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도시텃밭조성 사업자 선정 계획

2018. 1. 24.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1		사업 개요

목 적

❍ 도시농업 인프라 구축 지원으로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농상생 계기 마련

❍ 대도시 국․공유지, 개발제한구역 내 미활용 토지 등을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표준 모델로 제시하여 지자체 사업으로 확산 유도

사업 예산 : 500백만원(예산과목 : 농특회계-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사업 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 도시농업육성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공영도시농업농장’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한 자치단체

대상 부지

❍ 국․공유지 및 국토부로부터 임대받은 그린벨트 내 토지

❍ 5년 이상의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민간소유 토지

* 사후관리 기간인 5년 이내 해당 토지를 공영도시농업농장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대체농장 조성

지원 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지원 규모 : 10개소(10,000㎡ × 10개소 = 100,000㎡)

❍ 단, 공영도시농업농장 최소 기준인 개소당 1,500㎡규모 이상으로 신청 가능

❍ 사업비는 ㎡당 10,000원 적용하되 20%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사업기한 : 2018. 12. 31

* 2018.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17(기획재정부)

- 자치단체 매칭사업 국비우선 교부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 자부담분 확보이전에 국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할 수 있음

지원 내용

❍ 농지조성 : 객토, 구획정리, 관수시설, 울타리 조성, 농기구 창고 등

❍ 편의시설 : 세면장, 쉼터, 화장실, 주차장, 관수용(灌水用) 물탱크, 실습 교육장 및 퇴비장, 기타 편의시설

❍ 기타사항 : 기타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을 위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운영경비(활동비)로는 사용 불가

2		사업 신청 절차 및 결과 통지

선정 절차

❍ 사업신청서 접수(‘18. 2. 23일한)

❍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및 확정통지(‘18. 3. 9일한)

사업신청 결과통지

❍ 신청접수 결과 : 00개 시․도, 00개소, 00 ㎡

시․도	순위	대상지	면적	사업비 (국비기준)	비고
00개	00개		0000	0000

3		사업자 선정위원회 개최

심사 일정 : ‘18. 3월 중(구체적인 일시 및 장소 별도 통지)

심사방법

❍ 외부전문가 포함 사업자 선정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및 선정

- 필요시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을 발표,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 사업계획량과 신청량의 차이가 경미한 경우 선정심사 생략

선정기준

❍ 소외계층․다문화가정․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복지텃밭 조성 시 최우선 선정

❍ 도시농업공원 조성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

❍ 다수의 도시민에게 도시농업의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지역

- 도시농업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시․도별 1순위 사업을 우선 선정

- 잔여 사업은 지역 안배 없이 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도시농업단체와 교육․체험․홍보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

❍ 채소 이외 과수·화훼·허브 등 다양한 작물 및 수목·화초 재배 계획을 수립한 지역

선정위원회 구성

❍ 외부전문가 포함 5인 이내의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붙임 1〕

2018년 도시텃밭 조성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

평 가 항 목 (110점/가점포함)	평 가 기 준	배점	평가 척도
			우수 20/10	보통 15/7	미흡 10/5
사업 목표 및 의지(10)	○ 정책부합도 및 추진의지	10	사업목적과 본 사업을 통한 구체적인 목표 가 설정 되었는가? 정부의 정책부합도와 해당 지자체의 텃밭 조성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있는가?
사업 내용 (70)	○ 접근 용이성	10	우수 : 주거․상업․공업 지역 보통 : GB(그린벨트) 지역 미흡 : 이외 기타
	○ 텃밭 조성 면적	10	우수 : 10,000㎡ 이상 보통 : 9,999㎡～ 5,000㎡ 미흡 : 4,999㎡ 이하
	○ 사업 계획의 적정성	20	실천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 되었는가? - 텃밭 시설․조성 운영계획, 관리계획, 인력계획 - 교육, 체험, 홍보 등 사업의 활용방안 등
	○ 텃밭 조성의 구체성	10	도시농업 텃밭 조성에 있어 구체적인 작물 계획이 수립 되었는가? - 식용작물, 경관작물 등 구체적인 작물 계획
	○ 사업 활성화 방안	20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 본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참여 활성화 방안 수립이 되었는가? - 지역주민 참여 계획, 민간단체 협업 체계 여부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양 계획(비율 등)
예산배분의 적정성 (20)	○ 예산 배분의 적정성	10	시설조성, 관리운영 등 사업의 예산배분이 적정하게 수립 되었는가?(효율성)
	○ 예산 확보 여부	10	우수 : 지방비 본예산에 확보 보통 : 추경 확보
가산점 (10)	○ 도시농업을 통한 지역 공동체 회복 및 복지환경 조성	10	경로당, 주민센터, 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사회와 소통 할 수 있는 실천적인 계획이 수립 되었는가?

〔붙임 2〕

2018년 도시텃밭 조성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표

심사대상	지역 순위 : 사업대상지 : 면 적 : ㎡
심사자	소 속 : 성 명 : (서명, 인)

1. 항목별 심사기준

평 가 항 목(배점)	평 가 기 준(배점)	평가에 따른 배점			비고
		우수 (20/10)	보통 (15/7)	미흡 (10/5)
사업목표 및 의지(10)	○ 정책부합도 및 추진의지(10)
사업 내용(70)	○ 접근 용이성(10)
	○ 텃밭 조성 면적(10)
	○ 사업 계획의 적정성(20)
	○ 텃밭 조성의 구체성(10)
	○ 사업 활성화 방안(20)
예산배분의 적정성(20)	○ 예산 배분의 적정성(10)
	○ 예산 확보 여부(10)
가산점(10)	○ 도시농업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 및 복지환경 조성(10)
총 점 (110점/가점포함)

2. 종합의견

〔붙임 3〕

2018년 도시텃밭 조성사업 계획서 예시(❍순위)

2018. 2.

◎◎ 도  ❍❍ 시

Ⅰ. 사업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

☞ 사업 방향 설정의 배경, 사업추진 필요성 등을 서술

2		사업 목표

❍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장단기 목표를 구체적으로 서술

3		추진방향 및 기간

추진방향

❍

☞ 사업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추진방향 기술

사업기간

❍

4		사업 신청 개요

총 사업비 : (원)

❍

❍ 예산 확보 여부

국고지원	원(50%)
지방비	원(50%)
계	원(100%)

사업 대상지 : 해당 대상지 사진 필수

❍ 위성사진 포함, 대상지 사진(지번 표시)

대상지 면적

❍ 지번, 소유지, 임대 계약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5		사업내용

사업내용, 기간, 투입인력, 운영계획 등 구체적 작성

❍

사업 교육, 체험, 홍보 등 활용방안

❍

지역주민 등 참여 활성화 방안

❍

시설 기반 조성 계획

구분		규모	개수	시설 용도	보유
시설	강의장
	화장실
	쉼터
	텃밭실습장
	편의시설

6		도시텃밭 운영 조성사업 운영 체계

❍

☞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 운영체계도, 전담인력 확보, 추진기관의 네트워크 구성, 역할 분담 등을 도식화하여 기술

전담인력 현황표

정/부	구분	성명	소속/직위	전화 (Fax)	핸드폰	이메일
	총괄책임
정	운영총괄
부	실무담당

7		기타 도시농업 관련 실적

관련 실적

❍ 사업내용

8		소요예산

수량, 단가 등 세부산출내역 작성(표)

9		향후 추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