 허가만 신청 가능

⑦ 선단 조업 업종인 경우, 본선 톤수 기준인지, 운반선 등 부속선 톤수도 포함되는지?

⇨ 부속선을 포함한 전체 톤수를 적용

⑧ 1명의 어업인 또는 1개 회사가 여러 척의 어선(허가)를 보유한 경우, 개별 어선(허가)별로 신청하는 것인지?

⇨ 어선(허가)별이 아닌, 어업인등(어업자･어업법인)을 기준으로 신청하며, 직불금은 어선의 톤수를 합산한 기준으로 지급함

⑨ 1개 어선으로 2품목 이상의 직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생산하는 경우, 동일 어선에 대해 복수로 직불금 지급 신청 가능한지?

⇨ 복수로 지급되며, 각각의 품목에 대해 별도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함

⑩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생산실적이 있으며, 발효일 이후 한동안 생산하지 않다가 2017년에 생산실적이 있는 경우 지급대상이 되는지?

⇨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과 2017년 생산 실적이 있으면 지급대상이 됨

⑪ 지급 신청 기간을 넘겨 신청하는 경우 인정되는지?

⇨ 인정되지 않음

⑫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17년까지 직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생산하던 어업인이 ‘18년에 어업권을 이전한 경우, 본래 소유자(허가자)와 변경된 소유자(허가자) 중 지급신청자는 누가 되는지?

⇨ ’17년도 FTA 이행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는 것으로서, 본래 소유자는 직불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변경된 소유자는 신청 불가

⑬ 어업인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도 직불금 신청 가능한지?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생산한 어업인(어업경영인)이 신청대상자로서, 피고용인인 어업종사자는 신청 자격이 되지 않음

⑭ 어선을 임차하여 생산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한지?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생산한 어업인(어업경영인)이면 신청 가능

⑮ 본인 소유의 어선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직불금 수령이 가능한지?

⇨ 어선 임대인은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님

⑯ 2017년까지 고등어 생산 어업인이었으나, 2018년에 기존의 고등어 생산 어업권을 반납하고 다른 품목의 어업권을 취득한 어업인, 또는 2018년 어업권을 상실하여 현재 어업을 경영하지 않는 경우에도 고등어 피해에 대한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지?

⇨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고등어를 생산하였고 2017년에 고등어를 생산한 어업인(현재는 어업권을 상실하였으나, 2017년 기준 고등어를 생산한 어업인 포함)이라면 지급 대상임

⑰ 위 ⑯의 경우와 같이, 2018년 직불금 신청시(현재)의 어업 면허･허가･신고 사항이 2017년(과거)의 어업 면허･허가･신고 사항과 다를 경우, 또는 2018년 어업권을 상실한 경우의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기준은?

⇨ 2017년도 가격 하락의 피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 당시의 어업 면허･허가･신고 사항(어선톤수, 어장면적) 기준으로 지급

* 아울러, 어선톤수･어장면적의 증감 등이 있는 경우에도 2017년 기준으로 지급

⇨ 또한, 2017년에 어업권이 변경되었거나 어업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어업권을 보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 방식으로 지급

⑱ 대형선망 어업 중,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비참여 어업인이 제도를 위반하여 ‘고등어’를 생산한 경우에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 해당 업종의 TAC 제도 비참여 어업인이 고등어를 어획하는 것은 불법행위임으로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

* 불법행위로 부당･불법 소득을 취한 어업인에게 부당 소득의 부족분을 보충해 줄 수 없음

⇨ 만일, 담당 공무원이 어업인의 TAC 위반사항을 인지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것임

⑲ 대형선망의 경우, 고등어는 TAC 대상 어종으로서, 포획･채취 실적을 지자체에 보고하는데, 생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제출된 ‘어획실적 자료’ 등을 통해 어업인의 신청내용(생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금년에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원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면 내년에
신청할 수 있는지?

⇨ 2018년 사업으로 지원되는 피해보전직불금 등은 금년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음

어업인이 수령하게 되는 피해보전직불금은 어떻게 산출되는가?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산출하며, 구체적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음

직불금액 =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량① × 지급단가② × 조정계수③

①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량 : ｢통계법｣에 따른 “어업생산동향조사”에 따라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출하되, 2017년 기준 직전 5년간의 어업(업종)별･어종별 어선 톤당 또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의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생산량을 기준으로 함

▪ 어선을 이용하는 어업 : 어선 톤당 평균생산량 × 신청인이 소유한 어선의 톤수

▪ 양식어업 :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 × 신청인이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시설의 면적

② 지급단가 : (기준가격* - 지원대상품목의 ‘17년도 평균가격) × 95%

* 기준가격 : ’17년 기준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 × 90%

③ 조정계수 :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값(=수입기여도*)

* 가격 하락의 여러 요인 중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의 영향만을 고려하여 계산한 값

위 에서의 지원대상 품목별 생산량, 지급단가, 조정계수는 어떻게 되고, 어업인이 실제 수령하는 직불금은 어느 정도인가?

⇨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별 지급단가와 조정계수는 아래와 같고, 해당 품목별･업종별･지역별 평균생산량은 [붙임]과 같음

⁕ 지급단가 : (기준가격* - 지원대상품목의 ‘17년도 평균가격) × 95%

⁕ ㎏당 지급액 = 지급단가 × 조정계수

품목별	지급단가(원) (A)	조정계수 (B)	kg당 지급액(원/kg) (A × B)
고등어	242.25	21.95%	53.19
명태	185.39	33.88%	62.80
민대구	950.14	44.86%	426.23
상어	36.11	99.45%	35.91
새조개	3,451.60	12.33%	425.65
아귀	432.80	32.14%	139.09
주꾸미	533.42	74.65%	398.18

⇨ 어업인이 수령하는 직불금은 어업인이 보유한 어선의 톤수(또는 양식장 면적)와 면허･허가･신고 사항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예를 들어 >

▶ 30톤 규모의 ‘소형선망’ 어업으로 고등어를 생산한 어업인은 2,266천원 수령

30톤   ×     1,420.52㎏     ×  53.19원   =  2,266,724원

(어선톤수)  (업종별 평균생산량)   (kg당 지급액)

▶ 제주에서 6톤 규모의 ‘연안자망’ 어업으로 상어를 생산한 어업인은 15천원 수령

6톤   ×       72.88㎏      ×  35.91원    =  15,703원

(어선톤수)  (업종별 평균생산량)  (kg당 지급액)

▶ 50톤 규모의 ‘근해자망’어업으로 고등어, 아귀, 주꾸미를 생산한 어업인 664천원 수령

50톤 × {(108.55㎏×53.19원)+(51.49㎏×139.09원)+(0.90㎏×398.18원)  =  664,694원

※ 1,000원 미만은 절사

피해보전직불금의 품목별 상한액은?

⇨ 어업인은 개인당 3,500만원까지, 어업법인은 법인당 5,000만원까지

일반회사법인도 어업법인에 포함되어 최대 5,000만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지?

⇨ 어업법인은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만 해당되며, 일반회사법인은

‘어업인’에 해당되어 직불금 상한액 3,500만원이 적용됨

어선(허가)을 공동 소유한 경우, 지분을 보유한 다수 어업인에게 각각 최대 3,500만원의 직불금 수령이 가능한지?

⇨ 어선(허가)을 공동 소유한 경우, 해당 지분자의 직불금 지급액의 합은 3,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가급적 어선(허가) 별로 대표 어업인 1인의 신청을 받아 직불금 지급토록 하되,
필요한 경우 각각의 지분권자별 신청･접수토록 하여 ‘지분율’ 만큼의 직불금을 지급

⇨ 또한, 개별 어업자가 다수의 어선(허가)을 소유하거나, 다수 어선(허가)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 어업인의 직불금 지급액의 합은 3,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자격’ 관련, 수산업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 중에서, 사면을 받은 어업인의 직불금 지급 대상 여부?

⇨ 사면을 받은 어업인은 지급 가능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신청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받은 어선·사업장 등에서 계속 해당 품목을 포획·채취·양식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직불금 지급 대상 여부?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한 사람과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어업인도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가능

* 지급대상자의 사망으로 지급신청이 가능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해당 품목의 생산업을 직접 영위하고 있음을 증빙(수협의 전산출력물 등)하는 서류 첨부

수협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 수협은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므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폐업지원제 Q&A

① 2018년 FTA 폐업지원금 지원대상품목은?

⇨ 고등어, 명태, 민대구, 상어, 새조개, 아귀, 주꾸미 등 7개 품목임

② 폐업지원금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 폐업지원금의 기준은 평년수익액*과 어선･어구･시설의 잔존가액이며, 이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함

* 평년수익액 : 평균 연간어획량을 평균 연간 판매단가로 환산한 금액에서 평년 어업경비를 뺀 금액(수산업법 시행령)

⇨ 폐업지원금 산정시, ‘평년수익액’은 개별 어업인의 어업 종류에 따라
면허어업은 8.3년분, 허가･신고어업은 3년분을 적용함

③ 폐업지원금의 상한액은?

⇨ 제한 없음

④ 폐업지원금 산정 후 폐업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지?

⇨ 폐업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나, 감정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신청 어업인등이 부담해야 함

⑤ 협정의 발효 이후, 어선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폐업지원 가능한지?

⇨ 본래 소유자 및 변경된 소유자 모두 폐업지원 신청 불가능함. 다만, 어업인등의 사망으로 불가피하게 소유권이 이전(상속)된 경우는 가능

⑥ 다수의 조업선･양식장을 보유한 어업인등의 경우, 일부는 폐업하고 나머지 어선･양식장은 계속 폐업지원 대상품목을 생산(포획･양식)할 수 있는지?

⇨ 신청인 소유의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어선･어구･시설 중 일부만 폐업하는 경우는 폐업지원금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다만, 특정(A) 품목의 조업선과 A품목 이외의 다른 품목을 어획하는 어선 등을 보유한 경우에는 A품목을 생산하는 어선･어구･시설 만을 폐업하고 다른 품목에 대한 어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함. 그러나, 5년 이내에 A품목을 다시 생산한 경우에는 지급된 폐업지원금을 환수함

⑦ 폐업지원금의 경우 ‘지급대상품목의 생산량이 신청인의 전체 어업 생산량에서 20% 이상을 증명’해야 하는데, 확인이 어렵지 않은지?

⇨ 어업인의 생산 증빙서류로 확인하고, 추후 감정평가 절차를 통해 실제 생산량을 평가받으므로 검증이 가능함

⑧ 시·도에서 폐업지원금 연차별 지원 계획 수립 시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는지?

⇨ 별도 기준은 없으며, 시·군·구 심사위원회 구성 원칙 및 방법 준용

붙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별, 업종별, 지역별 평균생산량

□ 고등어 어선 톤당 또는 양식면적(㎡)당 평균생산량

(단위: ㎏)

어업	업종	전국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원양	원양트롤	0.23
근해	대형선망	5,465.43
	소형선망	1,420.52
	근해자망	108.55
	쌍끌이대형저인망	63.38
	대형트롤	22.57
	근해채낚기	7.49
	근해안강망	10.13
	근해연승	11.51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73.03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6.74
	외끌이대형저인망	4.89
	기선권현망	0.02
	동해구중형트롤	0.02
연안	정치망				12.45		194.39			0.53	442.40	62.34
	연안복합		0.52		3.07		0.02			1.60	0.97	2.92	59.00
	기타정치성구획어업		18.33				76.53				297.34	762.60
	연안자망		1.77		27.71		2.49			6.83	8.80	5.83	2,369.06
	연안선망							0.43				93.73
	연안개량안강망							0.89	0.86	13.23
	각망						128.21				29.70
양식	해상가두리											0.03	0.19
	육상수조												0.01

* 각망, 정치망은 면적(ha)당 생산량

□ 명태 어선 톤당 평균생산량

(단위: ㎏)

어업	업종	전국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원양	원양트롤	472.73
연안	연안자망						0.61

□ 민대구 어선 톤당 평균생산량

(단위: ㎏)

어업	업종	전국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원양	원양트롤	36.41

□ 상어 어선 톤당 평균생산량

(단위: ㎏)

어업	업종	전국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원양	원양트롤	3.04
	원양연승	12.14
근해	근해안강망	5.00
	쌍끌이대형저인망	3.20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9.95
	근해자망	1.31
	근해연승	1.21
	외끌이대형저인망	2.45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4.57
	대형트롤	0.60
	대형선망	0.16
	기선권현망	0.09
	근해채낚기	0.08
연안	연안자망		1.02	0.17	19.81		0.58	0.20		4.31	0.24	0.35	72.88
	연안복합		0.51		0.08			0.07		2.08		0.24	0.70
	연안개량안강망			0.13				0.05		17.71
	정치망						0.86				0.86
	연안통발		0.29

* 정치망은 면적(ha)당 생산량

□ 새조개 어선 톤당 평균생산량

(단위: ㎏)

어업	업종	전국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근해	잠수기	114.66

□ 아귀 어선 톤당 평균생산량

(단위: ㎏)

어업	업종	전국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근해	근해안강망	315.68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494.49
	외끌이대형저인망	341.96
	근해자망	51.49
	쌍끌이대형저인망	28.14
	근해연승	10.24
	대형트롤	11.33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32.62
	근해채낚기	1.69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2.42
	기선권현망	0.17
	대형선망	0.06
	동해구중형트롤	0.67
	소형선망	0.47
	근해통발	0.06
	근해형망	0.07
연안	연안자망		1,137.82	1.99	1,147.46	0.82	2.30	6.78	75.49	37.58	167.88	61.80	1,531.20
	연안개량안강망			25.24				190.97	542.29	712.25		65.89
	연안복합		37.53		23.59				28.46	1.34	1.66	8.80	8.83
	정치망				179.67		13.09			3.19	41.66	32.03
	기타정치성구획어업			1.69			9.93	19.79	20.79	7.40	53.16	162.55
	연안통발		0.31		76.32				13.88		0.52	5.13
	새우조망,실뱀장어안강망									5.90		3,002.23
	각망		22.68				7.81	39.73	24.24	3.25	60.61
	연안선망							1.36				0.65

* 각망, 정치망은 면적(ha)당 생산량

□ 주꾸미 어선 톤당 평균생산량

(단위: ㎏)

어업	업종	전국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근해	근해안강망	8.14
	쌍끌이대형저인망	1.73
	근해자망	0.90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2.06
	외끌이대형저인망	1.44
	근해형망	3.51
	근해통발	0.01
연안	연안복합		0.01	22.79		63.98		238.65	59.65	16.96		15.05
	연안개량안강망			91.20		125.36		81.97	99.67	0.85
	연안통발			2.23		0.80		11.22	2.68	9.17		4.86
	연안자망			2.49		0.44		2.62	2.28	1.57		2.62
	기타정치성구획어업							18.41		1.40		11.65
	새우조망,실뱀장어안강망									37.41		977.23
	정치망							0.03				2.19
	연안선망							1.63

* 정치망은 면적(ha)당 생산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