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여성가족정책분야】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여성가족 정책관	1	청소년 수련시설 신규 건립, 시설확충 및 리모델링 등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2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점검 및 설치기준 준수 등 지도･감독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2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재난안전분야】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안전 정책과	1	헬기장 유지보수 사업	통합방위법 제3조 제1항, 대통령 훈령 제28호 제3장 제7조 제10항
하천 안전과	1	지방하천에서 허가․승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 등 신고 수리	하천법 제5조
	2	지방하천의 관리상황 점검 및 유지보수․시정 등 조치	하천법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3	지방하천 관리청이 아닌 자가 작성한 하천부속물관리규정의 승인․변경 승인	하천법 제14조제2항
	4	지방하천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를 위한 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및 고시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하천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5	지방하천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하천공사 시행허가	하천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나.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하천법 제30조제2항
		다. 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하천법 제30조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라. 공사시행에 필요한 공사비예치 및 관리	하천법 제3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마.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및 착수 신고 수리	하천법 제3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바. 인가내용 고시	하천법 제30조제6항
	6	지방하천 관리청이 아닌 자의 시행 지방하천공사 준공인가 또는 검사의뢰	하천법 제30조제7항
	7	시장･군수가 수립한 지방하천정비시행계획 및 지방하천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시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제 처리를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하천법 제32조제3항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하천 안전과	8	지방하천구역에서 다음 각호의 허가 및 처분 등 조치
		가. 토지의 점용	하천법 제33조제1항제1호
		나. 하천시설의 점용	하천법 제33조제1항제2호
		다.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다만,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하천공사는 제외한다)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
		라.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하천법 제33조제1항제4호
		마.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하천법 제33조제1항제5호
		바.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
		사.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2이상의 시･군이 관련된 사항 제외한다)	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
		아. 스케이트장･유선장 또는 도선장을 설치하는 행위	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
		자.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
		차.「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 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5호
		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 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6호
	9	지방하천 하천점용허가 내용 등의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10	지방하천내 공작물 설치 및 토지굴착 등 하천점용공사의 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	하천법 제33조제8항
	11	지방하천의 점용 등 허가신청자에 대한 기득 하천사용자의 동의서 징구 요구	하천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12	지방하천의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및 하천점용공사의 대행 및 통지	하천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하천 안전과	13	지방하천 점․사용허가의 실효․폐지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관리	하천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14	지방하천의 점용허가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보고요구 및 사업장 등 출입․검사	하천법 제90조
	15	지방하천에서 법령위반 자에 대한 조치명령․처분(다만, 위임된 사항에 한함)	하천법 제69조
	16	지방하천에서 허가․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조치명령	하천법 제70조
	17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유지․관리 및 다른 공작물 등의 하천공사 시행․협의․통지․준공고시	하천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18	지방하천의 하천예정지 또는 홍수관리구역에서 다음 각호의 허가 및 처분 등 조치
		가. 공작물의 신축･개축	하천법 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하천법 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다. 죽목의 재식	하천법 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19	지방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에서 공작물 설치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및 고시	하천법 제38조제4항
	20	지방하천의 오염방지를 위한 야영․낚시행위 금지지역 지정 관리 및 공고	하천법 제46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21	지방하천의 하천공사 및 하천보전을 위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 및 공고․통지	하천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22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협의	하천법 제76조
	23	지방하천의 하천공사를 위한 토지․건물 등의 사용․수용	하천법 제78조
	24	지방하천에 대한 시･군 하천관리원의 임명 등	하천법 제72조
	25	지방하천의 점용허가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및 감면	하천법 제89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하천 안전과	26	법령위반자 또는 공익을 위한 처분에 따른 허가․승인 취소시 청문	하천법 제91조
	27	지방하천의 법령위반자의 과태료 부과․징수	하천법 제98조
	28	보상금액의 산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
	29	보상금 지급 통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30	소유권 이전 등기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31	보상금의 공탁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32	공사원인자의 공사시행으로 인한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부담 및 하천 공사시행	하천법 제29조
	33	하천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34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하천법 제7조, 제27조
	35	승강기의 운행중지 명령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
	36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한 보고의 요구 및 검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제2항 내지 제5항
	37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38	안전점검의 날 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3조의 4
	39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관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40	물놀이 안전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제1항, 제41조

【경제통상분야】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경제 정책과	1	가격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2	계량기 제조업의 등록∙지정 및 관리 사무
		가. 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나. 계량기 제종업의 등록 등 (계량증명업에 한함)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다. 폐업 등의 신고(계량증명업에 한함)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
		라. 등록∙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계량증명업에 한함)	계량에 관한 법률 제13조
		마. 정기검사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바. 수시검사	계량에 관한 법률 제31조
		사. 정량표시 위반의 시정	계량에 관한 법률 제42조
		아. 조사 등	계량에 관한 법률 제50조
		자. 부정계량기의 처리	계량에 관한 법률 제52조
		차.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제53조
	3	대부업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대부업 등록, 등록증 교부, 열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나. 등록갱신 고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다. 반납등록증 보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라.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 수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마.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 및 명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경제 정책과	3	바. 대부업자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4
		사. 대부업자 등록수수료 결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아. 대부업자와 거래상대방간 분쟁 조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자.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
		차. 과태료 부과 징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4	협동조합 설립․변경 신고수리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제15조의2
	5	협동조합 정관변경 신고수리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6	협동조합 합병 및 분할 신고수리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
	7	협동조합 해산 신고수리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
	8	과태료 부과	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9	전기설비에 관한 다음사항
		가. 기술기준 적합명령	전기사업법 제71조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감리업자 선정에 관한 권한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10	전기용품검사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0조
	11	전기용품의 수거․파기․개선명령 및 언론매체를 통한 사실공표와 교환․환불․수리명령 등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19조
	12	과태료 부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8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투자 입지과	1	지방산업단지의 관리기관에 대한 다음의 권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관리업무 일체 (다만, 산업단지관리 공단과 입주 기업체 협의회에 위탁한 경우 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제33조
	2	마정·천안2·천안3·천안4·천안5·천흥·천안산업기술·풍세일반산업단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천안시에 한정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0317호, 2007.10.4.) 제3조
		가. 지정(개발계획) 변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나. 산업단지 지정 등의 고시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다.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라. 산업단지의 전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마. 사업시행자의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바. 실시계획(변경)의 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사.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및 관계서류 사본의 송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아.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협의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자.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의견 청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차.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의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항
		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공고 및 통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투자 입지과	2	파.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8항
		하. 산업시행자에 대한보고·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거.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처분·청문 및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너. 산업단지의 관리권에 관한 사항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기업통상 교류과	1	소속공무원 공무국외여행 허가 (시장․군수 제외)	공무국외여행규정 제9조

【자치행정분야】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총무과	1	2급·3급 비밀취급인가	보안업무규정 제7조제2항
세무 회계과	1	도유일반재산의 대부 및 무단점유 방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제31조 내지 제35조, 제83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2	도유일반재산의 대부료․변상금 부과징수 및 체납․결손처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제32조, 제81조, 제82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3	도유일반재산의 실태조사 (은익재산 발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제44조, 제84조, 제85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4	도유일반재산의 등기 및 공부관리 등 (권리보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9조, 제14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5	도유일반재산의 매각 (매각승인된 것에 한함)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제36조 내지 제38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전항목에 대하여 태안군 안면도지역 제외)
정보화 정책과	1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1조
	2	정보화마을 운영관리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6조, 전자정부법 제3조

【문화체육관광분야】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문 화 정책과	1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의무 고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2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접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3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결과 통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4	미술작품의 설치여부 확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5	미술작품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2
	6	미술작품의 철거‧훼손 시의 조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
	7	지방문화원 관리 및 활동사업 추진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 및 제14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설립 인가 및 법인 변경에 관한 사항 제외)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8	문화누리카드 사업 추진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9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도서관법 제27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문 화 정책과	10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11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12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
	13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배급)업 신고 수리 및 관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문화 유산과	1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허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2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허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1호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 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의 같은 법 13조에 따른 행위 허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호
체 육 진흥과	1	등록체육시설사업계획의 승인․변경 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관광 마케팅과	1	관광지의 조사․측량	관광진흥법 제53조제1항

【농정분야】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농업 정책과	1	농가도우미 및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52조,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
	2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	농어민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농산물 유통과	1	농산물안전성 조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2	농산물안전성 조사용 시료 수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2조
	3	농산물안전성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3조
	4	농산물 원산지표시등의 조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
	5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6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
친환경 농산과	1	농기계 공급 및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 제1항, 제8조의2
농촌마을 지원과	1	지방자치단체관리 방조제 유지관리	방조제관리법 제6조
	2	시․군관리 농업기반시설용도폐지 승인 (농업기반공사관리지역 제외)	농어촌정비법 제24조
	3	시․군관리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 승인(농업기반공사관리지역 제외)	농어촌정비법 제23조
	4	도유 농업용 행정재산 관리(실태조사,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징수, 공부 등록 및 정리)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축산과	1	검사․주사․약물목욕․투약실시 및 사실 증명서 발급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2	검사관의 임명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3조
	3	가축의 전염병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물의 소유자 등 가축병원체의 소유자 등, 경마장․도축장․기타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의 시설자 및 소유자에 대한 보고의 청취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1조제1항
	4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
	5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사항 변경허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
	6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 취소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
	7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재교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5조
	8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처리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6조
	9	동물용 의약품업무 취급정지(행정)처분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
	10	동물약사감시원증 발급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0조
	11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상의 관리약사 변경 신고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제4항
	12	동물용 의약품도매상 허가증의 변경 기재 발급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제3항

【복지보건분야】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저출산 고령화 정책과	1	노인여가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2	시니어클럽 지정 및 운영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3
장애인 복지과	1	장애인 실태조사(전수조사)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복지 정책과	1	국가유공자 등 위문관련 업무	충청남도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긴급복지 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3	아동급식지원	아동복지법 제35조2항, 동법 제59조
	4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아동복지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보건 정책과	1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제조신고에 관한 사항(조제실 제제 제조품목 신고대장 비치, 조제실 제제 제조업무 신고수리, 폐지 신고수리, 신고증 교부 등)	약사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6조
	2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도매상 허가․변경 허가, 관리자 신고, 폐업신고 (허가대장, 허가, 허가증 교부, 재교부)	약사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83조, 제84조, 제93조
	3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갱신 (시설내역서 사실확인)	약사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4	조제실제제 신고 의료기관 및 의약품 도매업자 보고․검사․수거, 업무개시․폐기․검사 개수명령 등	약사법 제69조 내지 제7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
	5	약업사, 매약상의 허가대장 관리, 장소변경 허가	약사법 제2279호(개정법률 부칙 제2항 부령 제933호, 전문개정 부칙 제4조 제2항․제3항)
	6	행정처분	약사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7	청문	약사법 제77조
	8	과징금 부과(징수)처분	약사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9	과태료부과(징수)처분	약사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10	비축물자(의약품 등)사용 사전승인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 (보건복지부소관비축물자관리 지침 제8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보건 정책과	11	비축물자(의약품 등)관리 지도․감독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 (보건복지부소관비축물자관리 지침 제10조)
	12	마약류취급자 허가․변경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2조
	13	의료기관 마약류관리자 지정․변경 신청 지정서 교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
	14	마약류취급자(관리자)명부등재․교부 및 재교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15	마약류취급자(관리자) 폐업 ․ 휴업 ․ 재개업 등 신고수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16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발행교부 (용지수불부, 교부대장 비치포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17	사고마약류 발생 및 처리사항 보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18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신고․양도승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19	마약의 소매보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20	마약류취급자(관리자)의 마약투약기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
	21	마약관리자 효력상실, 지정취소, 업무정지에 따른 기록 인계신고 수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22	마약 등의 관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
	23	마약류도매업자(마약도매업자 제외) 허가 및 마약관리자의 지정 제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7조
	24	마약취급자의 업무소등 출입․기록 서류검사․검사용 마약류 수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25	폐기명령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26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업무보고 명령(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마, 바, 아,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3조
	27	행정처분(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28	청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5조
	29	과징금 부과(징수)처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보건 정책과	30	마약류취급자의 교육(수료증 교부, 교부대장관리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31	몰수 마약류의 처분․폐기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 몰수마약류관리지침 제3조 내지 제10조
	32	다수의 환자발생에 따른 조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33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제3항
	34	구급차의 운용정지 및 말소등록 요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
	35	구급차의 지도감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
	36	과태료의 부과징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37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지도와 명령(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함)	의료법 제59조
	38	의료법인 설립허가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함)	의료법 제48조
	39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함)	의료법 제51조
	40	이송업의 행정처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41	청문실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6조
	42	과징금 부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7조
	43	의료기관 개설허가(요양병원에 한함)	의료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44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요양병원에 한함)	의료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건강증진식품과	1	정신병원 개설 등에 관한 다음사무 가. 허가 및 변경허가 나. 지도와 명령, 보고·검사 등 다. 부속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개설허가	정신보건법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39조 의료법 제33조, 제59조, 제35조단서
	2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정신보건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3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정신보건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4	정신질환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5	재가치매노인 주간보호소 운영	치매관리법 제3조 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9조
	6	식중독 예방홍보 및 집중관리업소 관리	식품위생법 제86조
	7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식품위생법 제33조, 제44조
	8	불량식품 근절업무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	식품위생법 제22조,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기후환경녹지분야】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기후환경 정책과	1	야생생물 보호종 지정, 보호 및 밀렵‧밀거래 방지 대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3조
	2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추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3	에너지 다소비업자의 신고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
	4	보고 및 검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6조
	5	과태료 부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
환 경 보전과	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1∼2종 업소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1∼2종 업소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3	배출시설의 조치명령 (1∼2종 업소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5항
	4	배출시설의 조업정지명령 (1∼2종 업소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6항
	5	배출시설의 개선명령 (1∼2종 업소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6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1∼2종 업소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환 경 보전과	7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1∼2종 업소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8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1∼2종 업소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9	배출시설 과징금의 부과․징수 (1∼2종 업소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10	배출시설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2종 업소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11	저유황 사용승인 및 황함유량 기준 초과 연료공급․판매․사용금지․제한 등의 조치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12	대기오염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 금지․제한에 필요한 조치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
	13	보고 및 검사 등(보고, 자료제출, 사업장 출입, 오염물질채취, 서류․시설․장비검사) 다만, 제82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제7호, 제8호에 한한다. (1∼2종 업소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14	출입․검사 공무원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제시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3항
	15	청문(1∼2종 업소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85조
	16	과태료의 부과․징수 (1∼2종 업소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17	개선계획서의 접수 (1∼2종 업소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제4항
	18	권한위임 업무의 보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5조
	19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또는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지정폐기물처리업은 제외), 휴업․폐업 등의 신고, 수수료 등 징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제11항, 제37조, 제59조
	20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여부(변경 포함) 판단 및 통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제2항
	21	폐기물처리업 시설․장비설치기한 연장 승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환 경 보전과	22	폐기물처리업 허가 부관설정(영업구역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 포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23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허가취소, 영업정지, 경고)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60조
	24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폐기물관리법 제28조
	25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 및 신고자의 권리․의무승계 신고수리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26	폐기물재활용 신고수리(신고․변경신고 포함)	폐기물관리법 제46조
	27	청문실시(제27조에 의한 허가취소, 제31조제5항에 의한 폐쇄명령에 한한다)	폐기물관리법 제61조
	28	폐기물처리업자(지정 폐기물처리업 제외) 및 재활용신고자의 방치폐기물 처리업무	폐기물관리법 제40조
	2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관리에 관한 개선명령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
	30	사업장 폐기물의 인계서에 관한업무	폐기물관리법 제18조
	31	임시보관장소의 설치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내지 제5항
	32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폐기물관리법 제48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33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34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 등	같은 법 제21조
	35	건설폐기물의처리업체의 변경허가	같은 법 제22조
	36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금지	같은 법 제23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환 경 보전과	37	허가의 취소 등	같은 법 제25조
	38	과징금의 처분 등	같은 법 제26조
	39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등	같은 법 제27조
	40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신고 등	같은 법 제28조
	4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	같은 법 제29조
	42	다른법령에 의한 허가, 신고 등	같은 법 제30조
	43	권리, 의무의 승계 등	같은 법 제31조
	44	휴업, 폐업 등의 신고	같은 법 제33조
	45	보고, 검사 등	같은 법 제34조
	46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같은 법 제41조
	47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 보증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48	방치폐기물의 처리	같은 법 제43조
	49	방치폐기물의 처리 책임을 승계한자에 대한 조치	같은 법 제45조
	50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 보증 주체에 대한조치 등	같은 법 제46조
	51	청 문	같은 법 제57조
	52	행정처분 기준 등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53	과태료	같은 법 제66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환 경 보전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에 대한 권한>
	54	보관시설과 재활용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3조제2항
	55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3조의3항
	56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의 수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의2
	57	조치명령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5조제3항
	58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대기‧수질 1～2종업소 및 산업단지 제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59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하‘법’) 제16조제3항 및 제19조제4항, 법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는 때) (대기‧수질 1～2종업소 및 산업단지 제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30조
	60	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3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37조제 2항 및 제37조제3항의 같은 법 제29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대기‧수질 1～2종업소 및 산업단지 제외)	잔류성유기오염물 질관리법 제37조제1항제1호‧제3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61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대기‧수질 1～2종업소 및 산업단지 제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
	62	과징금의 부과‧징수 (대기‧수질 1～2종업소 및 산업단지 제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7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환 경 보전과	63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대기‧수질 1～2종업소 및 산업단지 제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제2항
	64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영향조사명령 (대기‧수질 1～2종업소 및 산업단지 제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제3항
		<악취방지에 관한 사항>
	65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악취방지법 제6조
	66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의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	악취방지법 제8조의2제1항
물관리정책과	1	호소수의 이용상황, 오염원 분포현황, 오염물질 발생량, 수질오염도의 정기적 조사․측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8조
	2	하천․호수 구역안에서 특정농작물의 경작권고 및 손실보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
	3	하수종말처리시설외의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및 인가된 사항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하수도법 제11조제3항,제4항
	4	하수종말처리시설외의 공공하수도 설치공사시 명령 및 처분위반자에 대한 공사의 중지, 변경 기타 필요한 사항	하수도법 제25조제1항
	5	지적고시 등	지하수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6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 제조업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	하수도법 제52조제1항
	7	오염방제를 위한 조치의 이행명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8	오염방제 조치의 대집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9	전용상수도 준공시 수질검사	수도법 제19조,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물관리정책과	10	정수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5항
	11	정수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신고	먹는물관리법 제25조제3항
	12	정수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 영업자에 대한 시설 개선명령 및 조치명령	먹는물관리법 제45조제2항
	13	정수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 사업장 시설물 또는 영업사용기구 등의 봉인 (봉인과 봉인해제 포함)	먹는물관리법 제46조제1항, 제2항, 제3항
	14	정수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 용기․포장 등의 압류 또는 폐기처분	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1항, 제2항
	15	정수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 사업장 폐쇄등 조치(등록․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폐쇄조치 포함)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 제2항, 제3항
	16	정수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 영업정지 행정처분 명령	먹는물관리법 제48조의2
	17	정수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 행정처분전 청문	먹는물관리법 제50조
	18	정수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 과징금 부과․징수권(체납처분 포함)	먹는물관리법 제51조
	19	정수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먹는물관리법 제61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물관리정책과	20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제1항, 제2항
		나. 보고 및 검사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제2항
		다. 과태료 부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
산 림 녹지과	1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다음 사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
		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산림보호법 제7조
		나.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같은 법 제11조
		다. 산림보호구역 예정지의 지정, 해제의 통지 및 고시 등	같은 법 제8조
		라. 산림보호구역 예정지의 지정 또는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재결권	같은 법 제8조
		마. 산림보호구역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와 통지	같은 법 제8조
		바.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같은 법 제10조
		사.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
		아. 과태료	산림보호법 제57조
	2	산림유전자보호구역의 관리
		가. 관리인 지정	산림보호법 제10조
		나. 소유자나 관리인에 대하여 그 보호․ 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산림보호법 제10조
	3	사방사업의 시행	사방사업법 제5조
	4	사방사업에 관한 조사․측량을 위한 공무원의 조사 등	사방사업법 제9조
	5	사방사업관련 손실보상	사방사업법 제10조
	6	사방사업관련 보상금의 결정	사방사업법 제11조
	7	사방사업관련 보상금의 재결 신청	사방사업법 제11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8	사방시설의 관리	사방사업법 제15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산 림 녹지과	9	사방시설 수익의 귀속	사방사업법 제17조
	10	사방사업의 원인자 부담	사방사업법 제19조
	11	사방사업의 위탁	사방사업법 제26조
	12	사방사업관련 공부의 비치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0조
	13	사방사업 대장의 열람 등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1조
	14	군지역 또는 시의 읍․면지역 일반국도 및 지방도 가로수의 관리(국가지원 지방도 포함)	가로수조성및관리규정 제3조
	15	보호수 지정 및 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16	종․묘 생산업자의 등록 및 변경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제6항, 제7항
	17	산지관리 사무에 대한 다음 사항 중 도지사 권한에 해당되는 사항
		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	산지관리법 제19조
		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산지관리법 제19조의2
		다. 재해의 방지를 위한 조사･점검･ 검사 등	산지관리법 제37조
		라. 복구비의 예치	산지관리법 제38조
		마.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산지관리법 제39조
		바.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산지관리법 제40조
		사.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산지관리법 제40조의2제4항
		아. 복구의 대집행 등	산지관리법 제41조
		자. 복구준공검사	산지관리법 제42조
		차. 복구비의 반환	산지관리법 제43조
		카.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산지관리법 제44조
		타.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산지관리법 제44조의2
		파. 청문 및 과태료	산지관리법 제49조, 제57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산림 녹지과	18	임산물 생산, 시설 지원 및 지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19	임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 추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20	국토공원화 및 조경에 관한 사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21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 사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22	담장 허물기 사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23	학교숲 조성 코디네이터 운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24	수목장림 조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25	도립공원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자연공원법 제80조
	26	도립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단, 관할구역내에 한한다)	자연공원법 제19조제1항
	27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관리 허가	자연공원법 제20조
	28	도립공원안에서 공원사업이외의 행위허가	자연공원법 제23조
	29	공원사업이외의 점용 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폐지시 원상회복(원상회복 비용예치, 원상회복 집행 포함)	자연공원법 제24조
	30	공원사업이외의 점용 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폐지시 원상회복 면제승인	자연공원법 제24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산림 녹지과	31	도립공원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 (단, 관할구역에 한한다)	자연공원법 제37조
	32	도립공원 비공원관리청의 입장료 또는 사용료 징수허가	자연공원법 제37조제2항
	33	비공원관리청의 점용료․사용료 징수 허가(사용재산의 권리가 공원관리청에 속하는 재산에 한한다)	자연공원법 제38조
	34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원을 점용․사용한 자에 대한 부당 이득금 징수 (단, 공원관리청 재산에 한한다)	자연공원법 제38조제3항
	35	도립공원 구역 안에서의 행위금지 장소 지정 공고	자연공원법 제27조
	36	도립공원 구역 및 보호구역 안에서 출입제한 또는 금지	자연공원법 제28조
	37	도립공원 안의 자연자원조사	자연공원법 제36조
	38	도립공원 안에서의 영업․기타 행위제한이나 금지(금지영업 또는 행위제한의 공고를 포함한다)	자연공원법 제29조
	39	법령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법에의한 허가 취소, 사업정지, 사업변경을 포함한다)	자연공원법 제30조
	40	행정처분(허가취소)전 청문	자연공원법 제33조
	41	도립공원대장의 비치․작성․보관 (단, 관할구역에 한한다)	자연공원법 제35조
	42	공원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자연공원법 제73조제4항
	43	공원사업시행을 위한 타인 토지출입과 일시사용(조사, 측량, 장애물 제거, 사전통지 등)	자연공원법 제72조
	44	타인토지 출입과 일시 사용하는 자의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발급	자연공원법 제72조제5항
	45	허가에 관한 협의	자연공원법 제71조

【국토교통분야】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건 설 정책과	1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형도면 승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2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사무 (2이상의 시ㆍ군에 걸치는 도시관리계획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가. 교통시설 ․도로 (중로이하의 도로에 한하며,「도로법」에 의거 장관 또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는 제외한다) ㆍ주차장 ㆍ자동차 정류장(공영차고지에 한함) ㆍ궤도 ㆍ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ㆍ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나. 공간시설 ㆍ광장(중로이하에 접하는 교통광장과 건축물부설광장에 한함) ㆍ공원(생활권공원 중 소공원ㆍ어린이공원에 한함) ㆍ공공공지 ㆍ유원지(도시지역 외 지역은 15만제곱미터 미만에 한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건 설 정책과	2	다. 유통ㆍ공급시설 ㆍ유통업무설비(「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단지는 제외한다) ㆍ수도 공급 설비(「수도법」상 광역상수도시설은 제외한다) ㆍ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ㆍ가스공급 설비(정압기 및 배관에 한함) ㆍ열 공급설비 ㆍ방송ㆍ통신시설 ㆍ시장 ㆍ공동구 ㆍ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라. 공공ㆍ문화체육시설 ㆍ학교(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는 제외한다) ㆍ운동장(종합운동장은 제외한다) ㆍ공공청사(국가기관의 청급 이상,도단위 기관의 본청 및 직속기관의 본청 청사는 제외한다) ㆍ문화시설‧체육시설(스키장‧자동차 경주장을 제외하며, 골프장은 6홀 이하에 한함) ㆍ도서관 ㆍ연구시설 ㆍ사회복지시설 ㆍ공공직업훈련시설 ㆍ청소년수련시설(도시지역 외 지역은 15만 제곱미터 미만에 한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마. 방재시설 ㆍ하천(「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에 한함) ㆍ유수지 ㆍ저수지(도시지역외 지역은 15만제곱 미터 미만에 한함) ㆍ방 화설비 ㆍ방풍설비 ㆍ방수설비 ㆍ사방 설비 ㆍ방조설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건 설 정책과	2	바. 보건위생시설 ㆍ화장시설 ㆍ공동묘지(도시지역외 지역은 15만제곱미터 미만에 한함) ㆍ봉안시설 ㆍ자연장지 ㆍ장례식장 ㆍ도축장 ㆍ종합의료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사. 환경기초시설 ㆍ하수도 ㆍ폐기물 처리시설 ㆍ수질오염 방지시설 ㆍ폐차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3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사무. 다만,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결정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용도지역 이거나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연접하여 지정․변경 지정하는 경우 그 합한 면적이 다음 각 호에 정한 면적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 제41조
		가. 일단의 토지의 총면적 50만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다른 용도 지역을 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 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지정 및 변경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 제41조
		나. 일단의 토지의 총면적 15만 제곱미터미만에 해당하는 다른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 (산업형 지구단위 계획수립에 한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 제41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건 설 정책과	3	다. 일단의 토지의 총면적 15만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다만, 산업개발진흥지구의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미만까지 위임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 제41조
		라. 관리지역･농림지역에서 일단의 토지의 총면적 30만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자연취락지구 지정 또는 변경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 제41조
		마.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수산자원보호 구역에서 일단의 토지의 총면적 5 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자연취락지구 지정 또는 변경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 제41조
		바. 공유수면매립지의 용도지역을 지정 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사항 중 일단의 토지의 총면적 15만제곱 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 제41조
	4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 다만, 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계획시설 중「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하는 시설은 도지사가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한 후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한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5	경미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 다만,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결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6	구역 면적 5만제곱미터 미만의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무.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제139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건 설 정책과	7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사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내지 제52조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다목의 농공단지, 구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업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내지 제52조
		나. 농･어촌 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지정된 주거형 지구 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내지 제52조
		다.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다만, 주거형, 관광휴양형과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내지 제52조
	8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사업계획 승인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을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의제하는 사업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협의 권한. 다만, 용도지역 변경은 제외하되, 순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업지역(일반 또는 전용공업지역에 한한다)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위임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내지 제52조
	9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사무
		가. 공원면적이 30만제곱미터미만의 공원조성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나.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건 설 정책과	10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에 관한 사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11	도시관리계획 결정ㆍ도시계획시설 결정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실효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8조, 제53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12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위임 사무에 한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
	1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의 사무(도지사가 시행하거나 시행자를 지정한 사업을 제외한다)
		가. 실시계획의 인가ㆍ변경인가 및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제91조
		나.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관계 서류의 공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제91조
		다. 공시송달의 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완료 보고서의 수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마.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필증 교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바. 공사완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1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단,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5만㎡ 미만인 경우와 ｢도시개발법｣이외의 법령에 의거 승인권자가 시장·군수인 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개발법｣ 의제사항 협의에 한하며,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 제9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건 설 정책과	15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및 고시(단,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5만㎡ 미만인 경우에 한하며,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도시개발법 제4조, 제9조
	16	도시개발사업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단,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5만㎡ 미만인 경우에 한하며,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도시개발법 제8조
	17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변경지정(도시개발구역 면적이 5만㎡ 미만인 경우와 ｢도시개발법｣ 이외의 법령에 의거 승인권자가 시장․군수인 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개발법｣ 의제사항 협의에 한하며,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도시개발법 제11조
	18	실시계획인가 신청기간의 연장 (시장･군수가 지정권자인 경우에 한한다)	도시개발법 제11조제8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19	규약의 승인(도시개발구역 면적5만㎡미만에 한함)	도시개발법 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20	시행규정의 승인(도시개발구역 면적 5만㎡미만에 한하며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21	신탁개발의 승인(단,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5만㎡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도시개발법제12조제4항
	22	조합설립 인가 및 변경인가	도시개발법 제13조제1항 부터 제2항까지
	23	실시계획인가 및 변경인가와 이에 따른 협의, 고시(도시개발구역 면적이 5만㎡미만인 경우와 ｢도시개발법｣ 이외의 법령에 의거 승인권자가 시장․군수인 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개발법｣ 의제사항 협의에 한한다)	도시개발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건설 정책과	24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자의 지정 및 지도·감독(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도시개발법 제20조
	25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참여 요청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도시개발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26	도시개발사업의 부분준공 허가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도시개발법 제50조제4항
	27	공사완료 공고, 준공검사필증 교부, 보완시공 등 필요조치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도시개발법 제51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28	준공검사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도시개발법 제52조제3항
	29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도시개발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30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 추가시설에 대한 원인자 비용부담 명령(도시개발구역 면적 5만㎡ 미만인 경우에 한하며,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도시개발법 제58조제3항
	31	공공시설귀속에 따른 공공시설관리청과의 협의(도시개발구역 면적 5만㎡ 미만인 경우에 한하며,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도시개발법 제66조제3항
	32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공공시설의 관리청 통보(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도시개발법 제66조제6항
	33	국·공유지 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처분에 관한 협의(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도시개발법 제68조제2항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건축 도시과	1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의2
	2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5조, 제67조, 제108조
	3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추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4	농촌마을 리모델링사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5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도로 교통과	1	건설기계관리사업자 등에 대한 보고․ 검사 등(시장․군수에게 업무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
	2	건설기계등록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3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 신고 처리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4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고처리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5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등․초본의 교부와 열람신청의 처리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6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
	7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반납	건설기계관리법 제9조
	8	건설기계등록번호의 훼손금지	건설기계관리법 제10조
	9	건설기계등록번호 새김명령	건설기계관리법 제11조
	10	과태료 부과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도 로 교통과	11	건설기계저당권의 등록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12	건설기계저당권의 이전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 시행령 제5조
	13	건설기계저당권 등의 경정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 시행령 제11조
	14	건설기계관리 관련 청문	건설기계관리법 제36조
	15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
	16	건설기계의 폐기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2
	17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자동차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신청의 처리	자동차관리법 제7조
	18	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의 교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를 포함한다)	자동차관리법 제8조
	19	신규등록의 거부(법 제11조제2항 및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관리법 제9조
	20	자동차등록번호판	자동차관리법 제10조
	21	자동차 변경등록	자동차관리법 제11조
	22	자동차 이전등록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도 로 교통과	23	자동차 말소등록	자동차관리법 제13조
	24	자동차 압류등록	자동차관리법 제14조
	25	자동차 등록번호의 부여	자동차관리법 제16조
	26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의 지정	자동차관리법 제20조
	27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에 대한 지정 취소 등	자동차관리법 제21조
	28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 운행 허가증과 임시운행 허가번호판의 교부와 반납의 처리	자동차관리법 제27조
	29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자동차관리법 제28조
	30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에 준용하는 법 제7조․제9조․제13조 제7항․제20조․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자동차관리법 제52조
	31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무에 한한다)	자동차관리법 제74조
	32	청문(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무에 한한다)	자동차관리법 제75조
	33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72조 제1항․제2항 및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명령․처분 등에 위반한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를 제외한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
	34	터미널사업의 면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
	35	터미널공사 시행인가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도 로 교통과	36	터미널사용 개시 신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9조
	37	터미널사용 약관 신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38	터미널 시설사용료의 인가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1조
	39	터미널사업자에 대한 중지 및 시정명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2조
	40	터미널의 위치․규모 등 변경인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41	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42	터미널 사용명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
	43	제50조의 준용규정에 의한 터미널 사업의 양도․양수신고, 법인의 합병 신고, 상속신고, 휴지․폐지 허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2항제외)제15조 및 제16조(2항제외)
	44	터미널사업의 면허취소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45	터미널사업의 면허 취소시 청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6조
	46	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47	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48	지방도 도로점용허가의 허가 취소	도로법 제38조 제2호
	49	지방도 도로점용허가의 효력 정지	도로법 제38조
	50	지방도 도로점용허가의 허가조건 변경	도로법 제38조
	51	지방도 도로점용허가의 공사중지명령	도로법 제38조
	52	지방도 도로점용허가의 공작물 개축명령	도로법 제38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도 로 교통과	53	지방도 도로점용허가의 건물 이전명령	도로법 제38조
	54	지방도 점용허가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도로법 제84조
	55	지방도가 다른 공작물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에 그 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도로공사 및 유지조치	도로법 제29조
	56	지방도에 대한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로 인한 도로행위자에 대한 도로공사를 하게 하는 조치	도로법 제31조
	57	접도구역 내에서의 불법공작물의 단속	도로법 제49조
	58	지방도 점용자의 점용공사 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	도로법 제43조
	59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의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의 예방을 위한 조치	도로법 제49조
	60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와 관련된 점용료, 기타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	도로법 제90조
	61	공공단체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지방도)	도로법 제33조
	62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지방도)	도로법 제39조
	63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지방도)	도로법 제46조
	64	비상재해시의 토지 등의 사용(지방도)	도로법 제47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도 로 교통과	65	지방도의 도로점용허가	도로법 제38조
	66	지방도 점용료의 부과징수	도로법 제41조
	67	지방도점용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승인	도로법 제43조
	68	지방도 점용허가 권리나 의무의 승계 신고 처리	도로법 제6조제2항
	69	지방도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업무 (협의, 감정, 분할측정, 보상금지급, 소유권 이전 등)	도로법 제95조
	70	도로구역 외 도유재산 용도폐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71	도로구역 외 도유재산 관리 및 사용․수익 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제20조
	72	자동차검사유효기간 연장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73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변경신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제6항
	74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및 임대허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 제52조
	75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65조의4
	76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승인	농어촌도로정비법 제8조

【해양수산분야】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해 운 항만과	1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에 관한 다음의 권한	항만구역 외 지역
		가. 매립면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와의 협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나. 매립면허에 관한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다.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에 관한 협의․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마. 매립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바.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사. 매립공사의 준공검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아. 매립목적변경의 확인 및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
		자. 매립목적의 변경승인 및 해당 변경승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와의 협의 및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
		차. 매립지의 사용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1조
		카. 매립면허 또는 매립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공사중지 명령, 건축물·시설물 등의 개축·제거· 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원상회복,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및 표지 설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타. 매립면허의 효력회복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해 운 항만과	1	파. 원상회복의 의무 면제, 시설 그 밖의 물건의 국가 귀속 조치 및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조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하.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명령,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출입검사 및 질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6조
		거.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7조
		너. 청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
	2	당진항 지원센터 관리 및 사용수익 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제20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수산 자원과	1	어촌․어항법 제26조제7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지정권자의 조건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자 및 동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상사용․수익기간을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어촌․어항법 제62조
	2	연안2중 이상의 자망사용 승인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제3항
	3	어장정화 정비업의 등록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변경등록, 휴업․재개업, 폐업	어장관리법 제17조
		나. 영업의 승계	어장관리법 제19조
		다. 취소, 영업정지 명령	어장관리법 제20조
		라. 청문	어장관리법 제22조
		마. 과태료	어장관리법 제33조
수산 산업과	1	소금 제조업 등의 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금 제조업 등의 허가	소금산업진흥법 제23조
		나. 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소금산업진흥법 제25조
		다. 허가 취소 등	소금산업진흥법 제26조
		라. 청문	소금산업진흥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