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 평가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충청남도 취약분야

안전관리기준 마련 연구용역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

배동철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안전총괄과 / 강준배

담당공무원

강태모

연 구 방 식

1. 위탁형(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연구자 선정방식

1. 일반경쟁입찰(  )     2. 수의계약( ∨ )

연 구 기 간

2014. 12. 22  ~ 2015. 05. 20    (5개월)

연 구 결 과

□ 13개 재난유형별 안전개선대책(기준) 마련

※ 연구대상 취약분야 재난유형 선정기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형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재난유형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과 관련성

◦사고다발·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재난유형

◦전국 재난발생대비 충남도가 높은 점유율을 지니는 재난유형

◦과거 도내 대형재난발생 및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재난유형

평 가 결 과

< 우수  >

5단계 분류 중 택1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용역 목적, 법령,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우수  >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   탁월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우수  >

∙이론, 모델 적용, 분석기법 등의 적정성 <  보통  >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제시된 대안의 실현 가능성) <  보통  >

평가자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성 명

충북대 안전공학과

임현교

강 준 배

강 태 모

학술연구용역 활용계획서

연구과제명	충청남도 취약분야 안전관리기준 마련 연구용역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배동철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안전총괄과 / 강준배	담당공무원	강태모
연구기간	2014. 12. 22 ~ 2015. 05. 20	용역비	19,000천원
연구내용	□ 추진방향 ◦시설·대상물 재난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재난유형 도출 ◦저소득층·노인·어린이 등 안전 취약계층의 안전개선대책 마련에 중점 □ 연구대상 취약분야 재난유형 선정기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형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재난유형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과 관련성 ◦사고다발·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재난유형 ◦전국 재난발생대비 충남도가 높은 점유율을 지니는 재난유형 ◦과거 도내 대형재난발생 및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재난유형 ➠ 13개재난유형별 안전대책(기준) 마련
활용계획	◦소관 부서별 안전대책 계획수립･추진 정책안내 (교육･점검･훈련 등 기타 안전강화 사업) ◦안전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투자 우선순위의 참고자료로 활용
활용시기	◦소방안전교부세 등 국비예산 확보
세부추진일정 및 방법	◦2016년도 국민안전처 소방안전교부세 등 국비확보 대상사업 근거자료로 활용
기대효과	◦매년 도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원인과 안전 취약분야별 재난유형에 대한 예방･대비활동 제고 ◦법적 안전점검 기준 이하 시설 등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