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배출량 작성시 유의사항

□제출서류 주요목록

1. 확정배출량명세서(원본).

2. 자가측정기록부(대기 및 수질분야 양식에 일괄작성, 사본제출 불필요).

3. 배출구별 가동 일수 및 가동시간(대기 및 수질분야 양식에 작성, 원본대조필).

4. B-C유 매출전표 1매(사본)-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제출시 주의 사항

1.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증상의 상호를 기재할 것.

2. 서류가 복사 등으로 희미하게 보이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팩스(fax)제출 불가.

4. 대표자 날인할 것.(작성자 본인 날인 불가하며, 대표자 날인이 사본인 것은 접수해드리지 않습니다.)

5. 배출구별 종별 확인 후 그 횟수에 맞게 자가측정 기록부를 제출할 것.

(예 : 1종-주1회, 2종-월2회, 3종-2월에1회)

6. 배출구별 가동시간 및 가동 일수 필히 계산하여 확인자 날인 후 제출할 것.

7. B-C(벙커씨)유를 사용하여 보일러 및 열을 이용하는 건조시설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매출전표(연료 중 황 함유량이 0.5%미만이라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함)를 첨부할 것.

8. 배출량 계산 시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절사 (예 : 4.389→4.3)

9. 자가측정기록부 사본은 제출할 필요 없음.(대기 및 수질분야 양식에 배출구별

일괄기재하여 제출)

※ 명세서 상단에 작성자(환경기술인) 연락처 기재 바람.

기본부과금의 면제 대상

<대기분야>

①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금 면제

㉠ 발전시설 : 황함유량 0.3%이하인 액체 및 고체연료 사용시설

- 발전시설 외의 시설(100메가와트 미만의 열병합발전시설 포함)

:  황함유량 0.5%이하인 액체연료 및 황함유량 0.45%미만인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배출

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 준수 시설.

㉡  공정상 발생되는 부생가스로서 황함유량이 0.05%이하인 부생가스를 사용하는 배출

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 준수시설

㉢  ㉠호 및 ㉡호의 배출시설을 혼소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 준수 시설

㉣  ㉠호 또는 ㉡호의 연료와 ㉠호 또는 ㉡호외의 연료를 혼소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 준수 시설

② 황산화물과 먼지에 대한 부과금 면제

-  4~5종사업장

-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고 설계된 대기오염물질의 제거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지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  국방부장관이 부과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군사시설의 용도 및 면제사유등을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

※ 기본부과금의 면제 대상인 경우

: 배출부과금 부과 면제․경감 대상 연료사용․최적방지시설․사업장 설치 명세서 제출

<수질분야>

①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

②  사업장 규모가 5종인 사업자

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질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 :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

- 폐수종말처리장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 면제

- 하수종말처리장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 면제

※ 기본부과금의 면제 대상인 경우

: 확정배출량 명세서에 면제 사유만 기재하여 제출

예)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