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실한 재정기반 구축을 통한 동네자치 활성화를 기대하며

유태현(충남분권협의회 위원, 남서울대 교수)

한 세대 이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많은 가정은 3명 안팎의 아이를 양육했고, 그 아이들은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길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시절에는 어느 집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집안의 귀한 자식을 넘어 이웃도 함께 돌보는 훈훈한 정이 작동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식사 때가 되면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다른 집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일이 흔했다. 또한 어른들은 자기 집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집 아이가 잘못하면 꾸짖었고,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부끄럽게 여기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다. 이처럼 멀지 않은 우리의 과거에는 아이의 성장에 마을 또는 동네가 어우러져 정성을 기울였다. 그러나 산업화의 물결 속에 도시화, 핵가족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을 가리켜 3포 세대(연애·결혼·출산 포기), 5포 세대(3포+대인관계, 내 집 마련 포기), 7포 세대(5포+꿈·희망 포기)라고 부른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이들로 하여금 결혼과 출산에 머뭇거리게 하는 장애 요인으로 고비용 혼례 문화, 일자리, 보육, 주거, 교육비 등이 지목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지방자치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주민이 선출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지역 살림을 맡아 수행하는 제도 정도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했다. 그에 따라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와는 거리가 있는 방식으로 지방자치가 운용되었다. 지역주민이 소망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는 그들이 사는 곳이 외형적으로 다듬어져 생활이 편리해지는 것을 넘어 매일 매일 마주보는 이웃과 따뜻한 온정을 교감하면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변모일 것이다. 이런 모습의 지방자치는 동네자치(마을자치)의 온전한 정착을 통해 가능할 수 있다.

동네자치는 지역의 구성원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서로를 돕는 역동적인 마을공동체의 구현을 목표로 한다. 동네자치가 자리매김하게 되면 젊은이는 연장자로부터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되고, 노령층은 젊은 세대와 호흡하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분위기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동네자치를 통해 작금의 경기침체, 저출산 고령화 등 산적한 사회경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네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할 충실한 재정여건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는 튼실한 재정기반을 갖추어야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동네를 만들어가는 지역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네자치의 재정 지원 틀은 현실 수용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갖추어 나가는 접근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현행 주민세 균등분의 부담수준을 높여 그 세수를 동네자치에 투입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유용한 대책일 수 있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목적세 형태의 (가칭)주민자치세를 신설하여 동네자치의 재정 기반을 공고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의 정서와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할 때 동네자치는 우리식 풀뿌리 주민자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네자치의 활성화는 각 지역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에 조응하면서 그곳 나름의 발전과 성장을 이룩하는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