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9.26.

충남!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충남의 제안

			목 차

	Ⅰ. 충남의 제안 배경 2 □ 지방자치의 의미와 지방정부의 역할 3 □ 충남도정의 핵심가치와「충남의 제안」 4 Ⅱ. 충남의 제안 6 □ 자치분권 확대 6 ❶ 지방정부 현장책임성 강화 위한 특행기관 이양 7 ❷ 물 위기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대응체계 마련 9 ❸ 지방자치 취지에 부합하는 자치단체 관할구역 조정 11 □ 정부기능 재정립 12 ❶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농업재정 개편 13 ❷ 신청 없이도 먼저 찾아가는 공공요금 할인 15 ❸ 납세자에게 정부재정 운영상황 실시간 공개 17 □ 지속가능발전 18 ❶ 미래의 새로운 생명공간, 연안․하구 생태복원 19 ❷ 국민건강에 대한 투자, 미세먼지 대책 21 ❸ 전기를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전력수급체계 개선 23

Ⅰ. 충남의 제안 배경

□ 지방자치의 의미와 지방정부의 역할

□ 충남도정의 핵심가치와「충남의 제안」

1

지방자치의 의미와 지방정부의 역할

❍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초보적 수준의 지방자치를 최초 시행

- 권위주의 시기 정체를 겪었지만, 민주화 이후 부활·확산 중

< 우리 지방자치의 흐름 >

근대 이전	☞	1952년 (최초의 지방자치)	☞	1961년 (5·16 쿠데타)	☞	1991년 (지방자치 부활)	☞	1995년∼ (지방자치 확산)
중앙집권적통치구조		지방의원, 시·읍·면장 선출		지방자치 폐지		지방의원 선출		자치단체장 선출

❍ ‘지역의 문제에 대해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지방자치 원리가 국민적 합의로 헌법에 명문화된 국가운영원리로서 시행되는 것은

- (이념적)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국가·사회 운영의 최우선으로 삼는 민주주의 이념을 지역 차원에서 실천

- (기능적) 포화된 중앙집권적 정부의 기능을 정책현장의 관점으로 전환하여, 복잡·다양해진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

	지방자치가 사회문제의 해결과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작동

❍ 지방자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주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대표기관인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 국가정책을 소극적·사후적으로 집행하거나, 국가의 이익배분적 의사결정과정에 지역이익을 투영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쉬운 현실

❍ 지방정부는 주민들과 상시 소통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직접 다루는 정부영역의 최일선 종합행정기관으로서,

- 국가정책 집행 및 지역이익 대표 역할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접하기 힘든 현장의 관점을 토대로,

- 선도적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더 나아가 지역적·일시적 차원을 넘어 전국적·근본적 차원의 정책대안을 제시할 필요성

2

충남도정의 핵심가치와 「충남의 제안」

충남도정의 핵심가치

❍ 우리 도는 지역사회의 현안을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올바른 지방정부 구현을 위해

- 민선 5∼6기에 걸쳐 ①자치분권 확대, ②정부기능 재정립, ③지속가능발전을 도정운영의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실천

① 민주주의 원리를 현장에서 실천하는「자치분권 확대」

․ 권력분립, 대표선출에 머물러 있는 우리 민주주의의 현실

․ 민주주의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주권을 실질적으로 공유하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는 효과적 국가운영원리로 발전할 필요성

․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실천영역으로서‘지방자치’활성화 절실

☞ 지역문제의 최종책임자로서 지방정부 위상 제고

②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정부기능 재정립」

․ 그동안 정부가 모든 사회영역을 주도하면서 경제성장 등 일부 성과를 냈지만, 복잡·다원화된 시대환경에서‘정부만능주의’는 이미 한계 봉착

․ 정부의 개입보다 시장·개인의 자율성·책임성을 존중하는 것이 효율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정부가‘선수가 아닌 심판’으로서 활동

․ 다만 민간의 자발적 질서로 해결곤란한 분야는 정부의 공적책임성 더욱 강화

☞ 각종 시혜적 정부지원 점진적 축소, 사회안전망 기능 등 강화

③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조화롭게 연결하는「지속가능발전」

․ 지난 반세기 특정지역·특정산업 중심으로 국가발전전략을 시행하면서 국가정책적으로 일부 가치(환경생태가치, 비수도권지역 등)들은 희생

․ 이런 불공정하고 지속곤란한 불균형 상황이 계속되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과 사회문제를 유발 중

☞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이 세대간․지역간 공정하게 거래되는 규칙 확립

충남의 제안

❍ 우리 도는 도정가치 구현을 위해 지역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해 대안을 연구하고, 자체 시범사업 등을 시행

- 일부 과제는 정책현장에서 성과를 내었으나, 일부는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 국회‧중앙부처 등과 함께 논의 필요

❍ 충남도의 고민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제안

- 작은 지방정부의 노력이 국가공동체의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

Ⅱ. 충남의 제안

□ 민주주의 원리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자치분권 확대」

❶ 지방정부 현장책임성 강화 위한 특행기관 이양

❷ 물 위기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대응체계 마련

❸ 지방자치 취지에 부합하는 자치단체 관할구역 조정

①

지방정부 현장책임성 강화 위한 특행기관 이양

제안 배경

❍ ‘정부의 임무’에 대해 중앙-지방정부 간에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느냐에 따라 나라별로 지방자치의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 대개 중앙정부는 외교·안보, 거시경제, 국가비전 수립 등, 지방정부는 정책현장에서 광역행정수요 대응, 주민생활서비스 제공 등을 특화

❍ 그러나 현행 우리 지방자치는 정책현장에서의 지방정부 역할 미흡

- 각 시·도 및 중앙 차원에서도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추진 중이나,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황

	지방자치 활성화 위한 과제
▪「제20대 국회 건의 14개 과제(시도지사협의회/’16.4월)」,「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20개 과제(지방자치발전위원회/’14.12월)」등 다양한 과제 도출 ▪주요 내용은 ①지방분권형 헌법개정, ②자치-국가사무 구분체계 정비 및 국가사무 지방이양, ③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④지방교부세율 인상, ⑤지방소비세·소득세 확대, ⑥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⑦자치경찰제 도입 등

※ 단기간에 모든 과제를 실현하기는 현실적 곤란, 시급한 과제부터 점진적 추진 필요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의 필요성

○ 지역 내에서 특정 사회문제 발생 시, 지역주민들은 지방정부에 책임을 묻고, 즉각적인 대응과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 중앙정부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해 지역의 일상적 문제까지 모두 관할하면서, 지방정부는 권한은 없이 책임만 부담하는 상황 발생

※ 주민들은 법적권한·책임 소재 유무와 관계 없이 지방정부에 포괄적·정치적책임 요구

	충남도 주요 사례
▪(갑을오토텍 노사분규) 임금교섭 결렬에 따라 전면파업 및 직장폐쇄 중 - 지방노동위원회 소관으로 도의 중재·조정 권한이 없는 상태 ▪(금산 불산 누출사고) 환경청 소관으로 지방정부는 유해화학물질 시설현황(소재지, 연간취급량) 정도만 알고 있는 상황 - 환경사고 발생 시 체계적 초기대응 및 후속조치에 애로

❍ 정책현장의 권한과 책임 일치를 통한 정부의 사회문제 해결역량 강화 위해,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중 지방정부의 기능과 유사·중복적이거나,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과감한 이양 필요

특별지방행정기관 운영 현황과 문제점

❍「국민의정부」에서부터 지방이양 논의가 있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하였고 오히려 조직과 인력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추세

※ (’05년) 3,668개소 → (’15년) 5,150개소 / 20.7만명

❍ 현정부에서도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추진 중이나 지지부진(지방자치발전위)

※ 중복사무 89개 선정 → 부처협의·심의 76개 → 이양의결 34개(이양 근거법령 필요)

충청남도의 노력과 한계

❍ 관내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도 간의 행정협의회 구성·운영(’15.11월)

- 물위기, 미세먼지 등 지역사회문제 관련 역할분담 및 협업방안 등 논의

❍ 도와 시·군 간에 있어서도 광역행정수요를 담당하는 도와 기초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군의 고유 역할에 부합하도록 사무재조정(’14.12월)

※ 시·군 이관 : 다문화가족지원, 아동급식지원 등 130개 / 도 환원 : 도립공원관리 등 70개

- 다만 도와 시·군 간 효율적인 사무재조정안을 도출하였음에도 지방정부의 제한된 조직·재정 조정권한, 법적근거 부족으로 추진 한계

※ 중앙부처 불승인으로 주택관리사 관리, 자동차검사업체 지정 등 7개 사무 시·군 미이양,

소요예산·인력배치 조정권한이 없어 사방사업 관련 사무 등 63개 사무 미환원

충남의 제안

❍ 현행「정부조직법」제3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개정

-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변경

※ 대통령령에 의한 설치가 남설 요인으로 작용 (일본은 법률에 의해 설치)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에 관한 특별법」제정 검토

- 지방이양하여할 기능과 시기, 수반 인력·예산 등을 포괄한 특별법 제정

※ 개별법에 의할 경우 부처 및 이해집단 등의 이견으로 추진동력 확보 곤란

②

물 위기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대응체계 마련

우리나라의 물 위기 상황

❍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강수량이 적지 않은 편에 속하나,

※ 연간강수량(’73∼’11년 평균) : 한국 1,274mm ↔ 세계평균 807mm

- 높은 인구밀도, 급속한 산업화, 산악지형 등으로 1인당 연간 실제 이용가능한 수자원량은 1,553톤에 불과한 ‘물압박(water stress)국가’

․1인당 연간 수자원량에 따른 물위기 분류기준(PAI : 국제인구행동연구소)

①물기근국가(1,000톤 이하) - ②물압박국가(1,000∼1,700톤) - ③물풍요국가(1,700톤 이상)

※ OECD 2050 환경전망보고서 : 한국은 OECD 34개국 중 유일한 ‘심각한 물압박국가’

❍ 한정된 자원인 물에 대해 순환성 회복과 통합적인 물관리정책 시급

현행 물 관리체계의 문제점

❍ 여러 부처에 물관리 기능이 분산되어 종합적·체계적관리 매우 미흡

- 수질관리는 환경부, 수량관리는 국토부‧농림부, 방재업무는 안전처에서 총괄

- 하천관리는 환경청·국토청, 상하수도는 대부분 수자원공사·환경공단에서 수행

❍ 이로 인해, 물압박국가로서 주기적으로 겪는 가뭄 등 물위기 시에도 대응권한·책임의 분산으로 인해 신속한 해결책 마련 지연 빈번

- 특히,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물위기를 직접 경험하면서도 마땅한 대응권한이 없어 중앙부처의 의사결정을 기다리는 방법 뿐

	주요 사례
①’15년 충남 서부지역 가뭄시 : 국토부(광역상수도 관리)와 환경부(지방상수도 관리)의 업무분절로 사전가뭄대비에 한계, 사후대응으로 주민고통 가중 ②’12년 금강 물고기 대규모 폐사 : 초기 이상징후 발견 시 신속한 조치(물 흐름·속도 등 변화조치로 용존산소 증가)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나, - 수리권과 치수권, 보 운영 등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편중되어 있어 지방정부 차원의 신속한 해결책 마련 시행에 곤란 ※ 당시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원인불명의 사고로서 6만마리 정도 폐사하였다고 발표 (환경단체에서는 100만 마리 이상 폐사 주장)

충청남도의 노력

❍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와 유사하게 여러 부서에 물 관리 기능 분산

※ 충남도 조직정비 전 : 생활용수‧수질관리(수질관리과), 농업용수(농촌개발과), 공업용수(투자입지과), 하천관리(치수방재과) 등으로 분산

❍ 우리 도는 지역내 물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물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물통합관리본부 구성    ※ ’11년「물통합관리규정」제정

- 수질 및 수자원 관련 업무와 기능, 의사결정체계를 통합하여 운영

- 이후 전담부서 신설(’13년 물통합관리TF팀, ’15년 물관리정책과)하여 기존 업무체계에서는 곤란했던 중요한 과제들을 추진

	주요 성과
①물통합관리시스템 : 도내 수계별로 주요하천의 수생태 및 수환경을 조사하고, 도랑(1,651개소)에 대한 물길지도 구축 ②도랑살리기 : 관리사각지대에 있던 도랑 생태환경 복원(220개소 복원완료) ③지하수총량관리체계 구축 : 지하수보전을 위해 공공·대용량 지하수 이용실태 분석 및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 권고기준 마련 추진 ※ 충남은 잦은 가뭄으로 이용량/개발가능량이 49.9%로 전국(31.9%) 대비 높은 수준

충남의 제안 :「물관리기본법」제정·시행

❍ 여러 부처에 분산된 물관리 기능을 조정·통합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은 그동안에도 있었으나,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지지부진한 상황

※ ’90년대(제15대 국회)부터「물관리기본법」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모두 폐기

❍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향후 물위기는 더욱 빈번할 것으로 전망

- 중앙부처 간 또는 중앙-지방 간 상호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물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법 정비 필요

- 또한, 물위기 시 현장대응력 확보를 위해 지방정부 역할 강화

	「물관리기본법」에 담겨야할 내용
①대통령(총리) 소속의 유역별 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조정·통합기능 부여 - ‘기능’이 아닌 ‘유역’별 관리 위해 유관부처, 지방정부, 전문가 등 포함한 위원회 ②중앙부처의 물관리 기능의 지방 이양 확대(재원·인력 포함) - 중앙부처(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간 물관리업무 유사·중복성 조정 ③물 위기 시 지방정부의 ‘선조치권’ 부여 - 긴급한 가뭄·홍수·수질오염 등 발생 시 유관부처에 선조치 요구권한 부여

③

지방자치 취지에 부합하는 자치단체 관할구역 조정

지방자치 취지와 자치단체 관할구역

❍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는 ‘자기지역의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사회운영 원리·제도’

- ‘자기지역’이란 국가의 영토와 같은 개념으로서, 법령상으로는 자치단체의 고유한 관할권한과 의무가 미치는 ‘관할구역’으로 표현

❍ 그러나, 국가주도의 대규모 간척(공유수면매립)사업 중 일부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걸쳐 추진됨에 따라 매립지관할분쟁 빈번

현행 조정방식의 문제점

❍ 자치단체의 공유수면 관할구역 존중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 부족

- 관할구역에는 육상은 물론 공유수면(해상) 또한 포함되나, 중앙정부(행자부)는 공유수면에 대한 자치단체 관할구역을 부정

※ 판례(대법원, 헌재)는 공유수면에도 자치단체 관할구역이 존재함을 일관되게 판시

❍ 매립지 관할을 중앙정부(행자부) 재량으로 결정

-「지방자치법(’09년 개정)」에 따라 매립완료지역 관할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 후, 행자부장관이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으나,

- 관할결정에 대한 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없어 행자부장관의 임의적 결정에 대한 불신 및 이에 대한 불복으로 사법절차 이행 야기

※ 분쟁매립지 : 새만금방조제, 평택당진항매립지, 부사간척지, 인천신항송도매립지 등

- 장기간 소송으로 행·재정적 낭비, 지역간 분쟁 심화, 기업·주민불편 불가피

충남의 제안 : 합리적 관할구역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 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공유수면이 포함됨을 명기 (지방자치법 제4조1항 개정)

❍ 현행 행자부장관의 매립지관할결정방식(지방자치법 제4조3항∼9항) 대신 「매립기본계획」상 매립예정지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확인

※ 매립사업 시행 이전에 관할구역을 사전확인하여 지역간 갈등 요인 미연에 방지

Ⅱ. 충남의 제안

□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정부기능 재정립」

❶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농업재정 개편

❷ 신청 없이도 먼저 찾아가는 공공요금 할인

❸ 납세자에게 정부재정 운영상황 실시간 공개

①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농업재정 개편

우리나라 농업재정 구조의 특징과 문제점

❍ 우리나라는 전통적 농업국가 시기부터 대규모 농업재정 운영

- ’14년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14.5조원으로 국가재정의 4.1%, 같은 해 우리 도의 농업재정은  0.77조원으로 전체 도 예산의 15.4%

❍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식량증산’에 주로 투입

- 쌀·축산 등 특정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 기반과 요소 지원에 과도하게 집중

- ’80년대 이후 변화한 농업환경(시장개방, 식생활변화 등) 변화 속에서 이러한 농업재정 패러다임은 오히려 농업·농촌의 침체를 초래

※ 정부지원 및 생산과잉 → 가격하락 및 소득불안정 → 농업·농촌 침체

	농가소득 불안정 현황 (’15년 농림어업총조사/통계청)
▪도시가구 대비 농가 소득수준 : (’03)76.4% → (’15)64.4% ▪대규모농가와 소규모농가 간 소득격차 : 2배 이상 ▪70세이상 농가 소득 : 전체평균의 65% 수준, 39세이하 농가의 25% 수준

농업재정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

❍ 현행 ‘산업정책’ 관점의 농업재정은 시장왜곡과 비효율을 유발 중

- 농업생산과 관련된 영역은 농업인들의 자율적 선택과 시장의 조정기능에 맡기고, 과도한 정부개입은 점진적으로 축소

❍ 농업·농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정책’으로 전환

- 식량생산 외에 농업·농촌이 담보하고 있는 다양한 가치(환경생태, 전통문화, 생물다양성 등)를 유지·발전시키는데 정부의 적극적 역할 필요

- 농업·농촌의 침체를 먼저 경험한 주요 선진국들은 품목별·기능별 지원예산을 줄이고 지역정책으로서 ‘직불금제도’를 적극 활용

	주요 농업선진국의 직불금제도 운영 사례
▪(일본) 쌀산업보조, 농업농촌정비예산 삭감 → 공동체 복원, 농업환경보전 등 ▪(스위스) 헌법으로 보장, ’13년부터 농정예산의 80%를 직불금 예산 편성 ▪(EU) 직불금을 지역정책 차원에서 자율적 농촌개발계획(RDP) 하에 시행

충청남도의 노력

❍ 농업재정 구조개선 사업 자체 수립‧시행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직불금제도 시범사업

- 식량자급, 농촌생태환경, 농촌경관 개선 프로그램 등을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이에 대해 직접보상 (2개 마을, ’16.5～’17.12)

▪생산요소지원 및 면적별직불에서 농가별 공익활동 이행 직불제로 전환

- 맞춤형비료사업(198억원), 경영안정직불금(297억원)을 통합하여 재원 마련

- 농업인단체(농업경영인회, 쌀전업농, 농민회 등)와 합의한 ｢마을단위 농업환경 개선 프로그램｣ 이행조건으로 직불금 지원하여 농가소득 안정화 도모

❍ 우리 도가 연구‧시행한 직불금제도 개선방안은 농식품부 제안(’14.8월), 국회심포지엄(’15.2월) 등을 통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

- 다만, 광범위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농업재정을 모두 다루기에는 한계

충남의 제안

❍ 기존 농업재정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직불금 재정규모 확대

- 우리나라는 직불금 규모도 작고, 주로 쌀가격 안정 목적으로 활용

※ 우리나라 농정예산 중 직불금 비중은 6.5%에 불과(일본 39.6%, 스위스 75.6%, EU 79.7%)하며, 이중에 67%가 쌀 직불금으로 운영 중 (’12년 기준)

- 현재 농업재정사업에 대한 정부개입의 필요성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조정하여, 점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직불금 재정규모 확대

❍ 새로운 농정수요에 부합하는 정부주도 사업군을 발굴하여 투자

- 농가단위 소득직불 확대, 농촌 생태환경 보전, 복지·교육여건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 민간주도로 곤란한 분야 중심으로 재정투입

❍ 「농업·농촌의 다원적기능 보전과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 현재 특정품목 증산 목적의 산재된 각종 보조금·직불금제도를 통합하여농업·농촌의 다원적기능 유지‧발전을 위해 농업재정의 목표 전환

※ 일본은 환경보전형 직불(’11년), 다원적기능 직불(’14년)을 마련하고,「농업이 가진 다면적 기능의 발휘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시행(’15년)

②

신청 없이도 먼저 찾아가는 공공요금 할인

그동안 운영상황과 문제점

❍ 사회적 배려대상자(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 전기·가스요금을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 할인제도 시행 중

-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직접 해당서비스기관(한전 등)에 신청하거나, 공공요금 종류에 따라 읍면동에 관련서류 제출하여 신청대행하는 방식

※ 복지부 「행복e음」에 등록된 4개 요금(전기, 가스, 이동통신, TV수신료)은 읍면동에서 요금할인 신청대행 가능

- 적극적·선제적 권리보장이 아닌, 시혜적 관점의 ‘신청주의’ 운영

❍ 이로인해 제도 존재 유무, 신청방식 등 몰라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경우 빈번    ※ ’14년 전기요금 할인 수혜율 54.6% (뉴스원, ’15.9월 보도)

- 또한, 지방정부와 서비스기관 간 정보공유·업무협업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실제 수혜율 파악에도 애로

충청남도의 노력

❍ 우리 도는 서비스기관(한전, 가스회사)과 협업하여(’15.6월) ’전기‧가스요금 할인제도 수혜율 제고’ 사업을 추진

- 지방정부의 할인대상자 현황정보와 한전 등의 할인수혜자 현황정보를 전수비교하여 누락자를 발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

< 도내 전기요금 할인 수혜율 증가 현황 >

구 분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대상자	수혜자	수혜율	대상자	수혜자	수혜율
’15.3월(A)	32,650	20,186	61.8%	18,879	1,857	9.8%
‘16.3월(B)	39,619	26,494	66.9%	21,468	11,737	54.7%
증감(B-A)	6,969	6,308	5.1%p	2,589	9,880	44.9%p

※ 도내 수혜가구 약 1.7만 가구 증가하여 가계부담 26억원 완화

❍ 외부에서도 우리 도의 노력이 정책집행의 기존 사각지대의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찾아준 협업우수사례로 높게 평가

계속되고 있는 문제점

❍ 대상자의 신청을 요구하는 현행 제도로는 정책누수 예방 한계

- 정부와 서비스기관 등에서도 신청절차 단순화, 창구일원화 등 많은 노력과 홍보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할인을 못 받는 국민 다수

- 이해 부족 및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신청을 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

※ 소득수준 등 변동에 따라 신청요건이 변동되는 경우  재신청해야 하는 불편

❍ 또한, 기관 간 정보공유도 여전히 부족, 정확한 수혜현황 파악 곤란

충남의 제안

❍ 할인제도 대상자와 수혜자 정보를 중앙정부‧지방정부‧서비스기관 간 공동으로 비교‧확인하여 정확한 수혜 및 누락 현황 파악 필요

※ ’15.12월 복지부는 한전‧가스공사와 함께 누락자 334천명(충남12천명)을 발굴하였으나, 일부대상자(생계·의료급여 등)만 자료 추출, 보완 필요

❍ 전체 공공요금 할인제도(12종),「행복e음」에 추가 등록·운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할인제도 현황 (12종)
▪(행복e음 등록) 전기요금, TV수신료, 이동전화요금, 도시가스요금 ▪(행복e음 미등록) 인터넷요금, 유선전화요금, 풍수해보험료 감면, 자동차정기검사 수수료 면제, 정부양곡 할인지원, 에너지바우처, 문화누리카드 지원,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급식비, 방과후, 정보화)

※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의 자녀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3인 가구에 12종 모두 지원될 경우 ⇀ 연간 2,574천원 혜택 가능

❍ 가능한 모든 공공요금 할인 신청을 지방정부(읍면동)에서 직권신청

-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요건 충족 시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

-「사회보장기본법」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동의 예외 인정 및 지방정부의 직권신청에 대한 법적근거 신설

③

납세자에게 정부재정 운영상황 실시간 공개

충청남도에서는

❍ 지방정부의 살림은 주권자인 주민이 언제 어디서든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 ’13년「재정정보공개시스템」구축하여, 예산정보와 지출내역 등 전면공개하고, ’14년부터는 도내 15개 시·군의 재정정보까지 확대 공개

※ 사업세부내역은 물론 채권자에 대한 지출영수인까지 매일 공개

❍ 우리 도에서 3년 여간 운영성과를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갈 예정

- 공기업, 출연‧출자기관까지 공개 확대(’16년 말)

- 특별회계·기금 및 시·군의 세입예산까지 공개 확대(’17년)

❍ 이러한 선도적 노력은 국가·지방재정 공개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의 벤치마킹모델로도 활용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개정, ’15년)

법 개정‧시행 후 운영상황과 아쉬움

❍ 국가재정은 예산, 집행상황, 결산 등 상세 데이터를 공개 중이나,

- 500억 이상 세출사업만 부처별로 월단위 공개, 세입은 미공개

❍ 지방재정은 자치단체 전체의 세입세출현황은 매일 공개 중이나,

- 시·도, 시·군·구 단위의 누계금액만 공개 중으로, 사업단위의 세부내역은 개별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지만, 공개수준이 천차만별

❍ 교육재정은 17개 시‧도교육청 세입세출내역을 매일 공개하고 있으나,

- 세입세출의 세부내역과 교육지원청 단위의 자료는 미공개 중

충남의 제안

❍「재정정보 실시간 공개 가이드라인」(공개범위, 공개내역, 공개방식 등 통일)을 마련, 모든 정부기관으로 확산‧시행

- 납세자의 응당한 권리로서 중앙·지방정부의 재정상황 확인 필요하며,

- 적극적인 재정정보 공개가 정부영역에 대한 시민참여의 활성화로 이어져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 주권자인 시민 입장에서 각 기관별 정책사업 비교 평가 가능

Ⅱ. 충남의 제안

□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조화롭게 연결하는

「지속가능발전」

❶ 미래의 새로운 생명공간, 연안하구 생태복원

❷ 국민건강에 대한 투자, 미세먼지 대책

❸ 전기를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전력수급체계 개선

①

미래의 새로운 생명공간, 연안·하구 생태복원

현황과 문제점

❍ 산업화시기 식량증산, 산업용지 확보 등을 위해 연안·하구 개발이 활발

- 간척, 방조제 건설로 농경지·항만용지·담수호(용수공급) 등 확보

※ 전국 갯벌면적 : (’87년) 3,203km2 (충남 434km2) → (’13년) 2,487km2 (충남 357km2)

- 전국 463개 하구 중 228곳(49%)이 물순환 차단, 수생태계 단절

※ 유역별 닫힌하구 비율 : 금강 91%, 영산강 81%, 섬진강 54%, 한강 49%, 낙동강 29%

❍ 그러나 최근 산업패러다임의 변화로 종래 개발목적을 상실하고, 오히려 환경오염, 수산자원 감소 등의 부작용이 더 큰 경우가 빈번

- ‘환경’과 ‘개발’이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연안·하구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미래자산으로서 개발·보존·복원의 입체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

	연안·하구의 경제·생태적 가치
▪(Nature紙, ’97년) 농경지 대비 단위면적당 생태적 가치가 기수역(강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곳)의 경우 250배, 갯벌의 경우 100배에 육박 ▪(해수부, ’13년) 우리나라 갯벌의 경제적가치는 연간 약 16조원 수준

충청남도의 노력

❶ 2011년 균형발전사업으로 갯벌복원사업 추진

❍ 충남 태안 안면도~황도 방조제를 연육교로 구조개선

- 해수오염 및 교통체증 개선, 바지락 등 어족자원 증가, 향후 해수순환을 통한 연안복원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

※ 바지락 채취량 증가 현황 : (’14년)41톤 → (’15년)122톤 → (’16년)349톤

❷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시범사업 추진

❍ 복원대상지 발굴 위한 도내 연안·하구 현황 전수조사 (’14∼’15년)

- 방조제 279곳, 폐염전 54곳, 방파제 47곳 등에 대해 종래 개발목적의 실질적 기능 여부 및 환경 변화, 복원타당성 등 연구·조사

❍ 시범사업대상지 선정 및 복원계획 수립 중 (’16년)

	시범사업 대상지 개요
▪담수호 : 방조제 설치 이후 과거 갯벌이었던 수질악화로 인한 어족자원 감소 등이 심한 담수호 1개소를 선정할 계획(농식품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 중) ⇨(복원방향)①해수순환으로 수질개선→ ②생물다양성·어족자원 증대→ ③체험·공간 조성 ▪서산 고파도 폐염전 : 40년대 방조제 설치하여 해수 차단 후 염전, 양어장 등으로 활용되다가 폐쇄 후 현재 방치 상태 ⇨(복원방향)해수순환 통해 갯벌복원, 생태환경 다양성 확보, 향후 생태문화관광지 조성

❍ 서천 유부도 해양생태환경 기반조성 사업 제안 (’15∼’16년)

- 폐염전 갯벌을 철새 서식지로 복원하는 사업을 해수부에 제안

※ 유부도는 56종 약 4만 개체의 철새이동경로, ’19년 유네스코자연유산 등재 추진 중

- 해수부에서도 사업필요성 인정, ’17년 실시설계 추진 계획(국비 2.1억원)

❸ (가칭)「연안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연구

❍ 연안·하구에 대한 공간 및 범위 개념의 부재로 통합관리 미흡

- 여러 부처에 50여 개의 관련된 법률과 다수의 정책들이 혼재 중

※ 법률 : 연안관리법, 습지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호법, 방조제관리법, 해양생태계보전관리법 등

정책 : 갯벌관리, 연안통합관리(해수부) 내륙습지관리, 하천수질·생태관리(환경부), 하천환경개선(국토부), 담수호수질관리(농림부)

❍ 연안·하구의 개발·보존·복원 등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조정을 위한 법적근거의 필요성 및 주요 내용을 연구

※ 주요 내용 : ①연안하구의 정의와 범위, ②연안하구 복원구역 지정 및 관리, ③연안하구복원 시행계획 수립, ④복원 후 조치 및 토지공급계획 등

충남의 제안

❍ 방조제(담수호) 기능평가를 통해 당초 기능달성이 불투명하고, 수질악화 및 유지관리비용 문제가 심각한 곳을 대상으로 생태복원 사업 추진

- 중앙·지방정부 합동 기능평가 후 방조제 1개소 선정, 국가시범사업 추진

❍「연안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

- 연안하구 보전·복원 및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조정

②

국민건강에 대한 투자, 미세먼지 대책

석탄화력 현황 및 문제점

❍ 우리 도는 수도권 인접성, 석탄수입 용이성 등으로 전국 최다입지

- 총 26기(전국 53기) 입지, ’15년 기준 11.4만GWh 전력 생산(6.7만GWh 수도권 공급)

❍ 도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는 연간 12.6만톤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

※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13년) : ①질소산화물(NOx) 6.8만톤, ②황산화물(SOx) 3.5만톤, ③유기화합물 0.2만톤, ④미세먼지 0.2만톤 등 (①, ②는 2차 미세먼지 유발 원인)

	충남 및 수도권 대기오염 현황 (’16년)
▪(NASA) 충남 서부지역 아황산가스 농도는 서울의 2배 수준 ▪(미세먼지 경보발령 횟수) 충남 11회, 서울 6회 ▪(감사원) 수도권 초미세먼지의 최대 28%가 충남 화력발전에서 기인 ▪(환경부) 굴뚝자동측정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충남이 전국 최고 ※ 전국 40.4만톤 중 충남(30.2%), 경남(14.6%), 강원(12.9%) 순

❍ 도내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은 우리지역은 물론 공기 흐름에 따라 수도권 등의 대기오염을 추가적으로 유발하고 있으나,

- 수도권과 우리지역의 공기의 질은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불공정한 상황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의해 수도권(영흥화력)은 관련 시설을 집중 정비하고 비수도권지역의 2∼5배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중

< ’13∼’15년 대기환경개선사업비 (억원) >

구 분	계	2013	2014	2015
계	3,110	1,044	1,051	1,015
수도권	2,633	895	872	866
비수도권	477	149	179	149

❍ 현행 ‘값싼 전력공급정책’으로 특정지역에 집중된 석탄화력발전이 전국적인 미세먼지 등 각종 대기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 국가적 차원에서 미세먼지대책을 수립·시행할 필요성 대두

충청남도의 노력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 중

- 수도권 수준으로 도내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규정

❍ 화력발전소 주변 등 도내 대기오염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전 시·군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 : 11개소 추가 (’16년, 20억원)

- 화력발전소 주변(반경 2㎞ 이내) 거주가구 실내공기질 측정 (’16년)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 조사·평가」추진 (’16~’20년, 55억원)

- 기후환경 등의 영향을 면밀히 조사 후 정책개발과 연계

❍ 미세먼지 중심「대기환경개선 5개년 종합계획」수립 (’17년)

- 지역별‧배출원별 배출량·성분농도 등을 고려한 미세먼지 관리전략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대기오염 저감대책 마련

충남의 제안

❍ 전국을 수도권 수준으로 동일하게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

-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건강권을 보장받아야 하므로, 수도권 수준으로 배출허용기준 강화  ※「대기환경보전법」개정 필요

❍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미세먼지 발생물질 저감계획의 조속한 시행

※ 산자부발표(’16.7.6) : ’18년까지 환경설비개선(탈황·탈질·집진기 등 설치)

’30년까지 성능개선(터빈,보일러 등 교체)

- 대기오염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30년까지는 지나치게 긴 시간으로서, 오염 저감효과가 큰 ‘성능개선’을 조속히 시행할 필요

※ 지역별, 발전소별 구체적 개선시기 및 세부계획 제시가 필요한 시점

❍ 신규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계획 철회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예정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철회 또는 친환경 LNG로 설계 전환 필요

❍ 미세먼지 발생원별 배출량 분석 및 종합대책 수립

- 현재까지 정부대책은 화력발전, 경유차 등 부분적으로만 대응 중

- 발생원별로 배출량 수준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사 후 종합대책 필요

※ 주요 발생원 : 제조업 연소공정, 도로이동, 에너지산업, 생산공정 등

③

전기를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전력수급체계 개선

우리나라 전력수급정책의 기본 패러다임

❍ 관주도의 산업화 시기부터,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을 목표로 국가정책적으로 ‘전기를 값싸게 생산하여 값싸게 공급’

- 이로 인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발전원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화력 및 원자력발전의 비중이 특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

<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 >

구 분	계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기 타 (신재생에너지 등)
대한민국 (’15)	100%	40%	30%	20%	10%
EU (’13)	100%	26%	27%	18%	29%
미국 (’15)	100%	33%	20%	33%	14%

❍ 그러나 신기후체제 도래, 환경생태가치 재평가 등 변화된 시대적 여건 하에서 기존 패러다임이 지속가능한 것인지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

기존 전력수급정책이 야기하는 문제점

❍ 전력생산에 소요되는 사회적비용 부담의 지역간 불균형

- 원료수급이 용이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발전시설이 입지하여 ‘비수도권 생산, 수도권 소비’의 양극화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역주민의 의견반영, 각종 행정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비수도권지역에 손쉽게 발전소 건설 가능

- 우리 도는 전국 최대규모로 전력을 생산하여 약 59%(’15년)를 수도권으로 송전, 이를 위해 1,390km 송전선로, 4,153개 송전탑 설치

※ 이 과정에서 대기오염, 온배수, 전자파 등 외부효과가 발생하며, 원전이 주로 입지한 영남지역도 원전사고위험 등 유사한 피해를 경험 중

- 그럼에도 보상은 미미한 수준이며, 현행 전기요금체계에도 미반영

※ 도내 사회적비용은 연간 약 5.4조원로 추산되나(’11년 충남연), 보상규모는 약 1,141억원에 불과(’15년 기준 지역자원세 318억, 지원금 823억)

❍ 산업용 전력에 대한 우대 지속으로 일반국민 전력소비 효용 체감 저하

- 산업경쟁력을 이유로 주거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가격을 정책적으로 낮게 책정하고, 주거용은 누진제까지 적용 중

※ kWh당 전기요금(’13년) : 산업용 100.7원 ↔ 주거용 127.02원

- 이로 인해 산업용전기의 과다사용, 주거용전기의 과소사용 유발

※ ’12년 산업용-주거용 전력사용 비중 : 한국(52%-13%), 미국(23%-37%), 일본(30%-31%)

충남의 제안

❍ ‘전기에너지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 촉구

- 과거 산업화시기 도외시되었던 전력생산의 사회적비용을 감안하면, 화력·원자력발전의 생산·소비비용은 결코 값싼 것으로 간주 곤란

- 변화된 시대적 여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귀한 전기를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하고 새로운 전력수급정책 수립 필요

❍ 새로운 전력수급체계 관련 제안

ⅰ) 화력·원자력에너지 중심의 집중형발전에서 친환경에너지 중심의  분산형발전으로 전환하여 지역별 에너지자립도 제고

※ 초기에는 국가 차원의 정책적투자 요청 (’15년 한전 영업이익 11.3조원)

집중형 발전	☞	분산형 발전
▪소비지와 먼거리에 위치한 특정지역에 대규모발전설비를 집중 ※ 해안지역의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등		▪소비지 인근에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소규모발전소를 건설 ※ 서울 수소연료발전소, 세종 LNG발전소 등

ⅱ) 전력생산·소비의 사회적비용 반영한 공정한 전기요금체계 개편

	공정한 전기요금 체계 주요 제안
▪(지역별 차등요금제) ‘비수도권 생산, 수도권 소비’ 양극화에 따른 전력 主생산지의 특별한 희생 보상 위해 선진국과 같이 지역별로 차등적인 전기요금을 적용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선진국 대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과다사용을 유발 중인 산업용 전기에 대한 요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현실화 ※ 제조업부문의 제조원가 중 전력비용은 평균 1.6%에 불과, 산업경쟁력 저하 우려는 기우

ⅲ) 발전소입지 선정, 국가전력수급계획 수립 등에 있어 지방정부 참여 확대하여 민주적인 전력정책과정 도모 (「전원개발촉진법」개정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