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2016. 1. 16.

충남!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충남의 제안Ⅱ

			목 차

	□ 주민세를「동네자치세」로 개편 2 □ 농촌맞춤형 복지·보건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4 □ 공공형·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6 □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하천생태계 복원 8 □ 지역유망중소기업 벤처투자 지원 확대 10

①

주민세를「동네자치세」로 개편

제안 배경 :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

❍ 민주주의의 학교로 불리는 지방자치의 본연의 취지는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 주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해결하는 사회운영원리’

-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자치의 모습은 선거(단체장·의원) 및 지방정부·의회의 운영 등 제도적 측면에 치우쳐 있는 상황

❍ 복잡·다원화된 정책환경에서 한계에 봉착한 정부만능주의 극복은 물론, 주권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 주변의 사회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직접 참여가 확대될 필요성

동네자치 확산을 위한 충청남도의 노력

❍ ‘동네(neighborhood)’ 단위는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직접 참여, 상호교류·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공동체 단위

※ 법정 지자체(시·도, 시·군·구)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기에 지나치게 큰 단위

❍ 충남도는 동네자치모델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 ’13∼’16년 동안 도내 56개 시범공동체 3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주민자치교육, 리더(활동가) 육성, 공동체활성화 등 사업을 지원

※ 3개 유형 : ①읍면동 주민자치회, ②일반 마을, ③아파트

	충남형 동네자치 주요성과
▪(천안시 원성1동) 심장사랑학교, 지역봉사단(안심순찰대), 나눔장터 운영 ▪(공주시 반포면) 마을지도 만들기, 동학사 축제 복원, 개천 살리기 ▪(보령시 청라면 음현마을) 어르신 공동생활home 운영, 저수지 주변관리 ▪(아산시 탕정면) 어린이도서관 공동관리, 목요장터 운영 ▪(논산시 벌곡면) 독거노인 빨래방 운영, 다문화가정 지원 ▪(당진시 송악e편한세상 아파트) 에너지(관리비) 절감, 주민자율방범대 ▪(부여군 초촌면) 선사유적지 활용 주민축제 기획, 독거노인 반찬 만들기 ▪(청양군 청양읍) 공유문화 확산을 위한 장난감 도서관 운영

❍ 동네자치 시범사업의 성과가 지속·확산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민자치재원(자치공간 조성, 공동프로그램 실천 등) 확보가 중요

동네자치 재원으로서 주민세

❍ 주민세는 지방세(특·광역시세/시·군세)로서, 모든 주민들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 자격으로 납부하는 일종의 ‘회비(會費, entree fee)적 성격’

- 특정활동(소득세 등), 상태(재산세 등)에 부과되는 통상의 세목들과 차이

❍ 특히, ‘개인균등분’은 한 지역의 모든 가구가 똑같은 금액 납부

※ 조례(특·광역시 및 시·군)로 1만원 이하로 규율 가능

- 동일한 납세의무에 근거하여 동일한 참여권리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동네자치의 재원으로서 활용되기에 가장 바람직

- 세수규모가 크지 않지만, 직접민주주의 실현 위한 재원으로서 큰 의미

※ ’16년 기준 충남도 전체 82.4억원 : (최고)천안 23.4억원 ↔ (최저)청양 1.5억원

충남의 제안

❶ (단 기) 주민세 수입액만큼의 동네자치재원으로 예산 편성

- 현행 주민세는 ‘보통세’이지만 ‘회비적 성격’을 고려하여, 세출예산 편성 시 운용의 묘를 살려 재원을 확보하고 동네자치사업에 활용

※ 동네자치 및 주민참여 활성화에 대한 지방정부 수장(특광역시장, 시장·군수) 의지 중요

	주민세 활용한 동네자치사업 충남도 시범사례
▪’16년 도와 협의를 통해 4개 시·군(보령, 논산, 당진, 예산)에서 세출예산 편성 시에 주민세(개인균등분) 수입액을 동네자치예산으로 편성

❷ (중장기) 목적세로서의「(가칭)동네자치세」신설

- 국가 차원에서 동네자치의 지속적·안정적 보장을 위해, 법령(지방세기본법 등)을 개정하여 주민세를 목적세(동네자치세 신설)로 전환

- 동네자치세의 적정세율, 개인분 外 기존 주민세 조정 방안 논의 필요

※ 기존 재산분·종업원분·사업자분 등은「(가칭)지방사업세」신설하여 흡수하는 방안 등

②

농촌맞춤형 복지·보건 통합서비스 구축

제안 배경

❍ 농촌은 도시지역에 비해 극심한 고령화, 낮은 인구밀도와 소득수준 등 때문에 주민들의 사회안전망(복지·보건 등) 구축에 정부의 역할 중요

	농촌지역의 현황 (’15년)
▪(충남 마을단위 인구분포 조사) 도내 10,830곳 자연마을 중에서 ①인구 20명 이하 마을이 3,512곳, ②고령화율 50% 이상 마을이 4,119곳으로 조사 ▪(연간 소득수준) 농가 3,721만원 ↔ 도시 근로자가구 5,779만원

❍ 충남은 물론, 전국에 산재된 농촌의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복지·보건 서비스전달모델을 개발하여 시행할 필요성 대두

농촌 복지·보건 수요의 특징과 문제점

❍ (공공인프라 의존성) 교통접근성이 취약하다보니 시가지에 밀집한주요 인프라 활용이 어렵고, 읍·면 단위의 공공인프라*에 주로 의존

* 도내 읍·면사무소(161개소) 및 보건지소(151개소), 보건진료소(233개소)

	도내 농촌지역 교통 및 복지·보건인프라 현황
▪(조사대상) 15개 시·군 154개 읍·면 ※ 시가지(군청소재지 읍 및 동 지역) 제외 ▪(교통) 시가지(시·군청 소재지)까지 평균 거리 14.6km, 시내버스 24.8개 구간 ▪(복지) 32개 종합복지관·노인복지관 중 21개(65.6%)가 시가지에 소재 ▪(보건) 3,037개 민간의료기관 중 2,240개(73.8%)가 시가지에 소재

- 정부 차원에서도 ‘찾아가는 서비스’ 등 전달체계 실효성 강화 노력

※ 복지부「복지허브화」사업 : ’18년까지 전국 읍·면·동 복지인력 1.3만명을 확충하여 맞춤형서비스 시행 (총무팀+복지팀 → 총무팀+복지행정팀+맞춤형복지팀)

❍ (복지·보건 복합적 수요) 농촌 고령층은 복지(경제적빈곤)와 보건(질병, 고독 등) 서비스 수요를 동시에 내재한 경우가 많으나,

- 양 기능이 별도로 운영되면서 정보·경험 공유·연계 미흡, 서비스의 중복·누락, 대상자의 피로감 유발 등 전달효과성 저하

농촌 복지·보건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충남의 노력

❶ (행복경로당)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군 단위 복지관 대신 도내 경로당 6,500여 개소 중 읍·면 단위로 거점을 지정, ‘미니복지센터’로 운영

- 정부영역은 물론 민간복지자원(사회복지단체,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복지·보건·교양 프로그램 시행 (’16년 현재 185개소 지정)

❷ (우리마을주치의제) 의료·교통인프라 취약한 170개 마을 대상으로 공공의료진(보건소·지소)이 주기적 방문하여 건강상담·예방보건서비스

※ 치매검사, 우울증검사, 건강이상주민 병의원 연계, 사후 지속관리 등

❸ (충남형 복지·보건통합사업) 복지허브화사업과 연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간호사 배치, 복지요원과 함께 복지·보건통합방문서비스

※ 4개 읍·면·동(천안시 쌍용3동·신방동, 아산시 온양3동, 서천군 서면)의 ‘맞춤형복지팀’에 배치

- 복지대상자는 대개 건강관리가 취약(영양실조, 알코올의존, 정신질환)하므로, 영양식 공급, 건강체크, 의료기관 연계 등 상황대처 및 통합사례관리

-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16년)4개소 → ’17년)39개소 확대할 계획

충남의 제안

▪농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시·군’ 단위로 구성된 복지·보건전달체계를 ‘읍·면’ 현장 단위로 전진배치하고, 복지·보건서비스 통합서비스 시행

※ ’90년대 복지·보건 통합사업은 시·군·구 단위로 시행하면서, 접근성 문제로 실패

❶ (단 기) 농촌지역「복지허브화」사업 시 방문간호인력 추가 배치

- 읍·면·동의 맞춤형복지서비스 역량 강화라는「복지허브화」사업의 취지를 확대하여「복지·보건허브화」사업 추진

- ’18년까지 전국 농촌지역 읍(220곳), 면(1,193곳)에 신설되는 맞춤형복지팀에 간호사 1명 배치하여 복지·보건통합방문서비스 시행

※ 읍·면 1,413곳 × 간호사 인건비 2,100만원 = 연 약 300억원 소요 전망

❷ (중장기) 읍·면사무소-보건지소를 한 조직으로 기능적 통합

- 대상자 입장에서 분리되지 않는 복합적인 문제(신체·심리·사회·경제)를 한 조직 내에서 기능 간 상호작용으로 파악·대응하여 서비스효과 제고

※「지방자치법(읍·면·동사무소 설치·운영)」및「지역보건법(보건지소 설치·운영)」개정 필요

③

공공형·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제안 배경

❍ 여성 경제활동참여 증가, 사회적양극화 심화로 저출산이 만연화되면서, ‘인구절벽(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 임박

※ ’15년 기준 출산율 : OECD 1.68명 ↔ 한국 1.24명 (충남 1.48명)

< 연령별 인구구조 현황 및 추계 >

구 분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60
0∼14세	34.0%	25.6%	21.1%	16.1%	13.2%	12.6%	10.2%
15∼64세	62.2%	69.3%	71.7%	72.8%	71.1%	63.1%	49.7%
65세 이상	3.8%	5.1%	7.2%	13.5%	15.7%	24.3%	40.1%

- 출산 기피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부담

※ 출산기피 원인조사(’16.3월, 한국갤럽) : 보육비(41.4%), 사교육비(21.8%) 등

❍ 이에 따라 과거 ‘사적영역’으로 간주되었던 보육문제는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함께 해결해야할 ‘공적영역’으로 변화

- 국가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공보육 정책 요구

어린이집 현황 및 문제점

❍ ’13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영유아(0∼5세) 전면무상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많이 영유아들을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

※ 충남도내 0∼5세 영유아 11.6만명 중 56%(6.8만명)가 어린이집에서 보육

- 그러나, 전면무상보육 시행 과정에서 공보육(국공립어린이집 등)보다는 민간보육(민간·가정어린이집)의 역할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형편

< 도내 어린이집 운영 및 교사 보수 현황 (’16.10월 기준) >

구 분		계	공보육			민간보육
			①국공립	②복지법인· 종교단체	③직장	④민간·가정
운영 현황	개소	1,962 (100%)	76 (3.9%)	181 (9.2%)	37 (1.9%)	1,668 (85.0%)
	보육교사(명)	9,685 (100%)	476 (4.9%)	1,267 (13.1%)	381 (3.9%)	7,561 (78.1%)
보수 현황	기본급(월)	157∼324만원 (호봉제 운영)				126만원 이상
	처우개선비(월)	0∼2세반 교사 33만원, 3∼5세반 교사 40만원 추가 지원

❍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대체로 여건이 열악

- 보육 중인 영유아 수에 따라 책정되는 정부지원금이 주요 운영재원이다보니, 이른바 일부 ‘생계형 어린이집’ 문제 대두

▪생계형 어린이집 :「보육 영유아 수 감소 → 정부지원금 감소 → 서비스질 저하 → 부모들의 선호 감소 → 보육 영유아 수 감소」형태의 악순환 반복

- 열악한 보육교사 처우 및 급간식·시설·프로그램 등 개선 노력 미흡

※ 통상 최저임금(월 126만원) 적용 중이며, 휴가사용 곤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빈번하여 교사이직률도 높은 편(’14년 국공립 17.2% ↔ 민간·가정 29.1%)

- 부모들도 민간보육보다 공보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매우 뚜렷

※ ’14년 평균 입소대기 영유아 수 : 국공립 228명, 직장 53명 ↔ 민간 28명, 가정 11명

충남의 제안

❶ (단 기)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공공형’ 지정비율을 30%까지 확대

	공공형 어린이집(복지부) : 공보육과 민간보육의 중간적 성격
▪정부에서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연 약 5천만원) 추가지원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 ▪’16년말 현재 총 1,991개소(충남 105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민간·가정어린이집 약 3.5만 개소 중에서 5.7% 수준

- 단기간에 국공립 중심의 공보육인프라를 형성하기는 곤란, 현재 점진적으로 확대 중인 ‘공공형어린이집’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 대안

- 교사전문성·재정상황 등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 1만개소(약 30%)를 공공형으로 전환하고 운영비지원, 지정조건 관리 통해 양질의 보육 실현

※ 1만개소 × 추가지원금 5천만원 = 연 약 5천억원 소요 전망

❷ (중장기) 국공립어린이집을 선진국 수준인 50%까지 확대

- 보육의 국가책임성 강화 필요성에 따라 현재 과도한 비중의 민간보육 비중을 국공립 중심으로 재편하여 공공보육 확충

- 국공립 비율을 50% 이상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기존 공공형 등 우수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 국공립비율(’15년) : 한국 6.2%, 스웨덴 82.2%, 프랑스 66.0% 일본 41.3% 수준

④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하천생태계 복원

제안 배경

❍「4대강 사업」이 완료된지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으로,

- 환경개선 등 당초 목표 달성여부 파악 및 향후 운영방향 모색 필요

	4대강 사업 개요 (’09.7월∼’12.10월)
▪사업비 : 22.2조원 (최초 발표 금액으로, 추가 토지보상비·유지보수비 미포함) ▪세부사업 : 보 설치(총 16개 : 금강 3개), 퇴적토 준설, 친수구역 조성 등

❍ 그러나 정부는 사업 이후 나타난 하천생태환경 변화를 면밀히 분석·평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 시설(보)유지보수, 유역 오염원정화 등 단기대책에 집중하는 경향

※ 국가하천유지보수(’12년 신설) : ’12년)1,997억 → ’13년)1,997억 → ’14년)1,905억 → ’15년)1,622억

금강유역 오염저감시설 : ’12년)1,641억 → ’13년)1,101억 → ’14년)1,578억 → ’15년)1,517억

정비사업 이후 금강에 나타난 현상

	충청남도 금강 수환경 모니터링 사업 (’11∼’15년)
▪목적 : 정비사업 전후 금강 본류와 지류의 수질, 수생태계 등 변화양상 평가 ▪범위 : 6개 시·군(금산, 공주, 청양, 부여, 논산, 서천) 및 세종특별자치시

❶ 수질오염도 나타내는 COD, BOD 등 개선효과 미흡 (금강 본류 기준)

- 하천의 유기물 증가로 인해 COD(화학적산소요구량) 농도가 4대강 사업 이전 6.6mg/L에서 ’15년 6.8mg/L로 오히려 악화

-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는 4대강 사업과 동시에 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일시적으로 개선되었으나, ’13년 이후 점차 악화 경향

❷ 유속저하에 따른 호소(湖沼)화 진행 및 수생태계 건강성 훼손

- 하상준설 및 보 설치로 유속이 느려져 호소화가 진행되고, 큰빗이끼벌레, 실지렁이, 붉은깔다구 등 호소성생물군 급증

※ 통상 유속 0.2m/s 기준 하천-호소 구분(세종보 0.08, 공주보 0.14, 백제보 0.12)

- 유수성·정수성 어류의 분포 비율 급변 (’10년) 58 : 42 → ’14년) 27 : 73)

※ (유수성) 눈동자개, 밀어, 참종개, 흰수자마 ↔ (정수성) 붕어, 잉어, 몰개

	백제보 물고기 대규모 폐사 (’12년)
▪유수성 어류를 중심으로 약 30만 마리 폐사 (민관합동조사단 발표) ▪폐사 이전 물고기들이 용존산소 부족으로 수면으로 떠올라 뻐끔거리는 행동 ※ 초기 이상징후 발견 시, 유속증가 조치 있었다면 피해최소화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

❸ 녹조 등 조류 발생 확대 및 습지 감소

- 정비사업 이전에는 없었던 녹조 대량 발생 (’15∼’16년 여름)

※ 조류발생 가능성 나타내는 Chl-a(클로로필a) 농도가 정비사업 이후 22.8% 증가

- 또한 금강 주변 습지가 ’08년)2,669만m2→’12년)1,777만m2으로 감소

※ 감소된 습지면적 892만m2 총 경제적가치는 약 2.4조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❹ 지류하천의 역행침식 및 지하수위 불안정

- 공주보 인근 유구천, 백제보 인근 치성천 등 지류하천의 하류부분에서 역행침식 진행 중이고, 보 인근 지하수위가 1m 이상 변동

충남의 제안

❶ 하천의 유속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 상시개방

- 4대강 사업 준공시점 감안 시, 선진국처럼 보를 철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보 갑문을 ‘상시개방’하여 유속 회복 필요

※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은 생태복원 위해 댐 철거 및 수문 완전개방 추세

- 현행 펄스개방방식(녹조 등 발생 시에만 간헐적으로 개방)을 상시개방방식으로 운영 필요  ※ 수위‧수온 등을 고려, 보별로 적정 개방정도 파악

< 보 건설 전후 수량별 평균 유속 현황 (금강 중하류 평균) >

구 분	정비사업 이전		보 미개방 시		보 개방 시
풍수(豊水)량	0.68m/s		0.15m/s		0.45m/s
평수(平水)량	0.62m/s	⇒	0.10m/s	⇒	0.35m/s
저수(低水)량	0.53m/s		0.07m/s		0.32m/s

→ 유속을 3배 이상 증가시켜, 수질 및 생태계 문제 해결 가능

❷ 방치된 친수시설의 재자연화를 통한 하천 생태복원

- 이용률이 낮은 하천 주변 레저시설 등에 대한 가치평가 실시, 시범구역 선정 후 복원사업(경관회복, 습지복원, 비점오염원 차단) 시행

※ 시범사업 효과(조류 및 오염발생 억제) 모니터링 후 확산

⑤

지역유망중소기업 벤처투자 지원 확대

제안 배경

❍ 우리나라는 그간 국가주도 하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을 구사했으나,

- 최근 시장통제력 약화, 불확실성 증가로 대기업은 투자·고용에 소극적

※ 대기업 투자 감소 : 30대 기업 유보금 ’06년)127조원 → ’16년)478조원 증가

❍ 최근 계속되는 저성장기조 가운데 창의적·도전적 기업가정신에 기반한 벤처기업 부문이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역할

	벤처기업의 개념
▪고위험성(high risk)과 고수익성(high return)을 동시에 갖는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벤처육성특별법」상 ①연구개발기업, ②우수기술인증기업, ③벤처투자기업 등 ※ 사례 : 네이버(인터넷), 실리콘마이터스(반도체), 로앤(음반), 골든블루(주류) 등

- ’15년 기준 벤처부문의 매출액은 216조원으로 GDP 대비 13.9% 수준

※ ’06년) 89조원 → ’11년) 182조원 → ’15년) 216조원으로 지속적 증가 중

❍ 국가 차원에서 유망중소벤처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필요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애로 및 자금조달방식의 특징

❍ 벤처기업은 창업초기 ‘죽음의 계곡’에서 자금조달 어려움에 노출

- ‘기술개발→(Death valley)→판매→성장·회수’의 사이클에서 유망 기업이 기술개발 성공 후,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도산하는 경우 빈번

※ 경영애로(’13년 중기청) : 자금조달(75.4%)-판로개척(67.5%)-인력확보(58.7%) 등

❍ 벤처기업은 정부지원(61.2%), 대출(26.0%)에 주로 의존 중(’13년 중기청)

- 정부부문의 재정력 한계, 관료적 비효율성 및 민간은행부문의 위험 기피적 대출행태로 인해 유망기업에서 적기 자금조달 곤란

벤처기업에 최적화된 자금조달수단으로서「벤처투자」

❍ ‘벤처투자(투자형금융)’란 투자자(정부·민간)가 조성한 자금을 전문적 운용사가 유망기업에 투자하고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

❍ 정부의 벤처투자 확대로 기존 정부지원·대출 중심의 문제점 극복 가능

▪(정부) 민간투자 연계로 재정적 한계 극복, 전문성(선별·경영자문)을 가진 자금운용사를 활용하여 비효율적 시장개입 최소화

▪(민간투자자) 안정적 정부투자와 연계, 고수익 기대하고 투자 유입

▪(자금운용사) 이익률 제고 위해 유망기업 선별 및 적극적인 경영자문

▪(유망기업) 정부지원 중단, 원리금 상환 부담 없이 ‘죽음의 계곡’ 극복

→ (경제전체) 기업의 미래가치에 따라 투자가 이뤄지는 방식으로서, 경기침체 시에도 투자활성화로 경기부양 가능

현행 정부의 벤처투자정책과 문제점

❍ 정부는「모태(母胎)펀드(중기청)」,「성장사다리펀드(금융위)」등을 통해 정부투자를 모(母)펀드로 민간부문과 함께 벤처기업 투자 중

※ 모태펀드 조성액(’05∼’14년) : 정책자금 2.65조 + 민간자금 8.09조 = 10.74조원

성장사다리펀드 조성액(’13∼’16년) : 정책자금 1.85조 + 민간자금 2.87조 = 4.72조원

❍ 상당한 투자성과에도 불구, 투자액의 수도권 쏠림현상 문제 대두

- ’15년 기준 신규 벤처투자액(2.04조원) 77%가 수도권 기업에 집중, 비수도권지역은 벤처유발 경제효과 체감 곤란

- 비수도권은 유망기업 선별·자문할 자금운용사 부재, 지역기업들의 정보 부족 및 보수적 경영행태 등으로 벤처투자의 사각지대

※ 충남도 차원에서도 ’00년부터 자체적으로 총 1,095억원(도 출자 208억)의 펀드 조성했으나, 손실이 발생하거나, 투자가 지연되는 등 성과 미흡

충남의 제안

▪벤처부문 성장효과의 전국적 확산 위해 비수도권지역 벤처산업 육성

- 이를 위해 비수도권 벤처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

❶ 비수도권 벤처투자에 대한 ‘정부손실우선충당’제도 시행

- 비수도권지역에 벤처투자 시, 이익이 발생하면 투자비율대로 분배하되,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우선 부담하여 부진한 민간투자를 촉진

※ 현재 민간에서 투자를 꺼리는 영역(초기창업기업, 여성기업 등)에 기 시행 중

❷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대한 정보제공·투자자문 위한 기능 확충

- 정부벤처펀드 운용기관(중기청, 금융위)에 비수도권 지원기능 신설하여 지역별 역점산업(충남:자동차, 충북:바이오 등) 관련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