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2. 팀 장 : 행정5급 김경환 (☎ 3584) 담당자 : 행정6급 윤우숙 (☎ 3604)

2017년 道분권정책 기본계획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순 서

Ⅰ. 그 동안 성과 및 아쉬움	1

Ⅱ. 추진목표와 중점과제	2

Ⅲ. 중점과제 세부추진계획	3

□ 실행력 있는 지방분권 추진

□ 지방분권 협력체계 구축

□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

□ 도-시군 기능재정립 이행력 제고

Ⅳ. 예산투자계획	11

Ⅴ. 2017년 업무추진 Road-map	12

참 고	① 제2기 충청남도분권협의회 위원 명단

2017년 道분권정책 기본계획

Ⅰ		그동안 성과 및 아쉬움

□ 참다운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중앙 - 도 - 시 ․ 군의 올바른 권한과 역할을 제시하고자 노력

□ 그동안의 성과 및 아쉬움

성 과	❍ (내적) 道분권촉진조례 제정(’13.12) 및 지방분권협의회 구성 (’14.11)으로 지방분권 실현 제도적 기반 마련 □ 정책과제 발굴 ․ 제안, 중앙권한 지방이양 발굴 ․ 건의 □ 지방정부(광역 - 기초) 역할 재조정 ➠ 도-시군 기능재정립 추진 ※ 1단계 도-시군 사무재조정(146개), 2단계․3단계 도-시군 정책협약(69건) ❍ (외적) 대한민국시도지사協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주도(’12.10) □ 시도지사協, 자치발전委, 전국분권협의체와 협력체계 강화 □ 도민의 지방분권 인식 제고를 위한 분권 공감대 확산 ※ 분권토론회, 세미나, 대학생 SNS홍보단 운영, 홍보물 제작‧배포 등
아쉬움	❍ 자치조직 ․ 지방재정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건의에도 불구, 중앙정부의 소극적 행태, 법적 제도설계 미흡 등 장애 ❍ 여전히 분권에 대한 인식저조로 분권 공론화 지난 ⇨ 중앙부처 및 국회의 무관심과 언론의 조명도 받기 어려운 실정

□ 2017년에는 분권협의체 연대강화를 통해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

❍ 지방분권 추진체계 제도화 및 정책과제 실현 방안 마련, 제안

❍ 전국 ‐ 도 ‐ 시군 분권협의체간 협력강화로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

❍ 제1 ~ 3단계 도 ‐ 시군 기능재정립 협약과제 이행도 점검 및 평가

Ⅱ		추진목표와 중점과제

새시대를 여는 희망, 「지방 분권」 실현

정책목표		범국민적인 분권 확산으로 분권정책의 실행력 제고

중   점   과   제

업무체계

중앙		분권 제도화	□ 실행력 있는 지방분권 추진 □지방분권 추진체계 제도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특행기관사무 이양 추진(건의) □ 지방분권 협력체계 구축 □도 분권협의회 운영 활성화 □전국 - 도 - 시군 분권협의체 연대강화 □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 □공무원, 시민단체, 도민, 청소년 등 분권교육 실시 □전방위 홍보를 통한 분권 공감대 확산
도
		기능재정립	□ 도-시군 기능재정립 이행력 제고 □제1단계 시군이양사업 추진현황 분석 □제2~3단계 협약․협력과제 이행평가
시군

Ⅲ		중점과제 세부추진계획

1

실행력 있는 지방분권 추진

[ 1 ] 지방분권 추진체계 제도화

◈ 道 주도, 분권 과제의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전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대정부‧국회 실행력을 강화하여 자치분권 실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중앙-지방’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 (중앙) 대한민국시도지사協, 지방자치발전委 ⇨ 정부·국회 대응

- (지방) 지자체, 시·도 분권협의체, 시민단체 ⇨ 지역內 분권여론 이슈화

道 : 중앙과 지방 상호간 협력체계 구축

- 道 분권협의체 활성화, 전국 분권네트워크 구축 대정부 대응력 제고

- 지역별 토론회 개최 등 범 도민적 관심 확산

2017년은 조기대선 국면을 맞아 시도지사協 및 전국분권협의회와

연대,「중앙 - 지방정부 협력회의」 체계 마련을 적극 수행할 시점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평적 관계 구축, 상호 협력과 소통을 정례화

< 중앙-지방의 분권정책 추진체계>

[ 2 ]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추진(건의)

◈ 충청권 토론회 개최를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열기를 고조시키고

시도지사協 및 전국분권협의회 등과 연대, 대선공약 채택 추진

전문가 ․ 시민단체 ․ 도민 등과의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 추진

【충청권 토론회】- 충남 ․ 대전 ․ 세종 ․ 충북

□ 시기 / 장소 : '17. 4월 중 / 충남도청

□ 인    원 : 100여명(충남 ․ 대전 분권협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

※ 충남 ․ 대전 분권협의회 구성, 세종 ․ 충북 분권협의회 미구성

□ 주요내용 : 분권형 개헌의 대국민 공감대 확산

지방이양 사무 포괄적 이양법 제정

지방재정 확충 개선방안 등

대선공약 건의 : 시도지사協, 지방4대 협의체, 지방분권개혁국민운동,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 추진

[ 3 ] 특별지방행정기관(사무) 지방이양 추진

◈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인한 사무중복 및 주민대표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이양의 법적 담보력 확보

(가칭)「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을 위한 특별법」제정

- 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특별법안 마련) 추진 예정

- 2017년 대선공약과 연계, 각 광역자치단체와 연대 추진

【추진 로드맵】

대선공약 연계	➠	특별법 정책연구	➠	중앙□국회 입법협의	➠	특별법 제정
'17. 1월~		'17. 3~7월		'17. 8~12월		'18년

특별지방행정기관 남설 방지를 위해 정부조직법 제3조 `특별지방행정

기관의 설치' 근거 개정(`대통령령' → `법률')

- 중앙정부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입법건의, 관련 국회의원 입법지원 등

2

지방분권 협력체계 구축

[ 1 ] 도 분권협의회 운영 활성화

◈ 분권정책 발굴 및 제안 등 자치분권 활동 주도 ‧ 확산

(위원임기) 2년 ’16. 12. 22. ~ ’18. 12. 21   ※ 제2기 분권협의회 구성

(구성) 3개 분과* 30명, 정계 ‧ 학계 등 분권전문가 및 여성위원 추가영입

* 3개 분과 : 분권제도(11) / 자치재정(10) / 주민자치(9)

(주요내용) 분과별 과제 발굴, 대정부 핵심과제 대응논리 개발 및 추진

※ 道(자치행정과)는 협의회 운영 · 지원 역할 수행

(운영계획)

구 분	횟 수	시 기	내 용
정 기 회	1회	3월 예정	정책과제 안건 의결, 정책방향논의
임 시 회	필요시	수 시	현안발생 등 필요시 논의
실무위원회	4회	분기별	협의회 활동(안) 마련
분과위원회	2회	상·하반기	정책과제 발굴, 제도개선안 마련

1) 정기회 : 1회, ’17년 분권정책 기본방향 및 협의회 운영방향 논의

➠ 회의시 토론과제로 논의된 사항은 추후 道 분권정책에 반영하여 추진

※ 분과별 수행과제 1개씩 선정, 역할 제시로 참여율 제고방안 강구

2) 임시회 : 현안 발생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수시)

3) 실무위원회 : 4회(분기 1회) ※ 구성 : 의장, 3개분과 위원장‧간사(6), 공무원(2)

- 3개 분과별 협의사항, 안건 검토, 전국네트워크 구축 추진 등

4) 분과위원회 : 2회(상 ․ 하반기 1회)

- 사안별 심층 검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 구성 ․ 운영

-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 간사 중심 자율 개최로 위원 참여율 제고

※ 분과위원장 · 간사는 실무위원회를 겸임하므로 수시 참여가 가능한 위원 선출

➠ 분과위 개최 후, 결과는 분과위원장(간사)이 道에 제출

[ 2 ] 전국분권협의체와 연대강화

◈ 전국적 자치분권 추진동력 확보 및 분권운동 확산 공동 노력

(시기) 4회 (분기 1회)

※ 협의체 구성 시·도(12)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참석) 협의회 의장, 공무원 등

(주요내용) 분권 공감대 확산 전략 협의 등

- 대선시 각 정당에 지방분권과제 공약채택 건의(분권형 헌법개정 등)

[ 3 ] 민간주도의 분권운동 지원

◈ 범도민 지방분권 운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민간단체를 발굴,

민간주도로 아래로부터 지방분권 추진역량 강화

(지원근거)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예산지원) ② 도지사는 지방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지방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기관․ 단체의 지원 사업

(지원금액) 30백만원      ※ 제1회 추경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확보

- 분권 활동의 사업별 과제에 따라 보조금 지원(운영경비는 자체 조달)

(지원대상) 충남도 내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활동 시민단체

※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갖지 않는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발굴 지원

(사업내용) 민간주도 지방분권 홍보 및 민간교류 협력사업 지원

- 교육 ․ 포럼 ․ 토론회 등 실천 운동, 전국 차원의 네트워크 및 연대

【추진 로드맵】

사업 계획서(접수)	➠	검토 및 지원(도)	➠	사업추진	➠	정산
'17. 7월		'17. 8월		'17. 9~12월		'17. 12월

[ 4 ] 시군 자치분권 조례제정 및 분권협의회 구성 추진

◈ 자치분권추진 역량결집 및 도와 시군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1) 자치분권 조례제정 확대

(현황) 8개 시군 자치분권촉진 지원 조례 제정

※ 조례 제정 시·군(8) :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금산, 홍성, 예산

(목표) 10개 시군으로 조례 제정 확대(8 → 10개)

(주요내용) 자치분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 시군 의회의 협조가 필요(당진시 분권조례 의회 계류 중)

2) 시군분권협의회 구성 지원

(현황) 1개 시군 분권협의회 구성  ※ 아산시 분권협의회(’16년. 9월)

(목표) 2개 시군으로 자치분권협의회 확대(1 → 2개)

- 조례 旣제정 시군을 중심으로 분권협의회 구성 유도

(참여) 지방의원, 공무원, 시민단체 대표, 지역주민 등

(주요내용) 도 지방분권협의회와 연대, 지방분권 여론 확산 등

[ 5 ] 도 - 시군 지방분권 합동 포럼 개최

◈ 도-시군 지방분권협의회 중심으로 개최, 공감대 확산

(분권협의회 구성현황) 道협의회(30명), 아산시협의회(16명)

※ ’17년 시군 분권협의회 추가 구성 적극 지원

(시기) 시군 분권협의회 구성 시기 감안, 하반기(’17. 10월) 실시

(참석) 도 ․ 아산시 분권협의회 위원, 분권전문가, 공무원 등

(주요내용)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 분권협의회 간

연대강화 방안 논의 등

3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

[ 1 ] 지방분권과 민관협치 융복합 교육

◈ 민주시민 역량강화 융복합 교육을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도 제고

(대상 ) 공무원, 시민단체 실무책임자, 공익활동가, 도민 등 800명

(시기 ) ’17. 4 ~ 11월, 8회(회당 2시간)

(과정) 분권과 협치 일반교육 과정   ※ 도민협력새마을과 연계 추진

(주요내용) 자치분권의 이해, 거버넌스 이론, 시민사회 이해 등

(강사) 시도지사협의회 전문가, 민관협치 전문가 등

[ 2 ] 지방분권 신규 공무원 교육

◈ 공무원 교육원 신규교육 교과목 편성 운영으로 공직 입문시부터

분권에 대한 공감대 유도

(대상 / 시기) 신규공무원 800명 / ’17. 2 ~ 12월, 10회(회당 2시간)

(과정) 신규교육 교과목 편성    ※ 과정명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주요내용) 자치분권 필요성 및 실익에 대한 기본교육 실시

(강사) 분권협의회 위원, 시도지사협의회 전문가 등

[ 3 ] 지방분권 시군 공무원 교육

◈ 시군공무원 대상 자치분권에 대한 인식제고 및 공감대 확산

(대상 / 시기) 시군 공무원 600명 / 분기별 1회

※ 2016. 6. 1. 부여, 8. 1. 당진 旣 실시, 2017년 그 외 지역으로 선정 실시

(방법) 시군 월례조회 활용 지방분권 교육 실시

※ 시군에 협조요청, 도에서 강사섭외 및 강사료 지급

(주요내용) 지방분권 이해 및 분권 필요성 중심 강연

(강사) 분권협의회 위원, 시도지사협의회 전문가 등

[ 4 ] 자유학기제 연계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 미래 사회구성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

민주시민 의식 함양

(대상 / 시기) 도내 청소년 200여명 / ’17년 하반기 예정

(방법)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른 연계방안 협의(도 교육청)

- 시범학교 2곳(중 1, 고등 1) 선정, 시범교육 실시(’17. 9월 ~ 12월)

(주요내용) 민주주의 원리 설명, 참여와 자치의 중요성 등

- 교육을 이수한 청소년은 민주시민 인증서(민주주의 여권) 수여

※ 민주시민 인증서(여권)에는 청소년대상 주요시책 포함 제작( 여성가족정책관실 협조)

[ 5 ] 전방위 홍보를 통한 분권공감대 지속 확산

◈ 자치분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 통해 홍보 전개

(전광판 홍보)  도, 시군 관리 전광판 활용 분권 동영상 상영

- 시기 : ’17. 2. ~ 12.    ※ 시도지사協 지방분권홍보 동영상 활용

(언론사 홍보) 분권의 현 실태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제언

- 도 자치분권 추진정책에 대한 언론사 기획기사 작성 ․ 제공

- 도정신문･시군소식지 등 분권협의회 위원 기고(8회)

(충남넷 홍보) 도 홈페이지의「자치분권」코너 활용

- 자치분권소식, 정책자료, 교육자료, 기고문 등 게재

[ 6 ] 지방분권 홍보 동영상(UCC) 공모 ․ 제작

◈ 지방분권의 필요성, 주요과제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물 제작

(추진방향) 도민(대학생 등) 대상 홍보 동영상(UCC) 공모

(공모주제) 자치분권의 이해, 지방분권 필요성, 지방분권 핵심과제 등

(공모기간) 2017. 5. ~ 6.(2개월)

- 지방분권 전문가 등으로 동영상 제작 T/F팀 구성(’17. 3월 ~ 5월)

- UCC 공모 당선작 선정(’17. 7월)     ※  기타보상금 500만원

(활용) 전광판 분권 동영상 상영 및 분권 교육자료 사용(’17. 8월 이후 )

4

도-시군 기능재정립 이행력 제고

[ 1 ] 제1단계 시군이양사업 추진현황 점검

◈ 시군별 이양완료사업 추진현황 분석을 통한 행정 책임력 확보

(추진방향) 시군별 특색을 반영한 이양완료사업 추진현황 파악

(점검시기) ’17년 10월중

(점검방법) 시군이양사업에 대한 ’18년 예산편성 현황 전수조사

- 예산 미편성 사업(일몰 ․ 축소 등)에 대한 실태파악 분석 실시

※ 도비지원액 일몰에 따른 ’17년 시군사업 일몰․축소는 해당 시군 책임下에 추진

[ 2 ] 제2~3단계 협약․협력과제 이행평가

◈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자기 주도적인 행정환경 조성을

통한 충남형 자치분권 실현

(추진방향) 협약과제 이행사항 점검을 통해 향후 발전방향 모색

(평가대상) 2~3단계 협약 ․ 협력과제 69개(2단계 34, 3단계 35)

(평가방법) 정성 ․ 정량평가 진행, 내부평가(도)와 외부평가(전문가) 병행

- 과제 이행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성(’17. 2월 ~ 3월)

※ 외부 평가위원은 정책자문교수단, 분권협의회 등 기존 인력 POOL 최대 활용

- 과제 평가 세부기준(안) 마련(3월)

- 2 ~ 3단계 협약과제 중간점검(4월, 9월)

- 평가 우수부서 및 시 □ 군 인센티브 확보(6월) ※ 제1회 추경시 포상금 확보

(평가시기) ’17. 10월, 2~3단계 정책협약과제 이행도 평가

- 협약추진 우수부서 및 공무원(도 □ 시군) 표창 및 시상

※ 이행평가 결과 시군평가에 반영예정

【추진 로드맵】

평가계획 수립		추진상황 보고회		협약과제 평가		평가결과 시상
(2월)		(4월, 9월)		(10월)		(12월)

Ⅳ		예산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내 용	비고
합 계	90,500
실행력 있는 지방분권 추진	8,000
❶ 지방분권 추진체계 제도화	비예산	-
❷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추진(토론회)	8,000	현수막, 교재, 토론자수당 등
❸ 특별지방행정기관(사무) 지방이양	-	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	기획실 예산
지방분권 협력체계 구축	44,000
❶ 도 분권협의회 운영 활성화	9,000	1,800×5회 (참석 수당, 인쇄비 등)
❷ 전국분권협의체와 연대강화	2,000	200×10회 (회의참석 수당)
❸ 민간주도의 분권운동 지원	30,000	강연․ 세미나, 분권 리더 워크숍 등	추경시반영
❹ 시군 조례제정 및 협의회 구성	비예산	-
❺ 자치분권 합동포럼 개최	3,000	참석자 수당, 교재 등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	33,500
❶ 지방분권과 민관협치 교육(협업)	4,000	500×8회 강사수당, 교재 등
❷ 지방분권 신규공무원 교육	-	강사수당, 교재 등	교육원 예산
❸ 시군 공무원 분권교육	2,000	500×4회 강사수당 등
❹ 홍보를 통한 분권공감대 확산	9,000	언론사 기획광고 등
❺ 청소년 민주주의 여권 제작․교육	9,000	여권제작, 교재, 강사수당 등
❻ 분권 홍보 동영상(UCC) 공모	9,500	공모 준비, 당선작 시상금 등
도-시군 기능재정립 이행력 제고	5,000
❶ 시군이양사업 예산반영 점검	비예산	-
❷ 2~3단계 협약․협력과제 이행평가	5,000	우수 부서(도․시군) 시상금	추경시반영

Ⅴ		2017년 업무추진 Road-map

주 요 업 무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실행력 있는 지방분권 추진
❶ 지방분권 추진체계 제도화		상시 시도지사협의와와 전국분권협의회와 연대
❷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추진(건의)			충청권 토론회	대선공약 건의 시도지사협의회, 지방4대협의체 및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 추진
❸ 특별지방행정기관(사무) 지방이양		특별법(안) 마련 정책연구		중앙․국회 입법 건의
지방분권 협력체계 구축
❶ 도 분권협의회 운영 활성화		정기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수시
❷ 전국분권협의체 연대강화		전국분권협의회 회의(분기별) 및 토론회 참석
❸ 민간주도의 분권지원 운동						사업계획서(접수)		검토 및 지원(도)		사업추진		정산
❹ 시군 조례제정 및 협의회 구성		조례제정(10개), 분권협의회 구성(2개)
❺ 도 - 시군 지방분권 합동 포럼 개최										합동 포럼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
❶ 지방분권과 민관협치 교육			지방분권과 민관협치 합동 교육(8회)
❷ 지방분권 신규공무원 교육		신규임용과정(2.13～12.1) 10회 800명
❸ 시군공무원 분권교육			시군 월례조회 시 분권교육(4회)
❹ 홍보를 통한 분권공감대 확산		전광판, 언론사 및 충남넷을 활용 홍보
❺ 청소년 민주주의 여권 제작․교육		여권제작 T/F 운영		여권 제작		시범학교 2곳 시범교육 실시
❻ 홍보 동영상(UCC) 공모․제작		동영상 제작 T/F 운영		동영상 공모		당선작 선정		분권 홍보 및 교육 자료로 활용
도 - 시군 기능재정립 이행력 제고
❶ 시군이양사업 예산반영 점검									예산편성현황 전수조사
❷ 2~3단계 협약․협력과제 이행평가		평가단구성(평가안 마련)		보고회(1차)		과제 이행도 점검		보고회(2차)		협약과제 평가		평가결과 시상

붙임 1	제2기 충청남도분권협의회 위원 명단

연번	기관(단체)명	직 위	성 명	위촉구분	비고
1	충청남도의회	도의원	김원태	신임
2	예산군의회	군의원	임영혜	“	女
3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곽현근	연임
4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장수찬	“
5	혜전대학교	교양학과 교수	김진욱	“
6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유태현	“
7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김세호	“
8	한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배정환	신임
9	공주대학교	윤리교육학과 교수	이병희	“
10	충남도립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양승일	“
11	충남연구원	원 장	강현수	연임
12	충남연구원	행정복지연구부장	고승희	“
13	수원시정연구원	원 장	이재은	“
14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김수연	“	女
15	세무법인 장원	대 표	문종현	신임
16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최웅선	“
17	지역진흥재단 마을공동체발전센터	센터장	전대욱	“
18	중도일보	내포 본부장	최재헌	“
19	TJB	서산지사장	조상완	“
20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	대 표	정병웅	“
21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장	장화순	“	女
22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대 표	강희권	“
23	오이코스협동조합‘품’	대 표	복권승	연임
24	아산시 분권협의회	부위원장	김희영	신임	女
25	지역재단 대전지부	센터장	서정민	“	女
26	사회적 소통연구소	소 장	김미화	“	女
27	부여군여성농민회	조직교육부장	신지연	“	女
28	홍성 홍동면 주민자치위	부위원장	서경화	“	女
29	논산청년협동조합	대 표	윤정욱	“	女
30	부여 청년보부상단	대 표	김정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