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 평가결과서(제6조 관련)

정책연구과제명

국립해양수산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연구원)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해양정책과

정낙춘 과장

담당공무원

권경선

연 구 방 식

1. 위탁형(  )  2. 공동연구형(√ )  3. 자문형(  )

연구자 선정방식

1. 일반경쟁입찰(  )     2. 수의계약(√ )

연 구 기 간

’16.7.1 ~ ’17.6.30 (12개월)

연 구 결 과

∙국립해양수산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필요성 충분)

- 해양수산 신성장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정책 필요

-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산업에 대비할 교육시스템 강화 필요

- 정부의 해양수산 정책 집중화(부산중심)로 지역 불균형 심화

- 환황해권 중심 충남에 균형발전 정책 마련 교육기관 설립 필요

- 다만, 학령인구 급감으로 교육부 대학정원 수급조절 정책 및 입학인원 미충원으로 대학운영의 어려움 예상 감안, 관계부처 협의 등 충분한 공감대 토대 추진

평 가 결 과

<  탁월 >

5단계 분류 중 택1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용역 목적, 법령,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부합>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6조 2항 5조(해양수산 전문인력 양성)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적절 >

- 용역추진자문단(정책자문위 포함) 구성, 용역의 필요성 등 사전 자문

- 일상감사 및 용역계약 심사(의결)

- 용역발주 전 학술연구용역 계약심의(용역 필요성 가결)

- 충청남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수의계약)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충실  >

- 과업의 범위 : 충남도 연안 중심, ‘16~’20년, 해양치유자원 발굴

- 세부 과업내용 : 여건 분석, 사업화 모델 개발, 조성방안 제시

- 월별 추진일정표 제시

∙이론, 모델 적용, 분석기법 등의 적정성 < 적정  >

- 국내 해양수산대학 및 학과, 취업률 분석

- 국립해양수산대학 설립 인식도 조사(구직자, 기업종사자, 전문가 등)

- 고등교육기관 관련 법률 검토 등 미래 성장모델 제시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 높음 >

-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 신성장 분야에 대한 학문교육 및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전문 교육기관 설립필요

- 이에 본 용역결과를 활용하여 국립해양수산대학의 설립 필요성과 운영비전과 시범 모델을 제안하고 관련부처 설득 대응 활용

평가자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성 명

(소속, 직위)

고려대학교

박인우 교수

해양정책과장

정낙춘

해양정책과

행정6 권경선

210mm × 297mm(미색모조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