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명	농지취득인정	담당부서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접 수 처	농업정책과	문 의	농지관리팀 041-635-2514
신청방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장	수령방법	방문/우편
처리기간	20일	수 수 료	없음
신고기한	해당없음
사무내용	□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등이 시험지·실습지·또는 종묘생산지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거쳐 신청농지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의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받아 취득
처리흐름	□ 신청(민원인)→접수(소관 중앙행정기관)→검토(중앙행정기관)→추천(중앙행정기관) →접수(도)→검토(도)→농지취득인정서 발급(도)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농지취득인정의 추천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천 □ 추천서 접수시 그 신청내용이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 검토 후 발급
구비서류	□ 허가 신청시 첨부서류(농지법시행규칙 제6조) ① 취득하려는 농지의 활용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②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명세와 활용 현황 ③ 허가증·인가증·등록증 등 농지 취득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농지취득인정추천서
관련법규	농지법 제6조, 농지법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 신청서식 첨부 필수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4.3>
농지취득인정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명칭)			○○○ /OO농업협동조합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대로 (전화번호:041-000-0000)
취득하려는 농지 명세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홍성군	홍북읍				123		답/전/과수원/기타	1,234
취득목적					벼 육묘장 건립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을 받고자 하오니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년 10월 30일
신청인										○○○/조합장성명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취득하려는 농지의 활용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2.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명세와 활용현황 3. 허가증ㆍ인가증ㆍ등록증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농지취득인정추천서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임야)대장 4. 지적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조합장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신 청 인							경 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	접 수								▶	접 수
																		▼
									▼
									추천서 작성									검 토
																		▼
																		인정서 작성
									결 과 통 보				◀
		인정서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