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자치분권 실현방안 연구

「도-시군 기능재정립」

2014. 10.

제  출  문

충청남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충남형 자치분권 실현방안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 10.

원 장  강 현 수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2

2. 연구 내용과 범위	2

1) 연구내용	2

2) 연구범위	3

3. 연구 방법	3

제2장. 지방자치법상 광역․기초 사무구분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6

1. 광역․기초 사무구분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6

2. 지방자치법상 사무구분 관련 규정개정의 필요성	8

1) 사무구분의 기준 미흡	8

2) 지방자치법상 사무에 관한 규정방식의 통일성 결여	10

3) 광역과 기초간 사무배분의 불명확	11

4) 자치단체의 특성무시	13

5) 공동사무에 관한 기준 결여	13

6) 중앙정부 주도의 사무배분	14

7) 자치사무의 법적 근거의 모호성	14

3. 지방자치법상 광역․기초 예시사무의 문제점	16

1)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의 예시	16

(1) 예시 의미	16

(2) 예시된 사무범위	16

2) 광역․기초 예시사무의 문제점	18

(1) 법조문의 추상성	18

(2) 분류의 포괄성	18

(3) 자치사무배분예시의 유명무실화	18

(4) 개별법률 규정의 판단에 따른 사무구분(규정방식의 가이드라인)	19

(5) 예시기준 규정방식의 모호성	19

제3장. 사무배분기준(원칙)사례	20

1. 일본	20

1) 국가 및 지방사무의 역할 분담	20

(1) 개관	20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단계	22

(3) 사무의 집행단계	23

2. 일본의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	24

1) 자치사무	24

2) 법정수탁사무	25

3) 자치단체별 자치사무	26

3. 시사점	28

4. 우리나라의 사무배분기준(원칙)	32

1) 현행 사무배분 기준(원칙)	32

(1) 지방자치법	32

(2)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32

(3) 2009년 사무 총조사 등	33

2)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사무배분기준	34

(1) 시도사무	34

(2) 시군구사무	36

5. 본 연구의 사무배분기준(원칙)	37

1) 재정립방향	37

2) 사무배분의 원칙	38

(1) 선 분권․후 보완의 원칙	38

(2) 보충성의 원칙	38

(3) 포괄성의 원칙	40

(4) 차등이양의 원칙	40

(5) 행․재정지원 병행의 원칙	40

(6) 중복배제의 원칙	41

3) 사무배분기준 설정의 접근방법	41

4) 사무배분기준(안)	43

(1) 시도사무	43

(2) 시군구사무	44

제4장. 충청남도 사무배분 기준 분석	48

1. 대상사무	48

2. 분석방법	50

3. 분석결과	51

1) 전체	51

2) 분야별 분석결과	55

(1) 여성가족정책관	55

(2) 기획관리실	56

(3) 경제통상실	57

(4) 안전자치행정국	58

(5) 문화체육관광국	59

(6) 농정국	60

(7) 보건복지국	61

(8) 환경녹지국	62

(9) 건설교통국	63

(10) 해양수산국	64

3) 사무별 분석결과	65

(1) 이양․환원 대상사무	68

(2) 중복․불합리 및 폐지사무	180

4) 단위사무별	197

(1) 도사무 조사표	197

(2) 중복․불합리 및 폐지사무	216

(3) 시군 사무조사표	220

5) 지방자치발전위원회	230

(1) 농정국	230

(2) 보건복지국	231

(3) 건설교통국	232

(4) 해양수산국	233

(5) 경제통상실	234

(6) 여성정책가족관실	235

(7) 안전자치행정국	236

(8) 환경녹지국	237

제5장. 정책제언	238

1. 개요	238

2. 도와 시군간의 사무이양에 대한 협약(MOU)	238

1) 해외사례	238

(1) 미국	238

(2) 일본	242

2) 광역-기초간 협약(예시)	244

(1) 광역-기초간 협약 필요성	244

(2) MOU의 내용 및 구성	244

3. 도와 시군간의 사무이양에 대한 행재정지원방안	248

1) 사무이양에 대한 행․재정지원의 기본방향	248

2) 사무이양에 대한 행․재정지원방안 기본원칙	249

3) 사무이양에 따른 행․재정지원 방안시 고려사항	249

(1) 선행연구에서의 인력 및 예산 추정	249

(2) 인력 및 예산 추정시 고려사항	252

표 목 차

<표 1> 지방자치법상‘사무’용어의 불명확성	9

<표 2> 시·도와 시·군·구간의 중첩형 사무배분 사례	12

<표 3>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8조 관련)	12

<표 4> 지방자치법상 사무구분 체계(법문표현상 근거)	15

<표 5>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17

<표 6> 일본의 새로운 사무구분 체계	20

<표 7>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여의 기본 원칙	23

<표 8> 한국과 일본의 사무배분 기준 비교	30

<표 9> 외부효과와 정부기능배분	43

<표 10> 본 연구의 사무배분기준(안)	45

<표 11> 실국별 대상사무 현황	49

<표 12> 체크리스트 예시	50

<표 12> 전체사무 분석결과	51

<표 13> 도사무 처리권자 현황	51

<표 14> 도사무 중 후속조치 필요사항	52

<표 15> 도-시군 사무기능 재정립관련 사무구분기준현황(단위사무 기준)	53

<표 16> 미국의 사무배분 기준	239

<표 17> 한국지방정부학회(2009)에서 사용한 업무량 조사표(예시)	250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 수행 절차	5

<그림 2>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기준	22

<그림 3> 대상사무 현황	48

<그림 4> 분석절차	50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연구배경

❚ 현재 지방자치제도는 예산･재정･조직의 자주권이 중앙정부에 종속된 상황으로 도의 기능이 중간 관리감독 기능에 머물러 있음

❚ 지방자치 출번 20년을 맞아, 민선6기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개발이 절실함

❚ 이에 충청남도도 기존의 정책패러다임의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함

즉,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구현하며,

도민에게 최고의 지지를 받기 위한 최적의 역할을 분담하여야 하며,

중앙정부에 대응하여 꼭 필요한 기능과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과 동시에 시․군과의 최적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 이러한 패러다임을 지속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시군간 바람직한 기능 재정립을 통해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자기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행정환경의 조성이 중요함

❚ 도-시․군간의 기능 재정립을 위해서는 기존의 사무체계를 분석한 후 새로운 사무구분체계 개선함으로써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대해서 재정립이 필요함

❚ 그러나 사무배분과 관련해서는 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현행의 기관위임사무 정비(자치사무, 법정수임사무, 국가 환원 또는 폐지)에 따라 이양 확정된 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행․재정지원방안 등이 제시되는 실정임

현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준비중인 지방이양 관련 연구는 새로운 기준하에서 구분한 사무에 대한 행․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임. 즉,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의 사무이양에 대한 요구는 높으나, 이에 상응하는 행․재정지원이 없어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수용하는 소극적인 사무이양에서 벗어나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무이양의 실효성 확보와 적극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광역-기초사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임. 지방자치의 주체인 광역-기초에 대한 사무재정립이 없이는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민선6기 지방분권 추진과 행정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도-시군과의 사무범위를 분석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새로운 도정과제인 ‘도는 도답게’를 실현함에 있어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도정과제인 ‘도는 도답게’을 실현하기 위해 도사무 및 시․군 사무의 기준안을 제시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수행 사무범위와 시․군사무의 조사로 명확한 사무 배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사무구분체계 개선임

❚ 즉,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도 사무범위 및 시․군사무 등을 재조사, 현행 법령상 사무와 불일치 사례를 해소하려고 함

❚ 또한 도와 시군의 구체적 사무범위 설정으로 권한과 책임범위의 명료화, 그리고 자율성 강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2. 연구 내용과 범위

1) 연구내용

❚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첫째 사무구분의 원칙과 기준 정립임

논문‧해외입법사례 등 분석을 통해 현실과 부합하는 원칙‧기준을 마련함

❚ 둘째, 합리적 사무구분체계 정비 방안임

우선 광역-기초간 합리적 기능 정비를 위한 원칙과 기준 마련 및 지방자치법 §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 기준) 및 시행령 별표1,2를 예시로 정비할 것임

사무배분기준을 도출하여 현행 사무에 대한 검증을 함

❚ 셋째, 실천과제 도출임

합리적인 사무배분 기준안 제시(가이드라인)

사무 관련 합리적인 절차 마련을 위한 광역기초간 제휴 협약에 대한 검토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안에 대한 건의 등임

2) 연구범위

❚ 시간적 범위

도와 시․군간 사무배분의 실태의 조사는 2014년 9월 현재를 기준시점으로 설정함

실태조사의 기준시점은 법령의 제․개정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판단요소인 바, 여기에서는 2014년 9월 현재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동 시점까지의 법령내용을 중심으로 함

❚ 대상적 범위 : 법령상 규정된 사무 전체

도 사무 : 2,592종 : 도사무 1,952종 / 조례위임 255종 / 규칙위임 378종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발굴 사무 중 도에서 시군으로의 이양 사무대상 208종, 시군에서 도로 환원되는 사무 40종 총 308종

시군 자체사무 및 위임사무

❚ 내용적 범위

사무배분 실태조사의 내용은 전술한 도, 시군사무 및 지발위 대상사무를 중심으로 사무명, 관련근거, 처리권자, 사무기능 여부에 대해 분석하고 있음

3. 연구 방법

❚ 기존연구의 심층분석

사무배분 및 사무구분 관련 기존연구에 대한 심층 검토

- 사무구분에 관한 논의 및 지방이양을 위한 사무배분의 기준과 원칙 등에 관한 기존연구들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현행 우리나라 지방자치법령상 사무구분 및 사무배분체계 관련 규정 및 그에 따라 실무적으로 제기되 온 문제점 진단

- 사무배분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간의 차이점 분석,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 등에 대한 총괄검토

❚ 선진국 경험의 비교분석

일본, 프랑스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선진국의 지방이양 실태 등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경험적 분석 data를 중심으로 비교분석

이를 통한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재정립을 위한 대안의 도출

❚ FGI(Focusing Group Interview)

면담일정 : 착수보고회 이후(약 1주일 정도)

면담대상 : 각 부서 부서장 및 담당자

면담장소 : 부서방문

면담내용 : 조사표에 제시된 사무와 관련한 합리성 및 타당성 등 의견조사

면담방법 : FGI(Focusing Group Interview)

❚ 포럼 및 워크숍

연구내용 및 법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관련 전문가 등과의 검토 보고회 및 워크숍 실시

위원회의 사무구분개선 T/F연구단과 지속적인 토론 및 회의 후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연구내용을 수정 및 개선

최종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조사를 통해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와 사무구분 및 사무배분체계 개선에 관한 최종안을 검토하여 의견수렴 후 향후 개선을 위한 실천전략을 제시

<그림 1> 연구 수행 절차

		사무 전수조사			법령 기준
자문회의
		대상사무 발굴 (도사무, 시군사무, 지발위)			핵심사무
자문회의
		담당자 인터뷰			FGI
자문회의
		사무분석 결과 제시			유지, 이양, 폐지

제2장 지방자치법상 광역․기초 사무구분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1. 광역․기초 사무구분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1995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지방자치사무와 관련된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 대부분의 연구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이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음

먼저, 김영수(1995)는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에 관하여 비판적 시각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배분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 그는 사무배분과 관련하여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은 현재의 사무구분, 즉 국가사무,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등의 네 종류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를 떠나서 사무가 어떠한 종류의 사무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 의하여 파생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또한 사무배분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현재 지방자치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시적열거주의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모두 열거․예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배분을 하는데 있어서 되는 원칙과 특정한 사무를 국가사무로 할 것인지 지방사무로 할 것인지를 판별해주는 기준을 정하고 그것에 의하여 사무배분이 이뤄져야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새로운 법률의 개정이나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한견우(1999)는 지방자치단체사무를 법적측면(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현행 지방자치법이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틀이 짜여 있어서 광역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야 하며 사무의 원칙으로서 보충성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음

정주택(2003)은 행정계층간 사무재배분 개선방안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사무의 재배분을 중심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지방이관을 중심으로 행정계층간 사무재배분을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즉, 사무재배분의 양적증대와 질적 향상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며, 양적확대는 안건발굴의 활성화로서 이를 위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확립하여야 함

- 또한 질적향상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능력․여건과 재배분되는 사무의 특성이 부합하도록 사무재배분이 추진되어야 함. 이를 위해 소단위의 집행적 사무재배분이 아닌 대단위 기능별 사무재배분을 추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차별적으로 재배분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윤재선(2006)은 기관위임사무를 중심으로 한일간 비교연구를 통해 공무원들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임승빈․이기우(2008)는 우리나라 국가와 지방간의 사무구분 체계의 개선방안에서 현행 기관위임사무로의 이양에 관한 자치단체 공무원 의견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먼저 사무개편 방안의 기본적인 방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체계를 인위적으로 구분해서 그 틀에 구체적인 사무를 맞추기 보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쌍방향적인 관계 속에서 협력적인 지방분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체계가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다음은 새로운 사무개편 방안의 기준으로서 첫째, 관할의 명확화임. 즉, 법률에서 사무별로의 처리주체를 찾아내어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함. 둘째, 사무체계(종류)의 명확화 및 단순화임. 이를 위한 대안은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단순화하는 방안으로서,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구별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필요할 경우 개별법에 규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함. 셋째, 사무종류별 법률적인 특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함. 넷째, 개별사무의 사무종류를 명확하게 함

- 또한 사무구분 체계 개편에 따른 필요한 입법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음

안영훈(2009)은 우리나라 사무구분체계의 개선방안연구에서 외국의 사례를 비교연구함으로써 지방분권화를 가속화 시킬 수 있는 사무구분 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현행 법령상 그리고 지방자치법 중심으로 사무구분 및 사무구분체계의 형식과 내용상 발생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선진국 중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의 사무구분 및 사무배분에 관한 실정법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비교분석하였음

-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자치사무의 정리방안으로서 법령표현의 명확화 노력, 자치사무 개념의 확대 및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둘째 단체위임사무의 폐지로서 단체 및 기관위임사무간 구분을 없애고 모두 위임사무화하여 정리한 후 국가사무로서의 성격과 기준에 근거해 재분류하고, 이를 법령 개정에 반영하여 단기적으로 위임사무를 유지하면서 점차 법령정비를 완료해 국가사무의 자방자치단체로의 위임방식을 폐지 또는 축소, 아니면 자치사무화 하여 정비해 가야됨. 셋째, 기관위임사무의 처리 대안으로 단기적으로는 기관위임사무를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관위임사무의 완전폐지와 자치사무화를 주장하고 있음

❚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음. 대부분의 연구가 중앙-지방간의 사무배분의 원칙 또는 기관위임사무의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들이며, 광역-기초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기준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선행연구들이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임

2. 지방자치법상 사무구분 관련 규정개정의 필요성

❚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무구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사무의 구분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재량권의 범위, 국가 감독, 재정 부담의 책임자, 지방의회의 관여, 조례 제정 등 많은 내용적 차이가 사무의 종류 간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1995년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를 시행해 오면서도 지금의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수행 환경에 제대로 맞는 사무구분의 형식과 기준이 여전히 미비한 상태이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사무구분의 기준 미흡

❚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사무를 ‘자치사무’(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제9조제2항),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단체위임사무 :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 ‘시·도와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 :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법상 국가사무의 규정사례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11조에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사무처리가 제한되는 분야를 예시적으로 열거하면서 이를 <국가사무의 판단근거와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동법 제11조에서 이러한 구분에 대하여 ‘사무’라는 표현으로 예시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의 독점적 사무수행 권한이 우선권을 갖는 ‘분야’ 또는 넓은 의미의 ‘기능’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제시한 자치법상의 <국가사무의 기준>만으로는 하나의 사무를 국가사무인지 또는 지방사무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게 함

❚ 이러한 문제는 국가의 위임사무 존재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사무(자치사무) 수행체계를 제약하고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화 시대에 더욱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요구됨(안영훈, 2009)

<표 1> 지방자치법상‘사무’용어의 불명확성

자치법상‘사무’의 명칭		실제사무
지방사무	자치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관할구역의 자치사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	지방자치단체의(고유/위임)사무 (동법 제9조제2항, 예시된 사무의 종류)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단체위임사무(동법 제9조 제1항)
	시·도와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	기관위임사무 (동법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국가사무	국가사무	동법 제11조에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사무처리가 제한되는 분야를 예시적으로 열거(국가사무의 판단근거와 기준)

자료: 안영훈, 2009:153.

2) 지방자치법상 사무에 관한 규정방식의 통일성 결여

❚ 사무구분에 있어 지방자치법상의 법문표현과 그 규정방식에 있어서 명확성과 통일성이 결여되어 나타나고 있음(지방자치법시행령<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들의 중복적 상황)

❚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면 그 사무는 고유사무에 해당하고,「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라고 규정하였다면 이는 단체위임사무를 규정하는 것임

❚ 법률에서 「○○장관은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또는 「○○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사무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후 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무의 범위를 규정하였다면 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함

❚ 그런데 실제 법령을 보면 이러한 기관위임사무와 같은 입법례는 수없이 많지만 지방자치단체에만, 그것도 시군구·시도를 지칭하여 국가사무(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와 구별하여 규정한 사례는 많지 않은 실정임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는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고 해도, 이 규정만으로 그 사무가 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국가사무로서의 기관위임사무인지 확실히 구분하지 못함

❚ 왜냐하면 본 규정만 보면 이를 자치사무로 보겠으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와 국가의 일선행정기관의 장의 중복적 지위를 갖는 상황에서, 다른 법령 등의 예외 조항이 존재하고 또한 해석상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 통일을 필요로 하면서 단체위임의 성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임

❚ 자치사무라고 단정 지을 경우는 바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만 직접 이해관계를 갖는 사무이자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의 사무 분야에 속하는 경우에 비로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임

❚ 현재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각호에서 사무의 종류를 열거한 것이라든지 각 개별법령에서 사무처리 주체를 규정한 것만 가지고 어떠한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지 등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나 근거가 그리 정확하다고 볼 수 없음

❚ 사무가 광역사무인지 기초사무인지는 일단 그 개별 법률의 사무수행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됨

❚ 그 결과 실무적으로 조례제정대상 내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또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서 국가가 기관위임사무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각 개별사무의 처리 과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권한 다툼이 일어날 소지를 갖고 있게 됨

❚ 이러한 상황의 근본 원인은 바로 사무구분에 대한 법문표현이 모호하고 규정방식도 다양하여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임(이것은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표현이 다양하게 규정된 것에도 기인함)

3) 광역과 기초간 사무배분의 불명확

❚ 지방자치법 제10조는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의 사무배분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중층 자치단체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지근거리에서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는 자치단체의 본질적 임무에 비추어 자치사무는 기초단체에 배분함이 원칙임(기초단체 우선배분의 원칙)

❚ 또한 광역단체의 사무 부여 기준을 위 조문 제1항 제1호 각목에 열거한 것이고 나머지는 기초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열거된 사무가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와 상호 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무구분의 명확성이 떨어지고 있음

❚ 이것은 자치단체 간에 권한다툼이나 책임 전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표 2> 시·도와 시·군·구간의 중첩형 사무배분 사례

시·도 사무	시·군·구 사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생활보호기금의 적립 및 운용관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농작물병충해방제계획 수립·조정 지역 내 노사관계 동향파악 및 지원 중소기업협동화 사업단지 조성지원 중소기업 이전실시계획의 작성 문화예술진흥사업 경비 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생활보호기금의 적립 및 운용관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농작물병충해방제계획 수립·조정 지역 내 노사관계 동향파악 및 지원 중소기업협동화 사업단지 조성지원 중소기업 이전실시계획의 작성 문화예술진흥사업 경비 지원

자료: 안영훈, 2008: 279.

❚ 또한 단위 사무를 한 자치계층에 전적으로 배분하지 않고 이를 분할해 동시에 시․도와 시․군․자치구에 배분하여 두 자치계층 간에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별표 1]에 제시된 시․도 사무에는 보건교육 지도 감독(2. 주민복지 증진의 사무, 마의 2항)이, 시․군․자치구 사무에는 보건교육의 실시 및 지도․감독(2. 주민복지 증진의 사무, 마의 4항)으로 배분된 것이 그런 예에 해당함(정일섭, 2010:197)

<표 3>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8조 관련)

구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법∘∘∘∘∘∘ 나. 사회복지시설∘∘∘∘∘∘ 다. 생활이∘∘∘∘∘∘ 라. 노인․아동∘∘∘∘∘∘ 마. 국민건강증진사업	1)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계획 수립 2)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 3) 보건교육 지도․감독	1) 주민건강 증진 업무 세부 계획 수립 2) 주민건강실천운동 지원 3)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 4) 보건교육의 실시 및 지도․감독

자료: 정일섭, 2010:197.

❚ 또한 실무상으로 어떤 부처에서 새로운 자치사무를 신설할 때 기초자치단체보다는 광역자치단체에 부여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기초단체의 수가 워낙 많아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임(이것은 기초단체의 통폐합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함)

4) 자치단체의 특성무시

❚ 인구 50만 이상의 시나 자치구에 대한 사무배분에서는 예외가 적용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능력, 산업구조의 특성, 인구 규모 등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대체로 일괄적인 사무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음

❚ 사무배분과 관련된 문제를 보면 인구 50만 이상인 시는 도에서 처리할 광역적 사무도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도에 배분된 사무를 단지, 시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시에서 처리하게 한다는 것은 도에 배분된 사무 중 기초단체에 주어야 할 사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음

❚ 또 자치구에 대한 사무배분의 특례가 법 제2조 제2항에 함축되어 있는데 자치권의 범위란 사무의 범위와 직결되기 때문임

❚ 자치구는 동일 생활권과 단일 공동체를 이루는 대도시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독자적 사무처리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있음. 이 점에서 자치구는 불완전한 자치단체로 볼 수 있음(조정찬, 2010: 512-153)

5) 공동사무에 관한 기준 결여

❚ 지방자치법 제10조 제3항을 보면 하나의 사무를 기초와 광역 모두에게 배분하지 말 것을 규정하였음. 이는 사무처리에 있어 책임의 명확성 보장과 광역의 기초에 대한 부당한 간섭의 소지 등을 고려한 것임

❚ 부득이 양자 모두에게 부여한 사무를 공동사무라고 하는데 공동사무는 극히 예외적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양자의 권한과 책임 배분에 선을 그어 주어야 함

❚ 그러나 공동사무에 대한 명확한 실정법적 개념이 없음. 실무상 존재하고 있는 공동사무에 대하여 명확한 법적인 개념정의가 없어 성질이 다양한 사무가 혼재하는 근거가 됨(조정찬, 2010)

❚ 공동사무의 주된 사례로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공동의 이해를 갖는 사무(사회복지사무, 질병관리사무, 재난재해 관리사무 등), 지역적으로 또는 규모에 의해 함께 수행하여야 하는 사무(환경관리, 도시계획사무, 지역개발사무 등) 등이 있음. 그러나 공동(협력)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수행 방식이 다양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시설의 설치·관리나 사업의 시행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사무와 서비스의 이익이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 구역에만 한정되지 않거나, 인접 자치단체간 규모의 경제가 기대되는 것인 때에는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간 협력 사무로써 수행이 가능함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가 실무적으로 존재해 있고 또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한 사무배분체계 및 이행방식 등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원인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의 다양화가 결여되어 있고(조합제도의 제도적 미비상태),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약에 근거한 사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계약방식에 의한 사무처리’제도(협약제도 또는 사무수행에 관한 행정계약제도) 등도 갖추어져 잇지 않기 때문임(안영훈, 2008)

6) 중앙정부 주도의 사무배분

❚ 지방자치단체의 계층별 사무배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0조 ①에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의 배분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인 기능 배분은 제10조 ②에서 “제1항의 배분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중앙정부가 광역과 기초 간의 사무배분을 주도할 수 있게 되어 있음

7) 자치사무의 법적 근거의 모호성

❚ 우리나라에서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자치사무’의 정의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자율적 재정부담 하에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자율적 재정부담 하에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을 위하여 처리하는 사무가 그것임

❚ 이를 세분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의 목적에 속하는 사무, 자기의 책임과 부담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처리하는 포괄적 의미의 사무, 법령으로 위임되지 아니한 사무로서, 주로 주민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권력적 사무(“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22조 후단) 등을 말함

❚ 헌법상 자치사무의 의미를 유추해 보면, 주로 주민의 공공복리(토목사업·도시계획·위생 등)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구역 내에 한정된 사무를 의미함

❚ 그러나 이러한 사무가 실제로 그 성질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는 여전히 확정할 수 없음(안영훈, 2009: 153)

<표 4> 지방자치법상 사무구분 체계(법문표현상 근거)

사무구분	현행 지방자치법상 사무구분 근거
국가 사무	개별법상 국가가 처리하는 사무 국가사무의 예시: 외교, 국방, 사법, 국제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지방자치법 제11조 각호)
자치 사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를 처리한다(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전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동법 제103조 전단, 제 166조)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동법 제151조 전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동법 제171조)
위임 사무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후단)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국가사무와 기도의) 사무 (동법 제41조 제3항)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동법 제103조 후단) 위임된 사무(동법 제141조)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동법 제 167조)
위탁 사무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사무 (지방자치법 제 151조 후단)

자료: 안영훈, 2009: 154.

3. 지방자치법상 광역․기초 예시사무의 문제점

1)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의 예시

(1) 예시 의미

❚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법의 사무로 6대 분야 57개 종목을 예시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됨

첫째, 제시된 사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포함되어 있음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또는 계층별 사무의 구별을 하지 않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일괄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 가운데 중요한 것을 예로 들은 것이며,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는 실제로 더 있을 수 있음

마지막으로, 여기에 예시된 모든 사무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처리되지 아니하는 사무도 있을 수 있음

(2) 예시된 사무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가 6대 분야 57개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음

그러나.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이와 같은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본문에서 예시한 사무들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안 될 수도 있게 하고 있음

<표 5>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범위	세부 사무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11)	가. 관할구역 안 행정구역 명칭․위치, 구역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 개선 자. 공유재산관리 차.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 카. 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시 및 통계의 작성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10)	가. 주민 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부녀보호와 복지 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 개선을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14)	가. 소유지․보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 및 낙농진흥 사업 자. 가축 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의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 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15)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 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1급하천, 지방 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 설치,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교육․체육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5)	가. 유아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 운동장, 광장, 체육관, 박물관, 공연장, 미술관, 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화재 예방 및 소방

자료: 안용식외, 2006: 408.

2) 광역․기초 예시사무의 문제점

(1) 법조문의 추상성

❚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예시적 사무(57개 사무 예시)가 시․도의 사무인지 시․군․구의 사무인지 아니면 공동사무인지를 구별하기 어렵고, 특히 자치사무만을 예시한 것인지 기관위임사무를 포괄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음(이용환외, 2009)

❚ 현행 중앙과 지방간 사무구분의 법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지방자치법(제8조~제11조)에 규정된 사무배분의 원칙과 사무예시 등이 추상적이어서 개별법 제․ 개정 시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임

❚ 또한 사무예시 관련조항의 현실성이 부족하고, 대부분 선언적 규정으로 직접적 구속력을 확보하는데 미흡함

(2) 분류의 포괄성

❚ 현재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서의 분류는 지방재정상의 경비분류(기능별 분류)와 상응하는 것으로서 사무 경비의 연계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분류로 평가되고 있기는 하나 너무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무가 이 범주에 해당하고, 어떠한 사무가 해당하지 않는지 구분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임

❚ 이 때문에 사무구분 및 배분이 상당부분 사무구분 당사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행정관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3) 자치사무배분예시의 유명무실화

❚ 자치사무의 국가사무화로서 지방자치법(제9조)에는 57종의 차지사무가 예시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제8조)에는 단위사무 641개(광역 301개, 기초 340개)가 열거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의 단서규정 및 시행령 제8조의 단서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예시의 실익이 상실되고 있음

❚ 즉, 제9조 제2항의 단서조항인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과 관련된 개별 행정작용법은 총726개가 있으며, 시행령 제8조의 단서조항인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과 총리령․부령까지 합치면 무려 1,452개에 달함

❚ 이러한 법령들로 인해 자치사무 배분에 관한 예시가 유명무실화되고 있음.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된 사무 가운데 국가사무화된 사무는 37개(기관위임사무포함)가 있음. 아울러 시․도 사무로 예시된 사무 중 6개 사무는 시․군․구 사무로, 시․군․구 사무로 예시사무 중 2개 사무는 시․도 사무로 개별법령에 의하여 변경되어졌음

(4) 개별법률 규정의 판단에 따른 사무구분(규정방식의 가이드라인)

❚ 제2항의 규정방식은 이른바 예시적 열거주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6개 분야, 57개 사무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개별 법률에 따른다는 단서 규정에 따라 동항 각호의 사무가 바로 자치사무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이것이 없더라도 동항에 열거된 것만으로는 사무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동항의 규정은 자치사무의 범주를 설정한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것임

❚ 결국 지방자치법 제9조는 자치사무의 확충에 관한 정부(좁게 말하면 행정안전부)의 희망사항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사무구분은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특히,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무는 이른바 존립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행정주체로서 존립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조직하고 의사결정과정을 마련하며 필요한 재정적, 인적 수단을 갖추기 위한 사무를 의미한다고 함

따라서 이 사무는 시·도와 시·군자치구 사이의 사무 배분에 있어 양자 모두에 배분되어야 할 사무임(제10조 제1항 단서 참조)

(5) 예시기준 규정방식의 모호성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경우를 보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들고 있는데 이는 헌법에 나타난 자치사무 전체의 정의로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와 흡사하고 같은 호, 각목에서 이를 다시 반복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하에서도 매우 포괄적인 사무들을 언급하고 있음

❚ 이처럼 동항 전체의 규정방식은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여 이를 기준으로 특정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임

제3장 사무배분기준(원칙)사례

1. 일본

1) 국가 및 지방사무의 역할 분담

(1) 개관

❚ 일본 정부는 2000년 4월 지방분권일괄법이 시행되어 국가와 지방의 역할 분담의 명확화, 기관 위임 사무 제도의 폐지, 국가의 관여 규칙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즉, 각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하에 지역 실정에 따라 행정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음

❚ 일본이 채택한 새로운 사무구분 방식은 <표 6>과 같음. 즉,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의 재정의임

<표 6> 일본의 새로운 사무구분 체계

구분	구 사무구분	개정된 사무구분(법령 근거)
국가사무	법령상 국가사무로 규정한 사무를 포괄적으로 모두 포함하여 규정	국가의 존립에 관계되는 사무, 민간활동 및 지방자치에 관한 전국적 준칙사무, 전국적 규모나 전국적 관점에서 행해야 하는 시책, 사업 등 주로 3분야에 한정(신 지방자치법 제1조의2의 2항)
자치사무	-포괄적 의미의 ‘지역의 사무’ (공공사무 + 행정사무), 과거의 단체위임사무	-2가지로 구분: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는 ‘지역의 사무’와‘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사무’(일본 지방자치법 제2조2항) -이중에서 법정수탁사무를 제외한 사무(동법 제2조 8항)
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존재: 구 지방자치법 별표3과 별표4에 도도부현 단계, 시정촌 단계의 기관에 위임되는 561 항목의 기관위임사무를 열거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자치법 별표 561항목 전면 폐지) -법정수탁사무로 전환(신 지방자치법 제2조 제10항에서 각각제1호 법정수탁사무, 제2호 법정수탁사무를 열거, 또한 정령에 근거한 법정수탁사무에 대해서 시행령에 열거

❚ 또한 현재 지역 주민이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그 행동과 선택에 책임을 지는 “지역주권개혁” 을 추진하고 있음

그 중에서도 자치행정기관에서는 지역주권형 사회에 걸맞는 지방 자치 제도의 기획 입안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는 총무 대신을 최고로 한 “방재무행정검토회의”를 개최하여 지역 주권 의 확립을 목표로 한 지방자치법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검토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행정을 자주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역할을 널리 담당하며(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한다) § 1-2 ①), 지역의 사무와 법령에 규정된 기타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음(법 § 2 ②)

이러한 사무처리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국가와 지방 공공단체의 역할 분담의 원칙을 결정하고, 국가는 이것을 기본으로 적절한 역할을 분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법 § 1-2 ② )

- 국가사무 : 국가는 국가가 본래 완수해야 할 역할을 중점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국가가 본래 완수해야 할 역할로 세 유형을 예시)

① 국제 사회에서 국가로서의 존립을 위협하는 사무

②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의 활동이나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

적인 준칙에 관한 사무

③ 전국적인 규모 또는 전국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한다 시책 및 사업의 실시)

- 지방사무 : 주민과 밀접한 행정은 가능한 한 지방자치단체에 맡김

❚ 도도부현과 시정촌의 역할 분담

도도부현의 역할은 ① 광역에 걸친 것, ② 시정촌에 관한 연락 조정에 관한 것, ③ 그 규모 또는 성질에있어서 일반 시정촌이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법 § 2 ⑤)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은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것으로되어있는 사무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지역의 사무와 법령에 정해진 기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법 § 2 ②)

❚ 또한, 국가는 지방 공공단체에 관한 제도의 수립 및 시책의 실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 및 자립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법 § 1-2 ②)

❚ 그리고 이러한 법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제도와 시책 및 운영의 근간이 법률 등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① 국가가 지방 공공단체에 관한 제도의 기획 입안을 할 때 입법 기준으로, ②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사무 처리시 법령의 해석 운용 기준이 되며, 국가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단계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서 제도적 기획 입안을 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에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입법 기준을 정하고 있음(<그림 2> 참조)

하나는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법령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제도를 기획하고자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 국가가 필요에 의해 처리할 사무 등을 법률 등으로 규정하는 경우(법정수탁사무)임

<그림 2>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기준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에 관한 국가의 관여는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기준안에서 관여를 하여야 함(<표 7> 참조)

❚ 단, 관여의 경우에도 국가는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관여를 받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하여야 하며, 보통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 및 자립성을 배려 해야 함(법 § 245-3 ①)

<표 7>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여의 기본 원칙

구분	자치사무	법정수탁사무
조언․권고	○	○
자료제출 요구	○	○
시정요구	○
동의	※	○
허가․인가․승인	※	○
지시	※	○(시정지시)
대집행	□	○
협의	※	※
기타 관여	□	□

주 1 : 음영 표시는 지방자치법에 일반적인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주 2 : ※ : 특정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예를 들어 "협의"에 대해서는 국가는 국가 또는 도도부현의 시책 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것을 없도록해야 함(법 § 245-3 ③)

주 3 □ :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국가는 가능한 한 보통지방자치단체가 아래의 사항처럼 참여를 하거거나 필요로 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함(법 § 245-3 ②)

① 자치 사무의 처리에 관해서는 "대집행" "기타 관련"

② 법정 수탁 사무의 처리에 관해서는 "기타 관련"

(3) 사무의 집행단계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집행에 관한 법령이나 시책을 해석 및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아래의 규정안에서 해야 함

❚ 또한 관여를 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기준으로 준용해야 함

❚ 즉, 국가는 본래 완수해야 할 역할을 중점적으로 담당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행정을 자주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사무를 담당하여함

법정수탁사무의 경우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게 되는 사무가 자치 사무인 경우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특히 배려해야 함(법 § 2 ⑬)

자치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 자치의 본질을 이해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역할 분담을 근거로 이를 해석하고 운용하도록 해야 함(법 § 2 ⑫)

2. 일본의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

1) 자치사무

❚ 일본의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으로 지역의 행정을 자주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임

❚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리 사무 중 법정 수탁 사무를 제외한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하나는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해 사무 처리가 요구되는 것으로 개호 보험 서비스, 국민 건강 보험 혜택, 아동 복지・노인 복지・장애인 복지 서비스 등임

다른 하나는 법률 및 시행령에 기초하지 않고 임의로 실시하는 사무로서 각종 보조금 등 (영유아 의료비 보조 등)의 교부, 공공 시설 (문화 홀, 평생 학습 센터, 스포츠 센터 등) 관리 등임

❚ 또한 국가의 관여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정 요구까지 가능함

❚ 그 결과 자치사무의 구분과 범위가 더 명료해져 용이하게 사무배분을 추진할 수 있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에서 새로운 규칙의 제정, 새로운 국가의 관여방식 체계화, 필치규제의 재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위임사무의 폐지와 자치사무로의 전환은 일본은 구 지방자치법상의 기관위임사무 예시 항목을 폐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관위임사무제도와 관련한 규정도 삭제하였음

주무대신, 도도부현 지사의 지휘감독권(구 지방자치법 제150조), 시정촌장이 처리하는 국가 또는 도도부현의 사무에 관련되는 도도부현 지사의 취소, 정지권(구법 제2152조1항), 장에 대한 직무집행명령(구법 제151조의 2), 기관위임사무를 열거한 별표 및 그 근거규정(구법 제148조 2항, 3항, 제180조의8의 2항, 제180조의9의 3항, 제186조 3항, 제202조의 2의 제6항 및 별표 제3 및 제4) 등이 그 대상임

❚ 전체 561항목 중 6할을 자치사무화 하였고, 약 4할을 법정수탁사무화 하였음. 특히 복지, 교육, 토지이용 등 자주적인 기능들을 자치사무화 하였음

자치사무화 하는 과정에서 각 사무를 구분하여 ①이 기회에 폐지해 버려도 괜찮은 것: 사무자체의 폐지(11항목), ②대부분의 것은 자치사무로 이행시킬 것: 자치사무로의 이행(398항목), ③상당히 예외적인 것으로 전적으로 국가의 이해에 관련된 사무에 대해서는 법정수탁사무로 바꿀 것: 법정수탁사무로의 이행(275항목), ④매우 예외적일 수 있는 것으로 국가에 반환해서 일관적으로 국가가 직접 집행하는 시스템으로 바꿀 것: 국가의 직접 집행사무(20항목) 등으로 4가지로 구분하여 자치사무화를 추진하면서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였음(윤재선, 2006; 오재일 역, 2005; 채원호 역, 2004)

2) 법정수탁사무

❚ 국가(또는 도도부현)가 본래 완수해야 할 역할에 관한 사무로서, 국가(도도부현)에서 그 적정한 처리를 특히 확보할 필요가 있는 사무를 의미함

❚ 반드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해 사무 처리할 의무가 있는 사무로서 국정 선거, 여권 발급 국가 지정 통계, 국도의 관리, 호적 사무, 생활 보호 등임

❚ 또한 시정 지시, 대집행 등의 국가의 관려가 강하게 인정되는 사무임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 제1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1호 법령수탁사무

- 소방법시행규정 제2조, 6조, 7조

- 공유수면매립시행령 제1조1항, 제2항, 제6조 등

- 보건보호법시행령 제61조제1항

- 인구동태조사령 제3조, 제5조

- 화재구조법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4조 제2항제2호, 제3호 등

- 농업화재보상법시행령 제9조 등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5조제2항 등

- 최고재판소재판관국민심사법시행령

==> 총 138개의 시행령 관련 사무

제2호 법정수탁사무

- 모건보호법시행령 제7조 등

- 어업법시행령

- 신체장애자복지법시행령 제4조, 제8조제1항 등

- 공직선거법시행령

- 정신보건및정신장애자복지와관련한법시행령 제5조 등

- 토지수용법시행령 등

==> 총 21개의 시행령 관련 사무

3) 자치단체별 자치사무

❚ 도도부현의 주요 자치사무는 아래와 같음

지정 구간의 1 급 하천, 2 급 하천 관리

초등학교에 관한 학급 편성, 교직원 상수 결정

사립 학교, 시장 존립 학교 설치 허용

고등학교의 설치 관리

경찰 (범죄 수사, 운전 면허 등)

도시 계획 구역의 지정 등

시가 화 구역, 시가 화 조정 구역의 지역 구분 등

❚ 시정촌의 주요사무는 아래와 같음

일본어생활 보호 (시 및 복지 사무소 설치 정촌 처리)

특별 양호 노인 홈의 설치 운영

개호 보험 사업

국민 건강 보험 사업

도시 계획 결정

시정촌 도로, 교량 건설 관리

상하수도 정비 관리 운영

초중 학교의 설치 관리

일반 폐기물 수집 및 처리

소방 구급 활동

주민 표와 호적 사무 등

❚ 시와 정촌의 요건 및 사무의 구분은 다음과 같음

요건

- 시 : 인구 5 만명 이상이며, 당해시의 중심 시가지를 형성하고있는 지역에있는 호수가 전체 호수의 60% 이상 또는 상공업 기타 도시적인 업태에 종사하는 자 및 그 자와 동일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수가 전체 인구의 60% 이상, 그리고 이상의 다른 도도부현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적인 시설 기타 도시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

- 정 : 도도부현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시가지 요구 사항, 상공업 종사자 요구 사항 등을 규정하고있는 예가 많음(법§8②)

- 촌 : 없음

사무

① 생활보호

- 시의 경우 복지 사무소를 설치하고 생활 보호법에 따라 보호 결정 등의 업무를 함(사회복지법 제14조, 생활보호법 제19조)

- 정촌의 경우  복지 사무소를 설치하는 생활 보호법에 따라 보호 결정 등의 업무를 함

② 도시계획

- 시의 경우 도지사가 지정하는 도시 계획 구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 도시 계획 결정의 사무를 실시함(도시계획법 제5조)

- 정촌의 경우 도지사가 도시 계획 구역을 지정, 해당 지역 내에서 도시 계획 결정의 사무를 실시함

❚ 지정도시

아동 상담소의 설치

시가지 개발 사업에 관한 도시 계획 결정

시내 지정 구간 밖의 국도 및 지방 도로 관리

현비 부담 교직원의 임면, 급여 결정 등

❚ 중핵시

특별 양호 노인 홈의 설치 허가 감독

신체 장애자 수첩의 교부

보건소 설치가하는 사무

지역 주민의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한 사업

음식점 영업 등의 허가, 온천의 이용 허가

옥외 광고물 조례에 의한 설치 제한

일반 폐기물 처리 시설,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허가 등

❚ 특례시

시가 화 구역 또는 시가화 조정 구역의 개발 행위의 허가

도시 개발 사업 지역 내에서 건축 허가

소음을 규제 지역 지정, 규제 기준 설정 등

❚ 결국 보통 지방 공공단체는 지역의 사무 및 기타 업무에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정령에 의해 처리하게되는 것을 처리하며, 시정촌은 기초적인 지방 공공단체로서 다섯 번째 항에서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전항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함

다만, 시정촌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항목에 규정하는 사무 중 그 규모 또는 성질에 있어서 일반 시정촌이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시정촌의 규모 및 능력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음

도도부현은 시정촌을 포괄하는 광역의 지방 공공단체로서 법 제2항의 업무에서 광역에 걸친 것, 도시에 관한 연락 조정에 관한 것 및 그 규모 또는 성질에있어서 일반 시정촌이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인정되는 것을 처리함

3. 시사점

❚ 일본의 기관위임사무를 페지하고 법정수탁사무를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일본은 위임사무를 체지하고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 모두 조례제정권을 보장하게 되었음. 이는 일본 헌법 제94조의 “법률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보장한 것임

❚ 둘째, 위임사무의 페지로 인하여 중앙(국가)-도도부현-시정촌의 정부간 관계가 좀 더 수평적으로 변화하여 사전의 권력적 관여가 축소됨. 결국 중앙-지방간 사전혐의 절차가 신설되는 등의 새로운 관계정립의 기회로 작용하여 지방분권을 지향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에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이관된다하더라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계획이나 집행에 관여하는 권하는 일정하게 존속되어 있음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상에 나와 있는 예시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반해 일본의 경우 법상에 예시하고 있는 사무는 법정수탁임. 이는 자치단체의 자율권 측면에서 우리 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고 할 수 있음

즉,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제9조가 예시하고 있는 사무는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단체)위임 사무가 포함되어있으며,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 가운데 중요한 것을 예로 들어 보여 준 것이며,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는 실제로 더 잇을 수 있는 것임

이에 반해 일본의 경우는 반대로 예시한 법정수탁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표 8> 한국과 일본의 사무배분 기준 비교

구분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배분기준
국가사무	한국	①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②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③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④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ㆍ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⑤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⑥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⑦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ㆍ시험ㆍ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일본	① 국가로서의 존립에 관련된 사무 ②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국민의 활동이나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적인 준칙에 관한 사무 ③ 전국적인 규모 또는 전국적인 관점에서 진행하는 시책 및 사업의 실시 ④ 기타 국가가 본래 완수해야 할 역할
광역사무	한국	①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② 시ㆍ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③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ㆍ도 단위로 통일성 유지필요 사무 ④ 국가와 시ㆍ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ㆍ조정 등의 사무 ⑤ 시ㆍ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⑥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일본	주민과 밀접한 행정은 가능한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① 광역에 걸친 것 ② 도시에 관한 연락 조정에 관한 것 ③ 그 규모 또는 성질에 있어서 일반 시정촌이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인정하는 것
기초사무	한국	○ 시ㆍ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일본	○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을 제외한 일반적 사무

구분		법정수임사무 개념
법정수임사무	한국	❖ 지방자치법 개정(안) (정의 및 종류) - 국가(또는 시도)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무이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가 수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①법령에 의한 수임사무 ②조례에 의한 수임사무 (규정 방식) - 법정수임사무의 대상을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규정, 사무의 내용 등은 개별법령에서 규정 (운영) - 법정수임사무에 대해 조례 제․개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 허용 (국가의 감독) -「기관위임사무」의 감독 근거를「법정수임사무」에 대한 감독근거로 개정하되, 감독수단을 명확히 규정 *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직무이행명령 및 대집행, 감사권
	일본	(정의 및 종류) - 제1호 법정수탁사무 : 법률 또는 정령에서 도도부현 등이 처리하는 사무로서 본래 국가가 추진해야 할 역할과 관련된 사무 - 제2호 법정수탁사무 : 법률 또는 정령에서 시정촌이 처리하는 사무로서 본래 도도부현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관련된 사무 (규정 방식) :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정령 (지방자치법 별표 1,2) (국가의 감독) - 법정 수탁 사무의 처리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분명히 공익을 해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법정 수탁 사무의 처리에 대한 위반의 시정 또는 개선을 위한 조치 등

※ 일본은 지방분권일괄법(’00.4)을 통해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법정수탁 사무를 도입

4. 우리나라의 사무배분기준(원칙)

1) 현행 사무배분 기준(원칙)

(1) 지방자치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

❚ (국가 사무) 국방, 외교 등 국가의 존립에 관한 사무, 물가정책, 금융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등 7개 기준 제시

❚ (시․도 사무)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등 6개 기준 제시

❚ (시․군․구 사무) 시․도가 처리하는 것 이외의 사무 등 1개 기준 제시

	<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배분 원칙 및 사무범위 >
※ 지방자치법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제3항 :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배분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시‧도 사무 / 시‧군‧구 사무)

(2)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제9조(사무배분의 원칙), 제11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① 사무배분 원칙

❚ (중복배제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자체 상호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효과 등을 고려, 중복되지 않도록 배분

❚ (현지성 또는 보충성 원칙)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구 사무로 ⇒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 사무로 ⇒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 사무로 배분

❚ (포괄적 배분 원칙) 사무를 배분 또는 재배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배분

②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이분화

❚ (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 정비) 국가는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시·도 또는 시·군·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이분화

(3) 2009년 사무 총조사 등

① 2009년 사무 총조사 (안행부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 의뢰)

❚ (국가 사무)  ① 국방, 사법 등 국가 존립사무  ② 도량형 기준, 통계조사, 측량, 근로기준설정 등 전국적 통일조성사업 사무 등

❚ (시․도 사무) ①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② 시․군․구별로 배치할 수 없는 전문적 사무 등

❚ (시․군․구 사무) ① 시․군․구에 한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무 ② 시․군․구가 수행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사무 등

②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사무이양 심의기준

❚ (국가 사무) ① 국가적 차원의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또는 조정 사무 등

❚ (시․도 사무) ① 광역적 규모의 경제하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② 주민대응성 측면에서 시도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무 등

❚ (시․군․구 사무) ① 시․군․구가 수행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사무 ② 시․군․구에 한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무 등

③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이양사무 발굴기준

❚ (국가 → 시․도)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 시․군․구에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등

❚ (국가 → 시․군) 국가와 시․도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무 등

④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이양사무 발굴기준

❚ (국가사무) 현행 지방자치법상 기준(제11조, 7개) 및 지방자치단체간 조정, 통합 및 평가 등에 관한 사무,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사무 등의 6가지 기준 제시

❚ (시․도사무) 현행 지방자치법상 기준(제10조, 6개) 및 지방자치법시행령(별표 1)을 기준으로 위원회 보안 5가지 운용기준 제시(시․군․구간 조정 및 평가에 관련된 사무, 광역적 규모하에서 처리하는 사무 등)

❚ (시․군․구사무) 현행 지방자치법상 기준(제10조, 1개) 및 지방자치법시행령(별표 1)을 기준으로 위원회 보안 4가지 운용기준 제시(다양한 지역특성에 맞게 업무처리가 필요한 사무, 현지성이 강한 사무 등)

2)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사무배분기준

(1) 시도사무

❚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무배분기준은 현행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상의 기준을 근거로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제시한 기준임

□ 지방자치법상 기준 (6개,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 기준) )

①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②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③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④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⑤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⑥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 위원회 보완 내부 운용기준 (5개)

① 시․도 관할의 시․군․구간 조정, 평가 등에 관한 사무

②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광역적 규모하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지방하천 수계관리, 광역상수원 관리 등

③ 시․군․구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구제역 검사, 수질‧대기의 오염정도 측정 등

④ 사무처리의 효과가 시․도에 한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무

지방도로 건설 등

⑤ 행정수요 특성에 의해 시․군․구별 업무량이 편중된 사무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등

□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시․도사무 범위 (제10조 및 별표 1)

①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②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주민 복지증진 및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노인복지사업계획의 수립․조정, 공중보건의사의 배치․지도, 전염병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

③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사무

농업용수 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농림․축․수산물 생산사업의 지원,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 지역특화산업 육성개발계획 수립․조정 등

④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 특별시도․지방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 농어촌 주택개량 기본계획 수립․조정 등

⑤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의 지정․보존,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 강구‧조정, 문화산업의 육성․지원 등

⑥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시․도 민방위계획의 작성, 소방지령실 설치 운영 등

(2) 시군구사무

□ 지방자치법상 기준 (1개,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 기준) )

❚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 도의 사무 중 일부 직접처리(지방공사 설립․운영 등)

□ 위원회 보완 내부 운용기준 (4개)

① 국가 또는 시‧도차원의 통일적 처리를 요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지역특성에 맞게 업무처리가 필요한 사무

주거환경 개선사업, 경관계획의 수립, 문화‧관광 분야 해설사 선발‧관리 등

②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구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진단 실시․사고 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등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및 폐업 신고의 수리, 영업소 폐쇄명령 등

③ 사무처리의 효과가 시․군․구에 한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무

소규모 토석채취 허가,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④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집행적인 성격의 사무

석유제품 판매업자 등의 공표, 병든 가축의 신고 수리 등

□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시․군․구 사무 범위 (제10조 및 별표 1)

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② 주민복리증진에 관한 사무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선정,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아동상담소 설치․운영, 보건소 및 지소의 설치 운영, 무연분묘 개장허가,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 등

③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 축산물 유통개선 지도, 병든 가축의 신고수리, 저축장려 및 주민홍보, 중소기업 육성․지원업체의 선정․추천 등

④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 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시․군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계획 수립․시행, 자연보호계획의 수립․추진, 하천감시 등

⑤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유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공공도서관․문고의 설립․운영, 지방민속자료 발굴․조사, 문화산업의 육성 지원 등

⑥ 시․군․자치구 민방위계획의 작성, 주민신고망 조직․운영

5. 본 연구의 사무배분기준(원칙)

1) 재정립방향

❚ 사무배분의 효율성과 민주성 조화

규모의 경제, 통일적 처리 등 사무처리의 편의성‧효율성 뿐만 아니라 주민 접근성 및 주민편익 증진 등 민주성을 고려한 사무 배분기준 설정함

❚ 지방의 자율성 강화 및 책임성 제고

현지성․신속한 대응성이 강조되어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일할 수 있는 실천과제 발굴함

수행역량, 사무처리 빈도, 파급효과의 범위, 주민밀착 정도에 따라 광역은 광역으로 기초는 생활정부로 자기역할을 분명히 분담 할 수 있도록 배분기준 정립함

❚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하에 충청남도의 사무배분의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음

첫째, 도의 사무 중 직접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시․군에 최대한 이양함과 아울러 도와 시․군 간에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함으로 기본 목표로 도와 시․군간의 효율적 기능분담체제를 구축함으로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이고,

둘째는 도와 시․군의 자율과 책임성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나름의 다양성과 통합성이 조화되어 행정혁신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걸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주민에게 밀착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편익이 증진되는 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로 하고 있음

❚ 결국 추진방향은 사무기능을 권한과 책임이 일치 되도록 하는 것이며,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무는 가장 밀접한 시․군에 우선적으로 권한이양을 확대하며 시․군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차등이양을 활성화하고 기능 이양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병행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임

2) 사무배분의 원칙

❚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추진원칙에는 선 분권ㆍ후 보완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차등이양의 원칙, 행․재정 병행의 원칙, 중복배제의 원칙이 있음

(1) 선 분권․후 보완의 원칙

❚ 과감하게 분권하여 기회를 주자 그리고 후에 미흡한 부분은 치유하자는 선 분권 후보완의 원칙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에 대한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그동안 지방분권은 시민사회와 지방정부에 대한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했음. 따라서 지방분권으로 인하여 다소간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분권조치를 하고 시민사회와 지방정부가 분권의 부작용을 스스로 치유해나갈 수 있는 자정능력을 갖도록 보완해서 부작용을 해소한다는 방침인 것임

❚ 선 분권ㆍ후 보완을 통하여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만을 쳐다보고 기다리는 도덕적인 해이를 극복하고 성숙된 정치주체로서 자신의 결함을 치유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도록 하자는 표현이기도 함

(2) 보충성의 원칙

❚ 주민과 함께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정부에 관할 건을 주자는 보충성의 원칙이란 민간이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국가공동체가 관여해서는 안 되며, 가까운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상급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인간 중심주의적인 국가구성 원리라고 볼 수 있음

❚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지방정부의 업무처리 능력이 기준이 되므로 지방정부의 수권권력의 기반조성이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이 향상됨에 따라 권한배분의 정도도 달라질 수 있게 됨

❚ 보충성의 원칙을 통하여 한편으로는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위 공동체의 자율성 제고를 통한 다양한 문제해결 방식의 도입으로 정책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을 촉진하는데 기여함

개인이나 기초지방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광역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낭비이며 권한의 중복으로 인하여 효율의 감소를 가져옴

무엇보다도 가까운 지방정부에서 구체적인 생활문제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이 공동체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주민들의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높일 수 있음

❚ 분권화된 정치권력 구조 하에서 지방정부와 주민들은 지역의 생활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선처를 내려줄 것을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게 됨. 주민들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고 토론을 벌이며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습을 하게 될 것임

❚ 또한 지역문제의 해결을 대표자에게 맡기는 경우에도 대표자 선출에 보다 신중할 것이며 대표자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려는 동기를 갖게 될 것임

❚ 이러한 점에서 지방분권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주민을 공동체 문제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으로 바꾸어 가는 시민교육의 공간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며, 지역의 크고 작은 문제를 가족들의 밥상이나 지역 사람들의 각종 모임의 화젯거리로 만들어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인격의 한 요소가 되게 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궁극적인 목적임

❚ 지금까지 권한배분의 방식은 중앙정부의 사무 중에서 지방사무로 이양할 것을 주장하는 자가 그 근거를 밝혀야 하는 입증책임을 져왔는데, 이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원칙이고 지방정부의 권한은 예외라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임. 보충성의 원칙을 권한의 재배분 과정에 적용하면 모든 공공문제에 대한 관할은 원칙적으로 기초지방정부의 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되고 광역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역할은 예외가 됨

❚ 지방정부의 권한이 원칙이 되고 광역정부의 역할이 예외에 속한다는 것은 지방분권작업의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은 ‘국가는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이는 보충성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는 것임

(3) 포괄성의 원칙

❚ 포괄성의 원칙은 개별적인 단위사무를 이양했던 방식에서 초래되었던 단편성과 중앙-지방간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전략으로써 분권의 유발효과가 큰 과제를 선도과제로 설정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임. 이에 속하는 것으로 경찰분권화, 지방교육행정체제 개편,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을 들 수 있으며, 특히 재정분권을 분권정책의 핵심전략으로 삼고 있음

❚ 중앙의 재원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할 것을 먼저 결정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전략인데, 재정분권으로 중앙재정이 압박을 받게 되면 중앙정부는 기존의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거나 폐지함으로써 기능을 축소하지 않을 수 없게 됨

❚ 또한 지방분권을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혁신 및 중앙정부의 혁신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분권의 추진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시민사회, 지방정부, 중앙 정치인이 함께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4) 차등이양의 원칙

❚ 차등이양의 원칙이란 권한배분을 전국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실시하지 않고 지역의 여건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존중, 권한을 차등적으로 이양하는 것을 말함

(5) 행․재정지원 병행의 원칙

❚ 행․재정지원 병행의 원칙이란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데에는 인력은 물론 재정적 부담을 반드시 수반하게 됨으로 권한배분과 인력․재원의 배분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권한행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지칭함

❚ 지방자치단체가 이양 받은 권한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 및 인력을 함께 이양하여야 하며, 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되는 국가기관의 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함을 골자로 하고 있음

❚ 특히 재정적으로는 권한이양의 결과로 야기된 비용에 대하여 총체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행․재정지원이 수반된 권한이양을 통해서만이 지방의 자율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하여 권한행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음

(6) 중복배제의 원칙

❚ 중복배제의 원칙은 국가와 지자체간 또는 지자체 상호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효과 등을 고려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배분하는 원칙임

❚ 이러한 사무이양의 일반적 원칙과 더불어, 국가존립유지기능 및 국가주요정책에 필요한 기본계획수립기능, 국가적 제도 및 전국적으로 통일된 적용이 요구되는 기준 등 설정기능, 국가적 차원의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기능,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또는 조정기능 및 국가적 차원의 집행기능 등의 국가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지방이양 대상으로 검토하게 됨

❚ 광역․기초사무의 배분에 대해서, 먼저 광역사무에는 시도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혹은 집행적 사무, 시군구의 사무적 통일성이 필요하고 광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무, 시도 관할의 시군구를 조정․통합․평가하는 사무, 주민 대응성 측면에서 시도가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무 등을, 기초사무에는 시군구에 한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무, 영향력이 직접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사무, 자치사무 중에서 시도의 자치사무로 구분되지 않은 사무, 시군구가 수행하는 것이 주민편익증진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사무 등을 중심으로 이양을 검토함

❚ 마지막으로, 지방이양하기에 부적합한 사무, 예컨대 국가재정지원의 근거가 되거나 국가·시도·시군구가 공동수행(사업영역 구분되거나 목적상 구분 등)하는 사무 등은 현행 존치하도록 함

3) 사무배분기준 설정의 접근방법

❚ 현행 법령상 사무배분기준 보완

지방자치법 등 현행 법령상 사무배분 기준(원칙)을 유지하면서 구체적이고 보완적인 새로운 사무배분 판별기준 마련

❚ 선행연구 및 외국사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준 및 일본, 미국 등의 외국사례기준

❚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른 구분

보충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차등이양의 원칙, 행․재정 병행의 원칙, 중복배제의 원칙

❚ 편익과 비용부담 범위에 따른 구분

정부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그 편익이 발생하는 범위에 차이가 있음. 편익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편익이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서비스도 있음

- 예를 들어 대공레이다망의 효과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반면, 쓰레기수거의 효과는 대부분 해당지역에 귀속

- 이와 같은 외부효과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외부효과의 파급범위가 큰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파급범위가 한정된 경우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임

- 만약 외부효과의 파급범위가 전국적인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효과적임

따라서 외부성과 파급효과의 크기는 정부기능을 배분하는 중요한 기준임

오츠(Oates)는 정부의 규모와 공급되는 편익의 수혜범위가 일치하여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부합의 원칙(correspondence principle)이라고 불렀음

- 중앙정부는 경제의 안정, 소득의 평등한 분배, 그리고 사회구성원의 복지에 크게 영향을 주는 공공재의 공급에 1차적인 책임

- 지방정부는 소속 행정구역의 주민에게 1차적인 편익이 돌아가는 공공서비스를 공급하여야 함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정부기능을 각급정부간에 배분하는 경우 <표 9>과 같이 나누어질 수 있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정부의 적정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두 가지 상반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임

- 지방정부의 규모는 공급되는 서비스의 효과가 외부로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가 달성될 수 있을 정도로 커야 함

그러나 동시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여도 대부분의 주민욕구가 충족될 정도로 정부의 규모가 작을 필요가 있음
⇒ 즉, 대부분의 주민들이 동질적인 욕구구조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작        아야 함

정부의 규모가 커질수록 외부성이 감소하여 사회적 후생은 증가하는 반면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개별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임

<표 9> 외부효과와 정부기능배분

기초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파급효과가 적은 서비스	파급효과가 광범위하나 파급 범위가 지역적으로 한정되는 서비스	지역외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소방, 경찰, 공원, 도서관, 배수시설, 시내도로	환경오염, 상수도, 공원, 위락 시설, 도서관, 오폐수처리, 쓰레기 수거, 대중교통, 간선 도로, 지방도, 공항, 도시계획, 재개발 등	국방, 사회복지, 고속도로, 철도

4) 사무배분기준(안)

(1) 시도사무

❚ 도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법상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중심으로 선행연구 및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9개 기준을 설정함

①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광역적 규모하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2개 이상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한 규모의 사무)

지방하천 수계관리, 광역상수원 관리 등

② 시․군․구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구제역 검사, 수질‧대기의 오염정도 측정 등

③ 행정수요 특성에 의해 시․군․구별 업무량이 편중된 사무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등

④ 도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결정 혹은 집행적 사무

⑤ 시군구의 사무적 통일성이 필요한 사무

⑥ 파급효과가 광범위하나 파급 범위가 지역적으로 한정되는 사무

환경오염, 오폐수처리, 대중교통, 도시계획, 재개발, 지방도로 건설 등

⑦ 주민 대응성 측면에서 시도가 행․재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무

⑧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 시군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

⑨ 시도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등임

(2) 시군구사무

❚ 시군구 사무 역시 지방자치법상 기준 (1개,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 기준) )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상의 기준을 중심으로 연구진에서 7개 기준을 추가로 설정함

① 국가 또는 시‧도차원의 통일적 처리를 요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지역특성에 맞게 업무처리가 필요한 사무

주거환경 개선사업, 경관계획의 수립, 문화‧관광 분야 해설사 선발‧관리 등

②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구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진단 실시․사고 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등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및 폐업 신고의 수리, 영업소 폐쇄명령 등

③ 사무처리의 효과가 시․군․구에 한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무

소규모 토석채취 허가,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④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집행적인 성격의 사무

석유제품 판매업자 등의 공표, 병든 가축의 신고 수리 등

⑤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보충성)

주민편익증진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사무

⑥ 파급효과가 특정지역에 한정적인 사무

공원관리, 도서관관리, 배수시설, 시내도로 관리 등

⑦ 자치사무 중에서 시도의 자치사무로 구분되지 않은 사무 등임

<표 10> 본 연구의 사무배분기준(안)

□ 지방자치법

구 분	사무배분 기준(원칙)
자치단체간 사무배분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시･도 사무> ○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시･군･구 사무> ○ 시․도가 처리하는 것 이외의 사무 ※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 도의 사무 중 일부 직접처리

□ 시‧도 사무와 시･군･구 사무의 구분(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1)

구분	시‧도 사무	시‧군‧구 사무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 주민복지 증진 및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 생활보호 실시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 - 노인복지사업계획 수립·조정 -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계획 수립 - 전염병 예방시설 설치 -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허가 - 공중접객업소의 위생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 주민복지 증진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선정 - 노인복지사업계획 수립·시행 - 주민건강증진업무 세부계획수립 -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 - 매장·화장 및 개장신고와 묘적부관리 -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종합지도계획 수립·시행 - 일반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 농업용수 개발사업계획 수립·조정 - 농림·축·수산물 생산사업의 지원 - 농기계·비료·농약 등 농업자재의 공급계획·시달 - 도단위 복합영농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추진 - 농어촌 소득원 개발 기본계획수립 - 지역산림계획 작성 - 가축 개량·증식·보호	-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 - 농림·축·수산물 생산 지원 및 관리 지도 - 농기계·비료·농약 등 농업자재의 원활한 공급관리 - 복합영농기획단 설치·운영 - 농어촌 소득원 개발 시행계획 수립 -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및 변경명령 - 우량종축의 보급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 - 시·도 건설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도로관리계획 수립 - 주거생활환경 개선계획 수립·조정 - 농어촌주택개량 기본계획 수립·조정	-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시·군·자치구 건설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시·군도관리계획 수립·시행 - 주거생활환경 개선실천계획 수립·시행 - 농어촌주택개량 사업계획 수립·시행
교육·체육·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유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 공공도서관·문고의 설립·운영 -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 운영 - 지방문화 예술단체의 설치·운영	- 유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 공공도서관·문고의 설립·운영 - 향토문화의 발굴·지원·육성 - 지방문화 예술단체의 설치·운영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시·도 민방위계획의 작성 - 시·도 민방위협의회의 설치 - 민방위대 조직관리·지도 - 소방기본계획 수립 - 소방관서의 설치와 지휘·감독 - 소방력 기준 설정자료 작성관리	- 시·군·자치구 민방위계획의 작성 - 시·군·자치구 민방위협의 회의 설치 - 직장민방위대의 편성 및 운영관리 - 민방위대 교육훈련

□ 연구진 기준(안)

구 분	사무배분 기준(원칙)
도 사무	○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 시군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 ○ 시도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 국가와 시군구 사이의 연락조정․통합․평가 사무 ○ 시․군․구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광역적 규모하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2개 이상 시 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한 규모의 사무) ○ 행정수요 특성에 의해 시․군․구별 업무량이 편중된 사무 ○ 도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혹은 집행적 사무 ○ 파급효과가 광범위하나 파급 범위가 지역적으로 한정되는 사무 ○ 주민 대응성 측면에서 시도가 행․재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무 <예 시> ○ (광역적 사무) 광역적 지역에 걸친 사무로 지방 도로건설, 지방하천관리, 제방, 치산치수, 운수, 관광개발, 도시계획, 교통통신시설, 상하수도, 지역 기반시설, 수질, 대기오염, 방재 등의 사무 ○ (연락조정적 사무) 국가의 직접 시군연락이 비경제적 이고, 지역간 능력격차 해소가 필요한 사무 처리 기능으로, 개발계획 및 정책조정, 지역간 격차해소 관련 사무 ○ (보완대행적 사무) 병원, 연구소, 학교, 시험장, 식품검사시설, 박물관, 직업안정, 사회간접시설 충, 중소기업지원, 유적지 보호 등의 사무
시․군 사무)	○ 국가 또는 시‧도차원의 통일적 처리를 요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지역특성에 맞게 업무처리가 필요한 사무 ○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구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 사무처리의 효과가 시․군․구에 한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무 ○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집행적인 성격의 사무 - 석유제품 판매업자 등의 공표, 병든 가축의 신고 수리 등 ○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보충성) - 주민편익증진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사무 ○ 파급효과가 특정지역에 한정적인 사무 - 공원관리, 도서관관리, 배수시설, 시내도로 관리 등 ○ 자치사무 중에서 시도의 자치사무로 구분되지 않은 사무 <예 시> ○ (특수적 사무) - 주거환경 개선사업, 경관계획의 수립, 문화‧관광 분야 해설사 선발‧관리 등 ○ (현지성 사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진단 실시․사고 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등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및 폐업 신고의 수리, 영업소 폐쇄명령 등 ○ (한정성 사무) - 소규모 토석채취 허가,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제4장 충청남도 사무배분 기준 분석

1. 대상사무

❚ 도 사무의 경우 기초자료 조사를 통해 총 2,592종을 발굴하였으며, 이 중  시군 사무대상, 부서별 전문가 인터뷰 실시 등을 통해 핵심사무 567종을 대상 사무로 발굴 하였음

❚ 시군 사무의 경우 174개 사무 중 자체사무 16개, 위임사무 158개를 대상으로 하였음

❚ 지방자치발전위 사무의 경우 도에서 시군으로 이양예정사무 266개, 도에서 50만이상의 시로 이양될 2개 사무, 시군에서 도로 이양 예정인 40개 사무로 총 308개 사무임

<그림 3> 대상사무 현황

❚ 또한 실국별 대상사무는 <표 11>과 같음

<표 11> 실국별 대상사무 현황

구분		도사무		시군사무		중복･불합리
		대상		대상		대상
		중분류	단위	자체	위임	중복	불합리
합 계		567	715	18(16)	203(158)	33	49
여성가족정책관		14	19			1	1
기획관리실	소계	58	60	1(1)	0	1	4
	정책기획관	12	12
	예산담당관	11	11	1(1)			1
	혁신담당관	8	8
	교육법무담당관	11	11				1
	지속가능담당관	16	18			1	2
경제통상실	소계	67	67	0	29(29)	0	0
	일자리경제정책	17	17		19(19)
	국제통상과	8	8		1(1)
	투자입지과	16	16
	기업지원과	12	12
	전략산업과	14	14		9(9)
안전자치행정국	소계	76	104	0	9(3)	3	11
	총무과	12	12				1
	자치행정과	13	25				7
	안전총괄과	17	23				1
	세정과	9	17			1	1
	새마을회계과	9	10		9(3)	2	1
	정보화지원과	16	17
문화체육관광국	소계	52	57	0	15(11)	0	1
	문화예술과	10	15		11(7)
	문화재과	12	12
	문화산업과	7	7
	체육진흥과	8	8				1
	관광산업과	13	13		4(4)
	전국체전준비기획단	2	2
농정국	소계	62	67	0	5(5)	3	9
	농업정책과	13	13				2
	농산물유통과	12	12		3(3)	1	1
	친환경농산과	13	15		1(1)	2
	농촌개발과	14	17				5
	축산과	10	10		1(1)		1
복지보건국	소계	57	76	1(1)	10(5)	2	5
	저출산고령화대책과	13	13	1(1)			2
	사회복지과	11	12		8(3)	1	3
	장애인복지과	10	11		1(1)	1
	보건행정과	11	14
	식의약안전과	12	26		1(1)
환경녹지국	소계	56	106	6(6)	65(41)	6	0
	환경정책과	12	24	1(1)	20(20)	1
	환경관리과	13	15		1(1)
	수질관리과	16	39			3
	산림녹지과	15	28	5(5)	44(20)	2
건설교통국	소계	74	108	9(7)	63(57)	9	10
	건설정책과	15	15		1(1)	3	1
	건축도시과	13	24	7(6)	9(3)	1	5
	도로교통과	20	20	1(1)	3(3)	2	2
	치수방재과	11	13	1(0)	50(50)	3	2
	토지관리과	15	36	1
해양수산국	소계	51	51	0	7(7)	1	2
	해양정책과	10	10
	해운항만과	18	18			1
	수산과	15	15		7(7)		2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8	8

2. 분석방법

❚ 대상사무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배분을 실시하였음

❚ 먼저, 대상사무에 대해서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음

도사무 및 시군사무에 대한 인터뷰 실시(2차례)

<표 12> 체크리스트 예시

실과명	사무명➀	관련근거➁	분장 사무명➂	주요업무 내용➃	시·군 이양 (위임)➄	이양 (위임)시 예상되는 문제점	법령		연구진 기준		기능	최종결정	연구진 의견
							시군	도	시군	도

*법령의 경우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기준이며, 연구진 기준은 위에서 제시한 기준

*기능의 경우 사무의 성격이 결정, 집행, 평가 기능인지에 대한 판단

*최종결정은 유지, 위임(이양), 폐지 임

❚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나온 의견들과 함께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들을 중심으로 최종 결정하였음

<그림 4> 분석절차

3. 분석결과

1) 전체

❚ 전체 대상사무는 도사무 총 2,592종 중 핵심사무 567종을 발굴하였으며, 시․군사무의 경우 총 174개 사무로서 자체사무 16개, 위임사무 158개임

❚ 또한 지방자치발전위원에서 도 또는 시․군으로 이양이 결정한 사무 308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 이러한 대상사무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도사무는 89종 130개 단위사무를 시․군으로 이양하는 사무로 결정하였으며, 시․군사무의 경우 위임․규칙 사무 중 도로 환원하는 사무가 70개로 분석되었음

또한 지방자치발전위의 사무의 경우 63종 308개 단위사무 중 21종 112개를 도 및 시군으로 이양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12> 전체사무 분석결과

구분	도 사무				시군 사무				지발위사무
	조사사무		발굴결과(이양)		조사사무		발굴사무(환원)		조사사무		발굴사무(이양)
	중분류	단위 사무	중분류	단위 사무	자체 사무	위임･ 규칙사무	자체 사무	위임･ 규칙사무	중분류	단위사무	중분류	단위사무
합 계	567종	715개	89종	130개	16개	158개	-	70개	63종	308	21	112

※ 폐지사무(별도) : 도사무 5종, 시군환원 2개 사무

※ 조사 대상 : 10개 실국 46개 실과

※ 제외 부서 : 홍보협력관,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방본부, 감사위원회, 규제개혁추진단

❚ 그리고 처리권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 89종 130개 중 도지사 사무는 24종 36개, 시군과의 공동사무는 47종 69개, 시장․군수 사무는 18종 25개로 분석 되었음

<표 13> 도사무 처리권자 현황

구 분	계	도지사	도지사+시장･군수	시장･군수	비 고
합 계	89종 / 130개	24종 / 36개	47종 / 69개	18종 / 25개

❚ 분석대상사무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사항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음

즉, 즉시 이양 또는 환원이 가능한 사무와 법령개정을 통한 이양 및 환원임

즉시추진이 가능한 사무는 31종 45개 사무이며,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무는 58종 85개 사무로 나타났음

<표 14> 도사무 중 후속조치 필요사항

구 분	계	즉시 추진	조례･규칙 개정	비 고
합 계	89종 / 130개	31종 / 45개	58종 / 85개

※ 시군 위임･규칙사무 中 환원대상 70개 사무는 “도 사무위임 조례･규칙” 개정사항

※ 시군 자체사무 1개 사무는 관계법령상 “지방자차단체”로 규정, 후속조치 불필요

❚ 끝으로 사무분석을 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안들의 현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이러한 기준에 대한 분석은 향후 유사한 사무를 구분함에 있어 해당 기준들을 인식함으로써 사전에 합리적인 사무배분이 될 수 있을 것을 기대됨

우선, 도사무와 관련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9가지 기준 중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광역적 규모하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에 해당하는 기준이 가장 많게 나타났음

다음은 시․군사무의 경우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구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와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보충성)’의 기준이 가장 많게 나타났음(<표 15> 참조)

<표 15> 도-시군 사무기능 재정립관련 사무구분기준현황(단위사무 기준)

구분		시군사무								도사무
		계	1	2	3	4	5	6	7	계	1	2	3	4	5	6	7	8	9
합 계		130	15	51	19	7	33	5	0	70	21	24	0	0	11	4	0	10	0
여성가족정책관		5		4			1			0
기획 관리실	소계	6	0	0	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정책기획관	0								0
	예산담당관	0								0
	혁신담당관	0								0
	교육법무 담당관	0								0
	지속가능 담당관	6			6					0
경제 통상실	소계	4	0	3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일자리 경제정책	2		1		1		0		0
	국제통상과	1		1						0
	투자입지과	0								0
	기업지원과	1		1						0						0
	전략산업과	0								0
안전 자치 행정국	소계	11	1	2	1	2	5	0	0	0	0	0	0	0	0	0	0	0	0
	총무과	0								0
	자치행정과	1				1				0
	안전총괄과	4		2	1	1				0
	세정과	1					1			0
	새마을회계과	3	1				2			0
	정보화지원과	2					2			0
문화 체육 관광국	소계	10	1	2	0	0	2	5	0	0	0	0	0	0	0	0	0	0	0
	문화예술과	6	1				1	4		0
	문화재과	1		1						0
	문화산업과	1					1			0
	체육진흥과	0								0
	관광산업과	1		1						0
	전국체전준비기획단	1						1		0
농정국	소계	4	0	1	1	0	2	0	0	0	0	0	0	0	0	0	0	0	0
	농업정책과	1					1			0
	농산물유통과	1		1						0
	친환경농산과	1					1			0
	농촌개발과	1			1					0
	축산과	0								0
복지 보건국	소계	30	0	15	3	0	12	0	0	3	0	3	0	0	0	0	0	0	0
	저출산고령화대책과	4		4						0
	사회복지과	4		3			1			3		3
	장애인복지과	1					1			0
	보건행정과	5		2	3					0
	식의약안전과	16		6			10			0
환경 녹지국	소계	34	13	7	6	4	4	0	0	63	21	21	0	0	11	0	0	10	0
	환경정책과	3	1			2				21		21
	환경관리과	3		1	2					31	21	0						10
	수질관리과	16	4	6		2	4			0
	산림녹지과	12	8		4					11					11
건설 교통국	소계	22	0	13	2	0	7	0	0	3	0	0	0	0	0	3	0	0	0
	건설정책과	1			1					1						1
	건축도시과	7		2			5	0		2						2
	도로교통과	5		4			1			0
	치수방재과	5		3	1		1			0
	토지관리과	4		4						0
해양 수산국	소계	4	0	4	0	0	0	0	0	1	0	0	0	0	0	1	0	0	0
	해양정책과	1		1						0
	해운항만과	1		1						0
	수산과	2		2						1						1
	서해안유류 사고지원과	0								0

2) 분야별 분석결과

(1) 여성가족정책관

□ 기본 현황

❍ 조사사무 : 14종 19개 단위사무

< 주요 사무 >

□ 여성발전 및 청소년정책 지원 추진

□ 발굴사무 현황

❍ 조사결과 : 4종 5개 단위사무(이양)

❍ 처리유형별

기준Ⅰ		공동사무, 시군 여건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3종 / 이양)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국제결혼중개업 지도 감독

□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및 관리

기준Ⅱ		도지사 사무, 현지성 및 시군 수행이 효율적인 사무(1종 / 이양)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 후속조치 필요사항

□ 즉시 추진 가능 : 2종 및(기준1)

□ 조례․규칙 개정 : 2종(기준1, 2)

➡ 법령개정(도지사→시장․군수)까지 “도 사무위임조례 및 규칙” 개정(근거), 시군 추진

(2) 기획관리실

□ 기본 현황

❍ 부서 : 5개과 / ❍ 조사사무 : 58종 60개 단위사무

< 주요 사무 >

□ 도정의 비전, 전략목표 및 핵심업무 영역에 관한 사항

□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괄

□ 직무성과 평가

□ 지역 미래인재 육성 및 지원

□ 도 균형발전 계획수립 및 추진 등

□ 발굴사무 현황

❍ 발굴결과 : 1종 6개 단위사무(이양)

❍ 처리유형별

기준Ⅰ		사무처리 효과가 시군에 한정적으로 영향 미치는 사무(이양)

□ 협동조합 신고･수리 및 지도관리(도지사 처리)

※ 도는 설립신고 처리, 그 이후 행정절차는 시군 처리. 주민 접근성･편의성 제고

□ 후속조치 필요사항

□ 조례․규칙 개정 : 1종(기준1)

➡ 법령개정(도지사→시장․군수)까지 “도 사무위임조례 및 규칙” 개정(근거), 시군 추진

(3) 경제통상실

□ 기본 현황

❍ 부서 : 5개과 / ❍ 조사사무 : 67종 67개 단위사무

< 주요 사무 >

□ 노동분야 사회책임 추진 / □ 해외 지방정부와의 국제교류 추진

□ 국내외 투자유치 추진 / □ 기업유치 / □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 발굴사무 현황

❍ 조사결과 : 4종 4개 단위사무(이양)

❍ 처리유형별

기준Ⅰ		현지성 있고 시군수행이 효율적인 사무(3종 / 이양)

□ 물가안전 종합대책추진(공동사무, 시군 일부위임 中)

→ 시･군별 상･하수도, 시내버스 등 공공요금 결정 및 가격표시 의무검사 시행

□ 공산품분야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도지사 처리, 시군 위임 中)

□ 일반공산품 품질관리(도지사 처리)

기준Ⅱ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집행적 사무(1종 / 이양)

□ 담배수입 판매업 등록(도지사 처리) ※ 담배도･소매 판매업 등록 : 시군

□ 후속조치 필요사항

<법령 개정 필요>

□ 즉시 추진 가능 : 3종 (기준1)

□ 조례․규칙 개정 : 1종(기준2)

➡ 법령개정(도지사→시장․군수)까지 “도 사무위임 규칙” 개정(근거), 시군 추진

【별도 검토 필요사무】

❍  ｢기업유치｣ 및 ｢외자유치｣ 사무는 도-시군간 개별 추진 中

- 지역균형발전 및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도-시군 역할 명정 필요

예) 도   : 기업유치 및 외자 유치 총괄(계획수립 및 유치활동전개 등)

시군 : 기반조성 및 일자리 창출 등

(4) 안전자치행정국

□ 기본 현황

❍ 부서 : 6개과 / ❍ 조사사무 : 76종 104개 단위사무

< 주요 사무 >

□ 공무원 인사 및 후생복지 운영 / □ 행정구역 및 도-시군 조직관리

□ 안전관리 정책 추진 / □ 세수관리 및 도유재산 치득･관리

□ 자원봉사 운영 및 계약･지출

□ 정보문화 확산 및 행정정보화 추진 등

□ 발굴사무 현황

❍ 조사결과 : 10종 11개 단위사무(이양)

❍ 처리유형별

기준Ⅰ		공동사무, 현지성 있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8종 / 이양)

□ 물놀이 안전 ※ 도는 지도감독･예산지원, 시군은 실제 관리운영

□ 안전개선사무 中 안전점검의 날 운영업무

□ 비상대비사무 中 헬기장 유지보수업무

□ 지방세 지원사무 中 지방세 체납차량 영치업무

□ 새마을금고 감독･청문사무 ※ 시군 기위임 추진(설립인가, 합병 등)

□ 자원봉사 홍보 및 활성화 ※ 시군 특성에 맞는 센터 운영과 홍보

□ 정보화 격차 해소사무 中 취약계층 정보화교육업무 ※ 시군자체 추진

□ 정보화마을 관리  ※ 시군에서 관리감독 추진

기준Ⅱ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집행적 사무(2종 / 이양)

□ 과거사정리사무 中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신청(공동사무) ※ 도는 단순진달

□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관리(공동사무)  ※ 설치･감독업무는 시군 관할

□ 후속조치 필요사항

□ 즉시 추진 가능 : 2종 (기준1,2)

□ 조례․규칙 개정 : 8종(기준1,2)

➡ 법령개정(도지사→시장․군수)까지 “도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개정(근거), 시군 추진

➡법령개정시까지 “도 사무위임 규칙” 근거, 시군 추진

(5) 문화체육관광국

□ 기본 현황

❍ 부서 : 5개과 1단 / ❍ 조사사무 : 52종 57개 단위사무

< 주요 사무 >

□ 문화예술 육성지원 / □ 문화재 보존 및 보수정비 추진

□ 문화콘텐츠 발굴 육성 / □ 엘리트 및 생활체육 진흥

□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안면도관광지 개발 조성 등

□ 발굴사무 현황

❍ 조사결과 : 7종 10개 단위사무(이양)

❍ 처리유형별

기준Ⅰ		공동사무, 시군 여건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6종 / 이양)

□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

□ 소외계층 문화예술 활동지원

□ 도서관 발전진흥사무 ※ 개관시간 연장 및 작은 도서관 조성 등

□ 음악･영화･비디오 등 산업 진흥업무

□ 관광숙박･관광객 이용시설업 관리 ※ 관광관련 등록은 시장･군수권한

□ 경기장 신축 및 개･보수 ※ 일반체육시설 개･보수는 기 시군 추진

기준Ⅱ		도지사 사무, 현지성 및 시군 수행이 효율적인 사무(1종 / 이양)

□ 전통사찰 지정 및 정비    ※ 전통사찰 설계승인업무 이양

□ 후속조치 필요사항

□ 즉시 추진 가능 : 2종 (기준1)

□ 조례․규칙 개정 : 5종(기준1,2)

➡ 법령개정(도지사→시장․군수)까지 “도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개정(근거), 시군 추진

(6) 농정국

□ 기본 현황

❍ 부서 : 5개과 / ❍ 조사사무 : 62종 67개 단위사무

< 주요 사무 >

□ 3농혁신 추진 / □ 농수산물 수출지원 및 지역순화식품체계 구축

□ 지역특화품목 육성 / □ 농촌 생활환경정비 및 희망마을 만들기

□ 축산업 경쟁력 제고 및 브랜드 육성 추진 등

□ 발굴사무 현황

❍ 조사결과 : 4종 4개 단위사무(이양)

❍ 처리유형별

유형Ⅰ		공동사무, 시군 여건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3종 / 이양)

□ 농가도우미지원 및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 농기계 공급 및 임대사업 육성   ※ 시군별 농기계임대은행 등 운영

□ 농지불법 전용조사 등 사후관리  ※ 시군에 기위임

유형Ⅱ		도지사 사무, 현지성 및 시군 수행이 효율적인 사무(1종 / 이양)

□ 안전성 및 원산지 표시   ※ 시군에 기위임

□ 후속조치 필요사항

□ 즉시 추진 가능 : 2종 (기준1,2)

□ 조례․규칙 개정 : 2종(기준1)

➡ 법령개정(도지사→시장․군수)까지 “도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개정(근거), 시군 추진

(7) 보건복지국

□ 기본 현황

❍ 부서 : 5개과 / ❍ 조사사무 : 57종 76개 단위사무

< 주요 사무 >

□ 노인복지 추진 /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운영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

□ 장애인복지 추진 / □ 감염병 예방 및 방역소독 관리

□ 음식문화개선 사업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등

□ 발굴사무 현황

❍ 조사결과 : 20종 30개 단위사무(이양) / 3개(환원)

❍ 처리유형별

기준Ⅰ		공동사무, 시군 여건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14종 / 이양)

□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 경로당 등 운영지원

□ 시니어클럽 및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 시군에 기 이관됨

□ 노인돌봄서비스 등 재가노인 지원

□ 보훈사무 中 국가유공자 위문업무         □ 긴급 복지 지원

□ 아동급식지원                            □ 드림스타트사업

□ 정신보건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 시군에서도 수행 가능

□ 노인성 치매노인관리사무 中 재가치매노인 주간보호소 운영 업무

□ 식중독 예방관리

⓫ 식품･공중위생업소 등 관리    ⓬ 부정불량식품 근절 등 식품안전

⓭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등 관리 ※ 시군에 기 위임 ⓮ 어린이 식생활 관리

기준Ⅱ		시군사무, 단순 보고･통계관리 등 총괄 지도를 위해 관여한 사무(1종 / 이양)

□ 장애인 등록관리 및 지원

기준Ⅲ		도지사 사무, 현지성 및 시군 수행이 효율적인 사무(5종 / 이양)

□ 요양보호사 자격관리   ※ 단순 민원발급업무로 지역접근성 감안

□ 정신질환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

※ 설치허가 및 운영지원은 시군사무, 지도감독은 시군에서도 추진 가능

□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 허가･관리(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요양병원에 한함)

※ 의원급 개설허가 등의 사무는 시군에 기 위임

□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   ※ 시군에 기 위임

□ 의약품, 의료장비, 의료기기, 화장품 등 관리    ※ 시군에 기 위임

기준Ⅳ		시군 위임이나, 도단위 통일성 유지를 위해 법령개정된 사무(3개 / 환원)

□ 사회복지법인 임원 임명보고, □ 감사추천, □ 임시 이사선임

□ 후속조치 필요사항

□ 즉시 추진 가능 : 3종 (기준1,3), 환원 3종(기준4)

□ 조례․규칙 개정 : 17종(기준1,2,3)

➡ 법령개정(도지사→시장․군수)까지 “도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개정(근거), 시군 추진

(8) 환경녹지국

□ 기본 현황

❍ 부서 : 4개과 / ❍ 조사사무 : 56종 106개 단위사무

< 주요 사무 >

□ 기후변화 대응 및 자연환경 보전 / □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 및

□ 상하수도 정비 및 가축분뇨 관리 / □ 산림보호 및 산림휴양시설 조성 등

□ 발굴사무 현황

❍ 조사결과 : 19종 34개 단위사무(이양) / 63개 단위사무(환원)

❍ 처리유형별

기준Ⅰ		공동사무, 시군 여건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5종 / 이양)

□ 학교 및 사회환경 교육육성 지원사무

□ 사업장 폐기물 처리관리               ※ 시군 기위임(일정면적 이하만 해당)

□ 빗물이용시설 관련사무 中 4개업무     ※ 시군에서 기 추진

□ 국토공원화 관련 사무  □ 수목장림 조성 관리

기준Ⅱ		시군사무, 단순 보고･통계관리 등 총괄 지도를 위해 관여한 사무(5종 / 이양)

□ 쓰레기 종량제 추진    □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 가축분뇨 배출시섬 지도점검 및 영업자 관리

□ 소규모 수도시설 및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지도

□ 공공하수처리시설 사무 中 슬러지 및 총인처리시설 업무 ※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시･군

기준Ⅲ		국가위임사무, 단순집행적 성격으로 시군 재위임 가능사무(1종 / 이양)

□ 녹색생활 국민실천운동 지원사무 中 친환경운전 안내장치 지원업무

※ 스티커 부착 등의 사무로 시군 추진 가능

기준Ⅳ		도지사 사무, 현지성 및 시군 수행이 효율적인 사무(8종 / 이양)

□ 악취 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

□ 지하수 수질 측정 및 지하수 통계운영

□ 먹는 샘물제조업관련사무 中  정수기, 수처리제 관련업 신고 및 사후관리업무

□ 하수관거 정비사업관련 사무 中 하수관거정비업무

※ 시군에서 도지사 사업승인 대상으로 도는 중앙부처 자료취합업무 수행

□ 분뇨처리시설    ※ 도는 중앙부처 자료 취합업무 수행

□ 임산물 유통구조 수출･입 지원

□ 임목벌채 허가 및 목재수급  ※ 시군에 기 위임

□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    ※ 시군에 기 위임

유형Ⅴ		도 단위 통일성 유지를 위해 환원이 필요한 사무(34개 / 환원)

□ 도립공원 관리(21개 : 조례 18종, 규칙 3종)  ※ 시군에 기 위임

□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변경허가･변경신고(10개 : 조례) ※ 시군에 기 위임

□ 건축폐기물 처리관련(21개 : 조례) ※ 시군에 기 위임

□ 사방사업시행관련(12개 : 조례8종, 규칙 4종) ※ 시군에 기 위임

□ 후속조치 필요사항

【후속 조치 필요사항】

□ 즉시 추진 가능 : 10종 (기준1,2,4), 환원 : 4종(기준5)

□ 조례․규칙 개정 : 9종(기준1,2,3)

➡ 법령개정(도지사→시장․군수)까지 “도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개정(근거), 시군 추진

(9) 건설교통국

□ 기본 현황

❍ 부서 : 5개과 / ❍ 조사사무 : 74종 108개 단위사무

< 주요 사무 >

□ 도시군계획 승인 및 지원 /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심의․협의

□ 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정비 계호기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정비계획수립

□ 발굴사무 현황

❍ 조사결과 : 16종 22개 단위사무(이양) / 3개 단위사무(환원)

❍ 처리유형별

기준Ⅰ		공동사무, 시군 여건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16종 / 이양)

□ 국유재산 등 재산관리

□ 주택관리사관리, 공동주택 관리, 주택건설사업자 관리

□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추진, 농촌리모델링사업

□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

□ 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 농어촌도로 노선 승인 및 사업계획 수립 조정․승인. 농어촌도로 예산지원

□ 종합검사지정 정비사업자 지정 및 택시미터사용, 전문검정기관 지도점검

□ 자동차관리사업(정비, 해체, 매매, 경매장) 업무 추진

□ 주차장 관리 및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⓫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⓬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관리

⓭ 폐천부지 관리계획 수립 및 재산관리

⓮ 지방하천 정비사업

⓯ 수상레저안전･수상레저기구･유도선 안전관리

⓰ 이웃사랑 무료부동산중개센터 운영,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기준Ⅱ		도 단위 통일성 유지를 위해 환원이 필요한 사무(3개 / 환원)

□ 주택법 제16조 제7항~제9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착공신고 및

연장승인에 관한 권한(대지면적 10만㎡이상)

□ 주택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감리자의 지정･보고, 감리자 교체, 감리자 업무

지정제한 등에 관한 권한(대지면적 10만㎡이상)

□ 착공신고의 접수(사업주체가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 후속조치 필요사항

【후속 조치 필요사항】

□ 즉시 추진 가능 : 5종 (기준 1), 환원 : 3종(기준2)

□ 조례․규칙 개정 : 8종(기준 1)

➡ 법령개정(도지사→시장․군수)까지 “도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개정(근거), 시군 추진

(10) 해양수산국

□ 기본 현황

❍ 부서 : 4개과 / ❍ 조사사무 : 51종 51개 단위사무

< 주요 사무 >

□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 및 위생사업 업무

□ 유류 피해주민단체 현안사항 지원

□ 발굴사무 현황

❍ 조사결과 : 4종 4개 단위사무(이양) / 1개 단위사무(환원)

❍ 처리유형별

기준Ⅰ		공동사무, 시군 여건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2종 / 이양)

□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지원

□ 어선안전조업 및 해난사고 예방 낚시어선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기준Ⅱ		도지사 사무, 현지성 및 시군 수행이 효율적인 사무(2종 / 이양)

□ 항만시설 유지‧관리 업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기준Ⅲ		도 단위 통일성 유지를 위해 환원이 필요한 사무(1개 / 환원)

□ 근해어업중 잠수기어업, 근해 형망어업 허가

□ 후속조치 필요사항

【후속 조치 필요사항】

□ 즉시 추진 가능 : 2종 (기준1,2), 환원 1종(기준 3)

□ 조례․규칙 개정 : 2종(기준1,2)

➡ 법령개정(도지사→시장․군수)까지 “도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개정(근거), 시군 추진

3) 사무별 분석결과

도-시군 기능 재정립관련 발굴사무 현황

□ 총   괄

구분	도 사무				시군 사무
	조사사무		발굴결과(이양)		조사사무		발굴결과(환원)
	중분류	단위 사무	중분류	단위 사무	자체 사무	위임 사무	자체 사무	위임 사무
합 계	567종	715개	89종	130개	16개	158개	-	70개

※ 조사 대상 : 도 본청 53개 실과 중 46개 실과(10개 실국)

□ 제외 : 홍보협력관(1),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2), 소방본부(3), 규제개혁추진단(1)

※ 별도 : 폐지사무 7개(도사무 5개, 시군위임 2개) / 중복･불합리사무 9개

□ 발굴된 이양사무의 처리권한

구 분	계	도지사	도지사+시장･군수	시장･군수	비 고
합 계	89종 / 130개	24종 / 36개	47종 / 69개	18종 / 25개

□ 도 사무 중 후속조치 필요사항

구 분	계	즉시 추진	조례･규칙 개정	비 고
합 계	89종 / 130개	31종 / 45개	58종 / 85개

※ 시군 위임･규칙사무 中 환원대상 70개 사무는“도 사무위임 조례･규칙”개정사항

□ 이양･환원 대상사무 중 예산수반 사업

구 분	이양사무 (사업수 / 억원)	환원사무 (사업수 / 억원)	비 고
합 계	43종(92개사업) / 4,948 (국비 2,374 / 도비 776 / 시군비 1,798)	2종(2개사업) / 185 (국비 116 / 도비 37 / 시군비 32)

□ 이양 대상사무 예산내역

구 분	사업수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 계	92개사업	4,948억원	2,374	776	1,798
국비 보조사업	43개사업	4,353억	2,374	603	1,376
도비 보조사업	41개사업	591억원	-	169	422
도 자체사업	8개사업	4억원	-	4	-

□ 환원 대상사무 예산내역

구 분	사업수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 계	2개사업	185억원	116	37	32
국비 보조사업	1개사업	166억원	116	25	25
도비 보조사업	1개사업	19억원	-	12	7

□ 실국별 발굴현황

실국별	이양사무					환원사무
	사무수	계 (억원)	국비	도비	시군비	사무수	계 (억원)	국비	도비	시군비
합 계	89종/ 130개	4,948	2,374	776	1,798	70	185	116	37	32
여성가족 정책관실	4종/ 5개	66	45	8	13
기획관리실	1종/ 6개
경제통상실	4종/ 4개
안전자치 행 정 국	10종/ 11개	34	6	6	22
문화체육 관 광 국	7종/ 10개	932	295	272	365
농 정 국	4종/ 4개	148	61	26	61
복지보건국	20종/ 30개	1,226	481	230	515	3개
환경녹지국	19종/ 34개	1,143	707	48	388	63개	185	116	37	32
건설교통국	16종/ 22개	1,399	779	186	434	3개
해양수산국	4종/ 4개					1개

(1) 이양․환원 대상사무

① 여성가족정책관실

□ 14종 19개 단위사무 발굴 ･ 조사

□ 조사결과 (4종 5개 단위사무)

구분	사 무 명	도, 시군 의견
이 양 ---- 4 종 5 개 단 위 사 무 ----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1개)	도	찬성
		시군	찬성 13, 반대 2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1개)	도	찬성
		시군	찬성 13, 반대 2
	3. 국제결혼중개업 지도･감독(1개)	도	찬성
		시군	찬성 15
	4.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및 관리(2개)	도	찬성
		시군	찬성 14, 반대 1

□ 후속조치사항

즉시 추진가능	법령개정 사항
2종(3,4)	2종(1,2)

* 법령 개정시까지“도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개정, 시군 추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 소관부서 : 여성가족정책관실

관련근거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0조
현 처리권자		생활지원-중앙부처, 실태조사-시․도지사
단위사무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업무내용 (사무기능)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사례관리 및 생활실태 조사 등)는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음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금 지급은 국비로 추진 ※ 명절위문 실시 등은 도, 시군에서 수행하고 있어 시군이양 가능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로 시군의 주도적 역할 필요 (우리도 대상자 : 2개 시군 2명) ※ 찬성(13시군 / 현지성 측면에서 시군이양 동의) 반대( 2시군 / 도의 전반적인 관리 필요)
처리기준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전문가 의견		현지성이 강하고 지역적 특수성이 있는 사무임. 도에서는 단순전달만 하고 있고 실질적 집행기능은 시군에서 수행하고 있어 이양함이 타당함
종합검토 의견
❍ 생활지원금 지급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무이며, 접근이 용이하고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등의 업무는 시군에서 수행함이 타당함 ❍ 특히, 현재 도의 역할은 명절에 위문만하는 단순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시군에서도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는 등 시군으로 이양해도 사업추진에 문제없음 ❍ ’14년 사업비 : 44백만원(전액 국비) 【검토결과】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법령상 “임대주택 임대 및 경비지원” 등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 “기초자치단체”로 법령 개정건의 (단. 실태조사는 시도지사로 규정, 법령 개정 건의) ▪“도 사무위임 조례” 에 반영 후 , 시군업무 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삭제 ▪재원배분방법은 예산담당부서에서 별도 검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 소관부서 : 여성가족정책관실

관련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15조 제1항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다문화 가족 통･번역 서비스사업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다문화 가족 자녀 이중언어 환경조성 사업
업무내용 (사무기능)		□ 다문화 가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교육, 상담, 한국어 교육, 통번역 서비스, 관련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등)지원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사무, 시군 이양 적정 ※ 찬성(13시군 / 지역특성 반영과 주민밀착형 사무로 시군이양 동의) 반대(2시군 / 도의 종합적인 조정·관리 필요)
처리기준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보충성)
전문가 의견		도는 예산만 지원,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사무를 수행하고 있음 현지성이 강하므로 시군으로 이양하는 것이 타당함
종합검토 의견
❍ 지역별로 거주 다문화가족의 형태, 지역의 특성과 생활 여건 등에 따라 특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무로써 - 시군에서 현지성 있게 밀착하여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야하는 사업으로 시군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 ❍ ’14년 사업비 : 4,560백만원(5개사업 / 평균부담률 : 국비 69%:도비 9%:시군비 22%) 【검토결과】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법령상 “지방자치단체단체”로 규정되어 있으나, 시․도지사에게 위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5조제1항) ▪현행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 개정건의 ▪“도 사무위임 규칙”에 기 위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삭제 ▪재원배분방법은 예산담당부서에서 별도 검토

국제결혼중개업 지도･감독

□ 소관부서 : 여성가족정책관실

관련근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현 처리권자		시장･군수
단위사무		□ 국제･국내 결혼중개업 관리 ․ 감독
업무내용 (사무기능)		□ 결혼중개업 관련 운영상황 점검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장부･대장 등 서류 검사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시군 사무 수행 필요 ※ 찬성(15시군 / 지역특성 반영과 주민밀착형 사무로 시군이양 동의)
처리기준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전문가 의견		단순 관리 기능이고 현지성이 강하므로 시군에서 담당함이 타당하며, 결혼중개업 등록기관(시장･군수)과 관리기관의 일원화를 통해 책임을 일치할 필요가 있음
종합검토 의견
❍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로 처분권한이 시･군에 있으며, - 도에서는 단순히 취합하면서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시군으로 이양함이 타당함 【검토결과】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로 규정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삭제 ▪단순집행기능인 조정･관리업무를 시군에 이양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및 관리

□ 소관부서 : 여성가족정책관실

관련근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감독
업무내용 (사무기능)		□ 청소년수련시설 신규 건립, 시설확충 및 리모델링 등 □ 청년수련시설 안전점검 및 설치기준 준수 등
담당(※시군) 부서 의견		□ (찬성)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및 확충 등 사무주체는 시군으로, 종전과 같이 예산지원 수반 필요 ※ 찬성(14시군 / 지역특성 반영과 주민밀착형 사무로 시군이양 동의) 반대( 1시군 / 총체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현행대로 유지) □ (찬성)현지성 및 해당 지역 실정에 맞게 청소년수련시설 안전 지도감독은 시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 ※ 찬성(14시군 / 시급성을 요하는 사무로 시군이양 동의) 반대( 1시군 / 총체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현행대로 유지)
처리기준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전문가 의견		□ 청소년수련시설과 관련한 업무의 대부분이 시군에서 수행중이며 예산지원과 정산업무만 도에서 수행하고 있어 시군으로 전권 이양함이 타당 □ 법령상 시군사무로 수련시설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권한이 여성가족부와 시군에 있어 실질적으로 도의 권한이 없음
종합검토 의견
❍ 단순 집행기능을 갖은 사무로 시군사무의 성격이 강함 - 특히, 도의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시군으로 전권을 이양하여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 ’14년 사업비 : 1,931백만원(1개사업 / 국비 67%:도비 21%:시군비 12%) 【검토결과】 □~□사무 :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법령 개정(시도지사, 시장･군수 → 시장･군수･구청장) 건의 ▪관계부처 장관 승인 후 “도 사무위임 규칙” 에 반영, 시군업무 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명 삭제 ▪재원배분방법은 예산담당부서에서 별도 검토

② 기획관리실

□ 58종 60개 단위사무 발굴 ･ 조사

□ 조사결과 (1종 6개 단위사무)

구분	사 무 명	도, 시군 의견
이양	1. 협동조합 신고･수리 및 지도관리(6개)	도	찬성
		시군	찬성 11, 반대 4

□ 후속조치사항

즉시 추진가능	법령개정 사항
-	1종(1)

* 법령 개정시까지“도 사무위임 규칙”개정, 시군 추진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신고･수리 및 지도관리

□ 소관부서 : 지속가능발전담당관

관련근거		협동조합 기본법 제11조, 제15조~제16조, 제56조~제57조, 제119조
현 처리권자		도지사
단위사무		□ 협동조합 실태조사 □ 협동조합 설립·변경 신고수리 □ 협동조합 정관변경 신고수리 □ 협동조합 합병 및 분할 신고수리 □ 협동조합 해산 신고수리 □ 과태료 부과
업무내용 (사무기능)		□ 협동조합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 □~□ 구비서류 확인 후 수리 □ 의사록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후 수리 □ 협동조합기본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담당(※시군) 부서 의견		□~□ (찬성) 개별 협동조합에 접근하기 쉬운 시군에 이양 타당 ※ 찬성(11시군 / 시군도 전문성이 있어 시군이양 동의) 반대( 4시군 / 전문성 요구되는 사무로 도의 지도 필요)
처리기준		사무처리 효과가 시군에 한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무
전문가 의견		현재 도는 설립신고만 담당하고 있고 설립신고 수리 후 모든 행정절차는 시군에서 추진 중임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집행적인 성격의 사무이고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시군에 이양하는 것이 효율적임 시군에 이양될 경우, 시간과 비용 등 민원인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협동조합의 설립과 사후 관리가 용이한 시군에서 담당함이 바람직 ※ 타시도(서울, 경기, 충북)는 시군구에 위임
종합검토 의견
❍ 현재 도에서는 설립신고 수리(통보) 업무만 처리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협동조합 관련 사후관리 업무 전반을 시군에서 수행하고 있음 ❍ 또한, 시군도 업무처리 경험과 역량이 충분하며 주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할 때 시군으로 이양하는 것이 타당함 【검토결과】 □~□사무 :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법령 개정(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건의 ▪관계부처 장관 승인 후 “도 사무위임 규칙” 에 반영, 시군 업무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명 삭제

③ 경제통상실

□ 67종 67개 단위사무 발굴 ･ 조사

□ 조사결과(4종 4개 단위사무)

구분	사 무 명	도, 시군 의견
이 양 ---- 4 종 4 개 단 위 사 무 ----	1. 물가안정 종합대책 수립･시행 추진(1개)	도	반대
		시군	찬성 11, 반대 4
	2. 담배수입 판매업 등록 업무(1개)	도	찬성
		시군	찬성 12, 반대 3
	3. 공산품분야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관리(1개)	도	찬성
		시군	찬성 11, 반대 4
	4. 일반공산품 품질관리(1개)	도	찬성
		시군	찬성 12, 반대 3

□ 후속조치사항

즉시 추진가능	법령개정 사항
-	4종(1, 2, 3, 4)

* 법령 개정시까지 “도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개정, 시군 추진

물가안전 종합대책 수립․시행 추진

□ 소관부서 : 일자리경제정책과

관련근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시책추진 물가관리 및 물가안정에 필요한 사항
업무내용 (사무기능)		□ 중점관리품목의 가격안정 종합계획 수립 추진 □ 가격표시 의무자 지정, 가격표시 명령에 관한 사항
담당(※시군) 부서 의견		(반대) 지방공공서비스요금 등 중점관리품목에 대한 물가관리는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도 단위의 통일성(동일기준) 및 파급효과가 도 전체에 미치므로 도 사무 타당 ※ 찬성(11시군 / 실질적 물가관리는 시군에서 수행) 반대( 4시군 / 전문성･통일성 있는 사무로 총괄조정 필요)
처리기준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전문가 의견		공공요금은 지역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시군은 공공요금품목 6종과 개인서비스요금 모니터링 등 지방 물가안정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음
종합검토 의견
❍ 물가관리품목은 안행부의 중점관리품목 55종(전철료 제외)과 자제 지정관리품목 56종임 - 이중 공공요금 품목은 10종으로 道 결정 3품목(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 시군 결정 6품목(상･하수도, 쓰레기봉투, 정화조 청소, 공연예술관람, 문화시설입장) 및 교육청 결정 1품목(고교 납입금)이 있음 ※ 道 심의 절차 : 업체 인상 요청 → 담당부서 검증용역 및 타당성 분석 → 위원회 상정 ※ 도-시군 소비자정책심의委에서 공공요금 각각 결정 ❍ 개인서비스 45품목(외식비, 기타서비스)과 자체 지정관리 56품목(농축수산물, 공산품 등)은 요금 자율화가 되어 있으나, - 안행부의 개인서비스관리지침에 따라 시군에서 중점 관리하고 있음 ❍ 또한, 가격표시 의무자의 지정과 가격표시 명령 및 검사업무는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에 기 위임하여 사무 처리중 ❍ 시군에서는 지역 물가안정차원에서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착한 모범가격업소 지정”등 다양한 시책을 운영하고 있음 【검토결과】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 단, 도에서 결정하는 3개 품목은 현행 존치하고, 2개 이상 시군에서 공공요금 갈등 발생시 도의 조정역할 필요
후속조치	▪관련법령 개정(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건의 ▪“도 사무위임 규칙 및 조례”에 기 위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삭제

담배수입 판매업 등록 업무

□ 소관부서 : 일자리경제정책과

관련근거		담배사업법 제13조
현 처리권자		도지사
단위사무		□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업무내용 (사무기능)		□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담배도소매 판매업 등록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있고 담배 수입판매업 등록업무만 도지사 권한이므로 업무 일원화 및 효율성을 위해 담배관련 사무 전체를 시군으로 이양 바람직 ※ 찬성(12시군 / 담배등록 관련사무 일원화 필요) 반대( 3시군 / 일반판매업과 수입판매업의 차별적 행정처리 요구로 도 사무 타당)
처리기준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는 단순집행적인 성격의 사무
전문가 의견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담배관련 사무 일체를 시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임
종합검토 의견
❍ 담배수입판매업은 단순 법령처리 사무로 시‧군으로 이양함이 타당 ❍ 다만, 업무누수 예방차원에서 업무처리 매뉴얼 정비와 시군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할 필요 ※ 현재 도내 등록된 담배수입판매업은 없음 【검토결과】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법령 개정(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건의 ▪관계부처 장관 승인 후 “도 사무위임 규칙”에 반영, 시군 업무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명 삭제

공산품분야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관리

□ 소관부서 : 국제통상과

관련근거		대외무역법 제33조의 2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수입물품원산지 표시에 관한 업무
업무내용 (사무기능)		□ 원산지단속,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부과 등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시군에 기 위임된 사무로 이양 동의 ※ 찬성(11시군 / 현재 시군에서 업무처리 중으로 이양 동의) 반대( 4시군 / 전문성 요구로 도의 지도감독 필요)
처리기준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전문가 의견		시군에 기 위임되어 있고 현장 밀착형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므로 시군 사무 타당
종합검토 의견
❍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검사, 감독, 과징금 부과 등의 업무는 단순 집행적이며 현지성이 강한 사무로 시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검토결과】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법령 개정(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건의 ▪“도 사무위임 규칙”에 기 위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삭제

일반공산품 품질관리 업무

□ 소관부서 : 기업지원과

관련근거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31조
현 처리권자		도지사
단위사무		□ 공산품 안전관리
업무내용 (사무기능)		□ 불법불량제품 조사지원 및 판매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시군에 기 위임된 사무로 이양 동의 ※ 찬성(12시군 /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하고, 현지성이 강하며, 사무 처리의 효과가 시･군에 한정적) 반대( 3시군 /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도의 총괄 조정 필요)
처리기준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전문가 의견		시군에서 사무수행시 효율성 증대
종합검토 의견
❍ 공산품의 불법․불량 제품조사는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협회에 민원이 접수될 경우 협회와 시군이 공동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 조사결과에 대하여는 ‘한국제품안전협회 시험인증기관’에서 회신 ❍ 반면, 관련법령상 위반업자에 대한 판매중지명령 등 처분권자는 도지사로 규정되어 현지여건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행정처분만 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의 사무임 ❍ 따라서, 해당 업체의 관리 등 현지성이 강하면서 위반사항 조사시 현장에 함께 참여하는 시군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검토결과】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법령 개정(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건의 ▪“도 사무위임 규칙”에 기 위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명 삭제

④ 안전자치행정국

□ 76종 104개 단위사무 발굴 ･ 조사

□ 조사결과 (10종 11개 단위사무)

구분	사 무 명	도, 시군 의견
이 양 ---- 10 종 11 개 단 위 사 무 ----	1. 과거와의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업무(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신청 / 1개)	도	찬성
		시군	찬성 14, 반대 1
	2. 안전개선 총괄 (안전점검의 날 운영업무 / 1개)	도	반대
		시군	찬성 14, 반대 1
	3.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1개)	도	찬성
		시군	찬성 13, 반대 2
	4. 물놀이 안전(1개)	도	찬성
		시군	찬성 13, 반대 2
	5. 민방위 및 비상대비업무전반 (헬기장 보수업무 / 1개)	도	찬성
		시군	찬성 13, 반대 2
	6. 세수목표액 관리 및 시군 지방세 업무지원(1개)	도	찬성
		시군	찬성 14, 반대 1
	7. 국민운동 및 새마을운동추진 (새마을금고업무 / 2개)	도	찬성
		시군	찬성 12, 반대 3
	8. 자원봉사 홍보 및 활성화 추진(1개)	도	찬성
		시군	찬성 15
	9. 정보문화 확산 및 정보화 격차 해소(1개)	도	찬성
		시군	찬성 10, 반대 5
	10.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및 지원(1개)	도	찬성
		시군	찬성 10, 반대 5

□ 후속조치사항

즉시 추진가능	법령개정 사항
9종(1, 2, 3, 4, 5, 6, 8, 9, 10)	1종(7. 새마을금고업무)

* 법령 개정시까지 “도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근거, 시군 추진

과거와의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관련근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 6.25 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과거사 관련 업무 □ 6.25 납북피해 진상규명 업무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업무
업무내용 (사무기능)		□ 이행상황 점검 및 처리, 보조금 교부 등 □ 도 6.25전쟁 납북피해 및 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 운영 □ 시군에서 신청서 접수, 위원회 진달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업무 시군이양 동의 ※ 찬성(14시군 / 시군에서 접수한 신청서를 위원회로 전달하는 단순기능으로 시군이양 동의) 반대( 1시군 / 도의 총괄 및 지원 역할 필요)
처리기준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는 단순집행적인 성격의 사무
전문가 의견		□ 과거사 관련 업무와 □ 납북피해 진상규명업무는 도 자체 사무임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업무는 시군(신청서 접수), 중앙(피해보상 및 심사) 처리하고 있어, 도는 시군에서 접수된 신청서의 단순 진달 역할로 접수기관에서 직접 진달할 수 있도록 시군이양 타당
종합검토 의견
❍ □,□사무는 기본법 정리 및 법률제정에 대한 통일적 관리가 필요하므로 도 사무로 유지함이 바람직 ❍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신청서 접수 사무는 법령상 시군 사무로 도는 지원위원회의 업무효율을 위해 시군에서 접수된 신청서를 진달하는 기능만 하고 있어 시‧군으로 이양이 타당함 【검토결과】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대일항쟁기 피해조사 및 지원위원회에 업무개선 건의 ▪“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사무명 삭제, 시군 추진

안전개선업무 총괄

□ 소관부서 : 안전총괄과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2 제1항,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3조의 4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운영 □ 안전점검의 날 운영
업무내용 (사무기능)		□ 안전문화운동 추진 실천과제 발굴 및 실행방안 확보로 안전문화운동협의 운영 □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및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관련 캠페인 전개
담당(※시군) 부서 의견		□ (반대) 공통된 안전점검 및 안전의식 고취활동을 일제히 실시할 수 있도록 광역단위의 지도 필요 ※ 찬성(14시군 / 시군에서 기 사무추진, 이양시 애로사항 없음) 반대( 1시군 / 안전의식 고취는 도의 총괄 조정역할 필요)
처리기준		□ 도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혹은 집행적 사무 □ 사무처리 효과가 시군에 한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무
전문가 의견		□ 도 자체업무로 현행존치 □ 현지성과 주민 밀접성이 강한 사무로 사무의 목적달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시군에서 추진함이 타당
종합검토 의견
❍ □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운영사무는 범 도민적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사항으로 광역적 업무수행이 필요한 사무이며 ❍ □ 안전점검의 날 운영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무로 시군으로 이양 타당함 【검토결과】 : □사무 : 도 사무 존치 □사무 :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법령 개정(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시장･군수･구청장) 건의 ▪“도 사무위임 조례”에 반영, 시군업무 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명 삭제 ▪시군 이양시 업무누수 없도록 지속적인 업무협의 및 지원체계 구축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 소관부서 : 안전총괄과

관련근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관리
업무내용 (사무기능)		□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 위험예방 사업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 교육, 설치․검사․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 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보전을 위한 사업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감독기관은 시□군으로 지정되어 시군이양 타당 ※ 찬성(13시군 / 실질적 사무수행은 시군에서 추진) 반대( 2시군 / 도의 총괄･조정역할 필요)
처리기준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집행적인 성격의 사무
전문가 의견		현재 도에서 2014년까지 설치검사를 완료한 후에 시군으로 이양할 계획으로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시군이양 바람직
종합검토 의견
❍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감독업무는 시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도는 검사 현황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음 ❍ 어린이 놀이시설은 현지성이 강하며 주민의 요구에 즉시대응 해야 하는 사무이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므로 시군으로 일괄 이양 필요 【검토결과】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법령상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로 규정 ▪“도 사무위임 조례”에 반영, 시군업무 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명 삭제

물놀이 안전

□ 소관부서 : 안전총괄과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2 제1항, 제41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내용 (사무기능)		□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안전점검 지도․관리 □ 물놀이 안전시설 및 관리요원 등 시‧군 예산지원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지역 현지 특성에 따라 물놀이 지역 지정․운영관리 및 시설 설치․정비를 시행하는 사항으로 시군이양 타당 ※ 찬성(13시군 / 실질적 사무수행은 시군에서 추진) 반대( 2시군 / 시군 경계가 애매한 지역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도에서 총괄 조정역할 필요)
처리기준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전문가 의견		도에서는 지도･감독업무만 수행하고 있음. 현지성이 강하고 사무 처리의 효과가 시군에 한정적으로 미치는 사무로 시군이양 타당
종합검토 의견
❍ 평시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는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 ❍ 다만, 시‧군의 경계에 걸치는 경우 관할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대형재난 발생시 단일 시‧군에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완적으로 도와 시군이 함께 대형사고 등에 대비한 재난대응체계 구축 필요 ❍ '14년 사업비 : 152백만원(2개사업 / 평균 부담률 : 국비 13%:도비 26%:시군비 61%) 【검토결과】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법령상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규정 ▪“도 사무위임 조례” 에 반영, 시군업무 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삭제 ▪재원배분방법은 예산담당부서에서 별도 검토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 전반

□ 소관부서 : 안전총괄과

관련근거		민방위 기본법 제13조,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9조,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민방위계획 수립(평시, 전시) □ 주민 신고망 운영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 헬기장 유지보수 사업
업무내용 (사무기능)		□ 민방위대 설치, 조직편성, 교육훈련, 시설장비 동원 등 업무 □ 통합방위 취약지역 주민신고 체계 확립 □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및 운영 □ 시군 설치 전술헬기장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전술헬기장은 긴급 상황 발생시 즉시 운영할 수 있도록 상시 유지관리가 필요한 현지성이 강한 시설로 지역특성에 따라 헬기장이 위치한 시‧군에서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임(15시군 163개소) ※ 찬성(13시군 / 실질적 사무수행은 시군에서 추진) 반대( 2시군 / 충남 관할 헬기장으로 총괄적 관리필요)
처리기준		□~□ 도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혹은 집행적 사무 □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전문가 의견		□ 민방위계획의 통일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 □ 주민신고망 운영은 현지성이 강한 사무이나 재난 및 대형 사고 발생시 道와 유기적 연계를 통한 종합신고망 운영필요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은 도 자체사무임 □ 헬기장 운영은 현지성이 매우 강하고 사무 처리의 효과가 시군에 한정적으로 미치는 사무로 이양 타당 (※ 도 예산지원 필요)
종합검토 의견
❍ 헬기장 운영에 대하여 도에서 점검한 결과('14.4) 일부 시‧군에서 헬기장 설치규격 미준수, 관리시스템 부재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지역특성에 따라 산재되어 있는 헬기장에 대하여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시군으로 이양함이 타당 ❍ ’14년 사업비 : 60백만원(1개사업 / 부담률 : 도비 50%:시군비 50%) 【검토결과】 □~□사무 : 도 사무 존치 / □사무 : 도→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 민방위 계획, 주민신고망,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은 도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수립 및 관리 □ 헬기장 유지보수 사업은 도비를 지원하는 관리 사무로 시군 이양
후속조치	▪관련법령상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규정 ▪“도 사무위임 조례” 에 반영, 시군업무 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삭제 ▪재원배분방법은 예산담당부서에서 별도 검토

세수 목표액 관리 및 시군 지방세 업무지원

□ 소관부서 : 세정과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법 제131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지방세수 목표액 관리 및 세수확보대책 추진 □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종부세 운영 총괄 □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종부세 운영 및 제도개선
업무내용 (사무기능)		□ 연간 지방세수 목표액 산정, 예산편성 및 세수확보대책 수립 □ 도, 시군 번호판 합동영치활동 실시 □ 원활한 시군세 부과를 위한 지도 및 감독 □ 시군세 관련 유권해석, 부과현황 분석 등
담당(※찬성) 부서 의견		□(찬성) 체납차량 영치는 시군 사무로 분류함이 타당하나, 징수촉탁 실적보고 사무의 폐지를 위해서는 시군에서 안전행정부로 직접 보고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찬성(14시군 / 기 수행중인 사무로 이양수용) 반대( 1시군 / 도-시군간 협력 필요)
처리기준		□,□,□ 도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혹은 집행적 사무 □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
전문가 의견		▪ 체납자 번호판 영치는 시군 사무, 징수촉탁실적 취합보고는 지방세 증진 방안의 하나로 시군으로 이양 타당 ▪ 시군세 부과 지도․감독 업무는 폐지나 사무명 변경
종합검토 의견
❍ 체납자 번호판 영치 사무는 도의 특별한 지도 및 감독 내지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집행적이며 현지성이 강한 사무로 시군으로 이양함이 타당함 ❍ 시군세 부과에 대한 지도․감독은 단순한 감독권 행사로 폐지함이 바람직 【검토결과】 □,□~□ 정책적, 총괄기능적 사무로 도사무 바람직(단, □은 단위사무명 변경 또는 삭제 필요) □ 도 → 시군사무로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법령 개정(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시장･군수･구청장) 건의 ▪“도 사무위임 조례” 에 반영, 시군업무 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삭제 ▪시군 이양시 업무누수 없도록 지속적인 업무협의 및 지원체계 구축

국민운동 및 새마을 운동 추진 총괄

□ 소관부서 : 새마을회계과

관련근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제5호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 □ 새마을금고에 대한 청문(동법 제82조의 경우에 한정)
업무내용 (사무기능)		□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및 정관변경 인가 등 관리감독 □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청문절차 이행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업무가 시군에 기위임 되어 있음 시군으로 이양 바람직 ※ 찬성(12시군 / 실질적 사무수행은 시군에서 추진) 반대( 3시군 / 인가권과 감독권을 동일기관에서 처리)
처리기준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
전문가 의견		시군으로 기 위임된 사무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감독･협조를 받아서 처리함이 타당
종합검토 의견
❍ 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 및 취소 등에 관한 사무는 “도 사무위임규칙”에 의해 시‧군에 기 위임된 사무임 【검토결과】 □~□사무 :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법령 개정(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건의 ▪“도 사무위임 규칙”에 기 위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삭제

자원봉사 홍보 및 활성화 추진

□ 소관부서 : 새마을회계과

관련근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자원봉사 홍보 및 활성화 추진
업무내용 (사무기능)		□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지원 □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및 홍보 □ 자원봉사 당면사항 및 시책사업 추진 □ 자원봉사분야 합동평가 과제 운영관리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국가 또는 시도차원의 통일적 처리를 요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지역특성에 맞는 업무처리가 필요한 사무 ※ 찬성(15시군 / 시군에서 기 추진하고 있음)
처리기준		국가 또는 시도차원의 통일적 처리를 요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지역특성에 맞는 업무처리가 필요한 사무
전문가 의견		□ 도, 시군이 각각 조례를 통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 지역적 특성에 맞는 운영과 홍보 필요 □ 도차원의 통일적인 운영이 필요치 않으므로 시군사무가 적절
종합검토 의견
❍ 도, 시군 자체 조례에 의해 자원봉사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 도내 자원봉사 실적이 미흡한 실정 ❍ 따라서, -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는 광역적 차원에서 도가 담당하고 -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은 시군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군으로 이양함이 타당 ❍ ’14년 사업비 : 2,411만원(7개사업 / 평균 부담률 : 국비 15%:도비 13%:시군비 72%) 【검토결과】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법령 개정(지방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건의 ▪“도 사무위임 조례” 에 반영, 시군업무 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삭제 ▪재원배분방법은 예산담당부서에서 별도 검토

정보문화 확산 및 정보화격차 해소에 관한 사업추진

□ 소관부서 : 정보화지원과

관련근거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1조,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4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 사랑의 그린PC보급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업무내용 (사무기능)		□ 장애인, 고령자, 결혼이민자에 대한 집합 정보화교육 □ 장애인, 기초수급자, 65세노인, 국가유공자 등 그린PC 및 보조기기 보급
담당(※시군) 부서 의견		□ (찬성) 시･군별 형평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나, 장애인에 대한 정보화교육은 시군간 협력이 필요 ※ 찬성(10시군 / 시군에서 자체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실시) 반대( 5시군 /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심화)
처리기준		□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 □ 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성 있음, 정책적 사무
전문가 의견		□ 일반인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정보화교육을 담당하고 있어 취약계층만 따로 도에서 담당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됨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사무로 시군담당 타당 □ 시군간 재정력 및 수요의 격차를 고려해야 할 사무로서 도사무가 적절
종합검토 의견
❍ □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사업은 주민 편의성 및 현지성을 고려할 때 시군 자체 실정에 맞도록 교육운영 필요 ❍ □ 그린PC 및 보조기기 보급 사업은 시군에 위임할 경우 재정능력에 따라 시군별 편차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도내 동일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 사무로 존치함이 타당(단. 보급후 사후관리에 대한 사무도 보완할 필요) ❍ ’14년 사업비 : 228백만원(5개사업 / 평균 부담률 : 국비 39%:도비 61%) - 장애인 등 정보화교육시 공모 선정기관에 직접 예산 지원 【검토결과】 □사무 :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 □사무 : 도 사무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법령 개정(지방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건의 ▪“도 사무위임 조례” 에 반영, 시군업무 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삭제 ▪재원배분방법은 예산담당부서에서 별도 검토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소관부서 : 정보화지원과

관련근거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6조, 전자정부법 제3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정보화마을 운영관리
업무내용 (사무기능)		□ 14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화마을(35개소)의 운영 지원
담당부서 의견		(찬성) 시군 수행 적정(단. 국비확보를 위한 평가 및 중앙부처와의 협의조정 등 필요) ※ 찬성(10시군 / 실질적 관리는 시군에서 수행) 반대( 5시군 / 타시군간 마을격차 심화)
처리기준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
전문가 의견		현재 실제관리감독은 시군에서 하고 있으나 인건비를 도에서 지급하고 있어 도사무로 분류되어 있음.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고,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로 시군 사무 적절
종합검토 의견
❍ 지역농산물 판매·홍보·유통 수단으로 사용되어 주민 밀착형 및 현지성이 강한 사무임 - 현재 실질적 운영은 시군에서 수행하고 있고 도에서는 사업비만 보조해주고 있어 시‧군에서 자체실정에 맞도록 주도적으로 운영해나가는 것이 타당 ❍ ’14년 사업비 : 552백만원(2개사업 / 평균 부담률 : 국비 22%:도비 13%:시군비 65%) -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는 국･도비 지원, 워크숍 예산은 도 자체사업 【검토결과】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법령 개정(지방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건의 ▪“도 사무위임 조례” 에 반영, 시군업무 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삭제 ▪재원배분방법은 예산담당부서에서 별도 검토

⑤ 문화체육관광국

□ 52종 57개 단위사무 발굴 ･ 조사

□ 조사결과 (7종 10개 단위사무)

구분	사 무 명	도, 시군 의견
이 양 ---- 7 종 10 개 단 위 사 무 ----	1.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1개)	도	반대
		시군	찬성 10, 반대 5
	2.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지원(1개)	도	반대
		시군	찬성 13, 반대 2
	3.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4개)	도	찬성
		시군	찬성 13, 반대 2
	4. 전통사찰 지정 및 정비관리(1개)	도	찬성
		시군	찬성 13, 반대 2
	5. 게임, 음악, 영화, 비디오, 인쇄산업진흥(1개)	도	찬성
		시군	찬성 12, 반대 3
	6.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관리(1개)	도	찬성
		시군	찬성 15
	7. 경기장 신축 및 개보수(1개)	도	찬성
		시군	찬성 14, 반대 1

□ 후속조치사항

즉시 추진가능	법령개정 사항
5종(1, 2, 3, 6, 7)	2종(4, 5)

* 법령 개정시까지“도 사무위임 조례 또는 규칙”개정, 시군 추진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

□ 소관부서 : 문화예술과

관련근거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지방문화원 관리 및 활동사업 지원
업무내용 (사무기능)		□ 지방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프로그램□시설□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 지방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방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담당(※시군) 부서 의견		(반대) 지방문화원 설립 승인권한이 도에 있고, 시군 지방문화원의 균형 있는 육성과 문화원간 협력을 위한 연합회 관리 등 광역적 기능 수행을 위해 현행존치 바람직 ※ 찬성(10시군 /문화원 활성화를 위해 시군에서 노력 중) 반대( 5시군 / 도내 지방문화원의 균형 있는 육성을 위해 도 지원 필요)
처리기준		국가 또는 시도차원의 통일적 처리를 요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지역특성에 맞게 업무처리가 필요한 사무
전문가 의견		지역성 및 주민편의 증진 및 파급효과가 일정지역에 한정되므로 시군이양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종합검토 의견
❍ 각 시군별 지방문화원 사업의 편차 발생으로 갈등이 초래될 우려는 있으나 - 현재 도에서 문화원에 지원되는 사업비의 경우 기능보강을 제외하고 동일하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 지원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으로 시군 이양시 업무추진에 문제없음 ❍ ’14년 사업비 : 1,090백만원(3개사업 / 평균 부담률 : 도비 25%:시군비 75%) 【검토결과】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법령 개정(지방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건의 ▪“도 사무위임 조례” 에 반영, 시군업무 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변경 단. 지방문화원설립 인가권은 현행대로 “시도지사” 인가 존치 ▪재원배분방법은 예산담당부서에서 별도 검토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지원

□ 소관부서 : 문화예술과

관련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제15조의4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및 소규모 및 소외지역 문화(연예)활동 지원
업무내용 (사무기능)		□ 문화 소외계층에게 카드사업 및 기획사업 지원 □ 도서 농어촌지역의 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 지역주민과 함께 공연 등 연예활동 지원
담당(※시군) 부서 의견		(반대) 통합문화이용권은 시군별 이용카드발급 조정 역할 필요, 소외지역 문화활동 지원은 시군 재정여건에 따라 편차발생 우려가 있어 도의 행･재정 지원필요 ※ 찬성(13시군 / 실질적 사무는 시군에서 수행) 반대( 2시군 / 도의 총괄조정 필요)
처리기준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보충성)
전문가 의견		주민편익 증진 및 현지성이 강한사무로 시군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종합검토 의견
❍ 중앙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우리 도는 충남문화재단을 지역 주관처로 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 대상자 선정, 문화이용권(카드)발급 신청 등도 시장‧군수가 하도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도는 단순 경유역할에 그치고 있음 ❍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시군으로 이양하되 - 도에서 설립한 충남문화재단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지원 필요 ❍ ’14년 사업비 : 2,991백만원(1개사업 / 부담률 : 국비 72%:도비 7%:시군비 21%) 【검토결과】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법령 개정(지방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건의 ▪재원배분방법은 예산담당부서에서 별도 검토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 소관부서 : 문화예술과

관련근거		도서관법 제27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업무내용 (사무기능)		□ 사업신청 도서관별 자료실 수, 1일 이용자 수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문체부)하고 연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운영비 지원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시군 자체실정에 맞는 운영필요 ※ 찬성(13시군 / 현지성 감안, 시군 이양 필요) 반대( 2시군 / 지속적인 예산지원 필요)
처리기준		파급효과가 특정지역에 한정적인 사무
전문가 의견		도는 단순 취합 및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시군으로 이양함이 바람직함
종합검토 의견
❍ 공공도서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와 야간시간 운영인력 채용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지만 - 도는 단순 취합‧조정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어 시군이양 타당 ❍ ’14년 사업비 : 1,165백만원(1개사업 / 부담률 : 국비 50%:시군비 50%) 【검토결과】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법령 개정(지방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건의 ▪“도 사무위임 조례” 에 반영, 시군업무 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삭제 ▪재원배분방법은 예산담당부서에서 별도 검토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 소관부서 : 문화예술과

관련근거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제15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작은도서관 조성(운영)지원 □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업무내용 (사무기능)		□ 서가･열람공간･모임공간 등을 포함한 통합 공간 조성 □ 자료･PC 및 프린터 등 적정 소요 물자 구입경비 지원 □ 도서구입비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항목별 운영실태 조사
담당(※시군) 부서 의견		(반대) 국가 공모사업으로 도-시군의 공조체계 구축 필요 도서구입비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도지사 공약사항임(분류번호6-31-1 독서진흥운동전개) ※ 찬성(13시군 / 도서관 관리운영 주체는 시장군수 사무) 반대(2시군 / 예산지원 필요)
처리기준		파급효과가 특정지역에 한정적인 사무
전문가 의견		도는 단순 취합 및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시군으로 이양함이 바람직
종합검토 의견
❍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지역에 소규모 독서문화 서비스 시설을 제공하여 지역별 지식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 도에서는 지방비 부담사업비중 일부(50%)를 지원해주고 있으나 업무는 단순집행사무로 시군으로 이양함이 타당 ❍ ’14년 사업비 : 805백만원(2개사업 / 평균 부담률 : 국비 14%:도비 43%:시군비 43%) 【검토결과】 □~□사무 :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법령 개정(지방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건의 ▪“도 사무위임 조례” 에 반영, 시군업무 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삭제 ▪재원배분방법은 예산담당부서에서 별도 검토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 소관부서 : 문화예술과

관련근거		도서관법 제15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업무내용 (사무기능)		□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5개년)정책 과제 확정 □ 확정된 과제별로 시‧도에서 추진할 연도별 계획서 수립 및 시행, 전년도 실적 제출
담당부서 의 견		광역단위에서 정책과제에 대해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도에서 추진함이 타당
처리기준		도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혹은 집행적 사무
전문가 의견		도 단위에서 계획 수립하는 업무로 도에서 사무를 추진함이 타당
종합검토 의견
❍ 관계법령상 시‧도지사가 수행토록 명시된 사무로서 - 광역 단위에서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별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한 사무로 현행대로 존치 타당 【검토결과】 도 사무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
후속조치	▪해당없음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 소관부서 : 문화예술과

관련근거		독서문화진흥법 제7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업무내용 (사무기능)		□ 광역단위의 연도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담당부서 의 견		광역단위에서 연도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도에서 추진함이 타당
처리기준		도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혹은 집행적 사무
전문가 의견		도 단위 계획 수립 업무는 도에서 하고 단순 전달계획은 시군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함
종합검토 의견
❍ 관계법령상‘시･도지사’가 수행토록 명시된 사무임 - 광역단위에서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별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한 사무로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은 도에서 수행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독서문화진흥사업들은 시군에서 공동(보완적)으로 추진함이 타당 【검토결과】 도사무 → 도, 시군 공동사무 바람직
후속조치	▪해당없음

전통사찰 지정 및 정비관리

□ 소관부서 : 문화재과

관련근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현 처리권자		도지사
단위사무		□ 전통사찰의 지정 및 관리
업무내용 (사무기능)		□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설계 승인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해당지역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전통사찰 설계승인 업무는 시군에서 처리함이 바람직 ※ 찬성(13시군 /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은 시군에서 수행) 반대( 2시군 / 전문인력 부족으로 도에서 총괄 관리)
처리기준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전문가 의견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수행을 위해 시군단위에서 해당 사찰들과 밀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므로 시군에 이양하는 것이 타당함
종합검토 의견
❍ 법령상 전통사찰의 지정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고유사무로 시군 이양은 불가능하나 - 도에서 처리하고 있는 전통사찰 보수정비 설계(변경) 승인사무는 현지성이 강한 만큼 시군으로 이양(위임)함이 바람직 【검토결과】 도 → 시군 이양 바람직(단, 설계변경 승인사무에 한함)
후속조치	▪관련 법령 개정(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건의 ▪법령개정시까지 관계부처 장관 승인 후 “도 사무위임 규칙”에 반영, 시군 업무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명 삭제

게임‧음악‧영화‧비디오‧영상‧출판‧인쇄산업 진흥에 관한 업무

□ 소관부서 : 문화산업과

관련근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영화, 음악, 게임, 출판, 인쇄산업 진흥에 관한 업무
업무내용 (사무기능)		□ 음악･게임산업 현황관리,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수리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 등의 업종간 효율적 인허가 관리를 위하여 시군이양 타당 ※ 찬성(12시군 / 실제 업무는 시군에서 추진) 반대(3시군 / 업무과중 우려 및 중앙부처 보고사항)
처리기준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
전문가 의견		도 단위에서 관련 자료 통합 및 단순통계처리만 수행하고 있어 시군 이양 타당
종합검토 의견
❍ 도는 단순보고 및 취합을 통한 현황관리만 수행하고 있음 ❍ 이중, 제작업 신고 사무는 ‘시･도지사’가 수행토록 법률로 정해져 있으나 업무량이 많지 않으면서 현지성이 강한 사무로 시군에서 수행함이 타당 【검토결과】 도 → 시군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 법령 개정(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건의 ▪법령개정시까지 관계부처 장관 승인 후 “도 사무위임 규칙” 에 반영, 시군 업무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명 삭제

관광숙박‧관광객이용시설‧국제회의‧카지노‧유원시설업 관리

□ 소관부서 : 관광산업과

관련근거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2항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리
업무내용 (사무기능)		□ 현황관리 및 유원시설업 안전점검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시군 이양 동의 ※ 찬성(15시군 / 실제 사무는 시군에서 추진)
처리기준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전문가 의견		접근이 용이한 시군에서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고 도는 단순 현황관리만 하고 있어 시군이양이 타당함
종합검토 의견
❍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있고, 그 외 업의 등록은 시장･군수 권한사항으로 법률에 명시, 도에서는 현황관리만 하고 있음 ❍ 따라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시‧군에서 수행함이 타당함 【검토결과】 도 → 시군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삭제

경기장 신축 및 개‧보수 추진

□ 소관부서 : 전국체전준비기획단

관련근거		전국체육대회규정 제46조, 제20조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규정 제45조, 제18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체전경기장 배정 및 시설운영계획 수립추진
업무내용 (사무기능)		□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의 준비를 위한 경기장 시설개보수
담당(※찬성) 부서 의견		(찬성) 국･도비 보조금 추진사업으로 현재 시군에서 개보수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시군이양 바람직 ※ 찬성(14시군 / 시군이양 동의) 반대( 1시군 / 인접시군 협조필요로 도에서 총괄적 관리 필요)
처리기준		파급효과가 특정지역에 한정적인 사무
전문가 의견		일반체육시설의 개보수에 대하여는 이미 이양되어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만큼 전국체전 시설에 대한 관리도 시군으로 이양 타당
종합검토 의견
❍ 해당 시군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2016년 전국체전 경기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는 사무임 - 체육시설 관리운영의 주체가 시군에 있는 만큼 전국체전시설을 일반체육시설과 구분하여 도에서는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음 ❍ ’14년 사업비 : 87,100백만원(1개사업 / 부담률 : 국비 31%:도비 30%:시군비 39%) 【종합의견】 도 → 시군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삭제 ▪재원배분방법은 예산담당부서에서 별도 검토

⑥ 농정국

□ 62종 67개 단위사무 발굴 ･ 조사

□ 조사결과 (4종 4개 단위사무)

구분	사 무 명	도, 시군 의견
이 양 ---- 4 종 4 개 단 위 사 무 ----	1. 농가도우미 지원 및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1개)	도	반대
		시군	찬성 13, 반대 2
	2. 농산물 안전성 및 원산지 표시(1개)	도	찬성
		시군	찬성 13, 반대 2
	3. 농기계 공급 및 임대사업 육성(1개)	도	찬성
		시군	찬성 12, 반대 3
	4. 농지불법전용 조사 등 사후관리(1개)	도	찬성
		시군	찬성 14, 반대 1

□ 후속조치사항

즉시 추진가능	법령개정 사항
3종(1,3, 4)	1종(2)

* 법령 개정시까지 “도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근거, 시군 추진

농가도우미지원 및 농어촌보육여건 개선사업 추진

□ 소관부서 : 농업정책과

관련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52조,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 농어민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농가도우미 및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
업무내용 (사무기능)		□ 여성 농업인의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등 삶의 질 제고로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과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 발전에 기여(농가도우미 등 여성농업인 지원)
담당(※시군) 부서 의견		(반대)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관리 육성 등 현행존치 바람직 ※ 찬성(13시군 /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사무 처리) 반대( 2시군 / 통일적 기준 및 도 차원의 종합적 관리 필요)
처리기준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보충성)
전문가 의견		도는 예산지원과 통계관리로 업무수행이 제한적임. 시군 현지여건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분포가 다양하므로 시군 특성에 맞는 여성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이 효과적임
종합검토 의견
❍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있으나, 대상자 선정 및 지원은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시군사무가 타당함 ❍ ’14년 사업비 : 6,341백만원(3개사업 / 부담률 : 국비 48%:도비 15%:시군비 37%) 【검토결과】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법령 개정(지방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건의 ▪“도 사무위임 조례” 에 반영, 시군업무 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삭제 ▪재원배분방법은 예산담당부서에서 별도 검토

농산물 안전성 및 원산지 표시 업무추진

□ 소관부서 : 농산물유통과

관련근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63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제18조
현 처리권자		시장･군수(도 사무 위임)
단위사무		□ 농산물 안전관리 및 원산지 표시 관리 (농산물 안전성 조사, 농산물 안전성 조사용 시료수거, 조사,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등)
업무내용 (사무기능)		□ 농산물 안전관리 및 원산지 표시관리 추진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기 시군에 위임된 사무임(단. 안전성 조사 등은 현행 존치) ※ 찬성(13시군 / 기 위임 처리중인 사무로 시군이양 동의) 반대( 2시군 / 도의 총괄조정 필요)
처리기준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전문가 의견		현재 원산지표시 관리 사무는 시‧군에 기위임되었고 업무처리에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아 시군 이양 타당 농산물 안전성 조사는 도에서 학교급식, 농사랑 인터넷 판매 지원 등 그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어 도의 총괄관리 필요
종합검토 의견
❍ 원산지 표시·관리는 현지접근성이 용이하고 단순집행적인 성격이 강한 사무로 시군에서 수행함이 타당함 ❍ 다만, 농산물 안전관리 사무는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 향후 우리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안전성 전문검사 전담기구를 신설 할 예정으로 도에서 수행함이 타당 【검토결과】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단, 농산물 원산지 표시관리만 이양, 농산물 안전관리는 현행 존치)
후속조치	▪관련법령 개정(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건의 ▪“도 사무위임 조례”에 기 위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삭제

농기계 공급 및 임대사업 육성

□ 소관부서 : 친환경농산과

관련근거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 제1항, 제8조의2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농기계 공급 및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
업무내용 (사무기능)		시군 농기계 공급 및 임대사업 지원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농기계 업무 효율성 감안, 시군 이양 적정 (단, 예산지원은 종전과 동일) ※ 찬성(12시군 /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사무 추진, 주민편의 제고) 반대( 3시군 / 도 예산지원)
처리기준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
전문가 의견		주민생활 밀접성 및 현지성과 관련 있는 사무로 시군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다만 국･도비 지원은 종전과 동일)
종합검토 의견
❍ 농기계 공급 및 임대사업 육성 사무는 시군에서 농기계 임대은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사항으로 시군사무가 적절함 ❍ ’14년 사업비 : 8,454백만원(2개사업 / 부담률 : 국비 36%:도비 19%:시군비 45%) 【검토결과】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법령 개정(지방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건의 ▪“도 사무위임 조례” 에 반영, 시군업무 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사무명 삭제 ▪재원배분방법은 예산담당부서에서 별도 검토

농지보전 및 이용계획수립, 농지불법전용조사 등 사후관리

□ 소관부서 : 농촌개발과

관련근거		농지법 제14조, 제19조,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현 처리권자		□ 농지보전 및 이용계획 승인(도 사무) □ 농지불법 전용 단속(시장･군수 사무)
단위사무		□ 농지보전 및 이용계획 승인 □ 농지불법 전용 단속
업무내용 (사무기능)		□ 시군 농지보전 및 이용계획 승인 □ 농지의 토지이용행위의 지속여부 및 불법농지 사후관리
담당(※시군) 부서 의견		□ (찬성) 시군으로 사무이양 동의 ※ 찬성(14시군 / 시군이양 동의) 반대( 1시군/ 도 종합관리 필요)
처리기준		□ 시도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할 성질의 사무 □ 사무처리의 효과가 시군에 한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무
전문가 의견		□ 광역적으로 관리가 필요 □ 시군의 현지성과 주민편의 반영이 필요한 사무이며, 현재, 시군에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어 시군으로 이양 바람직
종합검토 의견
❍ 농지이용계획 수립 승인의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있으나, 농지 보호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도의 조정이 필요한 사무로 현행존치 타당 ❍ 농지 불법전용 단속 사무는 현지성이 강하고 실제로도 시군에서 처리하고 있어 시군으로 이양 필요 【검토결과】 □사무 : 도사무 존치 / □사무 :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삭제

⑦ 복지보건국

□ 57종 76개 단위사무 발굴 ･ 조사

□ 조사결과 (이양 : 20종 30개 단위사무 / 환원 : 3개 단위사무)

구분	사 무 명	도, 시군 의견
이 양 ---- 20 종 30 개 단위 사무 ----	1.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1개)	도 반대, 시군 찬성(12), 반대(3)
	2. 시니어클럽 및 노인일자리사업(1개)	도 반대. 시군 찬성(12), 반대(3)
	3. 노인돌봄서비스 등 재가노인지원(1개)	도 반대, 시군 찬성(13), 반대(2)
	4. 요양보호사 자격 관리(1개)	도 반대, 시군 찬성(10), 반대(5)
	5. 보훈업무관련(1개)	도 반대, 시군 찬성(14), 반대(1)
	6. 긴급복지지원(1개)	도 반대, 시군 찬성(14), 반대(1)
	7. 아동급식지원(1개)	도 반대, 시군 찬성(14), 반대(1)
	8. 드림스타트사업(1개)	도 반대, 시군 찬성(15)
	9. 장애인 등록관리 및 지원(1개)	도 찬성, 시군 찬성(11), 반대(4)
	10. 정신보건시설 운영지원관련(3개)	도 찬성, 시군 찬성(15)
	11. 정신질환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1개)	도 찬성, 시군 찬성(15)
	12. 노인성 치매환자 관리 및 치료지원(1개)	도 찬성, 시군 찬성(14), 반대(1)
	13. 식중독 예방관리(1개)	도 반대, 시군 찬성(13), 반대(2)
	14. 식품･공중위생업소 등 관리(1개)	도 반대, 시군 찬성(13), 반대(2)
	15. 부정불량식품 근절 등(1개)	도 반대, 시군 찬성(14), 반대(1)
	16.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 허가･관리(2개)	도 찬성, 시군 찬성(15)
	17. 의료인･약사 등 관리(1개)	도 찬성, 시군 찬성(14), 반대(1)
	18.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7개)	도 찬성, 시군 찬성(13), 반대(2)
	19. 의약품, 의료장비 등 관리 등(2개)	도 반대, 시군 찬성(13), 반대(2)
	20. 어린이 식생활 관리(1개)	도 반대, 시군 찬성(14), 반대(1)
환원 (3 개 사무)	1 ~ 3. 사회복지법인 임원 임명보고 등 (3개)	도 찬성, 시군 찬성(15)

□ 후속조치사항

즉시 추진가능	법령개정 사항
이양 11종 및 환원 3개 단위사무	이양 9종(4, 11, 13, 14, 15, 16, 17, 18, 19)

* 법령 개정시까지 “도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개정, 시군추진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 소관부서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노인여가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업무내용 (사무기능)		□ 경로당 등 노인여가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중앙지침 시달, 예산지원 등)
담당(※시군) 부서 의견		(반대) 도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도의 총괄 조정 필요 ※ 찬성(12시군 /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사무 처리) 반대( 3시군 / 도의 총괄관리 필요)
처리기준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전문가 의견		도는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등 계획업무를, 시군은 집행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현지성 및 주민접근성 측면에서 시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종합검토 의견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주체는 시장‧군수이며,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도 시･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임 ❍ ’14년 사업비 : 36,108백만원(15개 사업 / 부담률 : 국비 7%:도비 28%:시군비 65%) -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만 국비사업, 그 외 14개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 ※ 도비지원 사업 :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 신･증축 및 기능보강, 행복경로당 지원 등 【검토결과】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법령 개정(지방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건의 ▪“도 사무위임 조례” 에 반영, 시군업무 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삭제 ▪재원배분방법은 예산담당부서에서 별도 검토

시니어클럽 및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 소관부서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3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시니어클럽 및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업무내용 (사무기능)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수행기관 관리 및 사업비 지원 등)
담당(※시군) 부서 의견		(반대) 시니어클럽 관리･운영은 15년부터 도비보조금 지원예정, 노인일자리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복지부지침에 의거 추진 ※ 찬성(12시군 /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사무 처리) 반대( 3시군 / 도 총괄관리 필요)
처리기준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전문가 의견		도는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등 계획업무를, 시군은 집행 및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현지성 및 주민접근성 측면에서 시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또한, 시니어클럽 지원업무는 시군으로 기 이관됨
종합검토 의견
❍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제고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 노인 대상 사무인 만큼 접근성과 주민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시군 완전 이양 추진 타당 ❍ ’14년 사업비 : 28,137백만원(2개 사업 / 부담률 : 국비 50%:도비 15%:시군비 35%) 【검토결과】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법령 개정(지방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건의 ▪“도 사무위임 조례” 에 반영, 시군업무 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삭제 ▪재원배분방법은 예산담당부서에서 별도 검토

노인돌봄서비스 등 재가노인 지원

□ 소관부서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노인돌봄사업 지원
업무내용 (사무기능)		□ 노인돌봄사업 지원(중앙지침 시달, 취합보고, 보조사업 지원 등)
담당(※시군) 부서 의견		(반대) 국고보조사업으로 복지부지침에 의거 도 및 시군 역할 구분 ※ 찬성(13시군 /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사무 처리) 반대( 2시군 / 도의 조정관리 필요)
처리기준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전문가 의견		도는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등 계획업무를, 시군은 집행 및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현지성 및 주민접근성 측면에서 시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종합검토 의견
❍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요양서비스 및 안전 확인 등 보호조치 사무는 현지성 및 주민편의성 등을 감안, 현재도 시･군에서 주도하여 처리하고 있는 만큼 시군 완전 이양 타당 ❍ ’14년 사업비 : 13,566백만원(4개사업 / 부담률 : 국비 64%:도비 16%:시군비 20%) 【검토결과】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법령 개정(지방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건의 ▪“도 사무위임 조례” 에 반영, 시군업무 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삭제 ▪재원배분방법은 예산담당부서에서 별도 검토

요양보호사 자격관리

□ 소관부서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
현 처리권자		도지사
단위사무		□ 요양보호사 자격관리
업무내용 (사무기능)		□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담당(※시군) 부서 의견		(반대) 자격증 발급은 도에서, 재발급은 시군에 이양하는 것이 타당(현재, 자격증발급 전산시스템은 미설치) ※ 찬성(10시군 / 주민편의 제고 차원, 사무이양 필요) 반대( 5시군 / 시험 주관자가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이 업무의 연계성 차원에서 타당, 시군은 발급 시스템 미개통)
처리기준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전문가 의견		자격증 발급업무는 단순 민원발급 업무로 현지성 및 지역접근성 등을 감안, 시군사무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
종합검토 의견
❍ 요양보호사 양성 및 교육 조치업무는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있음 ❍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사무는 단순 민원발급사무로 주민편의 제공 차원에서 시군으로 이양함이 타당 (보완적으로 발급시스템 개통 지원 필요) 【검토결과】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법령 개정(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건의 ▪법령개정시까지 관계부처 장관 승인 후 “도 사무위임 규칙” 에 반영, 시군 업무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명 삭제

보훈업무(재향군인회 제외)에 관한 사항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관련근거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충청남도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국가보훈단체 운영지원 및 보훈복지발전 시책업무 추진 □ 국가유공자 등 위문관련 업무
업무내용 (사무기능)		□ 국가보훈단체 운영지원 및 보훈복지발전 시책업무 추진 □ 국가유공자 등 위문 실시
담당(※시군) 부서 의견		(반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유가족을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의 광역적 기능과 통일을 위해 현행 존치 ※ 찬성(14시군 /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양 무방) 반대( 1시군 / 이양 시 시군비 부담)
처리기준		□ 국가 또는 시도차원의 통일적 처리를 요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지역특성에 맞게 업무처리가 필요한 사무 □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전문가 의견		□ 도 단위 보훈단체 지원 및 도의 통일적 업무처리를 위해 도 사무 존치가 바람직 □ 현지성 및 주민접근성 측면에서 시군에서 업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종합검토 의견
❍ 보훈단체 운영지원 및 보훈복지발전시책 업무는 도차원의 통일적 업무처리가 필요한 사무이며 ❍ 국가 유공자 위문 실시는 도와 시군이 개별적으로 위문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지성이 강한 사무로 시군에서 처리함이 타당 ❍ ’14년 사업비 : 83백만원(1개사업 / 도 자체사업 : 도내 국가유공자 위문) 【검토결과】 □사무 : 도 사무 존치 / □사무 :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법령 개정(지방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건의 ▪“도 사무위임 조례” 에 반영, 시군업무 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삭제 ▪재원배분방법은 예산담당부서에서 별도 검토

긴급복지지원 추진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관련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긴급복지 지원
업무내용 (사무기능)		□ 긴급지원대상자 모니터링 및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
담당(※시군) 부서 의견		(반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이양불가 ※ 찬성(14시군 /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사무 처리) 반대(1시군 / 도와 유기적 협조 필요)
처리기준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
전문가 의견		현지성 및 주민접근성 측면에서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종합검토 의견
❍ 관련법령에 긴급지원기관이‘시장･군수’로 규정되어 있고, - 현재, 시군에서 긴급지원대상자 발생시 현장 확인 및 예산지원 등 실질적 사무를 추진하는 등 현지성 및 주민접근성이 강한 사무로 시군 이양 타당 ❍ ’14년 사업비 : 4,026백만원(1개사업 / 부담률 : 국비 80%:도비 10%:시군비 10%) 【검토결과】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법령 개정(지방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건의 ▪“도 사무위임 조례” 에 반영, 시군업무 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명 삭제 ▪재원배분방법은 예산담당부서에서 별도 검토

아동급식지원 업무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관련근거		아동복지법 제35조 2항, 제59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아동급식지원 업무
업무내용 (사무기능)		□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지원업무 추진
담당(※시군) 부서 의견		(반대) 지자체 실정에 따른 아동급식의 질 저하 우려 및 민원이 많은 사항으로 도 차원의 관리 필요 ※ 찬성(14시군 /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사무 처리) 반대(1시군 / 도 단위 통일성 필요)
처리기준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전문가 의견		현지성 및 주민접근성 측면에서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도는 예산지원 및 통계 등을 관리
종합검토 의견
❍ 보건복지부에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이며, - 현재, 시･군에서 직접 사무를 처리하고 있어 시군이양에 문제점 없음. ❍ 시군 이양에 따른 급식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한 도차원의 통일적 기준 마련 필요 ❍ ’14년 사업비 : 17,369백만원(2개사업 / 부담률 : 국비 37%:도비 16%:시군비 47%) ※ 사업 : 학기 및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검토결과】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법령 개정(지방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건의 ▪“도 사무위임 조례” 에 반영, 시군업무 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삭제 ▪재원배분방법은 예산담당부서에서 별도 검토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관련근거		아동복지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업무내용 (사무기능)		□ 시･군에 설치된 아동통합서비스기관 지원
담당(※시군) 부서 의견		(반대) 국비 100%사업으로 이양 불가 ※ 찬성(15시군 /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사무 처리)
처리기준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전문가 의견		현지성 및 주민접근성 측면에서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도는 예산지원 및 통계 등을 관리
종합검토 의견
❍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이며 실질적 사무 처리는 시･군에서 하고 있어 시군 이양에 따른 문제점 없음 ❍ ’14년 사업비 : 4,500백만원(1개사업 / 전액 국비사업) 【검토결과】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법령 개정(지방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건의 ▪“도 사무위임 조례” 에 반영, 시군업무 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삭제 ▪재원배분방법은 예산담당부서에서 별도 검토

장애인등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소관부서 : 장애인복지과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장애인등록업무
업무내용 (사무기능)		□ 장애인 등록 및 지원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장애인 등록 업무는 시군에서 처리하고 있음 장애인 등록을 기본자료로 하는 기본통계 생산관리 업무는 존치하되,‘장애인 연계 지원’으로 사업명 변경 ※ 찬성(11시군 /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사무 처리) 반대(4시군 / 도의 총괄지도 필요)
처리기준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보충성)
전문가 의견		현지성 및 주민접근성 측면에서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도는 통계 관리 수행, 장애인 실태조사 업무는 시군에 위임 처리 중
종합검토 의견
❍ 관련법령상 장애인등록 및 등록증 발급업무는 시장･군수 권한사무이며, 현재 시･군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어 시․군 이양에 따른 문제점 없음. 【검토결과】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법령 개정(지방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건의 ▪“도 사무위임 조례” 에 반영, 시군업무 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삭제

정신보건시설(기관)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 소관부서 : 보건행정과

관련근거		정신보건법 제8조, 제10조~제18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정신병원허가 및 감독 □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 사회복귀시설 운영 지원
업무내용 (사무기능)		□ 정신병원 허가 및 관리감독 □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및 시설물 관리 * 허가 : 시장군수, 국비매칭 운영비 지원 : 도 □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 및 시설물 관리, 직업재활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시군이양 동의 ※ 찬성(15시군 /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사무 처리)
처리기준		사무처리 효과가 시군에 한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무
전문가 의견		□ 시군도 관리업무가 성숙단계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수행 타당 □ 시설물 관리는 현지성에 적합한 사무이며, 많은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사무이므로 시군사무로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 시군사무 적정
종합검토 의견
❍ 관련법령상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 및 운영지원 등의 사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무임 - 또한, 사회복귀시설 운영 지원도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 신고사항) 사무로 시군 일괄 이양 추진 타당 ❍ ’14년 사업비 : 17,952백만원(2개사업 / 부담률 : 국비 48%:도비 18%:시군비 34%) 【검토결과】 □, □, □사무 : 도 → 시군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법령 개정(지방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건의 ▪“도 사무위임 조례” 에 반영, 시군업무 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삭제 ▪재원배분방법은 예산담당부서에서 별도 검토

정신질환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 소관부서 : 보건행정과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7조,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정신질환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업무내용 (사무기능)		□ 정신질환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시군이양 동의 ※ 찬성(15시군 /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사무 처리)
처리기준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전문가 의견		사회복지법인 허가 및 법인 정관인가는 시도단위 통일성 및 전문성이 필요하나, 지도감독업무는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
종합검토 의견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등의 사무는 시장･군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정신요양시설 설립허가는 시장･군수 사무임 ❍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도 및 시군에서 각각 수립하고 있고, 지도감독 등은 도와 시군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 지리적 접근성 및 현지성 등을 감안, 시군 이양 타당 【검토결과】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단, 정신질환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는 현행 존치)
후속조치	▪관련법령 개정(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건의 ▪법령개정시까지 “도 사무위임 조례” 에 반영, 시군업무 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삭제

노인성 치매환자 관리 및 치료지원

□ 소관부서 : 보건행정과

관련근거		치매관리법 제3조 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7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치매 조기검진 및 치료관리 지원 □ 재가치매노인 주간보호소 운영
업무내용 (사무기능)		□ 치매등록환자 치료비 및 관리용품 등 지원 □ 설치운영지원 및 인지재활서비스, 보호서비스 지원 * 운영 : 시장군수, 도 : 도비(30%)매칭 운영비 지원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시군이양 동의 ※ 찬성(14시군 /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사무 처리) 반대(1시군 / 도의 종합관리 필요)
처리기준		□ 주민 대응성 측면에서 도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무 □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전문가 의견		□ 지속적인 치매환자 급증에 대비한 광역적 대처 필요 □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 도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운영은 시군에서 담당하는 것이 현지성 감안, 효율적
종합검토 의견
❍ □ 사무는 지속적인 치매 환자 증가에 따른 도 차원의 통일적인 조기검진 체계 마련 등 광역적 대처가 필요한 만큼 도 사무 존치 필요 ❍ □ 재가치매노인 주간 보호소 운영은 현재도 시군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으며, 접근성․주민편의․행정 효율성 등을 감안 시･군에 이양함이 타당 ❍ ’14년 사업비 : 684백만원(1개사업 / 부담률 : 도비 23%, 시군비 77%) 【검토결과】 □사무 : 도 사무 존치 / □사무 : 도 → 시군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법령 개정(지방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건의 ▪“도 사무위임 조례” 에 반영, 시군업무 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삭제 ▪재원배분방법은 예산담당부서에서 별도 검토

식중독 예방관리

□ 소관부서 : 식의약안전과

관련근거		식품위생법 제86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식중독 예방홍보 및 집중관리업소 관리
업무내용 (사무기능)		□ 대형급식소 등 식품안전진단 컨설팅, 식중독 예방홍보 및 식품제조 가공업소 안전관리 등 관리
담당(※시군) 부서 의견		(반대) 시군 이양에 따른 업무 중복과 소극적 행정 방지를 위해 도의 역할 필요 ※ 찬성(13시군 /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사무 처리) 반대(2시군 / 예산 및 컨설팅 업체 도 일괄 선정필요)
처리기준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전문가 의견		도는 시군과 합동점검 및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고, 시군은 영업허가 및 신고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 현지성 및 주민편의성 차원에서 시군으로 이양하는 것이 타당
종합검토 의견
❍ 식중독 예방홍보 및 식품제조 가공업소 안전관리 사무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무로 현지성이 강한 만큼 시군으로 이양함이 타당 ❍ 대형급식소 등 식품안전진단 컨설팅업무는 도 차원의 통일적 기준에 의한 컨설팅 등이 필요, 도에서 관리 필요 ❍ 다만,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해를 방지하고 주민보건 증진 차원에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이 필요한 사무임 【검토결과】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단, 식중독 예방홍보 및 식품제조 가공업소 안전관리 등 관리업무만 이양)
후속조치	▪관련법 개정(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건의 ▪법령개정시까지 관계부처 장관 승인 후 “도 사무위임 규칙” 에 반영, 시군 업무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명 삭제 ▪재원배분방법은 예산담당부서에서 별도 검토

식품･공중위생업소 등 관리 및 수준향상

□ 소관부서 : 식의약안전과

관련근거		식품위생법 제33조, 제44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업무내용 (사무기능)		□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 및 직무교육
담당(※시군) 부서 의견		(반대) 업무의 통일성･전문성 확보 ※ 찬성(13시군 / 현지성 업무로 시군이양 동의) 반대(2시군 / 전문적 집합교육은 도 지원)
처리기준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전문가 의견		도에서 총괄 조정하는 것보다는 현지성 및 주민편의성, 업무추진 효율성 등을 감안, 시군으로 이양하는 것이 타당
종합검토 의견
❍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 및 직무교육은 도와 시군 공동 사무이나, -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현지성이 강한 사무로 시군에서 처리함이 타당 ❍ 다만, 주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중앙 및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한 사무 ❍ ’14년 사업비 : 3백만원(명예공중위생 활동비 / 도 자체사업) 【검토결과】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법 개정(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건의 ▪법령개정시까지 “도 사무위임 조례” 에 반영, 시군업무 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명 삭제 ▪재원배분방법은 예산담당부서에서 별도 검토

부정불량식품 근절 등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

□ 소관부서 : 식의약안전과

관련근거		식품위생법 제22조,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불량식품 근절업무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
업무내용 (사무기능)		□ 부정불량식품 근절 업무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 성수식품 등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
담당(※시군) 부서 의견		(반대) 교차점검을 위한 광역적 관리 필요 단, 신고 포상금제는 이양가능 ※ 찬성(14시군 / 현지성 업무) 반대(1시군 / 도-시군 공조체계 구축)
처리기준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전문가 의견		도에서 총괄 조정하는 것보다는 현지성 및 주민편의성, 업무 추진 효율성 등을 감안, 시군으로 이양하는 것이 타당
종합검토 의견
❍ 동 사무는 현지성 등을 감안하여 시군으로 이양하되, 교차점검업무는 도차원에서 관리할 필요 있음 ❍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 관심이 필요한 사무임 ❍ ’14년 사업비 : 20백만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 도 자체사업) 【검토결과】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단, 신고포상금제 업무만 이양)
후속조치	▪관련법 개정(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건의 ▪법령개정시까지 “도 사무위임 조례” 에 반영, 시군업무 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명 삭제 ▪재원배분방법은 예산담당부서에서 별도 검토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 허가･관리

□ 소관부서 : 식의약안전과

관련근거		의료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28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의료기관 개설허가(요양병원 의료기관에 한함) □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요양병원 의료기관에 한함)
업무내용 (사무기능)		□~□ 병원급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업무처리 효과가 시군에 한정적이며, 민원조사시 접근성 등 현지성이 강한 사무로 시군이양 타당 ※ 찬성(15시군 / 시군으로 사무 이양해도 무방)
처리기준		□~□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보충성)
전문가 의견		□~□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는 시군으로 기 위임 병원급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에 국한하여 이양함이 바람직
종합검토 의견
❍ 법령 상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 개설허가는 시도지사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 접근성․행정효율성 등을 감안,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포함해 “요양 병원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업무까지 시군으로 이양함이 타당 ❍ 다만, 최근 장성요양병원 화재 참사 등을 고려하여 시군에 대한 교육과 함께 운영상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 【검토결과】 □~□사무 :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단, 요양병원 개설허가만 이양)
후속조치	▪의료법 제33조 제4항 중 요양병원 개설허가권 개정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법령개정시까지 관계부처 장관 승인 후 “도 사무위임 규칙” 에 반영, 시군 업무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명 삭제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소관부서 : 식의약안전과

관련근거		의료법 제48조, 약사법 제45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57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료법인 설립허가 등 관리(지도･명령 등),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도매상 허가 및 지도감독, 당직의료기관 지정 및 구급차 지도감독, 응급의료 이송업 지도감독
업무내용 (사무기능)		□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료법인 설립허가 등 관리(지도･명령 등) □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도매상 허가 및 지도감독 □ 당직의료기관 지정 및 구급차 지도감독(과태료 부과･징수 등) □ 응급의료 이송업 지도감독(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등)
담당(※시군)부서 의견		(찬성) 업무처리 효과가 시군에 한정적이며 민원조사시 접근성 등 현지성이 강한 사무로 시군 이양 타당 ※ 찬성(14시군 / 현지성 사무로 기위임) 반대(1시군 / 총괄관리 필요)
처리기준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보충성)
전문가 의견		의료법인 설립허가는 현지성이 강한 사무이며, 시군으로 기 위임 되어 처리하고 있어 이양이 바람직 특히, 한약업사 등 사무는 약사법 개정(’14. 8. 7)으로 시장･군수 권한이며, 응급의료 이송업 지도감독사무는 도지사와 시장･군수 권한으로 공동사무임
종합검토 의견
❍ 시군으로 기 위임된 사무로 현재 시군에서 처리하고 있어 이양에 따른 문제점 없음 【검토결과】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 의원급 의료기관 설립허가 등 사무에 대한 ｢의사법｣ 개정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약사법 개정으로 시장･군수 사무. ｢도 위임조례｣ 개정(사무명 삭제) 필요 - 당직의료기관 지정 및 구급차 지도감독사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되어 있어 「시장･군수･구청장」 으로 법령 개정 요구 - 응급의료 이송업 관련 사무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 ｢시장･군수･구청장｣로 개정건의 ▪법령개정시까지 관계부처 장관 승인 후 “도 사무위임 규칙” 에 반영, 시군 업무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명 삭제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

□ 소관부서 : 식의약안전과

관련근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2항, 제10조, 제28조 제3항, 제37조,
현 처리권자		시장･군수
단위사무		□ 반품마약류의 양도승인, □ 마약류 양도승인 결과보고, □ 마약류 취급자 허가･변경 허가 등 □ 마약류 취급자(관리자) 명부등재 및 재교부 □ 마약류 취급자(관리자) 폐업･휴업･재개업 등 신고수리 □ 마약 구입시 및 판매서 발행교부(교부대장 등 비치 포함) □ 마약류 도매업자(마약도매업자 제외) 허가 및 관리자 지정제한
업무내용 (사무기능)		□ 단위사무와 업무내용 같음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전문성이 필요 없고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이양 가능 ※ 찬성(13시군 /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사무 처리) 반대(2시군 / 전문성 결여)
처리기준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보충성)
전문가 의견		현재 시군에 위임된 사무로, 담당부서의 의견대로 마약도매업자의 허가 등 관련 사무를 업무효율성 및 현지성 등 감안, 시군 이양 타당
종합검토 의견
❍ 기 시군 위임 사무로 시군 이양에 따른 문제점 없음 【검토결과】 □~□사무 :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법 개정(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건의 ▪“도 사무위임 조례”에 기 위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삭제

의약품, 의료장비, 의료기기, 화장품 등 관리

□ 소관부서 : 식의약안전과

관련근거		의료기기법제44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9조,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시행지침,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 처리권자		□~□ 시장･군수 / □~□ 도사무
단위사무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및 지도감독 □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유사업자) 등 관리 □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 □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업무내용 (사무기능)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및 지도감독(검사명령, 영업소 폐지 등) □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관리 □ 도내 4개 의료원 대상,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비 지원 □ 도내 시군 대상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담당(※시군) 부서 의견		□~□ (찬성) 기 이양사무이며, 단순 민원성 사무로 시군 이양 타당 ※ 찬성(13시군 /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사무 처리) 반대(2시군 / 도내 균일한 법 적용과 계획의 일원화 필요)
처리기준		□~□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 주민 대응성 측면에서 시도가 행･재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무
전문가 의견		□ 시군에 기 위임된 사무로 시군사무 타당 □ 간호조무사 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은 단순사무로 주민편의차원 시군 이양 타당 □~□ 도내 전반에 걸친 사업으로 도 사무 존치 바람직
종합검토 의견
❍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등 사무는 기 시군 위임 사무이며, □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업무는 단순 민원사무로 시군 이양 문제점 없음 ❍ ’14년 사업비 : 4백만원(의약품 검체 수거비 / 국비100%) 【검토결과】 □~□사무 :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 □~□사무 : 도 사무 존치
후속조치	▪관련법령 개정(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건의 ▪법령개정시까지 관계부처 장관 승인 후 “도 사무위임 규칙” 에 반영, 시군 업무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명 삭제 ▪재원배분방법은 예산담당부서에서 별도 검토

어린이 식생활 관리

□ 소관부서 : 식의약안전과

관련근거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6조, 제7조, 제21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사업 추진 및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 지정관리
업무내용 (사무기능)		□ 매년 중앙계획에 의한 도 단위 시행계획 수립, 어린이 급식소 위생관리전담센터 설치 운영 □ 고열량 저영양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우수판매업소 지정
담당(※시군) 부서 의견		□(반대) 도 단위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하기 위한 우수판매업소 관리업무는 도의 업무로 존치 ※ 찬성(14시군 / 현지성 감안, 시군 이양 동의) 반대(1시군 / 도의 종합관리 필요)
처리기준		□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 시군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 □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전문가 의견		□ 도 및 시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이나, 도내 전반에 걸친 사업추진으로 도 사무 존치 바람직 □ 관련 법령상 우수 판매업소 지정관리는 시장･군수 사무로 현지성 감안, 시군에 이양하는 것이 타당
종합검토 의견
❍ □ 사무는 어린이 식생활 및 급식의 중요성을 감안, 도의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도 사무로 존치함이 타당 ❍ □ 현지성이 강하고 민원에 대한 즉시 대응이 필요한 사무로 주민편익증진 차원에서 시군사무로 이양 바람직 ❍ ’14년 사업비 : 119백만원(2개사업 / 평균부담률 : 국비 36%:도비 2%:시군비 62%) ※ 사업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 및 어린이전담 관리원 활동비 지원 【검토결과】 □사무 : 도 사무 존치 / □사무 :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법령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삭제 ▪재원배분방법은 예산담당부서에서 별도 검토

사회복지법인 임원 임명 보고 등 사무(규칙 3건)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5항~제6항, 제20조 제2항(위임규정 삭제) 사회복지사법 제18조제6항~제7항, 제22조의 3
현 처리권자		도지사
단위사무명		□ 사회복지법인 임원 임명 보고 □ 사회복지법인 감사 추천 □ 사회복지 임시 이사 선임
업무내용 (사무기능)		□ 법인 및 임원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고, 시군에서는 서류 이관 추진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시도에 위임된 사무로 근거법령 개정으로 도지사 사무임. 시군에 재위임 되었던 사무를 폐지하고 도로 환원 ※ 찬성(15시군 / 기 법령개정으로 도로 환원 타당)
처리기준		도지사 사무로 환원 타당
전문가 의견		관련 법령 삭제로 시군위임 근거를 폐지하고 도에서 추진함이 타당함
종합검토 의견
❍ 관련법령 개정으로 중앙정부에서 시군 사무위임 근거 삭제, 도에서 사회복지법인 관련 사무를 추진하고 있음 【검토결과】 시군위임 → 도 환원 바람직
후속조치	▪“도 사무위임규칙” 개정

⑧ 환경녹지국

□ 56종 106개 단위사무 발굴 ･ 조사

□ 조사결과(이양 : 19종 34개 단위사무 / 환원 : 63개 단위사무)

구분	사 무 명	도, 시군 의견
이 양 ---- 19종 34개 단 위 사 무 ----	1. 녹색생활 국민실천운동(1개)	도 찬성, 시군 찬성(13), 반대(2)
	2. 야생 동식물 지정보호, 보호구역 지정･관리(2개)	도 찬성, 시군 찬성(15)
	3.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 육성(1개)	도 반대, 시군 찬성(11), 반대(4)
	4. 악취관리지역 지정 관리(1개)	도 찬성, 시군 찬성(14), 반대(1)
	5. 쓰레기종량제 추진(1개)	도 찬성, 시군 찬성(15))
	6.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1개)	도 찬성, 시군 찬성(14), 반대(1)
	7. 가축분뇨처리 추진(2개)	도 찬성, 시군 찬성(14), 반대(1)
	8. 소규모 수도시설 및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지도(2개)	도 찬성, 시군 찬성(13), 반대(2)
	9. 지하수 이용개발 및 관리지도(2개)	도 찬성, 시군 찬성(13), 반대(2)
	10.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 및 지도·점검(1개)	도 반대, 시군 찬성(12), 반대(3)
	11.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관련(2개)	도 찬성, 시군 찬성(15)
	12. 하수관거정비관련(1개)	도 찬성, 시군 찬성(15)
	13. 분뇨처리시설 관련(1개)	도 찬성, 시군 찬성(15)
	14. 빗물이용시설 관련(4개)	도 찬성, 시군 찬성(15)
	15. 산지소득증대 기반조성 및 임산물 유통구조 수출･입 개선(3개)	도 반대, 시군 찬성(14), 반대(1)
	16. 입목벌채･굴취 및 목재수급(2개)	도 찬성, 시군 찬성(14), 반대(1)
	17. 국토공원화 및 조경(4개)	도 반대, 시군 찬성(14), 반대(1)
	18. 수목장림 조성(1개)	도 반대, 시군 찬성(14), 반대(1)
	19.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및 보호수(2개)	도 찬성, 시군 찬성(13), 반대(2)
환원 (63개 사무)	1~21. 도립공원 관리(21개)	도 찬성, 시군 찬성(4)
	22~31. 폐기물 처리업 허가관련(10개)	도 찬성, 시군 찬성(14), 반대(1)
	32~52. 건설폐기물 처리관련(21개)	도 찬성
	53~63. 사방사업 시행관련(11개)	도 반대, 시군 찬성(14), 반대(1)

□ 후속조치사항

즉시 추진가능	법령개정 사항
이양 11종(2, 3, 5, 6, 7, 8, 11, 14, 16, 17, 18) 및 환원 63개 단위사무	이양 8종(1, 4, 9, 10, 12, 13, 15,19)

* 법령 개정시까지 “도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개정, 시군추진

녹색생활 국민실천운동 지원

□ 소관부서 : 환경정책과

관련근거		□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8조, 제59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0조의 2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탄소포인트제 운영 □ 전력사용 탄력제 운영 □ 녹색생활 실천마을 조성 □ 녹색생활실천협약 활성화, 교육 □ 친환경 운전 안내장치 지원
업무내용 (사무기능)		□ 탄소포인제 가입 및 관리, 인센티브 지급 □ 전략사용탄력제 참여자 모집 교육, 아파트 전력사용량 감축 □ 녹색생활실천마을 조성 계획 수립 및 공모, 평가, 선정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육기관(대학) 협약 체결 추진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기후변화 대응 교육 실시 □ 친환경운전안내장치 부착으로 에코드라이빙 대응 교육 실시
담당(※시군) 부서 의견		□ (찬성) 단순사무로 시군이양 필요 ※ 찬성(13시군 / 단순집행적 사무로 이양동의) 반대(2시군 / 현행유지)
처리기준		□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 □ 도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혹은 집행적 사무 □ 시‧군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집행적 사무
전문가 의견		□ 도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해 종합적 관리계획을 수립하되, 지역별 한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군 사무로 이양 검토 □, □ ’13 ‧ ’14년 첫 시행 사무로 도 사무로 존치하되 향후 위임(이양) 검토 □ 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무로 도 사무 존치 □ 단순 스티커 부착 사무로 시군 이양 타당
종합검토 의견
❍ □ 사무는 단순 사무인 만큼 시‧군 이양시 따른 문제점 없음 【검토결과】 □ ~ □ 사무 : 도-시‧군 공동사무 / □ 사무 : 도 사무로 존치 □ 사무 :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사무는 국가사무로 기관위임사무임 ▪관련법령 개정(환경부 장관 → 시장･군수･구청장) 건의 ▪법령개정시까지 관계부처 장관 승인 후 “도 사무위임 규칙” 에 반영, 시군 업무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명 삭제

야생 동식물 지정, 보호구역 지정‧관리 및 세부계획 수립‧시행

□ 소관부서 : 환경정책과

관련근거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 동법 제26조, 제33조 □ 동법 제42조, 45조 □ 동법 제12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야생동물 보호계획 수립 □ 야생동식물 보호종 지정, 보호 및 밀렵‧밀거래 방지 대책 □ 수렵장 운영 관리 및 수렵 면허 업무 추진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추진
업무내용 (사무기능)		□ 야생동물보호 세부계획 수립 □ 보호 야생동물 지정고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충남 야생생물 관리협회 지원 □ 광역수렵장 설정 및 수렵면허 합격증 교부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계획 수립 추진 및 국도비 지원
담당(※시군) 부서 의견		□, □ (찬성) 시군에서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이양 적정 ※ 찬성(15시군 / 기 시군에 위임된 사무로 이양 동의)
처리기준		□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 시군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 국가 - 시‧군 사이의 연락조정‧통합‧평가 사무 □ 공동사무(광역적 규모처리 및 현지성 강하여 시군구 수행 효율적) □, □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전문가 의견		□ 도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무로 도 사무 존치 □ 공동사무 바람직 □, □ 시군에서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주민생활 편의차원에서 이양 타당
종합검토 의견
❍ □, □사무는 현지성이 있는 사무로 해당부서에서도 시군 이양에 동의 ❍ ’14년 사업비 : 400백만원(1개사업 / 부담률 : 국비 50%:도비 25%:시군비 25%) ※ 내용 :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자부담 40% 별도) 【검토결과】 □ 도 사무 존치 / □ 공동사무 / □, □ 도 → 시‧군 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법령 개정(지방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건의 ▪“도 사무위임 조례” 에 반영, 시군업무 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삭제 ▪재원배분방법은 예산담당부서에서 별도 검토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 육성 지원

□ 소관부서 : 환경정책과

관련근거		충청남도 환경교육진흥 조례 제7조, 제8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 육성 지원 □ 환경문화예술 보급 사업
업무내용 (사무기능)		□ 학교 및 사회단체 등 환경교육 지원 환경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환경보전을 주제로 한 문화예술 공연
담당(※시군) 부서 의견		□ (반대) 국가, 도, 시군 협력사업으로 이양불가 ※ 찬성(11시군 / 현지성 감안, 이양동의) 반대(4시군 / 전문성 결여)
처리기준		□ 국가 또는 시도차원의 통일적 처리를 요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지역특성에 맞게 업무처리가 필요한 사무 □ 주민 대응성 측면에서 도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무
전문가 의견		□ 종합적인 교육지원은 도에서 집행하되, 다양한 시‧군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현지성이 강한 사무로 시‧군 이양 필요 □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별개로 운영되고 있어 현행 존치
종합검토 의견
❍ □ 사무는 현재 동 조례에 시‧군 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이양시 문제점은 없음 ❍ □ 도의 행‧재정적 지원이 없을 경우 시군 편차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도 사무 존치 필요 【검토결과】 □ 도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 □ 도 사무 존치
후속조치	▪□사무는 동 조례 제3조 제2항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 교육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삭제 ▪단. 시군 이양시 업무의 누수가 없도록 지속적인 협의 및 지원체계 구축

악취 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

□ 소관부서 : 환경관리과

관련근거		악취방지법 제6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악취관리지역 지정
업무내용 (사무기능)		□ 악취관리지역 지정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시군으로 기 위임된 사무로 이양 동의 ※ 찬성(14시군 / 기위임 사무) 반대(1시군 / 2개 이상 시군에 영향)
처리기준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전문가 의견		현지성 측면이 강하고 단순 지정업무이므로 시‧군 이양 타당
종합검토 의견
❍ 관련 법령 상 시장‧군수 요청에 의해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長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 현지성 및 주민 민원 편의 등을 감안, 시․군 이양 타당 【검토결과】 도 → 시‧군 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법령 개정(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건의 ▪법령개정시까지 관계부처 장관 승인 후 “도 사무위임 규칙” 에 반영, 시군 업무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명 삭제

쓰레기 종량제(생활폐기물 등) 추진

□ 소관부서 : 환경관리과

관련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 ~ 제8항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관한 사항
업무내용 (사무기능)		□ 쓰레기 종량제 추진사항 현황 관리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시군으로 기 위임된 사무로 이양 동의 ※ 찬성(15시군 / 기 위임사무로 시군사무 이양동의)
처리기준		사무처리 효과가 시군에 한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무
전문가 의견		쓰레기 봉투와 관련, 현행법에서도 기초지자체의 세외수입에 해당하는 현지성이 강한 사무임. 사무처리 효과가 시‧군에 한정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이양함이 바람직
종합검토 의견
❍ 법령 상 시‧군 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이양시 문제점 없음 【검토결과】 도 → 시‧군 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삭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 소관부서 : 수질관리과

관련근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현 처리권자		시장․군수
단위사무		□ 공중화장실 관련 업무 추진
업무내용 (사무기능)		□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추진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다양한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추진 필요 ※ 찬성(14시군 / 현지성 사무이며 현재 시군에서 추진) 반대(1시군 / 도의 종합관리 필요)
처리기준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전문가 의견		사무의 성격이 현지성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한정성이 있음
종합검토 의견
❍ 법률 제5조에서 시장군수가 공중화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및 제7조에서 설치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 도의 통일적 기준 제시 등이 불필요한 사무로 현지성 등을 감안, 시군 이양 추진 바람직 ❍ ’14년 사업비 : 1,800백만원(1개사업 / 부담률 : 도비 30%:시군비 70%) 【검토결과】 도 → 시‧군 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 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삭제 ▪재원배분방법은 예산담당부서에서 별도 검토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소관부서 : 수질관리과

관련근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 □ 동법 제11조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 동법 제48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가축분뇨 기본계획 수립 □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 점검 □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 관리 및 지도 □ 전국수질오염원 조사 □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업무내용 (사무기능)		□ 가축분뇨 기본계획 수립, 추진 □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추진(기관 합동‧특별 점검) □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 지도점검 추진(기관 합동‧특별 점검) □ 매년 관할 구역 오염원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 조사 □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국비 예산 확보 및 배분
담당(※시군) 부서 의견		□,□ (찬성) 시‧군에 적합한 사무로 시‧군 사무 이양 바람직 ※ 찬성(14시군 / 현재 시군에서 추진) 반대(1시군 / 도의 종합관리 필요)
처리기준		□ 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 □ 국가 또는 시도차원의 통일적 처리를 요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지역특성에 맞게 업무처리가 필요한 사무 □ 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 국가와 시‧군 사이의 연락조정‧통합‧평가 사무
전문가 의견		□ 10년마다 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무로 도 사무 적절 □, □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도점검계획 수립과 추진을 시‧군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 합동‧특별점검 등 중복서비스제공의 문제점이 있어 완전한 이양이 필요 □ 국가 전체적인 통일적 기준에 따라 도에서 일정 계획 하에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광역 사무로 도 사무 적절 □ 국비예산을 확보해 배분하는 연락조정적 사무로 도 사무 적절
종합검토 의견
❍ □, □은 법령상 시장‧군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고 현지성과 민원 처리의 신속성 등을 감안할 때 시․군 이양이 타당 【검토결과】 □, □ 도 → 시‧군 이양 바람직 / □, □, □ 도 사무 존치
후속조치	▪관련 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삭제

소규모 수도시설 및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지도

□ 소관부서 : 수질관리과

관련근거		□ 수도법 제47조 제1항 □ 먹는물 관리법 제8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사업 추진 □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업무내용 (사무기능)		□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지원 및 관리 □ 먹는물 공동시설의 합리적인 수질 및 위생관리 도모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시‧군에 적합한 사무로 시‧군 사무 이양 바람직 ※ 찬성(13시군 / 시군에서 기 추진) 반대(2시군 / 광역적 관리 필요)
처리기준		□, □ 국가 또는 시도차원의 통일적 처리를 요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지역특성에 맞게 업무처리가 필요한 사무
전문가 의견		□, □ 소규모사업으로 시‧군의 특성에 맞는 관리가 필요함으로 시‧군사무로 이양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종합검토 의견
❍ 법령상 시장‧군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고, 먹는 물과 관련하여 주민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군 이양 추진이 타당 【검토결과】 □~□ 도 → 시‧군 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 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로 규정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삭제

지하수 이용‧개발 및 관리‧지도 업무

□ 소관부서 : 수질관리과

관련근거		□ 지하수법 제3조 제1항, 제6조의 2 □ 동법 제18조 제1항 □ 동법 제3조 제1항
현 처리권자		도지사
단위사무		□ 지하수 보전 관리계획 수립 및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관리 □ 지하수 수질 측정 및 관측망 관리 □ 지하수 통계 및 조례 운영(시군 조례 포함)
업무내용 (사무기능)		□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한 방치공 복구사업 □ 지하수 수질현황과 수질변화 추세 파악 관리 □ 공적자원인 지하수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
담당(※시군) 부서 의견		□, □ (찬성) 시‧군에 적합한 사무로 시‧군 사무 이양 바람직 ※ 찬성(13시군 / 시군 이양해도 업무추진 애로사항 없음) 반대(2시군 / 도 차원의 관리 필요)
처리기준		□ 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 □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
전문가 의견		□ 통합적 기준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가 필요함으로 도 사무로 적절 □, □ 지역성 및 주민편익 증진, 파급효과가 일정지역에만 미치는 사무로 시‧군 사무로 바람직
종합검토 의견
❍ □ 사무는 법령 상 도지사 사무로 명시되어 있으며 도 단위의 통합기준이 필요한 만큼 도 사무 타당 ❍ □ 사무는 법령 상 도지사에 위임(기관위임)되어 있으나 지역적 특성 및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시군 이양 처리토록 함이 타당 ❍ □ 시‧군별 지하수 조례를 운영하고 있어 시군사무 바람직 【검토결과】 □사무 : 도 사무 존치 / □, □사무 : 도 → 시‧군 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 법령 개정(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건의 ▪법령개정시까지 관계부처 장관 승인 후“도 사무위임 규칙”에 반영, 시군 업무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명 삭제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 및 지도‧점검 업무

□ 소관부서 : 수질관리과

관련근거		□ 먹는물 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42조 제1항 □ 동법 제21조 제2항, 제5항 □ 동법 제31조 제1항 □ 동법 제21조 제4항
현 처리권자		도지사
단위사무		□ 먹는물 관리업 허가 및 사후관리 등 □ 정수기, 수처리제 관련업 신고 및 사후관리 □ 먹는 샘물 수질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 □ 유통전문판매업 및 냉온수기에 관한 업무
업무내용 (사무기능)		□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 관리 및 지도점검(유통중인 먹는샘물 포함) □ 정수기 및 수처리제 관련업 신고수리 및 관리 □ 지하수 보호 및 수질개선을 위한 부담금 부과 징수 □ 먹는샘물 유통전문 판매업 신고수리 및 사후관리
담당(※시군) 부서 의견		□ (반대) 시‧군에 효과가 고루 미치는 종합적 사무로 도 사무 존치 ※ 찬성(12시군 / 시군으로 이양해도 업무추진 무방) 반대(3시군 / 전문성‧통일성 필요)
처리기준		□, □, □ 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보충성)
전문가 의견		□, □, □ 통합적 기준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가 필요로 도 사무 적절 □ 파급효과가 일정지역에만 미치는 사무이며, 지역성 및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시군 사무로 이양 바람직
종합검토 의견
❍ □는 도 위임사무규칙에서 시군에서 처리토록 규정, 이양 처리시 문제점 없음 ❍ ’14년 사업비 : 1백만원(1개사업 / 도 자체사업, 먹는 샘물 점검비용 지원) 【검토결과】 □, □, □ 도 사무 존치 / □ 도 → 시‧군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 법령 개정(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건의 ▪“도 사무위임 규칙”에 기 위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삭제 ▪재원배분방법은 예산담당부서에서 별도 검토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인가 및 관련 업무

□ 소관부서 : 수질관리과

관련근거		□, □ 하수도법 제11조 □, □ 동법 제19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시군관내 하수처리시설 설치 인가 승인 □ 면 및 마을하수처리시설 업무 □ 슬러지 업무 □ 총인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사업 업무
업무내용 (사무기능)		□, □ 하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하수도 설치 인가 승인 □ 하수슬러지 발생에 따른 환경부 관련 업무 □ 하수처리시설 일부에 설치된 총인처리시설 및 에너지 자립 시설에 대한 환경부 관련 업무
담당(※시군) 부서 의견		□, □ (찬성) 시‧군에 적합한 사무로 시‧군 사무 이양 바람직 ※ 찬성(15시군 / 실제 사무추진은 시군)
처리기준		□, □ 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 □ 전문지식이 필요치 않은 단순집행적 성격의 사무
전문가 의견		□, □ 통합적 기준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가 필요한 사무로 도 사무로 적절 □, □ 단순취합사무로 시군사무로 적절
종합검토 의견
❍ 관련 법령 제19조에 의거,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시‧군으로 규정되어 있고, ❍ □, □ 사무는 단순집행 및 취합의 사무인 만큼 시․군 이양 타당 【검토결과】 □~□사무 : 도 사무 존치 / □~ □사무 : 도 → 시‧군 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 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로 규정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삭제 ▪재원배분방법은 예산담당부서에서 별도 검토

하수관거 정비 사업 관련 업무

□ 소관부서 : 수질관리과

관련근거		□ 하수도법 제4조의 3 □, □ 하수도법 제11조
현 처리권자		도지사
단위사무		□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업무 □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 추진 □ 하수관거 정비사업 업무
업무내용 (사무기능)		□ 침수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부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 지역 사업선정 관련 업무로써 환경 대응 사무 □ 하수관거 민자사업에 대한 것으로서 시장군수 승인 전 시도지사 사전협의 사항임 □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시장군수 사업승인대상이며, 그 외는 환경부 자료취합 업무 수행
담당(※시군) 부서 의견		□ (찬성) 시‧군에 적합한 사무로 시‧군 사무 이양 바람직 ※ 찬성(15시군 / 실제 사무 추진은 시군)
처리기준		□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광역적 규모하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전문가 의견		□ 환경부 사업선정 업무로 도에서 사업자 선정 등을 총괄함이 타당 □ 사전협의사무로서 도 사무로 적절 □ 단순취합사무로 시군 사무로 적절
종합검토 의견
❍ □은 시장‧군수가 도지사 인가를 받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단순 취합 사무로 시․군으로 이양함이 타당 ❍ ’14년 사업비 : 85,052백만원(1개사업 / 부담률 : 국비 70%:시군비 30%) 【검토결과】 □~□사무 : 도 사무 존치 / □사무 : 도 → 시‧군 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법령 개정(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건의 ▪법령개정시까지 관계부처 장관 승인 후 “도 사무위임 규칙” 에 반영, 시군 업무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명 삭제 ▪재원배분방법은 예산담당부서에서 별도 검토

분뇨처리시설 관련 업무

□ 소관부서 : 수질관리과

관련근거		하수도법 제11조
현 처리권자		도지사
단위사무		□ 분뇨처리시설 업무
업무내용 (사무기능)		□ 분뇨처리시설은 시장군수의 사업승인 대상이며, 그 외 업무에 대하여 환경부 자료취합 업무를 수행함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시‧군에 적합한 사무로 시‧군 사무 이양 바람직 ※ 찬성(15시군 /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무임)
처리기준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보충성)
전문가 의견		단순취합사무로 시군 사무로 적절
종합검토 의견
❍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장 행정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 업무 전반을 시․군에서 처리하고 있고, 도는 단순 취합사무만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관련 사무에 대해 시군 이양이 타당 ❍ ’14년 사업비 : 2,922백만원(1개사업 / 부담률:국비 56%:시군비 44%) 【검토결과】 도 → 시‧군 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법령 개정(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건의 ▪법령개정시까지 관계부처 장관 승인 후 “도 사무위임 규칙” 에 반영, 시군 업무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명 삭제 ▪재원배분방법은 예산담당부서에서 별도 검토

빗물이용시설 관련 업무

□ 소관부서 : 수질관리과

관련근거		□, □ 물 재이용 촉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 동법 제9조 □ 동법 제8조 □ 동법 제11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 시‧군 관내 물 재이용 관리계획 협의 □ 중수도 설치 및 운영 □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업무
업무내용 (사무기능)		□, □ 물 재이용과 관련된 시‧군 계획 수립 및 도 협의, 환경부 승인 □ 중수도 설치‧운영 및 자료취합에 관한 사항 □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 및 자료취합에 관한 사항 □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관련 사항
담당(※시군) 부서 의견		□~ □(찬성) 시‧군에 적합한 사무로 시‧군 사무 이양 바람직 ※ 찬성(15시군 / 현지성 감안, 시군 수행 필요)
처리기준		□~□ (찬성)현지성이 강하여 시군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광역규모하에서 처리함이 타당한 사무
전문가 의견		□ ~ □ 단순취합사무로서 시‧군사무 적합 □ 환경에 민감한 사업으로 시‧도 통일성유지를 위해 도 사무 적합
종합검토 의견
❍ □, □ 시장‧군수가 도지사 인가를 받아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업무, 도는 단순 취합 및 통계관리 사무임 ❍ □, □ 현행 법령상 시장‧군수 업무로 규정, 이양에 문제점 없음 ❍ ’14년 사업비 : 300백만원(1개사업 / 부담률:도비 30%:시군비 70%) 【검토결과】 □~□사무 : 시‧군 사무 이양 바람직 / □사무 : 도 사무 존치
후속조치	▪관련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로 규정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삭제 ▪재원배분방법은 예산담당부서에서 별도 검토

산지소득증대 기반 조성 및 임산물 유통구조 수출입 개선

□ 소관부서 : 산림녹지과

관련근거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10조
현 처리권자		도지사
단위사무		□ 임산물 생산, 시설 지원 및 지도 □ 임산물 가공, 유통 지원 □ 임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 추진
업무내용 (사무기능)		□ ~ □ 임산물 생산, 시설 지원 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지도
담당(※시군) 부서 의견		□ ~ □ (반대) 시군은 사업시행, 도는 종합계획 등 수립 ※ 찬성(14시군 / 시군에 기 위임된 사항으로 이양동의) 반대(1시군 / 도의 총괄조정 역할 필요)
처리기준		□ ~ □ 국가 또는 시도차원의 통일적 처리를 요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지역특성에 맞는 업무처리가 필요한 사무
전문가 의견		□ ~ □ 시‧군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임산물 생산지원계획 수립이 효율적일 것임. 광역계획이 없다면 시군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종합검토 의견
❍ □ ~ □ 시군 지역 특성에 맞는 임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촉진 지원이 가능 하도록 시군으로 이양함이 타당 ❍ □, □ 관련법령상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되어 시군 이양 시 문제점 없음 ❍ ’14년 사업비 : 17,297백만원(3개사업 / 평균부담률:국비 55%:도비 13%:시군비 32%) 【검토결과】 □ ~ □사무 : 도 → 시‧군 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 사무는 관련법령 개정(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건의 관계부처 장관 승인 후 “도 사무위임 규칙” 에 반영, 시군 업무추진 ▪□,□ “도 사무위임 조례” 에 반영, 시군업무 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삭제 ▪재원배분방법은 예산담당부서에서 별도 검토

입목 벌채‧굴취 및 목재 수급

□ 소관부서 : 산림녹지과

관련근거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현 처리권자		□, □ 시장‧군수 □ 도지사
단위사무		□ 입목벌채 허가(신고수리) □ 임산물 굴취 허가 □ 목재수급
업무내용 (사무기능)		□ 입목벌채허가(신고수리) 및 사후관리 지도 □ 임산물 굴취 허가 및 사후관리 지도 □ 목재수급 계획 수립
담당(※시군) 부서 의견		□, □ (찬성) 기위임된 사무로 시‧군 이양 바람직하나 현행과 같이 도의 감독권 존치 ※ 찬성(14시군 / 시군에 기 위임된 사항) 반대(1시군 / 도의 총괄조정 역할 필요)
처리기준		□, □ 국가 또는 시도차원의 통일적 처리를 요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지역특성에 맞는 업무처리가 필요한 사무 □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광역규모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전문가 의견		□, □ 시‧군 지역 특성에 맞는 임산물 생산지원계획수립이 효율적 광역적 계획이 없다면 시군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도 전체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무
종합검토 의견
❍ □, □사무는 법령 상 시장‧군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인 접근성을 감안, 시군으로 이양함이 타당 ❍ □ 사무는 무분별한 입목 벌채 및 목재수급 균형 유지를 위해 도 존치 필요 【검토결과】 □, □사무 :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 □사무 : 도 사무 존치
후속조치	▪관련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로 규정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삭제

국토공원화 및 조경 관련 업무

□ 소관부서 : 산림녹지과

관련근거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국토공원화 및 조경에 관한 사항 □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 사업 □ 담장 허물기 사업 □ 학교숲 조성 및 코디네이터 운영 □ 녹색복지공간 조성 사업
업무내용 (사무기능)		□ 소공원 및 쉼터 시설 조성 □ 소공원 및 쉼터 시설 조성 □ 담장허물기로 녹지공간 조성 □ 학교숲 조성 □ 녹색복지공간 조성 업무
담당(※시군) 부서 의견		□ ~ □ (반대)녹지조경 계획 등 중장기 계획수립을 통해 체계적 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도 사무 존치 바람직 ※ 찬성(14시군 / 시군에 기위임된 사무) 반대(1시군 / 도의 총괄조정 역할 필요)
처리기준		□ ~ □ 사무처리 효과가 시‧군에 한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무 □ 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전문가 의견		□ ~ □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소공원 등은 효과가 시‧군에 한정되고 지역특성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하므로 시‧군 사업에 적절 □ 학교 숲의 영향이 시‧군 내로 한정되므로 시군 사무에 적절 □ 도 공모사업으로 도 사무로 적절함
종합검토 의견
❍ □ ~ □사무는 법령 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역특성에 맞게 시행되어야 하는 만큼, 시군으로 이양함이 타당 ❍ ’14년 사업비 : 4,666백만원(1개사업 / 부담률 : 도비 30%:시군비 70%) 【검토결과】 □ ~ □사무 :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사무 : 도 사무존치(공모사업이라는 이유로 도 사무로 존치되기 보다는 녹색복지공간 조성 사무의 특성을 감안, 세부검토 필요)
후속조치	▪관련법령 개정(지방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건의 ▪“도 사무위임 조례” 에 반영, 시군업무 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삭제 ▪재원배분방법은 예산담당부서에서 별도 검토

수목장림 조성 및 관리

□ 소관부서 : 산림녹지과

관련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수목장림 조성
업무내용 (사무기능)		□ 수목원 조성 및 관리 감독
담당(※시군) 부서 의견		(반대) 업무빈도가 낮은 사무로 적정성, 타당성확보를 위하여 도차원의 관리 감독 필요 ※ 찬성(14시군 / 시군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 가능) 반대(1시군 / 도의 종합관리 역할 필요)
처리기준		국가 또는 시도차원의 통일적 처리를 요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지역특성에 맞는 업무처리가 필요한 사무
전문가 의견		지역특색에 맞는 수목원 조성 및 관리가 필요하므로 시군사무로 이양하는 것이 적절
종합검토 의견
❍ 법령 상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시‧군에서 처리하고 있음 ❍ ’14년 사업비 : 1,000백만원(1개사업 / 부담률:국비 50%:도비 15%:시군비 35%) 【검토결과】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단, 장례문화 혁신을 위한 도 차원의 종합적인 방향 제시 등 관리 필요)
후속조치	▪관련법령 개정(지방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건의 ▪“도 사무위임 조례” 에 반영, 시군업무 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삭제 ▪재원배분방법은 예산담당부서에서 별도 검토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

□ 소관부서 : 산림녹지과

관련근거		□ 산림보호법 제10조 □ 동법 제13조
현 처리권자		시장･군수
단위사무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 보호수 지정 및 관리
업무내용 (사무기능)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추진 □ 노목‧희귀목 등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나무의 보호수 지정 및 안전한 관리 추진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기 시군위임 사무로 이양 동의 ※ 찬성(13시군 / 기 위임 사무) 반대(2시군 / 도의 총괄조정 필요)
처리기준		국가 또는 시도차원의 통일적 처리를 요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지역특성에 맞는 업무처리가 필요한 사무
전문가 의견		유전자와 보전의 가치가 있는 산림을 지정한 산림유전자원보호 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군에서 처리함이 타당
종합검토 의견
❍ 시군에 기위임 되어 사무를 처리하고 있음 ❍ ’14년 사업비 : 887백만원(1개사업 / 부담률 : 도비 30%:시군비 70%) 【검토결과】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법령 개정(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건의 ▪법령개정시까지 “도 사무위임 조례” 에 반영, 시군업무 추진 □ “도 사무위임 조례” 기위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명 삭제 ▪재원배분방법은 예산담당부서에서 별도 검토

도립공원 관리(조례□)

□ 소관부서 : 환경정책과

관련근거		자연공원법 □제80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37조, □제37조제2항, □제38조, □제38조제3항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명		□ 도립공원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 도립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단, 관할구역 내) □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관리 허가 □ 도립공원안에서 공원사업 이외의 행위 허가 □ 공원사업 이외의 점용‧사용기간 만료 또는 폐지시 원상회복 (원상회복비용 예치, 원상회복 집행 포함) □ 공원사업 이외 점용‧사용기간 만료 또는 폐지시 원상회복 □ 도립공원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단, 관할구역에 한한다) □ 도립공원 비공원관리청의 입장료 또는 사용료 징수 허가 □ 비공원관리청의 점용료･사용료 징수허가(사용재산의 권리가공원관리청에 속하는 재산에 한한다) □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원을 점용･사용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단, 공원관리청 재산에 한한다)
업무내용 (사무기능)		□ 단위사무 내용과 동일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도립공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도 환원하여 투자 및 관리 필요 일정기간(유예기간)을 두어 환원하되, 조직･인사･예산 확보 추진 ※ 찬성(4시군 / 도에서 공원 관리 전담부서(도립공원관리공단 등)를 신설하여 독립적‧체계적으로 운영)
처리기준		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전문가 의견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 시군에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광역 규모에서 처리함이 적절하고 도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 관련되어 있어 도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종합검토 의견
❍ 본 사무는 도립공원 관리주체가 누구인가 보다는 현지성‧접근성의 원칙에 따라 조례에 의해 4개시‧군으로 위임된 사무임 ❍ 사무 환원 시 도내 3개 도립공원(대둔산, 칠갑산, 덕산) 관리를 위한 조직 신설 및 현장 인력 확충 필요 ❍ ’14년 사업비 : 1,953백만원(1개사업 / 부담률:도비 61%:시군비 39%) - 공원시설비는 도비:시군비 50%:50% / 인건비는 도비 100% 부담 【검토결과】 시군 위임 → 도 환원 바람직 (단. 환원시까지 종합적 검토를 통한 효율적 도립공원 관리 방안 마련 필요)
후속조치	▪“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 도 사무로 환원 ▪도립공원 관리방안(직영, 위탁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필요 ▪재원배분방법은 예산담당부서에서 별도 검토

도립공원 관리(조례□)

□ 소관부서 : 환경정책과

관련근거		자연공원법 제27조, 제38조, 제36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 제35조, 제73조, 제72저, 제72조제5항, 제71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명		도립공원 구역안에서의 행위금지 장소지정 공고 도립공원 구역 및 보호구역 안에서 출입제한 또는 금지 도립공원 안의 자연 자원조사 도립공원 안에서의 영업･기타행위 제한이나 금지(금지영업 또는 행위제한의 공고를 포함한다) 법령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법에 의한 허가취소, 사업정지, 사업변경을 포함), 행정처분(허가취소)전 청문 도립공원대장의 비치, 작성 및 보관(단, 관할구역에 한한다) 공원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공원사업시행을 위한 타인 토지출입과 일시사용(조사, 측량, 장애물제거, 사전통지 등) 타인토지 출입과 일시 사용하는 자의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발급 허가에 관한 협의
업무내용 (사무기능)		□ 단위사무 내용과 동일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도립공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도 환원하여 투자 및 관리 필요 일정기간(유예기간)을 두어 환원하되, 조직･인사･예산 확보 추진 ※ 찬성(4시군 / 도에서 공원 관리 전담부서(도립공원관리공단등)를 신설 하여 독립적‧체계적으로 운영)
처리기준		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전문가 의견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 시군에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광역 규모에서 처리함이 적절하고 도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 관련 되어 있어 도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종합검토 의견
❍ 본 사무는 도립공원 관리주체가 누구인가 보다는 현지성‧접근성의 원칙에 따라 조례에 의해 4개시‧군으로 위임된 사무임 ❍ 사무 환원 시 도내 3개 도립공원(대둔산, 칠갑산, 덕산) 관리를 위한 조직 신설 및 현장 인력 확충 필요 【검토결과】 시군 위임 → 도 환원 바람직 (단. 환원시까지 종합적 검토를 통한 효율적 도립공원 관리 방안 마련 필요)
후속조치	▪“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 도 사무로 환원 ▪도립공원 관리방안(직영, 위탁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필요

폐기물 처리업 허가 관련(조례)

□ 소관부서 : 환경관리과

관련근거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1~4항, 제7항, 제11항, 제27~28조, 제33조 제2항, 제37조, 제40조, 제46조, 제59조, 제61조
현 처리권자		시장‧군수
단위사무명		□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또는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지정폐기물 처리업은 제외), 휴업･폐업 등의 신고, 수수료 등 징수)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여부(변경포함) 판단 및 통보 □ 폐기물처리업 시설․장비설치기한 연장 승인 □ 폐기물처리업 허가 부관설정(영업구역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 포함) □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허가취소, 영업정지, 경고) □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및 징수 □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 및 신고자의 권리․의무승계 신고수리 □ 폐기물재활용 신고수리(신고․변경신고 포함) □ 청문실시(제27조에 의한 허가취소, 제31조제5항에 의한 폐쇄명령에 한한다) □ 폐기물처리업자(지정 폐기물처리업 제외) 및 재활용신고자의 방치폐기물 처리업무
업무내용 (사무기능)		□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관리 등 업무 전반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허가 및 지도점검, 행정처분, 방치폐기물 처리 등 관리사무까지 도에 환원되어야 유기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 조직 및 인력 보강 필요(현재 시군별 2~3명 업무담당) ※찬성[14시군 / 광역화 단위사업 추진 및 전문성 확보, 님비 현상에 따른 주민갈등 조정 필요 반대(1시군 / 허가 외 지도감독 이원화 우려)
처리기준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 시군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
전문가 의견		2개 이상 자치단체와 관련이 있고 파급효과가 광범위해 업무 조정 및 전문성 측면에서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종합검토 의견
❍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 처리사항은 시군 사무임 ❍ 도내 폐기물 처리업은 7종으로 1,860개소가 있음 - 1,860개소(중간처리업 28, 최종처리업 2, 중간재활용 45, 운반 245, 종합재활용 115, 폐기물 처리신고 874, 처리시설 551) ❍ 허가 절차 : 계획서 제출 → 검토(적합여부 통보 30일) → 허가신청 → 처리업 허가(10일) 【검토결과】 □~□사무 : 시군 위임 → 도 환원 바람직
후속조치	▪“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 도 사무로 환원

건설폐기물 처리관련(조례)

□ 소관부서 : 환경관리과

관련근거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제31조, 제33조, 제41조~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57조,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현 처리권자		시장‧군수
단위사무명		□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 등 □ 건설폐기물의 처리업체 변경허가 □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금지 □ 허가의 취소 등 □ 과징금의 처분 등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등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신고 등 □ 다른법령에 의한 허가, 신고 등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⓫ 권리, 의무의 승계 등 ⓬ 휴업, 폐업 등의 신고 ⓭ 보고의 검사 등 ⓮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⓯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 보증 ⓰ 방치폐기물의 처리 ⓱ 방치폐기물의 처리 책임을 승계한자에 대한 조치 ⓲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 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 ⓳ 청문 ⓴ 행정처분 기준 등 과태료
업무내용 (사무기능)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인허가 및 지도 감독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폐기물처리업과 연계처리 바람직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유사업무로 일원화 필요(도로 환원, 조직 및 인력 보강 바람직)
처리기준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광역적 규모하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전문가 의견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 처리사항을 제외한 폐기물업무는 도의 통일적 기준과 체계적인 관리 필요, 도 환원 바람직
종합검토 의견
❍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 처리사항은 시군 사무임 ❍ 도내 현황 : 109개소(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소 34개, 수반운반업체 75개소) ❍ 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재활용 촉진 업무임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주민 기피시설로 지역내 입주시 각종 민원 수시 발생 【검토결과】 □~사무 : 시군 위임 → 도 환원 바람직
후속조치	▪“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 도 사무로 환원

사방사업 관련 사무(조례)

□ 소관부서 : 산림녹지과

관련근거		사방사업법 제5조, 제9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21조
현 처리권자		시장‧군수
단위사무명		□ 사방사업의 시행 □ 사방사업에 관한 조사‧측량을 위한 공무원 조사 등 □ 사방사업 관련 손실보상 □ 보상금의 결정 □ 보상금의 재결신청 □ 사방시설의 관리 □ 사방시설 수익의 귀속 □ 사방사업의 원인자 부담 □ 사방사업의 위탁 □ 공부 비치 대장의 열람 등
업무내용 (사무기능)		□ 단위사무명과 동일
담당(※시군) 부서 의견		(반대) 사방사업은 산사태 등 재해업무와 연계 추진하는 사업이며, 시군은 기본적인 집행업무 수행. 현지성‧현장 대응능력 및 행정 효율성 등 감안, 현행대로 시군에서 추진함이 바람직 ※찬성(14시군 / 전문적인 업무로 도에서 시행함이 타당) 반대(1시군 / 사업특성상 현지여건 파악이 시군에서 보다 용이하며 사방사업 후 사후관리(산사태 예방업무추진)의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
처리기준		시군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단. □, □, 은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전문가 의견		사방사업은 주민 안전과 관련된 중요사무로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시군에서 담당하기 어려움. 타 자치단체(충남도만 시군위임 / 그 외 15개시도)에서도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어 도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
종합검토 의견
❍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대규모‧집중화로 사방사업의 중요성과 함께 전문성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 ❍ 무분별한 사방지의 시행은 환경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대책보다는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근본적인 사방대책이 필요 ❍ 즉, 큰 틀에서 생태와 수질을 통합하고 유역을 통합관리하여 종합적인 산사태와 홍수를 예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위임사무 중 전문성과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도와 시군의 효율적 업무 분담이 필요한 상황 - 종합적 관리 및 전문성 측면에서 사방사업의 시행, 조사, 손실보상 등은 도로 환원함이 타당 ❍ 단. 현지성 측면에서는 □, □, 사무는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법령상 시장군수의 사무로 규정된 사방지에서의 행위제한의 경우도 현지성이 강하기 때문에 현행 유지(도 사무위임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음) ❍ ’14년 사업비 : 16,645백만원(1개사업 / 부담률:국비 70%:도비 15%:시군비 15%) 【검토결과】 시군 위임 → 도 환원 바람직(단. □, □, 사무 : 시군 위임 존치)
후속조치	▪“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 도 사무로 환원 ▪재원배분방법은 예산담당부서에서 별도 검토

사방사업 관련 사무(규칙)

□ 소관부서 : 산림녹지과

관련근거		□ 사방사업법 제14조 □ 동법 제6조, 제25조 □ 동법 제4조, 제25조 제2항, 시행령 제2조 □ 동법 제20조, 제25조 제2항, 시행령 제17조
현 처리권자		시장‧군수
단위사무명		□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 제한 □ 국가 이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 □ 사방지의 지정권 □ 사방지의 지정해제
업무내용 (사무기능)		□ 단위사무명과 동일
담당(※시군) 부서 의견		(반대) 사방사업은 산사태 등 재해업무와 연계 추진하는 사업이며, 시군은 기본적인 집행업무 수행. 현지성‧현장 대응능력 및 행정 효율성 등 감안, 현행대로 시군에서 추진함이 바람직 ※찬성(14시군 / 전문적인 업무로 도에서 시행함이 타당) 반대(1시군 / 사업특성상 현지여건 파악이 시군에서 보다 용이하며 사방사업 후 사후관리(산사태 예방업무추진)의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
처리기준		시군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전문가 의견		사방사업은 주민 안전과 관련된 중요사무로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시군에서 담당하기 어려움 타 자치단체(충남도만 시군위임 / 그 외 15개시도)에서도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어 도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 현재 사방지 지정이나 규모 등이 그 효과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업무역시도 도 차원에서 총괄적 계획과 지정, 규모, 비용 등을 책정하고, 다만 시군에서 사업의 집행업무를 담당함이 바람직
종합검토 의견
❍ 무분별한 사방지의 시행은 환경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대책보다는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근본적인 사방대책이 필요 ❍ 즉, 큰 틀에서 생태와 수질을 통합하고 유역을 통합관리하여 종합적인 산사태와 홍수를 예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위임사무 중 전문성과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도와 시군의 효율적 업무 분담이 필요한 상황 - 종합적 관리 및 전문성 측면에서 사방사업의 시행, 지정권, 지정해제는 도로 환원 처리 타당 ❍ 단. 사방지 내에서 행위제한은 현지성‧접근성 등을 감안 법령상 시장‧군수 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존치가 타당 【검토결과】□~□사무 : 시군 위임 → 도 환원 바람직 / 단. □은 시군 위임 존치
후속조치	▪“도 사무위임 규칙” 개정, 도 사무로 환원

⑨ 건설교통부

□ 74종 108개 단위사무 발굴 ･ 조사

□ 조사결과 (이양 : 16종 22개 단위사무 / 환원 : 3개 단위사무)

구분	사 무 명	도, 시군 의견
이 양 ---- 16 종 22 개 단 위 사 무 ----	1. 국토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1개)	도 찬성, 시군 찬성(12), 반대(3)
	2. 주택관리사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행정처분 관리(2개)	도 반대, 시군 찬성(11), 반대(4)
	3. 옥외광고물 관리지도(1개)	도 반대, 시군 찬성(13), 반대(2)
	4. 농어촌 주거환경개선(3개)	도 반대, 시군 찬성(13), 반대(2)
	5. 주택슬레이트 처리(1개)	도 반대, 시군 찬성(13), 반대(2)
	6. 자동차운수사업 관련(1개)	도 찬성, 시군 찬성(15)
	7.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및 승인(1개)	도 찬성, 시군 찬성(15)
	8. 자동차검사업체 지정 관련(1개)	도 찬성, 시군 찬성(12), 반대(3)
	9.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1개)	도 찬성, 시군 찬성(14), 반대(1)
	10. 주차장 및 노상적치물 지도･점검(1개)	도 찬성, 시군 찬성(13), 반대(2)
	11.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1개)	도 찬성, 시군 찬성(14), 반대(1)
	12. 재해위험지구 및 급경사지 관리(1개)	도 찬성, 시군 찬성(14), 반대(1)
	13. 폐천부지 관리계획 수립 및 재산관리(1개)	도 찬성, 시군 찬성(13), 반대(2)
	14. 지방하천정비사업(1개)	도 반대, 시군 찬성(13), 반대(2)
	15. 유도선 및 수상레저기구 관리(1개)	도 찬성, 시군 찬성(14), 반대(1)
	16. 공인중개사 및 중개업소 관리(4개)	도 찬성, 시군 찬성(12), 반대(3)
환원 (3 개 사무)	1.~2. 건축물 착공신고 및 연장승인권한(2개)	도 찬성, 시군 찬성(13), 반대(2)
	3. 주택법에 따른 착공신고 접수 등 관련(1개)	도 찬성, 시군 찬성(13), 반대(2)

□ 후속조치사항

즉시 추진가능	법령개정 사항
이양 8종(3, 4, 5, 10, 12, 13, 14, 15) 및 환원 3개 단위사무	이양 8종(1, 2, 6, 7, 8, 9, 11, 16)

* 법령 개정시까지 “도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근거, 시군 추진

국토해양부소관 국유재산 관리

□ 소관부서 : 건설정책과

관련근거		국유재산법 제28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국유재산 등 재산관리
업무내용 (사무기능)		□ 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 사용료 징수 등 추진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기 시군위임 사무로 이양 동의 ※ 찬성(12시군 / 시군에 기 위임된 사무) 반대(3시군 / 시･군에서는 민원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도는 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 처리)
처리기준		사무처리 효과가 시군에 한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무
전문가 의견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관리를 현재 시군에 기위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점 감안, 시군으로 이양하는 것이 타당
종합검토 의견
❍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해 시․군 이양 타당 ❍ 국가사무로 관련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위임되었으나, 건설교통부 지침상 “시도지사”에 위임되어 개정 필요 【검토결과】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건설교통부 지침 개정(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건의 ▪“도 사무위임 규칙”에 기 위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삭제

주택관리사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행정처분 관리

□ 소관부서 : 건축도시과

관련근거		주택법 제56조, 제57조, 제59조, 동법시행령 제73조, 제82조의 2, 동법시행규칙 제7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주택관리사관리, 공동주택 관리 □ 주택건설사업자 관리
업무내용 (사무기능)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공용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및 공동주택관련 민원처리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담당(※시군) 부서 의견		(반대) 법령상 도지사 사무 ※ □ 찬성(9시군 / 주택관리사 등록은 시군사무) 반대(6시군 / 통일적 관리) □ 찬성(11시군 / 현지성 감안) 반대(4시군 / 형평성 및 통일성 유지)
처리기준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
전문가 의견		자격증 발급 및 행정처분 등의 사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가 아니라 단순 민원업무이기 때문에 시군사무로 이양 적정
종합검토 의견
❍ 주택관리사 등록은 시장군수, 합격증서 발급 및 자격취소는 전문성이 있는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도지사와 시장･군수 사무를 이원화할 필요가 없음 ❍ 또한, 민원 편의 차원에서도 시‧군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타당 ❍ 공동주택 관리는 처리권자가 지자체로 되어 있어 후속조치 필요 없음. 도에서 15개 시군을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책임소재 명확화 및 현지성 측면에서 시군 이양 바람직 ❍ 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국토교통부장관 사무이며, 도지사는 사업등록수탁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해 주는 역할 밖에 없음. 따라서 시군이양 적정 【검토결과】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법령 개정(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건의 ▪법령개정시까지 관계부처 장관 승인 후 “도 사무위임 규칙” 에 반영, 시군 업무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명 삭제

옥외광고물 관리 지도

□ 소관부서 : 건축도시과

관련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의 2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
업무내용 (사무기능)		□ 시군 광고물 개선사업 지원 및 불법광고물 발생예방
담당(※시군) 부서 의견		(반대)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진 철거제도와 행정처분시 시군역할 한계, 도 관리 필요 ※ 찬성(13시군 / 시군에서 처리) 반대(2시군 / 도의 통일적 기준마련 및 종합관리 필요)
처리기준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전문가 의견		단순 집행사무로서 시군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
종합검토 의견
❍ 동법 제3조 제1항에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처리는 시장･군수 권한으로 옥외 광고물 관리지도 업무와 관리체계 일원화 필요 ❍ 옥외광고물 업무 연계를 통한 효율적 행정처리와 주민편익 증진 등을 위해 시‧군에 이양해 처리토록 함이 타당 ❍ 다만, 동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옥외광고물 납발 폐해(경관훼손 등)에 대한 도지사 권고 등 일부 권한 유지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필요 【검토결과】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법령 개정(지방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건의 ▪“도 사무위임 조례” 에 반영, 시군업무 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삭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 소관부서 : 건축도시과

관련근거		농어촌정비법 제2조, 55조, 제67조, 제108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추진 □ 농촌 리모델링사업
업무내용 (사무기능)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지원 및 지도점검 □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파악 및 지도점검 □ 마을정비사업 지정 및 변경사항 협의, 녹식품부 공모사업 지원
담당(※시군) 부서 의견		□(반대) 융자금의 효율적 운영 및 회수를 위해 도사무 타당 ※ 찬성(12시군 / 이양 타당), 반대(3시군 / 도 차원관리 필요) □(반대) 지역적 특성 감안, 효과적인 운영관리 필요 ※ 찬성(13시군 / 시군추진사업), 반대(2시군 / 도 차원관리, 점검 등 필요) □(반대) 중앙부처 평가 및 효율적 관리 필요 ※ 찬성(11시군 / 이양 타당), 반대(4시군 / 체계적이고 전문적 관리 필요)
처리기준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보충성)
전문가 의견		국･도비 예산지원을 제외한다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해 시군사무로 적절할 것으로 판단
종합검토 의견
❍ □~□ 사무는 해당 시․군 농어촌 특색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 시․군에 이양하는 것이 타당 ❍ 특히 □~□ 사무는 농어촌정비법 제55조에서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규정하고, 동법 제56조제1항은 시장군수를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로 규정 ❍ □ 사무는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촉진 특별법 제6조에 의거, 종합정비계획 수립‧신청 및 사업시행은 시장‧군수, 지정‧해제는 시도지사 권한으로 규정 ❍ ’14년 사업비 : 1,700백만원(1개사업 / 부담률 : 도비 30%:시군비 70%) 【검토결과】 □~□사무 :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단. 생활환경정비사업 승인은 현행대로 도에서 추진)
후속조치	▪관련법령 개정(지방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건의 ▪“도 사무위임 조례” 에 반영, 시군업무 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삭제 ▪그외 사업계획부터 사업추진은 시장․군수가 추진 ▪재원배분방법은 예산담당부서에서 별도검토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 소관부서 : 건축도시과

관련근거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
업무내용 (사무기능)		□ 석면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 지도점검 등 추진
담당(※시군) 부서 의견		(반대) 시군 평가사무이며, 시군 이양시 재정지원 미비로 주민불편 초래 ※ 찬성(13시군 / 사업주체는 시군으로 이양 가능) 반대(2시군 / 시군 실적점검, 중앙부처 협의를 위해 도 역할 필요)
처리기준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전문가 의견		국･도비 예산지원을 제외한다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해 시군사무로 적절할 것으로 판단
종합검토 의견
❍ 석면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에서 수립하고, 도에서는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 시․군은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및 사업장 지정, 관리 등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처리하고 있어 시군 사무 이양 타당 ※ 농어촌정비법 제55조에서 시장‧군수가 처리하는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규정 ❍ 다만. 국･도비 예산 미지원시 사업추진에 차질 예상 ❍ ’14년 사업비 : 5,040백만원(1개사업 / 부담률 : 국비 50%:도비 15%:시군비 35%) 【검토결과】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법령 개정(지방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건의 ▪“도 사무위임 조례” 에 반영, 시군업무 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삭제 ▪재원배분방법은 예산담당부서에서 별도검토

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 소관부서 : 도로교통과

관련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36조, 제38조, 제41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업무내용 (사무기능)		□ 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업무추진 (시외･고속･공항버스는 시도 추진, 그 외는 시군으로 위임)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기 위임되어 처리하고 있음 ※찬성(15시군 / 기위임 사무로 사무이양 동의, 단, 시외/고속/광역 급행버스 업무는 2개이상 시군에 영향을 미치므로 도에서 담당)
처리기준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전문가 의견		시군에 기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어 시군으로 이양이 적절
종합검토 의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은 동 사업의 질서 확립과 원활한 운송과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무이지만 ❍ 현재, 2개 이상의 시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고속･시외･공항버스를 제외한 일반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우 현지성을 감안하여 이미 시군에 위임하여 처리중인 사무임 【검토결과】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단. 일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만 이양)
후속조치	▪관련법령 개정(시도지사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건의 ▪법령개정시까지 관계부처 장관 승인 후 “도 사무위임 규칙” 에 반영, 시군 업무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명 삭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 소관부서 : 도로교통과

관련근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농어촌도로 노선 승인 및 사업계획 수립 조정, 승인, 농어촌도로 예산지원
업무내용 (사무기능)		□ 농어촌도로 노선 승인 및 사업계획 수립 조정･승인 □ 농어촌도로 예산지원 및 민원처리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시군 이양 동의 ※ 찬성(15시군 / 시군 특성에 맞게 융통성 있는 도로계획 수립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양 필요)
처리기준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전문가 의견		농어촌도로의 경우 사업범위가 매우 지엽적으로 시군사무로 이양 하는 것이 타당
종합검토 의견
❍ 도로기본계획은 시장･군수가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사무이지만 - 도로 노선지정은 시장･군수 권한이며, 인접 시･군 도로와 연결필요가 있는 경우 인접 시장･군수와 협의(미협의 시 시도지사 조정)를 하고 있는 만큼, - 승인권한까지 시군에 이양 처리토록 함이 타당 【검토결과】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법령 개정(시도지사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건의 ▪법령개정시까지 관계부처 장관 승인 후 “도 사무위임 규칙” 에 반영, 시군 업무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명 삭제 ▪재원배분방법은 예산담당부서에서 별도검토

자동차 검사업체 지정 및 택시미터사용 전문기관 지정

□ 소관부서 : 도로교통과

관련근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5조, 제47조, 제77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종합검사지정 정비사업자 지정 및 택시미터사용 전문검정기관 지도점검
업무내용 (사무기능)		□ 종합검사지정 정비사업자 지정 및 택시미터사용 전문검정기관 지도점검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시군이양 동의 ※ 찬성(12시군 / 시군 기위임사무로 이양 가능) 반대( 3시군 / 도내 통일적 운영필요)
처리기준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보충성)
전문가 의견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로 시군 이양 적절
종합검토 의견
❍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은 차량이 필수화된 현대사회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로 시군에 이양함이 타당 ❍ 또한, 자동차 검사 및 택시미터 사용전문기관 지정 등 사무는 현재 시군에 기위임 되어 시군에서 처리 중인 사무로 이양에 따른 문제점은 없음 【검토결과】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법령 개정(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건의 ▪“도 사무위임 조례”에 기 위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삭제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 점검

□ 소관부서 : 도로교통과

관련근거		자동차관리법 제72조,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7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자동차관리사업(정비, 해체, 매매, 경매장) 업무 추진
업무내용 (사무기능)		□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단속 실시 (종합검사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의 적정 이행여부 및 시설관리 상태를 분기별 1회 실시)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시군이양 동의 ※ 찬성(14시군 / 시군에 기 위임된 사무로 이양 동의) 반대( 1시군 / 도의 총괄적 관리 필요)
처리기준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전문가 의견		시군에 기 위임사무, 다만 합동조사는 1년에 한번 실시 (경제적 및 효율성 감안)
종합검토 의견
❍ 합동점검(분기별 1회)만 도에서 추진(시행규칙 제117조)하고, - 기타 지도․단속 관련 업무는 시군에서 처리하고 있음 ❍ 법령상, 동 사무처리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시장․군수’로 규정되어 있어 이양에 따른 문제점은 없음 ❍ 다만, 명확한 권한 이양과 책임을 위해서는 시장․군수로 처리권자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필요 【검토결과】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법령 개정(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 구청장) 건의 ▪법령개정시까지 관계부처 장관 승인 후 “도 사무위임 규칙” 에 반영, 시군 업무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명 삭제

주자창 및 노상적치물 지도 점검

□ 소관부서 : 도로교통과

관련근거		주차장법 제7조, 제8조, 제23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주차장 관리 및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업무내용 (사무기능)		주차장 관리 및 노상 적치물 단속 실시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시군이양 동의 ※ 찬성(13시군 / 시군에 기 위임된 사무로 이양 동의) 반대(2시군 / 도의 총괄적 관리 필요 및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
처리기준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전문가 의견		사업성과 및 현지성 등을 감안, 효율성 제고차원에서 시군사무로 이양 타당
종합검토 의견
❍ 관련 법령상 노상･노외･부설주자창 설치․관리 및 지도․감독은 시장･군수 권한으로 현재 시군에서 관련 사무 처리 중, 이양에 따른 문제점 없음 ❍ 다만, 시․군 이양 시 도지사가 주차장 시설개선 및 공용제한 등 조치를 시장‧군수에게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동법 제23조(감독) 규정 폐지 건의 필요 【검토결과】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법령 개정(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 건의 ▪법령개정시까지 “도 사무위임 조례” 에 반영, 시군업무 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삭제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 소관부서 : 치수방재과

관련근거		하천법 제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업무내용 (사무기능)		□ 국가 및 지방하천 점･사용 허가 추진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시･군에 기 위임된 사무로 시･군 추진 바람직 ※ 찬성(14시군 / 기 시행중 사업이고, 주민과 밀접한 사무로 시군에서 추진함이 타당) 반대(1시군 / 도의 종합관리 필요)
처리기준		사무처리 효과가 시군에 한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무
전문가 의견		시･군에 기 위임된 사무로 사무처리 효과가 시군에 한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 시군 이양 타당
종합검토 의견
❍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로 위임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한 사무로 - 시군에서는 하천 허가･승인, 관리상황 점검 및 유지보수 등 대다수 사무를 직접 시행하고 있으며, - 도에서는 통계관리업무만 수행하고 있어 시군이양시 문제점은 없음 ❍ ’14년 사업비 : 10,440백만원(1개사업 / 부담률 : 국비 70%:도비 11%:시군비 19%) 【검토결과】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법령 개정(시도지사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건의 ▪“도 사무위임 규칙 및 조례”에 기 위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삭제 ▪재원배분방법은 예산담당부서에서 별도검토

재해위험지구 및 급경사지 관리

□ 소관부서 : 치수방재과

관련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관리
업무내용 (사무기능)		□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관리업무,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 서민 밀접위험지역 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관리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재해위험 지구 정비사업 추진은 시장･군수 권한으로 시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 ※ 찬성(14시군 / 재해위험지구 정비 주체는 시군) 반대(1시군 / 도의 종합적 관리 필요)
처리기준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보충성)
전문가 의견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 시설설치･관리에 관한 사무는 시장･군수 사무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
종합검토 의견
❍ 관련 법령 상 시장․군수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무처리도 시․군에서 하고 있어 이양에 따른 문제점 없음 ❍ ’14년 사업비 : 52,908백만원(1개사업 / 부담률:국비 50%:도비 14%:시군비 36%) 【검토결과】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삭제 ▪재원배분방법은 예산담당부서에서 별도 검토

폐천부지 관리계획 수립 및 재산관리

□ 소관부서 : 치수방재과

관련근거		하천법 제33~34조, 제84조~8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폐천부지 관리계획 수립 및 재산관리
업무내용 (사무기능)		□ 도유 일반재산의 대부 및 무단점유 방지 등 추진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동 사무는 기 시군에 위임되어 처리하고 있음 ※ 찬성(13시군 / 시군에 기위임된 사무) 반대(2시군 / 도의 종합적 관리 필요)
처리기준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전문가 의견		도유 폐천부지 대부 및 무단점유 방지 등 사무는 시･군에 기 위임되어 처리하고 있어 시장･군수 사무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
종합검토 의견
❍ 도 공유재산인 폐천 부지는 현재 시･군에 위임․처리 중으로 - 도에서는 관리․처분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시도행정 공유재산관리 시스템에 재산이력 등을 현행화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시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로 이양에 따른 문제점 없음 ❍ 다만, 장래 행정목적 수행 등에 필요한 공유재산(폐천부지)의 유지･보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14년 사업비 : 200백만원(1개사업 / 전액 도비 부담, 감정평가 수수료) 【검토결과】 도 → 시군사무 위임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법령에 도유재산일반재산은 하천관리청인 도지사 권한, 별도 후속 조치 불필요 ▪법령개정시까지 “도 사무위임 조례” 에 반영, 시군업무 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삭제 ▪재원배분방법은 예산담당부서에서 별도 검토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 소관부서 : 치수방재과

관련근거		하천법 제7조, 제27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지방하천 정비사업
업무내용 (사무기능)		□ 하천시설물(제방, 보, 보축 등) 정비 추진
담당(※시군) 부서 의견		(반대) 지방하천 관리는 시도지사 사무로 현행 존치 바람직 ※ 찬성(13시군 / 기 위임된 사무로 시군이양 동의) 반대(2시군 / 도의 종합관리 필요)
처리기준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전문가 의견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있으나, 실제 하천정비사업은 시･군에서 사업집행을 하고 있어 시군 이양 바람직 또한, 지방하천 유지･관리는 시군에 기 위임 추진하고 있음
종합검토 의견
❍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하천관리청으로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관리하고 있음 ❍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등 정비사무는 시･군에 위임하여 추진중 ❍ 따라서, 현지성‧접근성 등의 기준을 감안하여 하천시설물 정비사업을 시군에 이양 처리토록 함이 타당 ❍ ’14년 사업비 : 69,630백만원(1개사업 / 부담률:국비 60%:도비 12%:시군비 28%) 【검토결과】 도 → 시군사무 위임 바람직[단. 하천시설물(제방, 보 등) 정비 추진에 한함] ※ 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현행대로 추진
후속조치	▪관련법령에 지방하천관리청인 도지사 권한, 별도 후속조치 불필요 ▪법령개정시까지 관계부처 장관 승인 후 “도 사무위임조례 및 규칙” 근거, 시군 업무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삭제 ▪재원배분방법은 예산담당부서에서 별도 검토

유도선 및 수상레저기구 관리

□ 소관부서 : 치수방재과

관련근거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제20조, 수상레저 안전법 제17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수상레저안전･수상레저기구･유도선 안전관리
업무내용 (사무기능)		□ 유도선 면허, 수상레저기구 관리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현지성 있는 사무로 시군 이양 타당 ※ 찬성(14시군 / 시군 기 위임, 현지성 강한 사무로 시군이양 동의) 반대( 1시군 / 도의 종합적 관리 필요)
처리기준		사무처리 효과가 시군에 한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무
전문가 의견		유도선 및 수상레저기구 등록 등 업무는 시･군사무임
종합검토 의견
❍ 관련 법령 상 - 유선 및 도선 사업은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영업구역이 내수면일 경우 면허기관은 시장･군수이며 - 수상레저기구 등록 등 관리 사무도 접근성 등 주민 편익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사무로 규정되어 있음 ❍ 또한, 현재 동 사무를 시장군수가 처리하고 있는 만큼 시군 이양 타당 【검토결과】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 권한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삭제

공인중개사 및 중개업소 관리

□ 소관부서 : 토지관리과

관련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조, 제5조, 제9조, 제11조, 제37조~제39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단위사무		□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감독 □ 이웃사랑 무료부동산중개센터 운영 □ 부동산중개업관리 □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등 관리
업무내용 (사무기능)		□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 건실화를 위한 지도감독 □ 저소득층 대상, 이웃사랑 무료부동산중개센터 운영 □ 도내 부동산중개업소 건실화를 위한 종사자 교육 등 추진 □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 및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등 관리
담당(※시군) 부서 의견		□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 건실화를 위한 지도감독 □(찬성) 현지성 감안, 시군 추진 타당 □,□,□(반대) 도의 총괄 관리차원에서 현행 유지 바람직 ※ □～□찬성(12시군 / 현지성 및 주민편의 차원에서 시군이양 동의) 반대(3시군 / 도에서 일괄추진 필요)
처리기준		□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전문가 의견		□는 도에서 일관성 있는 관리와 지도감독 필요 □~□는 파급효과가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사무로 시군 이양 타당
종합검토 의견
❍ 부동산 중개업 지도‧감독권한은 도-시군 공동사무 유지 바람직 ❍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업무는 시도지사 사무이지만 - 주민편의 및 현지성, 단순 민원발급인 점을 감안할 때 시군 이양 바람직 ❍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는 시장･군수 권한이며, 보고업무는 시도지사 사무 【검토결과】 □사무 : 도 사무 존치 / □~□사무 :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법령 개정(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건의 ▪법령개정시까지 관계부처 장관 승인 후 “도 사무위임 규칙” 에 반영, 시군 업무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명 삭제

건축물 착공신고 및 연장승인에 관한 권한(조례 2건)

□ 소관부서 : 건축도시과

관련근거		주택법 제16조 제7항~제9항, 제24조
현 처리권자		시장･군수
단위사무명		□ 주택법 제16조 제7항~제9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착공신고 및 연장승인에 관한 권한(대지면적 10만㎡이상) □ 주택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감리자의 지정･보고, 감리자 교체, 감리자 업무 지정제한 등에 관한 권한(대지면적 10만㎡이상)
업무내용 (사무기능)		□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대지면적 10만㎡이상의 아파트는 도지사가 사업승인을 하고 있음. □ 도의 사업승인이후 분양승인, 현장관리(안전점검), 민원처리, 사용검사(준공) 등 각종 업무는 시･군에서 처리하고 있음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시군의견 수용하여 도 환원 ※ 찬성(13시군 / 건축물 승인권은 시도지사 사무로 업무연계성, 통일성을 위해 도사무로 환원 바람직) 반대(2시군 / 민원인 불편 초래)
처리기준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광역적 규모 하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전문가 의견		현재 사업승인은 도, 착공신고 등은 시･군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착공신고 및 연장승인의 경우 사업승인처럼 전문성 및 통일성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향후 승인 및 착공신고 권리자가 하나일 필요가 있음. 전문성이 강하고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도 사무로 일원화가 필요.
종합검토 의견
❍ 전문성과 통일성을 필요로 하는 사무로 도에서 처리토록 함이 바람직 ❍ 다만, 도 환원 시 민원업무의 과중이 예상되므로 대안 마련 필요 【검토결과】 시군 위임 → 도 환원 바람직
후속조치	▪“도 사무위임조례” 개정, 도 사무로 환원

주택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규칙)

□ 소관부서 : 건축도시과

관련근거		주택법 제16조,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 2호~3호
현 처리권자		시장･군수
단위사무명		□ 착공신고의 접수(사업주체가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사용검사 및 임시사용승인(사업주체가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업무내용 (사무기능)		□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대지면적 10만㎡이상의 아파트는 도지사가 사업승인을 하고 있음. □ 도의 사업승인이후 착공신고, 사용검사 및 임시사용 승인은 시군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음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시군의견 수용 ※ 찬성(13시군 / 사업승인 및 착공 신고 등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도에서 일괄 처리함이 타당) 반대( 2시군 / 현지성 강한 사무로 시군처리 바람직
처리기준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광역적 규모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전문가 의견		현재 사업승인은 도, 착공신고 등은 시･군에서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 등의 경우 사업승인처럼 전문성 및 통일성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향후 승인 및 착공신고 권리자가 하나일 필요가 있음. 전문성이 강함.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일원화가 필요.
종합검토 의견
❍ 전문성과 통일성을 필요로 하는 사무로 도에서 처리토록 함이 바람직 ❍ 다만, 도 환원 시 민원업무의 과중이 예상되므로 대안 마련 필요 【검토결과】 시군 위임 → 도 환원 바람직
후속조치	▪“도 사무위임규칙” 개정, 도 사무로 환원

⑩ 해양수산국

□ 51종 51개 단위사무 발굴 ･ 조사

□ 조사결과(이양 : 4종 4개 단위사무 / 환원 : 1개 단위사무)

구분	사 무 명	도, 시군 의견
이 양 ---- 4 종 4 개 단 위 사 무 ----	1.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1개)	도	찬성
		시군	찬성 3
	2. 항만시설의 유지, 관리, 안전점검(1개)	도	찬성
		시군	반대 2
	3. 연근해 어선 안전조업지도 및 바다낚시 지도(1개)	도	찬성
		시군	찬성 4, 반대 1
	4. 어장정화 정비업 등록 및 수산질병관리(1개)	도	찬성
		시군	찬성 3, 반대 2
환원 (1 개 사무)	1. 근해어업 중 잠수기어업, 근해 형망 어업허가 (1개)	도	반대
		시군	찬성 4, 반대 1

□ 후속조치사항

즉시 추진가능	법령개정 사항
이양 2종(1, 3) 및 환원 1개 단위사무	이양 2종( 2, 4)

* 법령 개정 시까지 “도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개정, 시군 추진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소관부서 : 해양정책과

관련근거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6조 해수욕장시설물설치 및 관리운영기준(해양수산부 훈령)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
단위사무		□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지원
업무내용 (사무기능)		□ 도내 해수욕장의 전반적인 상황 관리 및 지원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해수욕장 관리청은 해당 시장 군수에게 기 이관되었음 ※ 찬성(3시군 / 현지성 및 기 이관 사무로 시군이양 동의)
처리기준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구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전문가 의견		도는 단순 확인 수준이며, 현지성을 반영하여 시군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문적 측정 및 조사 수행
종합검토 의견
❍ 현장에서 벌어지는 복잡 다양한 해수욕장 업무에 대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하며, - 이에 대한 조정, 통제 역할은 시장‧군수가 해야 하는 만큼 시․군 이양 타당 【검토결과】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로 규정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삭제

항만시설의 유지, 관리,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소관부서 : 해운항만과

관련근거		항만법 제9조, 제29조2, 제92조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제6조, 제7조
현 처리권자		도지사
단위사무		□ 항만시설 유지‧관리 업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내용 (사무기능)		□ 물량장 등 항만시설 파손에 따른 유지보수업무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현지확인 및 대응을 위해 시군이양 ※ 찬성(2시군 / 항만시설 관리는 현재 시군에서 사무 수행)
처리기준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구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전문가 의견		기 위임되어 시군사무로 이양 타당
종합검토 의견
❍ 항만법 시행령 개정(’09.12.14)에 따라 연안항 및 무역항 등 지방관리항의 항만관리 국가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사항으로 - 우리 도는 대천항 연안여객선터미널 관리업무를 보령시에 재위임하여 관리 중으로 사무 이양에 따른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시설관리 위탁사업비에 대한 보령시의 부담이 가중(年 3억여원 /시비)되고 있어 시에서는 시설관리사업비에 대한 도의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으로 - 이양 시 관련 사무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강구 필요 ※ 일부 시도의 경우 시도지사가 직접 운영 관리하는 사례가 있음 【검토결과】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법령 위임개정(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건의 ▪법령개정시까지 관계부처 장관 승인 후 “도 사무위임 규칙” 에 반영, 시군 업무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명 삭제

연근해어선 안전조업지도 및 바다낚시 관리 업무

□ 소관부서 : 해양수산국 수산과

관련근거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7호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7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
단위사무		어선안전조업 및 해난사고 예방 낚시어선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업무내용 (사무기능)		□ 어선(낚시어선) 안전조업과 해난사고 예방을 위한 어업인 지도‧교육 및 홍보 선발등록 등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관련행정 처리가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를 위해 시군이양 필요 ※ 찬성(4시군 / 현지성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이므로 시군이양 동의) 반대(1시군 / 연안 해역 관리차원에서 도 사무 관리)
처리기준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구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전문가 의견		현지성이 강한 사무로 시군이양 필요
종합검토 의견
❍ 어업 관련 제반 사무가 시장․군수 권한으로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일관성 있는 사무 처리와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시장군수에 사무를 이양, 처리토록 함이 타당 【검토결과】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
후속조치	▪관련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명 삭제

어장정화 정비업 등록 및 수산질병 관리에 관한 사항

□ 소관부서 : 해양수산국 수산과

관련근거		어장관리법 제17조
현 처리권자		도지사
단위사무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업무내용 (사무기능)		□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신청에 따른 허가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기준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한 단순 업무로써 시군에서 선박등록 업무 등과 연계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임 ※ 찬성(3시군 / 단순사무로 시군 수행가능) 반대(2시군 / 법적분쟁 진행 중으로 도 차원 관리 필요)
처리기준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구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전문가 의견		어장정화정비는 시장･군수사무로 어장정화 정비업 등록은 기준만 갖추면 등록이 되는 단순업무로 시군에 이양 타당 수산질병 관리업무는 도에서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종합검토 의견
❍ 법령상 어장정화정비는 시장‧군수 사무이고, 등록업무는 시‧도지사 사무이지만 ❍ 기준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한 단순업무로 등록업무도 시‧군에 이양하여 처리토록 함이 타당 【검토결과】 도 → 시군사무 이양 바람직(단. 어장정화 정비업 등록업무만 이양)
후속조치	▪관련법령 개정(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건의 ▪법령개정시까지 관계부처 장관 승인 후 “도 사무위임 규칙” 에 반영, 시군 업무추진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명 삭제

근해어업중 잠수기어업, 근해 형망어업 허가(규칙)

□ 소관부서 : 해양수산국 수산과

관련근거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현 처리권자		시장･군수
단위사무		□ 근해어업 중 잠수기어업, 근해 형망어업 허가
업무내용 (사무기능)		□ 근해어업 중 잠수기어업, 근해 형망어업 허가 단, 동일한 어선에 위어업과 중복하여 허가된 어업 포함
담당(※시군) 부서 의견		(반대) 어업인의 편의와 불법어업 단속 등 현장대응 위해 시군수행 타당 ※ 찬성(4시군 / 근해허가 정수 등을 고려하여 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필요) 반대(1시군 / 현행과 같이 시군 관리 필요)
처리기준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광역적 규모 하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전문가 의견		현재 근해어업허가관련 11종 중 9종을 도에서 허가하고 2가지 사항만을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음. 허가사항이나, 관할권이 타 시･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도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종합검토 의견
❍ 근해어업 허가 관련 사무는 타 시도까지 관할권 행사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도 차원에서 총괄 관리함이 타당 ❍ 도 환원 시 어업인 편의와 불법어업 단속 등 현장행정 대응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 근해어업허가 11종에 대해 도 사무 또는 시군위임 필요여부를 종합적으로 재검토(1993년 수산청에서 시군 재위임 지정이후 시대적 흐름에 수산정책 변화 필요) 【검토결과】 시군 위임 → 도 환원 바람직
후속조치	▪“도 사무위임 규칙” 개정, 도 사무로 환원

(2) 중복․불합리 및 폐지사무

□ 목록

부서명	사 업 명
지속가능 발전담당관	마을기업 심사 (중복)
수산관리소	1사 1촌 자매결연 등 어촌마을관광홍보에 관한사항 (중복)
자치행정과	소양고사 폐지 (불합리)
	시군소속 공무원 회의소집 (불합리)
	당면주요시책 추진 시도지도분담제 운영 (불합리)
	시군 인사관리 (불합리)
	시군 인사위원회 운영 (불합리)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무연분묘 개장허가사항 알림 (불합리)
사회복지과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알림 (불합리)
자치행정과	시군 의회 총괄지원(폐지 / 도사무)
세정과	세수목표액 관리 및 시군 지방세 업무지원(폐지 / 도사무)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종합부동산세 운영 총괄)
체육진흥과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지원(폐지 / 도사무)
농산물 유통과	광역유통 주체 육성(폐지 / 도사무)
식의약 안전과	음식문화개선사업에 관한 사항(폐지 / 도사무) (식품안전의 날 행사 추진)
관광산업과	관광지안에서의 금지행위 지도단속(폐지 / 위임규칙)
관광산업과	관광지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업무(폐지 / 위임규칙)

마을기업 심사

□ 소관부서 :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추진 배경		□ 도 주관으로 견실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내 마을기업을 선정 지원하고자 민선 5기부터 추진하고 있음 □ 시군 자체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도에 통보하고 있으나 도 심사에서 반영비율이 미미하고 행정 비효율적 사항으로 시군 심사위원회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또한, 시군에서도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있어 중복사무라는 입장
관련근거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현 처리권자		도지사
유 형		도-시군 중복사무
업무내용 (사무기능)		□ 마을기업 선정시 시군은 마을기업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도에 제출하고 도의 마을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최종 마을기업을 선정 □ 해당위원들과 현지실사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진행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심의절차 개선 필요 ※ 찬성(15시군 / 시·군 자체 심사절차를 생략하고 도에 직접 신청토록 개선함이 바람직)
종합검토 의견
❍ 도 마을기업 선정시 시군 자체심사委의 심사 결과가 도 심사위원회 심사시 반영되는 비율이 적음 ❍ 이중심사로 인한 행정비용 증가 등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는 道에서 직접 신청･접수 및 선정 바람직 【검토결과】 시군사무 폐지로 ｢도 사무｣로 추진 바람직
후속조치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도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대언론 홍보 및 교육 강화

1사1촌 자매결연 등 어촌마을 관광홍보에 관한 사항

□ 소관부서 : 수산관리소

추진 배경		시군 처리 역량 강화 및 제도 안정화를 위하여 도에서 추진하였으나, 시군의 역량이 충분히 강화된 현재 도 사무를 폐지하고 시군 실정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함이 타당
관련근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유 형		도-시군 중복사무
업무내용 (사무기능)		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도농교류의 확대를 위하여 어촌현장 체험 어촌투자 활성화,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현장 여건에 맞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도 사무 폐지가 타당 ※ 찬성(14시군 /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발굴 및 추진함이 타당) 반대( 1시군 / 자매결연 대상자 연결 등 총괄적인 관리차원에서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
종합검토 의견
❍ 기업도 살고 농어촌도 상생발전과 교류활성화로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자 2003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현재는 안정화 단계에 있음 ❍ 하지만, 도의 역할보다는 시군 주관으로 민간부문과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함이 바람직 【검토결과】 도사무 폐지로 ｢시군 사무｣로 추진 바람직
후속조치	▪법률상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동시에 처리권자로 되어있어 별도의 후속조치 불필요

도 소양고사 실시

□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추진 배경		관선시대 이후 관행적 지속사무로 폐지
관련근거		충청남도 공무원 소양고사에 관한규정(’09.8.20,훈령 제1231호)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유 형		불합리한 관행ㆍ관여사무
업무내용 (사무기능)		□ 충청남도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자질 함양 및 시군 우수공무원의 도 전입 우대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전입고사와 시험 목적이 중복되어 일원화를 위한 폐지 타당(소양고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 찬성(15시군 / 관행적 사무로 폐지 타당)
종합검토 의견
❍ 시군에서 1차 소양고사 실시 후 해당 자원을 선발하여 2차로 도 소양고사를 실시함에 따른 업무 중복 및 재정적 낭비 초래 ❍ 우수한 시군 자원을 도에 전입한다는 소양고사의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재 전입고사를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업무가 중복되고 특히 소양고사와 전입고사의 일원화를 위해 사무 폐지 타당 ※ 행정자치부 소양고사 폐지(2008) 【검토결과】 도 사무 폐지 바람직
후속조치	▪ “도 공무원 소양고사에 관한 규정” 폐지

시군소속 공무원 회의소집

□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추진 배경		도에서 주관하는 시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회의소집 대상 업무와 소집 대상직위 등 기준을 정하여 사전 협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회의소집에 대한 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군 공무원에 대하여는 잦은 회의 참석으로 인하 행정력 낭비를 예방
관련근거		시군소속 공무원 회의소집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제1137호, ’97. 1. 20)
현 처리권자		도지사
유 형		불합리한 관행ㆍ관여사무
업무내용 (사무기능)		□ 회의소집 가능 업무법위 한정 및 회의소집 결정시 사전협의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소관부서의 소집명분을 총괄부서의 판단으로 통제하기 어려움이 있고 기준 요건과 형식을 갖추어 협의시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로 실질적 회의감소 효과가 없음 ※ 찬성(15시군 / 관행적 사무로 폐지 타당)
종합검토 의견
❍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소관부서의 소집명분을 총괄부서의 판단으로 통제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 기준 요건과 형식을 갖추어 협의 시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검토결과】 도 사무 폐지 바람직
후속조치	▪시군소속 공무원 회의소집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1137호, ‘97. 1. 20) 폐지

당면주요시책추진 시군지도 분담제 운영

□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추진 배경		시군의 사무에 대한 조언·권고·지도 및 지원과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한 지도기능을 조직화하고 당면한 도정주요시책의 신속·정확한 전파와 수행을 위해 도청간부 공무원이 시군 분담지도
관련근거		당면주요시책추진 시군 지도분담제 운영규정 (훈령 제 1172호, ’05. 4. 30)
현 처리권자		도지사
유 형		불합리한 관행ㆍ관여사무
업무내용 (사무기능)		□ 시군지도 분담, 자료제공, 사무지도, 결과보고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국･도정의 관리감독 등 시군 통제적 성격이 강하고 제도 운영상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폐지 타당 ※ 찬성(15시군 / 관행적 사무로 폐지 타당)
종합검토 의견
❍ 분담 시군을 훈령으로 명정하지 않고 현안발생시 탄력적으로 운영 【검토결과】 도 사무 폐지 바람직
후속조치	▪“당면주요시책추진 시군지도분담제 운영규정” (훈령 제1172호, ’05. 4. 30) 폐지

시군 인사관리

□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추진 배경		시군 인사와 관련 신규임용, 승진, 전보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공정한 인사관리를 기하고 인사운영의 합리화를 도모
관련근거		시군 인사관리 지침(예규 제241호, ’90. 9. 17)
현 처리권자		도지사
유 형		불합리한 관행ㆍ관여사무
업무내용 (사무기능)		□ 시군 신규임용기준 운영 □ 시군 공무원의 승진, 전보, 보직관리 운영 □ 시군 인사발령, 승진후보자 명부, 징계사항 보고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실효성 없는 자치법규 정비와 시장군수의 인사권에 대한 자율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 사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 ※ 찬성(15시군 / 관행적 사무로 폐지타당)
종합검토 의견
❍ 실효성 없는 자치법규 정비와 시장‧군수의 인사권에 대한 자율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 사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검토결과】 도 사무 폐지 바람직
후속조치	▪시군 인사관리 지침(예규 제241호, ‘90. 9. 17) 폐지

시군 인사위원회 운영

□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추진 배경		시군 인사위원회 소관 사항 중 시군 실과장 직무대리자를 도인사 위원회에서 징계 의결토록 하여 징계운영의 신중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운영
관련근거		시군 인사위원회 운영지침(예규 제190호, ‘84. 8. 8)
현 처리권자		도지사
유 형		불합리한 관행ㆍ관여사무
업무내용 (사무기능)		□ 시군 실과장중 직무대리자로서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는 도 인사위원회의 징계결의를 받도록 하고 시군 인사위원회에서는 결의된 사항을 통보받아 징계처분
도 및 시군※ 의견		(찬성) 근거법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제5항이 삭제되고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하여 시군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의결은 시군에서 처리하도록 규정(제1조의 4) ※ 찬성(15시군 / 관행적 사무로 폐지타당)
종합검토 의견
❍ 시군 소속 실과장 직무대리자(6급)에 대한 징계관할을 도 인사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것은 상위규정과 맞지 않아 폐지하는 것이 타당 【검토결과】 도 사무 폐지 바람직
후속조치	▪시군 인사위원회 운영지침(예규 제190호, ‘84. 8. 8) 폐지

무연분묘 개장허가 사항 알림

□ 소관부서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추진 배경		관선시대 이후 관행적 지속사무로 폐지
관련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현 처리권자		공동사무(도-시군)
유 형		불합리한 관행ㆍ관여사무
업무내용 (사무기능)		□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 또는 무연분묘의 정리 등을 위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무연분묘)의 봉안을 위해 미리 공고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참고적 의미로 통보되는 사안으로 유명무실한 관행적 사무※ 찬성(15시군 / 과다 통보로 행정력 낭비 및 전자시스템 과부하)
종합검토 의견
❍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하여 무연분묘 개장시 인터넷과 신문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 【검토결과】 시군 사무 폐지
후속조치	▪별도의 보고의무 폐지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알림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추진 배경		관선시대 이후 관행적 지속사무로 폐지
관련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보건복지부 지침
현 처리권자		시장ㆍ군수
유 형		불합리한 관행ㆍ관여사무
업무내용 (사무기능)		□ 지갑분실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자에게 연고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통비를 지급하고 동일 수법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를 전국 시군구에 공지함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참고적 의미로 통보되는 사안으로 유명무실한 관행적 사무※ 찬성(14시군 / 과다 통보로 행정력 낭비 및 전자시스템 과부하) 반대(1시군 / 상습적으로 여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 공유 필요
종합검토 의견
❍ 행려자라고 속이고 타지자체에서 귀향여비를 타내는 상습범 발생우려가 있는 만큼, 대체수단을 강구하여 불필요한 공문생산 방지 【검토결과】 시군사무 폐지
후속조치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사항을 입력하는 시스템 개발하여 별도 공문 시행 하고 일일이 찾지 않고 시스템 조회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중앙 부처 건의

시군 의회 총괄지원(도사무)

□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관련근거		자체 사업추진
현 처리권자		도지사
단위사무		□ 시군의회 운영지원
업무내용 (사무기능)		□ 시군의회 운영 지원 업무
담당(※시군) 부서 의견		(반대) 시군 의회 운영 지원 업무는 도와 시군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시군 의장단회의 및 시군 의회 사무(국)과장 회의에 참석, 건의사항 전달 등 소통 창구 역할 타시도(14개시도)의 경우 정책기획관실에 도의회업무와 연계,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 찬성(15시군 / 시군사무로 폐지 타당)
처리기준		폐지사무
전문가 의견		시군 의회에 대한 단순지원 업무에 해당되고, 다양한 지역특성에 맞는 업무처리가 필요함 또한, 사무 처리의 효과가 시군에 한정적으로 도사무 폐지 타당
종합검토 의견
❍ 시군 의회에 대한 운영지원업무는 시군의 고유사무로 도사무를 폐지함이 타당하나, ❍ 시군 의회에 대한 소통기능 약화 우려 【검토결과】 도 사무 폐지
후속조치	▪“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개정(도 사무 폐지)

세수목표액 관리 및 시군 지방세 업무지원(도사무)

□ 소관부서 : 세정과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법 제131조
현 처리권자		도지사
단위사무		□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종부세 운영 총괄
업무내용 (사무기능)		□ 원활한 시군세 부과를 위한 지도 및 감독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단순 지도감독권으로 이양 보다는 도사무 폐지가 타당 ※ 찬성(14시군 / 시군세로 자율적 처리업무에 해당되므로 폐지) 반대( 1시군 / 시군간의 상호협조, 교류를 위한 지도업무 필요)
처리기준		폐지사무
전문가 의견		□ 원활한 시군세 부과를 위한 단순 지도 감독권으로 위임 또는 이양 보다는 폐지(삭제)하거나 사무명을 변경
종합검토 의견
❍ 시군세 부과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업무는 단순한 감독권 행사로 폐지가 바람직 【검토결과】 단위사무명 변경 또는 삭제 필요
후속조치	▪관련법령상 “도, 시군 역할 명정”으로 별도 법령개정사항 불필요

농어촌 유망선수 지원(도사무)

□ 소관부서 : 체육진흥과

관련근거		문화체육관광부 지침
현 처리권자		도지사
단위사무		□ 농어촌 유망선수 지원
업무내용 (사무기능)		□ 훈련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에 거주하는 초․중․고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였으나 사업주체가 대한체육회 및 시도 체육회로 변경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던 사무도 폐지된 상황 ※ 찬성(15시군) 초중고 우수선수 조기발굴‧육성을 위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특별히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지원을 위한 사업은 필요하지 않음
처리기준		업무이관으로 폐지사무
전문가 의견		문화체육관광부 관할 사무가 대한체육회로 이관(2011)되어 지자체가 아닌 시도 체육회에서 사무 추진 중으로 업무삭제 바람직
종합검토 의견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에서 대한체육회로 업무 이관되어 현재 시도 체육회에서 운영 중 【검토결과】 도 사무 폐지 바람직
후속조치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개정

광역유통 주체 육성(도사무)

□ 소관부서 : 농산물유통과

관련근거		농림축산식품부 광역유통시행 지침
현 처리권자		도지사
단위사무		□ 광역유통주체 육성 추진
업무내용 (사무기능)		□ 광역유통 조직운영, 마케팅 및 상품화 등 추진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현재 농식품부 중단사업으로 사무 폐지 바람직 ※ 찬성(15시군 / 농식품부 중단사업으로 사무폐지 타당)
처리기준		폐지사무
전문가 의견		농식품부 중단사업으로 업무삭제 바람직
종합검토 의견
❍ 농식품부 중단사업으로 ｢도 사무｣ 폐지에 문제없음 【검토결과】 도 사무 폐지 바람직
후속조치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개정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도사무)

□ 소관부서 : 식의약안전과

관련근거		식품안전관리지침
현 처리권자		도지사
단위사무		□ 식품안전의 날 행사 추진
업무내용 (사무기능)		□ 매년 5. 14일 식품안전의 날 행사 추진
담당(※시군) 부서 의견		(반대) 전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폐지불가 ※ 찬성(15시군) 참석자가 대부분 식품안전 관계자이고 일회성 행사로 예산대비 효과 미비(효율성 저하) 폐지타당
처리기준		사무 폐지
전문가 의견		행사성 단순업무에 불과, 사무명에서 삭제 바람직
종합검토 의견
❍ 도 사무 폐지에 문제없음 【검토결과】 도 사무 폐지 바람직
후속조치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개정 ▪식품안전의 날 행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 업무 지원

관광지 안에서의 금지행위 지도단속(규칙)

□ 소관부서 : 관광산업과

관련근거		관광진흥법 제68조(관광지 등에서의 금지행위)
현 처리권자		시장･군수
단위사무		□ 관광지 안에서의 금지행위 지도단속
업무내용 (사무기능)		제68조 (관광지등에서의 금지 행위) 누구든지 관광지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해물(有害物)이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2.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 소음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3. 지나친 대금(代金)을 받는 등의 부당한 상행위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관련법령 삭제로 폐지대상 사무 ※ 찬성(15시군 / 법령삭제로 폐지 대상)
처리기준		법령삭제로 폐지사무임
전문가 의견		관련법령 삭제에 따른 폐지사무로 지자체별 관광지내 지도단속 실시 필요
종합검토 의견
❍ 관광진흥법('09. 3. 25)이 개정되면서 사무의 근거가 되었던 조항이 삭제되었지만 ‘도 사무위임 규칙’에는 존치 ❍ 도 사무위임 규칙 개정으로 사무폐지 【검토결과】 시군위임사무에서 폐지사무
후속조치	▪“도 사무위임규칙” 개정

관광지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업무(규칙)

□ 소관부서 : 관광산업과

관련근거		관광진흥법 제61조(수용 및 사용) 관광진흥법 제62조(보상금 지급 등)
현 처리권자		시장･군수
단위사무		□ 관광지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업무
업무내용 (사무기능)		감정‧협의‧분할측량‧이의신청에 따른 소송업무, 보상금지급 등
담당(※시군) 부서 의견		(찬성) 법령삭제로 폐지사무 ※ 찬성(15시군 / 법령삭제로 폐지대상)
처리기준		법령삭제로 폐지사무
전문가 의견		근거규정인 관광진흥법 제62조 삭제 및 실효성 없는 사무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종합검토 의견
❍ 관광진흥법이 개정(2009. 3. 25.) 되면서 보상금 지급 등의 근거가 되었던 조항이 삭제되었지만‘도 사무위임 규칙’에는 존치되고 있으며 ❍ 실질적 관광지개발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임 【검토결과】 시‧군 위임사무에서 폐지사무
후속조치	▪“도 사무위임규칙” 개정

4) 단위사무별

(1) 도사무 조사표

□ 시군 이양 : 89종 130개 단위사무

실과명	사무명	관련근거	단위사무명	주요업무내용	연구진 의견
여성가족 정책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례관리 및 생활실태조사 : 시군 생활안정지원 및 간병 : 국가 명절위문실시 : 도	현지성이 강하고 지역적 특수성이 있는 사무임. 도에서는 단순전달만 하고 있고 실질적 집행기능은 시군에서 수행하고 있어 이양함이 타당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15조제 1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다문화가족 통･번역 서비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및 이중 언어 환경 조성	다문화 가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교육, 상담, 한국어 교육, 통번역 서비스, 관련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등)지원	도는 예산만 지원,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사무를 수행하고 있음. 현지성이 강하므로 시군으로 이양하는 것이 타당함
	국제결혼중개업 지도·감독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제･국내 결혼중개업 관리 및 감독	국제・국내 결혼중개업 관리 및 감독	단순 관리 기능이고 현지성이 강하므로 시군에서 담당함이 타당하며, 결혼중개업 등록기관(시장･군수)과 관리기관의 일원화를 통해 책임을 일치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및 관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청소년수련시설 신규건립, 시설확충 및 리모델링 등	청소년수련시설과 관련한 업무의 대부분이 시군에서 수행중이며 예산지원과 정산업무만 도에서 수행하고 있어 시군으로 전권 이양함이 타당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청소년수련시설 지도 감독	청소년수련시설 안전 지도감독	법령상 시군사무로 수련시설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권한이 여성가족부와 시군에 있어 실질적으로 도의 권한이 없음

실과명	사무명	관련근거	단위사무명	주요업무내용	연구진 의견
지속가능 발전 담당관	협동조합신고·수리 및 지도 관리	협동조합 기본법 제 11조	협동조합 실태조사	협동조합 활동현황, 자금, 인력, 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2년 마다)	현재 도는 설립신고만 담당하고 있고 설립신고 수리 후 모든 행정절차는 시군에서 추진 중임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집행적인 성격의 사무이고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시군에 이양하는 것이 효율적임 시군에 이양될 경우, 시간과 비용 등 민원인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협동조합의 설립과 사후 관리가 용이한 시군에서 담당함이 바람직 ※ 타시도(서울, 경기, 충북)는 시군구에 위임
		협동조합 기본법 제 15조	협동조합 설립·변경 신고수리	구비서류 확인 후 수리
		협동조합 기본법 제 16조	협동조합 정관변경 신고수리
		협동조합 기본법 제 56조	협동조합 합병 및 분할 신고수리
		협동조합 기본법 제 57조	협동조합 해산 신고수리
		협동조합기본법 제119조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실과명	사무명	관련근거	단위사무명	주요업무내용	연구진 의견
일자리 경제정책	물가안정 종합대책 수립·시행 추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2.3.4.5항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시책 추진 물가관리 및 물가안정에 필요한 사항	중점관리품목의 가격안정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	공공요금은 지역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시군은 공공요금품목 6종과 개인서비스요금 모니터링 등 지방 물가안정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음
	담배수입 판매업 등록	담배사업법 제13조	담배수입판매업등록	담배수입판매업등록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담배관련 사무 일체를 시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임
국제 통상과	공산품분야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관리	대외무역법 제33조의 2	수입물품원산지 표시에 관한 업무	원산지단속, 시정조치명령, 과징금부과 등	시군에 기 위임되어 있고 현장 밀착형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므로 시군 사무 타당
기업 지원과	일반공산품 품질관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1조	공산품 안전관리	불법불량제품조사지원	시군에서 사무수행시 효율성 증대
자치 행정과	과거와의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업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시군에서 신청서 접수, 도는 위원회 진달의 단순취합 역할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업무는 시군(신청서 접수), 중앙(피해보상 및 심사) 처리하고 있어, 도는 시군에서 접수된 신청서의 단순 진달 역할로 접수기관에서 직접 진달할 수 있도록 시군이양 타당
안전 총괄과	안전개선업무 총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2의 제1항, 제3항 동법시행령 제73조의 4	안전점검의 날 운영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 관련 캠페인 실시	현지성과 주민 밀접성이 강한 사무로 사무의 목적달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시군에서 추진함이 타당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 12조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검사 관리 등	시군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관할 도는 검사현황 관리	현재 도에서 2014년까지 설치검사를 완료한 후에 시군으로 이양할 계획으로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시군이양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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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총괄과	물놀이 안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2 제1항	물놀이 안전관리	물놀이 안전관리	도에서는 지도･감독업무만 수행하고 있음. 현지성이 강하고 사무 처리의 효과가 시군에 한정적으로 미치는 사무로 시군이양 타당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 전반	통합방위법 제5조	헬기장 유지보수 사업	헬기장 유지보수 사업	헬기장 운영은 현지성이 매우 강하고 사무 처리의 효과가 시군에 한정적으로 미치는 사무로 이양 타당 (※ 도 예산지원 필요)
세정과	세수 목표액 관리 및 시·군 지방세 업무 지원	지방세법 제131조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도+시군 합동영치활동 실시(분기 1회) 매월1회 징수촉탁 실적 취합·보고	체납자 번호판 영치는 시군 사무, 징수촉탁실적 취합보고는 방세 증진 방안의 하나로 시군으로 이양 타당. 시군세 부과 지도․감독 업무는 폐지나 사무명 변경
새마을 회계과	국민운동 및 새마을 운동 추진 총괄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3호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업무가 시군에 위임됨에 따라 감독권 및 청문에 대한 사항이 도사무 위임규칙에 추가	시군으로 기 위임된 사무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감독･협조를 받아서 처리함이 타당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5호	새마을 금고에 대한 청문 (법 제82조와 관련된 청문에 한정)
	자원봉사 홍보 및 활성화 추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자원봉사 홍보 및 활성화 추진	자원봉사 홍보 및 활성화 추진	도, 시군이 각각 조례를 통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 지역적 특성에 맞는 운영과 홍보 필요. 도차원의 통일적인 운영이 필요치 않으므로 시군사무가 적절

실과명	사무명	관련근거	단위사무명	주요업무내용	연구진 의견
정보화 지원과	정보문화 확산 및 정보화격차 해소에 관한 사업 추진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1조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장애인, 고령자, 결혼 이민자에 대한 집합 정보화교육	일반인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정보화교육을 담당하고 있어 취약계층만 따로 도에서 담당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됨.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사무로 시군담당 타당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6조 전자정부법 제3조	정보화마을 운영관리	14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화마을(35개소) 운영 지원	현재 실제관리감독은 시군에서 하고 있으나 인건비를 도에서 지급하고 있어 도사무로 분류되어 있음.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고,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로 시군 사무 적절
문화 예술과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지방문화원 관리 및 활동 사업 지원	설립 승인권한은 도에 있고, 시군지방문화원의 균형있는 육성,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지원 계획수립 및 시달, 문화원간 협력을 위한 문화원 연합회 관리	지역성 및 주민편의 증진 및 파급효과가 일정지역에 한정되므로 시군이양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 예술 활동지원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3, 제15조의 4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 소규모 및 소외지역 문화활동 지원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카드발급 지원 도서농어촌지역의 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 지역주민과 함께 공연 등 연예활동 지원	주민편익 증진 및 현지성이 강한사무로 시군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도서관법 제27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공공도서관의 자료실 연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지원	도는 단순 취합 및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시군으로 이양함이 바람직함
		작은도서관진흥법제5조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서가・열람공간 등 조성 및 도서, PC등 물품구입
		자체사업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도서 구입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작은도서관진흥법제15조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항목별 운영 실태조사

실과명	사무명	관련근거	단위사무명	주요업무내용	연구진 의견
문화 재과	전통사찰 지정 및 정비 관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전통사찰의 지정 및 관리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설계승인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수행을 위해 시군단위에서 해당 사찰들과 밀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므로 시군에 이양하는 것이 타당함
문화 산업과	게임, 음악, 영화, 비디오, 영상, 출판, 인쇄산업 진흥에 관한 업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6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음악, 게임, 출판	음악, 게임산업 현황관리, 음반, 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수리	도 단위에서 관련 자료 통합 및 단순통계처리만 수행하고 있어 시군 이양 타당
관광 산업과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 카지노업·유원시설업 관리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2항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카지노업·유원 시설업 관리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카지노업·유원시설업 현황관리 및 유원시설업 안전점검	접근이 용이한 시군에서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고 도는 단순 현황관리만 하고 있어 시군이양이 타당함
전국 체전 준비 기획단	경기장 신축 및 개·보수추진	전국체육대회 규정 제46조, 제20조, 전국장애인체육 대회규정 제45조, 제18조	체전경기장 배정 및 시설 운영계획 수립추진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의 준비를 위한 경기장 시설개보수 업무추진	일반체육시설의 개보수에 대하여는 이미 이양되어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만큼 전국체전 시설에 대한 관리도 시군으로 이양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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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정책과	농가도우미 지원 및 농어촌 보육 여건 개선 사업 추진	영유아보육법 36조, 52조,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농가도우미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농촌 공동 아이돌봄 센터 운영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기여	도는 예산지원과 통계관리로 업무수행이 제한적임. 시군 현지여건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분포가 다양하므로 시군 특성에 맞는 여성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이 효과적임
농산물유통과	농산물 안전성 및 원산지 표시 업무추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제63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 제7조, 제9조, 제18조	농산물 안전관리 및 원산지 표시관리	농산물 안전 관리 및 원산지 표시관리 추진	현재 원산지표시 관리 사무는 시‧군에 기위임되었고 업무처리에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아 시군 이양 타당 농산물 안전성 조사는 도에서 학교급식, 농사랑 인터넷 판매지원 등 그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어 도의 총괄관리 필요
친환경농산과	농기계공급 및 임대사업 육성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 제1항 , 제8조의 2	농기계공급,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지원, 임대사업	주민생활 밀접성 및 현지성과 관련 있는 사무로 시군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다만 국･도비 지원은 종전과 동일)
농촌 개발과	농지보전 및 이용계획 수립 및 농지불법전용 조사 등 사후관리	농지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농지불법 전용단속	농지의 토지이용행위의 저촉여부 및 불법농지 사후관리	시군의 현지성과 주민편의 반영이 필요한 사무이며, 현재 시군에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어 시군으로 이양 바람직

실과명	사무명	관련근거	단위사무명	주요업무내용	연구진 의견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 지원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노인여가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중앙지침 시달, 취합보고와 집행 등)	도는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등 계획업무를, 시군은 집행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현지성 및 주민접근성 측면에서 시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시니어클럽 및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3조의2	시니어클럽 및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수행기관 관리, 보조금 집행 등 ※ 시니어클럽 지원업무는 시군으로 기 이관됨
	노인돌봄서비스 등 재가노인 지원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	노인돌봄사업(기본, 종합) 지원	중앙지침 시달, 취합보고와 보조금 집행 등
	요양보호사 자격 관리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	요양보호사 자격 관리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자격증 발급업무는 단순 민원발급 업무로 현지성 및 지역접근성 등을 감안, 시군사무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
사회 복지과	보훈업무(재향군인회 제외)에 관한 사항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충청남도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유공자 등 위문관련 업무	국가유공자 등 위문관련 업무	현지성 및 주민접근성 측면에서 시군에서 업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긴급복지지원추진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긴급복지 지원	긴급지원대상자 모니터링 긴급지원사업 추진	현지성 및 주민접근성 측면에서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도는 예산지원 및 통계 등을 관리
	아동급식지원 업무	아동복지법 제35조 제2항, 제59조	아동급식 지원 업무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지원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아동복지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7조	아동통합서비스지원	시군이 설치한 아동통합 서비스 기관 지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등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등록업무	장애인 등록업무는 시군에서 처리하고 있음	현지성 및 주민접근성 측면에서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도는 통계 관리 수행, 장애인 실태조사 업무는 시군에 위임 처리 중

실과명	사무명	관련근거	단위사무명	주요업무내용	연구진 의견
보건 행정과	정신보건시설(기관)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정신보건법 제8조, 제10조~제18조	정신병원허가 및 감독	정신병원 허가 및 관리감독	시군도 관리업무가 성숙단계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수행 타당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및 시설물 관리 * 허가 : 시장군수, 국비매칭 운영비 지원 : 도	시설물 관리는 현지성에 적합한 사무이며, 많은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사무이므로 시군사무로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사회복귀시설 운영 지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 및 시설물 관리, 직업재활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 시군사무 적정
보건 행정과	정신질환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에 관한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17조,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및 운영	설립허가, 법인회계검사, 지도 감독, 법인정관 인가	사회복지법인 허가 및 법인 정관인가는 시도단위 통일성 및 전문성이 필요하나, 지도감독업무는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
	노인성 치매환자 관리 및 치료지원	치매관리법 제3조, 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재가치매노인 주간보호소 운영	설치운영지원 및 인지재활서비스 , 보호서비스 지원 * 운영 : 시장군수, 도 : 도비(30%)매칭 운영비 지원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 도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운영은 시군에서 담당하는 것이 현지성 감안, 효율적
식의약 안전과	식중독 예방 관리	식품위생법 제86조	식중독예방홍보 및 집중관리업소 관리	대형급식소 등 식품 안전진단 컨설팅, 식품제조 가공업소 안전관리 식중독예방홍보	도는 시군과 합동점검 및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고, 시군은 영업허가 및 신고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 현지성 및 주민편의성 차원에서 시군으로 이양하는 것이 타당
	식품·공중위생업소 등 관리 및 수준향상	식품위생법 제33조, 제44조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일반음식점 등 식품 접객업소 위생관리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운영 및 직무교육	도에서 총괄 조정하는 것보다는 현지성 및 주민편의성, 업무추진 효율성 등을 감안, 시군으로 이양하는 것이 타당

실과명	사무명	관련근거	단위사무명	주요업무내용	연구진 의견
식의약 안전과	부정불량식품 근절 등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 제22조,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불량식품 근절업무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	부정불량식품 근절 업무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 성수 식품 등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	도에서 총괄 조정하는 것보다는 현지성 및 주민편의성, 업무추진 효율성 등을 감안, 시군으로 이양하는 것이 타당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 허가･관리	의료법 제3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의료기관 개설허가 (요양병원의료기관에 한함)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 중 요양병원에 대하여 지역 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군 위임 필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는 시군으로 기 위임. 병원급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에 국한하여 이양함이 바람직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요양병원의료기관에 한함)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중 요양병원에 대하여 시군 위임 필요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의 민원에 관한 사항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료법인 설립 허가 등 관리,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도매상 허가 및 지도감독, 당직의료기관 지정 및 구급차 지도감독, 응급의료 이송업 지도감독	의료법인 설립허가는 현지성이 강한 사무이며, 시군으로 기 위임되어 처리하고 있어 이양이 바람직. 특히, 한약업사 등 사무는 약사법 개정(’14. 8. 7)으로 시장･군수 권한이며, 응급의료 이송업 지도감독사무는 도지사와 시장･군수 권한으로 공동사무임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반품마약류의 양도 승인에 관한 사항	반품마약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양도 승인권한 시군 위임 필요	현재 시군에 위임된 사무로, 담당부서의 의견대로 마약도매업자의 허가 등 관련 사무를 업무효율성 및 현지성 등 감안, 시군 이양 타당
		동법 제28조 제3항	마약류 양도 승인한 경우 결과보고
		동법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2조	마약류취급자 허가․변경 허가 등	마약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 위임사무 중 제외하였던 마약도매업자에 대해서 시군 위임
		동법 제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마약류취급자(관리자)명부등재․교부 및 재교부
		동법 제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마약류취급자(관리자) 폐업․휴업․재개업 등 신고수리

실과명	사무명	관련근거	단위사무명	주요업무내용	연구진 의견
식의약 안전과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	동법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20조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발행교부(용지수불부, 교부대장 비치포함)	마약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 위임사무 중 제외 하였던 마약도매업자에 대해 시군 위임	현재 시군에 위임된 사무로, 담당부서의 의견대로 마약도매업자의 허가 등 관련 사무를 업무효율성 및 현지성 등 감안, 시군 이양 타당
		동법 제37조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및 마약관리자의 지정 제한 (마약도매업자제외)
	의약품, 의료장비, 의료기기, 화장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법, 의료기기 법, 화장품법 등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유통관리기본계획 수립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및 지도감독	시군에 기 위임된 사무로 시군사무 타당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9조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유사업자) 등에 관한사항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관리	간호조무사 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은 단순사무로 주민편의차원 시군 이양 타당
	어린이 식생활관련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6조, 제7조, 제21조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관리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우수판매업소 지정	관련 법령상 우수 판매업소 지정관리는 시장･군수 사무로 현지성 감안, 시군에 이양하는 것이 타당

실과명	사무명	관련근거	단위사무명	주요업무내용	연구진 의견
환경 정책과	녹색생활 국민실천운동 지원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130조의 2	친환경 운전 안내장치 지원	친환경 운전 안내장치 부착으로 에코 드라이빙 유도	단순 스티커 부착 사무로 시군 이양 타당
	야생 동·식물 지정 보호, 보호구역 지정· 관리 및 세부계획 수립·시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6조 및 제33조,	야생동식물 보호종 지정, 보호 및 밀렵·밀거래 방지대책	야생동식물 보호종 지정, 보호 및 밀렵·밀거래 방지대책	시군에서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주민생활 편의차원에서 이양 타당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추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 추진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 육성 지원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7조, 제8조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 육성 지원	학교 및 사회단체 등 환경 교육 지원, 환경체험교육 프로 그램 운영	종합적인 교육지원은 도에서 집행하되, 다양한 시‧군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현지성이 강한 사무로 시‧군 이양 필요
환경 관리과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	악취방지법 제6조	악취관리지정 등	악취관리지역 지정	현지성 측면이 강하고 단순 지정업무이므로 시‧군 이양 타당
	쓰레기종량제 (생활폐기물 등) 추진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제8항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관한 사항	쓰레기 종량제 추진사항 현황관리	쓰레기 봉투와 관련, 현행법에서도 기초지자체의 세외수입에 해당하는 현지성이 강한 사무임. 사무처리 효과가 시‧군에 한정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이양함이 바람직

실과명	사무명	관련근거	단위사무명	주요업무내용	연구진 의견
수질 관리과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중화장실 관련업무 추진	도비보조사업인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추진	사무의 성격이 현지성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한정성이 있음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추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 점검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1)지시사항 또는 중앙부처 합동 (특별)점검계획에 따라 추진 2)축사지도 점검 등 시군 고유 권한사무이나 도계획에 따라 특별점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도점검계획 수립과 추진을 시‧군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합동‧특별점검 등 중복서비스 제공의 문제점이 있어 완전한 이양이 필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가축분뇨관련 영업자 관리 및 지도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 지도점검 1)지시사항 또는 중앙부처 합동 (특별)점검계획에 따라 추진 2)축분재활용 영업자등 시군 고유 권한사무이나 도계획에 따라 특별 점검
	소규모 수도시설 및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지도 업무	수도법 제47조 제1항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사업 추진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지원 및 관리	소규모사업으로 시‧군의 특성에 맞는 관리가 필요함으로 시‧군사무로 이양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먹는물관리법 제8조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먹는물 공동시설의 합리적인 수질 및 위생관리 도모
	지하수 이용·개발 및 관리·지도 업무	지하수법 제18조 제1항	지하수 수질측정 및 관측망 관리	지하수 수질현황과 수질변화 추세 파악 관리	지역성 및 주민편익 증진, 파급효과가 일정지역에만 미치는 사무로 시‧군 사무로 바람직
		지하수법 제3조 제1항	지하수 통계 및 조례 운영 (시군 조례 포함)	공적자원인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 및 관리하기 위함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 및 지도·점검 업무	먹는물관리법 제21조 제5항, 제2항	정수기, 수처리제 관련업 신고 및 사후관리	정수기 및 수처리제 관련업 신고수리 및 관리업무	파급효과가 일정지역에만 미치는 사무이며, 지역성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시군 사무로 이양 바람직

실과명	사무명	관련근거	단위사무명	주요업무내용	연구진 의견
수질 관리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인가 및 관련 업무	하수도법 제19조	슬러지 업무	하수처리시설 가동시 하수 슬러지가 발생하며, 이와 연관된 환경부 자료 업무를 처리함	단순취합사무로 시군 사무로 적절
		하수도법 제19조	총인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사업 업무	하수처리시설 일부에 설치된 총인처리시설, 에너지자립시설 에 환경부 자료 취합업무 시행
	하수관거정비사업 관련 업무	하수도법 제11조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하수관거정비사업 업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시장군수의 사업승인대상이며, 그외 업무에 대하여 환경부 자료취합 업무를 수행 함
	분뇨처리시설 관련 업무	하수도법 제11조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분뇨처리시설 업무	분뇨처리시설은 시장군수의 사업승인대상이며, 그 외 업무에 대하여 환경부 자료취합 업무를 수행 함
	빗물이용시설 관련 업무	물 재이용 촉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시 관내 물 재이용 관리계획 협의	물 재이용과 관련된 시군계획 수립 후 도와 협의를 거쳐 환경부 승인
			군 관내 물 재이용 관리계획 협의
		물 재이용 촉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중수도 설치 및 운영	중수도 설치 및 운영은 현재 시장군수의 권한이며, 그외 업무에 대하여 환경부 자료취합 업무를 수행 함
		물 재이용 촉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은 현재 시장군수의 권한이며, 그외 업무에 대하여 환경부 자료취합 업무를 수행, 빗물이용시설 촉진 정책을 추진

실과명	사무명	관련근거	단위사무명	주요업무내용	연구진 의견
산 림 녹지과	산지소득증대 기반조성 및 임산물 유통구조 수·출입 개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64조	임산물 생산, 시설지원 및 지도	임산물 생산, 시설지원 계획수립 및 사후관리지도	시‧군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임산물 생산지원계획 수립이 효율적일 것임. 광역계획이 없다면 시군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제9조	임산물 가공, 유통지원 및 지도	임산물 가공, 유통지원 계획수립 및 사후관리 지도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제9조	임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 추진	임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사후관리지도
	입목벌채·굴취 및 목재수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36조	입목벌채허가(신고수리)	입목벌채허가(신고수리) 및 사후관리지도
			임산물 굴취허가	임산물 굴취허가 및 사후관리지도
	국토공원화 및 조경 관련업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국토공원화 및 조경에 관한사항	소공원 조성 및 쉼터 시설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소공원 등은 효과가 시‧군에 한정되고 지역특성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하므로 시‧군 사업에 적절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 사업	소공원 조성 및 쉼터 시설
			담장허물기 사업	담장허물기로 녹지공간 조성
			학교숲 조성 및 코디네이터 운영	학교숲 조성	학교 숲의 영향이 시‧군 내로 한정되므로 시군 사무에 적절
	수목장림 조성 관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수목장림 조성	수목원 조성 및 관리 감독	지역특색에 맞는 수목원 조성 및 관리가 필요하므로 시군사무로 이양하는 것이 적절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	산림보호법 제10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유전자와 보전의 가치가 있는 산림을 지정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군에서 처리함이 타당
		산림보호법 제13조	보호수 지정·관리	보호수 지정·관리

실과명	사무명	관련근거	단위사무명	주요업무내용	연구진 의견
건설 정책과	국토해양부소관 국유재산 관리	국유재산법 제28조	국유재산 등 재산관리	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관리를 현재 시군에 기위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점 감안, 시군으로 이양하는 것이 타당
건 축 도시과	주택관리사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록·행정처분·관리	주택법 제13조, 제57조 등	주택관리사 관리, 공동주택관리	주택관리사 자격증발급,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개정 및 공동주택 관련 민원처리 등	자격증 발급 및 행정처분 등의 사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가 아니라 단순 민원업무이기 때문에 시군사무로 이양 적정
		주택법 13조 등	주택건설사업자 관리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옥외광고물 관리 지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제5조 2	옥외광고물 정비추진	시군광고물 개선사업지원 및 불법광고물 발생예방	단순 집행사무로서 시군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5조, 제67조, 제108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 및 행정지원 점검 사업추진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파악 건의	국･도비 예산지원을 제외한다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해 시군사무로 적절할 것으로 판단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추진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파악 및 시군 행정지원 사업추진 실태 일제점검 및 제도개선 사항파악 건의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농촌 리모델링 사업	농식품부 공모사업 제안 및 공모관련 시군 행정지원 마을정비 구역 지정 및 변경사항 협의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추진 실태점검 및 시군업무 행정지원

실과명	사무명	관련근거	단위사무명	주요업무내용	연구진 의견
도 로 교통과	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허가· 인가·등록·신고	시군에 기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어 시군으로 이양이 적절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	농어촌도로 노선승인 및 보고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수립조정・승인 및 예산지원	농어촌도로 노선승인 및 보고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수립 조정・승인 및 예산지원	농어촌도로의 경우 사업범위가 매우 지엽적으로 시군사무로 이양하는 것이 타당
	자동차 검사업체 지정 및 택시미터사용 전문기관 지정	자동차관리법 제44조, 제45조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 및 택시 미터사용 전문검정기관 지도감독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 및 택시 미터사용 전문검정 기관 지도감독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로 시군 이양 적절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	자동차관리사업(정비, 해체, 매매, 경매장) 업무 추진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단속 (종합검사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의 적정 이행여부 및 시설관리 상태에 대해 분기별 1회 실시)	시군에 기 위임사무, 다만 합동조사는 1년에 한번 실시 (경제적 및 효율성 감안)
	주차장 및 노상적치물 지도·점검	주차장법 제7조, 제8조, 제23조	주차장관리 및 노상적치물 단속	주차장관리 및 노상적치물 단속	사업성과 및 현지성 등을 감안, 효율성 제고차원에서 시군사무로 이양 타당
치 수 방재과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하천법 제105조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국가 및 지방하천 점･사용 허가	시･군에 기 위임된 사무로 사무처리 효과가 시군에 한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 시군 이양 타당
	재해위험지구 및 급경사지 관리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13조,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 관리, 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관리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재해위험 지구 정비사업 추진은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거 현행대로 시군에서 사업(공사) 추진하는 것이 타당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 시설설치･관리에 관한 사무는 시장･군수 사무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
	폐천부지 관리계획 수립 및 재산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관리조례 3조	폐천부지 관리계획 수립 및 재산관리	도유 일반재산의 대부 및 무단 점유 방지 등	도유 폐천부지 대부 및 무단점유 방지 등 사무는 시･군에 기 위임되어 처리하고 있어 시장･군수 사무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	하천법 제27조	지방하천정비사업	하천시설물(제방, 보, 보축 등)정비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있으나, 실제 하천정비사업은 시･군에서 사업집행을 하고 있어 시군 이양 바람직 또한, 지방하천 유지･관리는 시군에 기 위임 추진하고 있음
	유도선 및 수상레저 기구 관리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제20조, 수상레저사업법 제17조	수상레저안전관리 수상 레저기구 관리, 유도선 안전관리	유도선 면허, 유도선 및 수상레저	유도선 및 수상레저기구 등록 등 업무는 시･군사무임

실과명	사무명	관련근거	단위사무명	주요업무내용	연구진 의견
토 지 관리과	공인중개사 및 중개업소 관리	공인중개사법 제3조, 제5조, 제9조, 제11조, 제37조~제39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이웃사랑 무료부동산중개센터 운영	저소득층을 위한 이웃사랑 무료 부동산중개 운영(도 시책으로 추진 하였으나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시군에 위임)	파급효과가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사무로 시군 이양 타당
			부동산중개업관리	도내 중개업소 건실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 수립과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실무, 직무, 연수)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도에서 추진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 및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로 도내 제도정착과 국토부의 정밀조사 대상 건의조사 및 검토분석을 위하여 도에서 추진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등 관리	공인중개사에게 자격증을 교부 (신규, 재교부)하는 업무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도에서 추진

실과명	사무명	관련근거	단위사무명	주요업무내용	연구진 의견
해 양 정책과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6조	해수욕장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지원	도내해수욕장의 전반적인 상황 관리 및 지원	도는 단순 확인 수준이며, 현지성을 반영하여 시군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문적 측정 및 조사 수행
해 운 항만과	항만시설의 유지, 관리,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항만법 제9조 제1항 항만법 제29조 제3항, 시특법 제6조, 제7조	항만시설 유지, 관리 업무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사항	물량장 등 항만시설 파손에 따른 유지보수업무	기 위임되어 시군사무로 이양 타당
수산과	연근해어선 안전조업지도 및 바다낚시 관리 업무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7조	어선 안전조업 및 해난사고 예방 낚시어선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어선(낚시어선) 안전조업과 해난사고 예방을 위한 어업인지도∙교육 및 홍보 선박등록 등 관련 행정처리가 시군에서 시행되어 일관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시군이양 필요	현지성이 강한 사무로 시군이양 필요
	어장정화 정비업 등록 및 수산질병 관리에 관한 사항	어장관리법 제17조	어장 정화・정비업 등록	어장 정화・정비업 등록	어장정화정비는 시장･군수사무로 어장정화 정비업 등록은 기준만 갖추면 등록이 되는 단순업무로 시군에 이양 타당. 수산질병 관리업무는 도에서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중복․불합리 및 폐지사무

□ 중복사무 : 2건

실과명	사 무 명	관련근거	업무내용 및 폐지 사유	연구진 의견
지속가능 발전담당관	마을기업 심사	충청남도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도 마을기업 선정시 시군 자체심사委의 심사 결과가 도 심사위원회 심사시 반영되는 비율이 적음. 이중심사로 인한 행정비용 증가 등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는 道에서 직접 신청･접수 및 선정 바람직	시군사무 폐지로 ｢도사무｣로 추진 바람직
수 산 관리소	1사 1촌 자매결연 등 어촌마을 관광홍보에 관한 사항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기업도 살고 농어촌도 상생발전과 교류활성화로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자 2003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현재는 안정화 단계에 있음. 하지만, 도의 역할보다는 시군 주관으로 민간부문과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함이 바람직	도사무 폐지로 ｢시군사무｣로 추진 바람직

□ 불합리한(관행 ‧ 관여) 사무 : 7건

실과명	유형	단위 사무명	관련근거	주요 업무내용	연구진 의견	검토결과
자치 행정과	조언 권고	도 소양고사 실시	충청남도 공무원 소양고사에 관한 규정	충청남도 소속공무원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자질 함양 및 시군 우수 공무원 도 전입 우대	우수한 시군 자원을 도에 전입한다는 소양고사의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재 전입고사를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업무가 중복되고 특히 소양고사와 전입고사의 일원화를 위해 사무 폐지 타당	도 사무 폐지 바람직
	지시	시군소속 공무원 회의소집	시군소속 공무원 회의소집 등에 관한 규정	시군 소속 공무원 회의소집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소관부서의 소집명분을 총괄부서의 판단으로 통제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기준 요건과 형식을 갖추어 협의 시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도사무 폐지 바람직

실과명	유형	단위 사무명	관련근거	주요 업무내용	연구진 의견	검토결과
자치 행정과	지시	당면주요시책 추진 시군 지도분담제 운영	당면주요 시책추진 시군 지도분담제 운영 규정	시군 지도 분담, 자료제공, 사무지도, 결과보고 등 추진	분담 시군을 훈령으로 명정하지 않고 현안발생시 탄력적으로 운영	도 사무 폐지 바람직
	지시	시군 인사관리	시군 인사관리 지침	시군 신규임용기준 운영, 승진, 전보, 징계사항 등 보고	실효성 없는 자치법규 정비와 시장･군수의 인사권에 대한 자율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 사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도 사무 폐지 바람직
	지시	시군인사위원회 운영	시군 인사위원회 운영지침	시군 실과장 중 직무대리자로서 징계사유발생시 도 인사위원회 징계결의 절차 이행	시군 소속 실과장 직무대리자(6급)에 대한 징계관할을 도 인사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것은 상위규정과 맞지 않아 폐지하는 것이 타당	도 사무 폐지 바람직
사회 복지과	보고	무연분묘개장허가 사항 알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 또는 무연분묘의 정리 등을 위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무연분묘)의 봉안을 위해 미리 공고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하여 무연분묘 개장시 인터넷과 신문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	시군 사무 폐지
	보고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알림	노숙의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보건복지부 지침	지갑분실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자에게 연고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통비를 지급하고 동일 수법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를 전국 시군구에 공지함	행려자라고 속이고 타지자체에서 귀향여비를 타내는 상습범 발생우려가 있는 만큼, 대체수단을 강구하여 불필요한 공문생산 방지	시군사무 폐지

□ 도사무 폐지 : 5건

실과명	사 무 명	관련근거	단위사무명	주요업무내용	연구진 의견
자 치 행정과	시·군 의회 지원 총괄	道 자체추진	시군의회 운영 지원	시군 의회 운영 지원 업무	시군 의회에 대한 운영지원업무는 시군의 고유사무로 도사무를 폐지함이 타당하나, 시군 의회에 대한 소통기능 약화 우려. 도사무 폐지
세정과	세무목표액 관리 및 시·군 지방세 업무 지원	지방재정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제131조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종합부동산세 운영 총괄	원활한 시군세 부과를 위해 지도 및 감독	시군세 부과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업무는 단순한 감독권 행사로 폐지가 바람직. 단위사무명 변경 또는 삭제 필요
체 육 진흥과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지침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지원	훈련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초중고 학생선수를 대상을 장학금 지급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에서 대한체육회로 업무 이관되어 현재 시도 체육회에서 운영 중. 도 사무 폐지 바람직
농산물 유통과	광역유통 주체 육성	광역유통시행 지침	광역유통주체 육성 등	조직운영, 조직화, 마케팅, 상품화 등 경비지원	농식품부 중단사업으로 ｢도 사무｣ 폐지에 문제없음. 도 사무 폐지 바람직
식의약 안전과	음식문화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식품안전관리지침	식품안전의 날 행사 추진	매년 5. 14일「식품안전의 날」 행사 추진	행사성 단순업무에 불과, 사무명에서 삭제 바람직. 도 사무 폐지 바람직

□ 시군 위임사무 폐지 (2개 사무 / 규칙)

실과명	단위 사무명	관련근거	주요 업무내용	연구진 의견
관광 산업과	관광지안에서의 금지행위 지도단속	관광진흥법 제68조	관광지 등에서의 금지행위 지도단속 (유해물이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지나친 대금을 받는 등의 부당한 상행위 등)	관련법령 삭제에 따른 폐지사무로 지자체별 관광지내 지도단속 실시 필요. 시군위임사무에서 폐지사무
	관광지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업무	관광진흥법 제61조, 제62조	관광지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업무 수행 (감정, 협의, 분할측량, 이의신청에 따른 소송업무, 보상금 지급 등)	관광진흥법이 개정(2009. 3. 25.) 되면서 보상금 지급 등의 근거가 되었던 조항이 삭제되었지만‘도 사무위임 규칙’에는 존치되고 있으며 실질적 관광지개발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임. 시‧군 위임사무에서 폐지사무

(3) 시군 사무조사표

【위임사무 : 70개 사무 /환원】

□ 조례〔62개 사무 / 환원)

실과명	사무명	관련근거	시군의견	연구진 검토의견	검토결과
환 경 정책과	도립공원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자연공원법 제80조	도에서 공원관리를 위한 전담부서(도립공원관리공단 등)를 신설하여 독립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 필요 ※ 도는 조직 및 인력보강 요구	도립공원은 충청남도가 관리하는 공원으로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 시군에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도 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광역적 규모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고 도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 관련이 되어 있어 도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단. 사무 환원 시 도내 3개 도립공원 (대둔산, 칠갑산, 덕산) 관리를 위한 조직 신설 및 현장 인력 확충 필요	도 사무 환원
	도립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단, 관할구역내에 한한다)	자연공원법 제19조제1항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관리 허가	자연공원법 제20조
	도립공원안에서 공원사업이외의 행위허가	자연공원법 제23조
	공원사업이외의 점용 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폐지시 원상회복(원상회복비용예치, 원상회복 집행 포함)	자연공원법 제24조
	공원사업이외의 점용 또는 사용기간만료 또는 폐지시 원상회복 면제・승인	자연공원법 제24조

실과명	사무명	관련근거	시군의견	연구진 검토의견	검토결과
환 경 정책과	도립공원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단, 관할구역에 한한다)	자연공원법 제37조	도에서 공원관리를 위한 전담부서(도립공원관리공단 등)를 신설하여 독립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필요 ※ 도는 조직 및 인력보강 요구	도립공원은 충청남도가 관리하는 공원으로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 시군에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도 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광역적 규모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고 도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 관련이 되어 있어 도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단. 사무 환원 시 도내 3개 도립공원 (대둔산, 칠갑산, 덕산) 관리를 위한 조직 신설 및 현장 인력 확충 필요	도 사무 환원
	도립공원 비공원관리청의 입장료 또는 사용료 징수 허가	자연공원법 제37조 제2항
	비공원관리청의 점용료∙사용료 징수허가(사용재산의 권리가 공원관리청에 속하는 재산에 한한다)	자연공원법 제38조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원을 점용∙사용한 자에 대한 부당 이득금 징수(단, 공원관리청 재산에 한한다)	자연공원법 제38조 제3항
	도립공원 구역 안에서의 행위금지 장소지정 공고	자연공원법 제27조
	도립공원 구역 및 보호구역 안에서 출입제한 또는 금지	자연공원법 제28조
	도립공원 안의 자연자원조사	자연공원법 제36조
	도립공원 안에서의 영업∙기타 행위제한이나 금지(금지영업 또는 행위제한의 공고를 포함한다)	자연공원법 제29조

실과명	사무명	관련근거	시군의견	연구진 검토의견	검토결과
환 경 정책과	법령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법에 의한 허가 취소, 사업정지, 사업변경을 포함한다)	자연공원법 제30조	도에서 공원관리를 위한 전담부서(도립공원관리공단 등)를 신설하여 독립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 ※ 도는 조직 및 인력보강 요구	도립공원은 충청남도가 관리하는 공원으로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 시군에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도 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광역적 규모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고 도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 관련이 되어 있어 도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단. 사무 환원 시 도내 3개 도립공원 (대둔산, 칠갑산, 덕산) 관리를 위한 조직 신설 및 현장 인력 확충 필요	도 사무 환원
	행정처분(허가취소)전 청문	자연공원법 제33조
	도립공원대장의 비치․작성․보관 (단, 관할구역에 한한다)	자연공원법 제35조
	공원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자연공원법 제73조 제4항
	공원사업시행을 위한 타인 토지출입과 일시사용(조사, 측량, 장애물 제거, 사전통지 등)	자연공원법 제72조
	타인토지 출입과 일시 사용하는 자의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발급	자연공원법 제72조 제5항
	허가에 관한 협의	자연공원법 제71조

실과명	사무명	관련근거	시군의견	연구진 검토의견	검토결과
환 경 관리과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또는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지정폐기물처리업은 제외), 휴업․폐업 등의 신고, 수수료 등 징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제11항,제37조,제59조	폐기물처리업(최종처분업) 광역화단위사업 추진 및 전문성 확보 님비현상에 따른 주민갈등 조정필요 ※ 도는 조직 및 인력보강 요구	2개 이상 자치단체와 관련이 있고 파급효과가 광범위해 업무조정 및 전문성 측면에서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 처리사항은 시군 고유사무로 도 환원 바람직함	도 사무 환원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여부(변경포함) 판단 및 통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제2항
	폐기물처리업 시설‧장비 설치기한 연장 승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
	폐기물처리업 허가 부관설정(영역구역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 포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허가취소, 영업정지, 경고)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60조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폐기물관리법 제28조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 및 신고자의 권리‧의무승계 신고수리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폐기물재활용 신고수리 (신고‧변경신고 포함)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청문실시(제27조에 의한 허가취소, 제31조제5항에 의한 폐쇄명령에 한한다)	폐기물관리법 제61조
	폐기물처리업자(지정 폐기물처리업 제외) 및 재할용신고자의 방치폐기물 처리업무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실과명	사무명	관련근거	시군의견	연구진 검토의견	검토결과
환 경 관리과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폐기물업무에 대한 도-시군 역할 명정 필요 ※ 도는 조직 및 인력보강 요구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 처리 사항을 제외한 폐기물 업무는 도의 통일적 기준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하여 도로 환원 바람직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 처리사항은 시군사무임)	도 사무 환원
	건설물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 등	같은법 제21조
	건설물폐기물의처리업체의 변경허가	같은법 제22조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금지	같은법 제23조
	허가의 취소 등	같은법 제25조
	과징금의 처분 등	같은법 제26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등	같은법 제27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신고 등	같은법 제28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	같은법 제29조
	다른법령에 의한 허가, 신고 등	같은법 제30조

실과명	사무명	관련근거	시군의견	연구진 검토의견	검토결과
환 경 관리과	권리, 의무의 승계 등	같은법 제31조	폐기물업무에 대한 도-시군 역할 명정 필요 ※ 도는 조직 및 인력보강 요구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 처리 사항을 제외한 폐기물 업무는 도의 통일적 기준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하여 도로 환원 바람직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 처리사항은 시군사무임)	도 사무 환원
	휴업, 폐업 등의 신고	같은법 제33조
	보고, 검사 등	같은법 제34조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같은법 제41조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 보증	같은법 제42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방치폐기물의 처리	같은법 제43조
	방치폐기물의 처리 책임을 승계한자에 대한 조치	같은법 제45조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 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	같은법 제46조
	청문	같은법 제57조
	행정처분 기준 등	같은법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과태료	같은법 제66조

실과명	사무명	관련근거	시군의견	연구진 검토의견	검토결과
산 림 녹지과	사방사업의 시행	사방사업법 제5조	전문성 있는 업무로 도에서 시행함이 합당 ※ 도는 조직 및 인력보강 요구	사방사업은 주민 안전과 관련된 중요 사무로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시군에서 담당하기 어려움. 타 자치단체(충남도만 시군위임 / 그 외 15개시도)에서도 전담팀을 구성‧운영 하고 있어 도에서 종합적으로 관리 하는 것이 타당. ※ 무분별한 사방지의 시행은 환경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대책보다는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근본적인 사방대책이 필요 ※ 큰 틀에서 생태와 수질을 통합하고 유역을 통합관리하여 종합적인 산사태와 홍수를 예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필요	도 사무 환원
	사방사업에 관한 조사・측량을 위한 공무원의 조사 등	사방사업법 제9조
	사방사업관련 손실보상	사방사업법 제10조
	사방사업관련 보상금의 결정	사방사업법 제11조
	사방사업관련 보상금의 재결 신청	사방사업법 제11조 및 제12조, 시행령 제8조
	사방시설 수익의 귀속	사방사업법 제17조
	사방사업의 원인자 부담	사방사업법 제19조
	사방사업의 위탁	사방사업법 제26조

실과명	사무명	관련근거	시군의견	연구진 검토의견	검토결과
건축 도시과	｢주택법｣ 제16조 제7항～제9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착공신고 및 연장승인에 관한 권한(대지면적 10만㎡ 이상)	주택법 제16조 제7항～제9항	전문성 있는 업무로 도에서 시행함이 합당	현재 사업승인은 도, 착공신고 등은 시･군에 신고하고 있으며, 착공신고 및 연장승인의 경우 사업승인처럼 전문성 및 통일성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향후 승인 및 착공신고 권리자가 하나일 필요가 있음. 전문성이 강하고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도사무로 일원화가 필요.	도 사무 환원
	｢주택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감리자의 지정․보고․감리자교체, 감리자 업무 지정제한 등에 관한 권한 (대지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주택법 제24조

□ 규칙〔8개 사무 / 환원)

실과명	사무명	관련근거	시군의견	연구진 검토의견	검토결과
사 회 복지과	사회복지법인 임원 임명 보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5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권한의위탁)이 2012년8월 3일 대통령령 제24020호로 삭제되어 위임근거 규정 삭제됨	관련법령 삭제로 시군위임 근거를 폐지하고 도에서 추진함이 타당	도 사무 환원
	사회복지법인 감사 추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6항
	사회복지법인 임시 이사 선임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제2항
산 림 녹지과	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	사방사업법 제6조, 제25조 제2항	전문성 있는 업무로 도에서 시행함이 타당함	사방사업은 주민 안전과 관련된 중요사무로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시군에서 담당하기에는 어려움. 타 자치단체(충남도만 시군위임 / 그 외15개시도)에서도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어 도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 ※ 특히, 무분별한 사방지의 시행은 환경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단기적이고 근안적인 대책보다는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근본적인 사방대책이 필요 ※ 큰 틀에서 생태와 수질을 통합하고 유역을 통합관리하여 종합적인 산사태와 홍수를 예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필요	도 사무 환원
					도 사무 환원
	사방지의 지정권	사방사업법 제4조, 제25조 제2항 시행령 제2조
	사방지의 지정해제	사방사업법 제20조, 제25조 제2항 시행령 제17조

실과명	사무명		관련근거	시군의견	연구진 검토의견	검토결과
건 축 도시과	「주택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도 사무 환원
		가. 착공신고의 접수(사업주체가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 限)	「주택법」제16조, 제8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제2호	사업승인 및 착공신고 등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도에서 일괄 처리함이 타당	현재 사업승인은 도, 착공신고 등은 시･군에 신고하고 있으며, 착공신고 및 연장승인의 경우 사업승인처럼 전문성 및 통일성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향후 승인 및 착공신고 권리자가 하나일 필요가 있음. 전문성이 강함.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일원화가 필요.
		나. 사용검사 및 임시사용승인(사업 주체가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 경우 限)	「주택법」제29조, 제8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제3호
수산과	근해어업중 잠수기어업, 근해 형망 어업허가(다만, 동일한 어선에 위 어업과 중복하여 허가된 어업포함)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 제1호	근해허가 정수 등 고려하여 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필요	현재 근해어업허가 17종 중 15종을 도에서 허가하고 2가지 사항만을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음 허가이기는 하나 관할권이 타시∙도까지 미치고 있어 도에서 관리 필요 ※ (근해 어업허가 17종) 도사무와 시군위임사무에 대해 시대적 흐름에 맞춘 종합적인 검토 필요

5) 지방자치발전위원회

(1) 농정국

□ 기본 현황

❍ 부서 : 5개과 / ❍ 조사사무 : 14종 46개 단위사무

< 주요 사무 >

□ 한계농지 개발사업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개간)

□ 발굴사무 현황

❍ 조사결과 : 1종 5개 단위사무(이양)

❍ 처리유형별

유형Ⅰ		지역적 특성에 맞게 업무처리가 필요한 사무(2개 / 이양)

□ 간척지 활용사업 부담금 감면

□ 해안방재림 설치 등 재해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유형Ⅱ		전문지식이 필요없는 단순집행적인 성격의 사무(3개 / 이양)

□ 타인 토지 출입 방해 등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간척지 활용사업 구역지정 내용 공개

□ 운영자금 등 지원금 환수

□ 후속조치 필요사항

□ 즉시 추진 가능 : 3종 및(유형Ⅱ)

□ 법령 개정 필요 : 2종(유형 I)

➡ “도 사무위임조례 또는 규칙” 개정(근거), 시군 추진

(2) 보건복지국

□ 기본 현황

❍ 부서 : 3개과 / ❍ 조사사무 : 12종 22개 단위사무

< 주요 사무 >

□ 요양보호사 자격관리

□ 식품/공중위생 및 의약단체 관리

□ 발굴사무 현황

❍ 발굴결과 : 1종 1개 단위사무(이양)

❍ 처리유형별

유형Ⅰ		지역적 특성에 맞게 업무처리가 필요한 사무(1개 / 이양)

□ 공중위생영업자·종사원 영업 제한

□ 후속조치 필요사항

□ 법령 개정 필요 : 1종(유형 I, Ⅱ)

➡ 유형Ⅱ: 공중노공중위생관리법 9조 2항(“시·도...” → “시·군·구...”)

(3) 건설교통국

□ 기본 현황

❍ 부서 : 4개과 / ❍ 조사사무 : 9종 68개 단위사무

< 주요 사무 >

□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

□ 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 화물운송 및 교통관리 특별대책 추진 등

□ 발굴사무 현황

❍ 조사결과 : 3종 4개 단위사무(이양)

❍ 처리유형별

유형Ⅰ		단순집행 및 주민편의 고려 사무(4개 / 이양)

□ 건설기계등록 신청접수ㆍ등록 및 등록증 발급

□ 건설기계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수리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취소·사업정지처분 및 감차조치명령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수리 등

□ 후속조치 필요사항

□ 법령 개정 필요

□ 이양사무 4, “도지사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법령 개정

➡ 법령개정시까지 “도 사무위임조례 또는 규칙” 개정, 시군 추진

(4) 해양수산국

□ 기본 현황

❍ 부서 : 2개과 / ❍ 조사사무 : 4종 9개 단위사무

< 주요 사무 >

□ 항만시설의 유지, 관리,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수산자원 조성 및 연안어장 환경 관리

□ 어업지도선 운용 및 어업질서확립대책수립 등

□ 발굴사무 현황

❍ 조사결과 : 4종 6개 단위사무(이양)

❍ 처리유형별

유형Ⅰ		지역적 특성에 맞게 업무처리가 필요한 사무(6개 / 이양)

□ 이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ㆍ승인 취소(광역) ※ 시군에 기 위임

□ 외국인 어업면허 및 허가 ※ 시군에 기 위임

□ 어장·어선 및 어구의 표지 설치 명령 ※ 시군에 기 위임

□ 해기사면허의 취소·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요구  ※ 시군에 기 위임

□ 유해어법 사용허가 ※ 시군에 기 위임

□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 이용실태 조사(광역) ※ 시군에 기 위임

□ 후속조치 필요사항

□ 법령 개정 필요

□ 이양사무 6, “시도지사 → 시장･군수” 개정

➡ 법령개정시까지 “도 사무위임조례 또는 규칙” 근거, 시군 추진

(5) 경제통상실

□ 기본 현황

❍ 부서 : 4개과 / ❍ 조사사무 : 9종 79개 단위사무

< 주요 사무 >

□ 전통시장·상점가 육성 및 지원

□ 발굴사무 현황

❍ 조사결과 : 1종 7개 단위사무(이양)

❍ 처리유형별

유형Ⅰ		지역적 특성에 맞게 업무처리가 필요한 사무(7개 / 이양)

□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 등에 사용 지원(광역)지방문화원 육성 지원

□ 시장의 특성별 육성(광역)  ※ 시군에 기 위임

□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역추진계획 제출 수리 및 행ㆍ재정적 지원(광역)
※ 시군에 기 위임

□ 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실태조사(광역) ※ 시군에 기 위임

□ 주말시장 전환시 지원(광역) ※ 시군에 기 위임

□ 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광역) ※ 시군에 기 위임

□ 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 내 공동시설 설치시 국ㆍ공유지 사용료 감면(광역) 등 ※ 시군에 기 위임

□ 후속조치 필요사항

□ 즉시 추진 가능 : 1종 사무

➡ 법령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되어 있어 조례로 시군

추진할 수 있도록 “도 사무위임 규칙” 근거 마련

(6) 여성정책가족관실

□ 기본 현황

❍ 조사사무 : 1종 1개 단위사무

< 주요 사무 >

□ .경력단절 여성일자리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 발굴사무 현황

❍ 조사결과 : 1종 1개 단위사무(이양)

❍ 처리유형별

유형Ⅰ		지역적 특성에 맞게 업무처리가 필요한 사무(1개 / 이양)

□ 여성의 취업촉진과 복지증진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경비 보조 및 반환 명령

□ 후속조치 필요사항

□ 즉시 추진 가능 : 1종 사무

➡ 법령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되어 있어 조례로 시군

추진할 수 있도록 “도 사무위임 규칙” 근거 마련

(7) 안전자치행정국

□ 기본 현황

❍ 부서 : 3개과 / ❍ 조사사무 : 4종 5개 단위사무

< 주요 사무 >

□ 각종 자격·면허시험 관리 /  □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운영

□ 민방위 편성, 교육, 훈련, 화생방 등 전반 / □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 발굴사무 현황

❍ 조사결과 : 1종 1개 단위사무(이양)

❍ 처리유형별

유형Ⅰ		지역적 특성에 맞게 업무처리가 필요한 사무(1개 / 이양)

□ 안전진단결과통지서 접수, 재사용 불가판정 어린이놀이시설 철거 명령(광역)

□ 후속조치 필요사항

□ 즉시 추진 가능 : 1종 사무(유형Ⅰ, Ⅱ)

(8) 환경녹지국

□ 기본 현황

❍ 부서 : 3개과 / ❍ 조사사무 : 10종 67개 단위사무

< 주요 사무 >

□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 / □ 광역 및 지방상수도 지원 업무

□ 지역산림계획 수립·조정    / □ 임목벌채·굴취 및 목재수급 등

□ 발굴사무 현황

❍ 조사결과 : 6종 41개 단위사무(이양)

❍ 처리유형별

유형Ⅰ		지역적 특성에 맞게 업무처리가 필요한 사무(31개 / 이양)

□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관련 6개 사무

□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지정 고시 등 6개 사무

□ 산림용종자ㆍ묘목의 조사ㆍ검사 및 조치명령

□ 소나무재선충병 발병시 방제조치 명령

□ 목재문화 진흥 등을 위한 지역 간벌재 이용 촉진 시책 추진

□ 도시공원 점용허가 등 16개 사무

유형Ⅱ		단순집행적 사무(9종 / 이양)

□ 악취발생 실태조사ㆍ결과보고, 민원ㆍ조치결과 보고

□ 배출허용기준 특례 조례제정ㆍ변경, 보고

□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ㆍ표주 설치,안내판ㆍ표주대장 작성ㆍ비치 등 4개 사무

□ 숲사랑지도원 위촉 및 해촉

□ 산림사업법인 등록 수리 및 고시 등 3개 사무

□ 후속조치 필요사항

【후속 조치 필요사항】

□ 즉시 추진 가능 : 4종 35개 단위사무(유형Ⅰ, Ⅱ)

□ 법령 개정 필요 : 2종(유형Ⅲ, Ⅳ)“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개정

➡법령개정시까지 “도 사무위임조례 또는 규칙” 개정(근거), 시군 추진

제5장 정책제언

1. 개요

❚ 도-시군간 바람직한 기능 재정립을 통해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자기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행정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지금까지의 사무배분의 분석결과 나타난 사무를 효과적으로 이양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를 고려하여야 함. 하나는 도와 시․군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협약의 체결이며, 다른 하나는 사무이양에 대한 행․재정지원 방안임

❚ 행․재정 지원이 없이 지방이양을 할 경우 시군은 업무만 증가하게 되어, 오히려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이양 사무발굴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이 됨으로써 이양된 기능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던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임

❚ 이러한 필요성을 토대로 아래에서는 합리적인 공감대의 형성을 위한 협약체결에 대한 제언과 더불어 합리적인 행․재정 지원방안에 대한 원칙등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함

2. 도와 시군간의 사무이양에 대한 협약(MOU)

1) 해외사례

(1) 미국

① 국가 및 지방사무의 역할 분담의 원칙 및 기준

❚ 기본적으로 미국의 사무배분은 지방정부가 국회 또는 주정부에서 법률로 규정한 권한 이외의 권한은 행사할 수 없는 월권행위 금지의 원칙에 따라 분담하고 있음(Dillon's Rule)

Municipal Corporation § 55(1st ed). 1872. Osborne M. Reynolds, Jr., Local Government Law, West Publishing

❚ 월권행위 금지의 원칙을 바탕으로 미국의 경우 사무배분 방식은 주로 개별 법률이나 주정부로부터 홈룰(Home Rule)을 인정받아 이루어지는데 지방사무가 이러한 홈룰 조항에 포함되게 되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법적 한계 내에서 사무내용을 정하게 됨

<표 16> 미국의 사무배분 기준

구분	내용
효율성 (economic Efficiency)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규모의 불경제를 초래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관할권을 고려하여 배분. 관할권 내의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가격범위의 효과성 수준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재정적 형평성 (fiscal equity)	공공서비스에 대한 책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재정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집행환경 조성 원칙
정치적 책임성 (political accountability)	민주성의 원칙으로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주민이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집행 환경의 조성 원칙
행정적 효과성 (administrative effectiveness)	공공서비스 제공의 목표와 수단을 여러 기능과의 조화 경쟁적 기능과의 이해관계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기준에 따라 공공서비스 프로그램의 재평가 및 성과평가를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

❚ 미국의 사무배분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첫째는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결여되고 있고, 주민복리가 극대화될 수 있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정한다는 원칙이고 두 번째로는 공공서비스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사무배분으로서 이에는 효율성, 재정적 형평성, 정치적 효과성과 행정적 책임성이 있음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속하는 사무로는 장례, 문화, 스포츠 및 여가, 주민복지, 주민건강, 주거환경, 경제활동 사무 등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설치권이 허용된 분야로는 주민복지, 저소득층 생계대책, 공중위생, 공중건강, 주택 등이 포함됨

사무배분 가치 측면에서는 엄격한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보다는 업무의 성격, 지방자치단체의 지리적‧경제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사무의 영향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간 MOU나 Interlocal Agreement(협정)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플로리다주법 163조는 지방정부간 협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의 사무배분 방식은 홈룰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여 자율적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또한 지방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목적에서는 기본적 법률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적 공동서비스 제공 방식을 유도하고 있음

② 사례

가. 플로리다주 헌법 홈룰(Home Rule)규정과 사무배분

❚ 플로리다 주는 현재 412개의 시정부가 있으며 이들 모든 정부에 영향을 주는 기본법 조항은 플로리다주 헌법 제8조(Article VIII, entitled "LOCAL GOVERNMENT")에 따라 시 정부의 자치권 및 권한이 정해짐

❚ 그러나 이러한 권한은 재정권의 독립까지는 보장하지 않고 있음. 모든 조세관련 권한은 주정부가 관할하는 것으로 플로리다주 헌법 제7조(Article VII, enetitled "FINANCE AND TAXATION")에 규정됨

<플로리다주 헌법 8조 2항의 홈룰조항>

Municipalities shall have governmental, corporate and proprietary powers to enable them to conduct municipal government, perform municipal functions and render municipal services, and may exercise any power for municipal purpose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law. Each municipal legislative body shall be elective

❚ 플로리다는 1968년 처음으로 홈룰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어 1973년 플로리다 의회가 홈룰법(Home Rule Powers Act)을 채택하였음. 플로리다주 헌법 제8조 제2항(Article VIII, Section 2b)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운영과 자치단체의 기능 그리고 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제공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홈룰규정에 딸 개괄적 사무배분을 엿볼 수 있으나 구체적 규정은 없음. 그러나 플로리다주의 시헌법(City Charters)들에서 공통적으로 자치사무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정부 및 의회의 구성‧결정권, 환경보호, 복지와 인명 및 재산보호, 사업허가권 및 거주관련 허가권, 도시계획권 등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폭넓고 자율적인 자치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에 적절한 법률적, 그리고 사무배분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나. 지방정부간 협력 협정(Interlocal Agreement)

❚ 플로리다주는 법률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효율적인 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지방정부간 협력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Florida Statues Article 163, entitled "Florida Interlocal Cooperation Act of 1969")), 이로 인해 2012년 현재 4,000여개에 달하는 지방정부간 협력협정이 만들어져 있음

❚ 지방정부간 협력은 주로 2개 이상에 걸쳐 공공서비스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 효율적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정부간 협력 체결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서 MOU와 같은 형태의 정부간 협력 형태라고 볼 수 있음

<플로리다주 법률 163조 2항 정부간 협력 조항>

It is the purpose of this section to permit local governmental units to make the most efficient use of their powers by enabling them to cooperate with other localities on a basis of mutual advantage and thereby to provide services and facilities in a manner and pursuant to forms of governmental organization that will accord best with geographic, economic, population, and other factors influencing the needs and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ies.

❚ 다음의 지방정부간 협정은 라고, 플로리다, 그리고 피넬라스 파크 시 간의 지방정부간 협정의 내용임. 세 지방자치단체가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나 시설물들의 이용 합의를 나타내주고 있음

<지방정부간 협정 사례>

Interlocal Agreement Between the City of Largo, Florida and the City of Pinellas Park, Florida

....

WHEREAS, Section 163.01, Florida Statutes, Florida Interlocal Cooperation Act of 1969, authorizes municipalities to provide services and facilities through the use of cooperative agreements for the mutual advantage of each governmental entity; and

WHEREAS, the Parties desire to enter into an interlocal agreement providing for the utilization of recreation programs and facilities within each city for the established "resident" program rates, so that each city may provide additional services to its residents

(2) 일본

① 지방자치실현을 위한 지방분권일괄법 시행

❚ 일본은 지방분권일괄법을 통해 지방자치를 실현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음. 지방분권일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에 대한 명확한 구분, 기관위임사무제도 폐지, 중앙정부의 영향력 축소, 권한이양 확대, 필치(必置) 규제에 대한 전반적 검토, 시정촌합병추진 및 지방의회활성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음

❚ 지방분권일괄법 시행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변화된 모습(3가지)

이병환(2003), 일본의 지방분권일괄법 시행과 자치단체의 대응전략. 자치발전 96호. pp.56-64

첫째, 정책입안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 지방분권일괄법의 시행으로 인해 자치사무가 증가하고, 자치단체의 결정권한이 증대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역량을 구축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함. 독자적으로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인력을 확보함

- 미야키현(宮城縣) 기센누마시(氣仙沼市): 정책형성능력을 높이고 직원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 경제산업성 관료를 조역(부시장)으로 영입

- 이와테현(岩手縣) 미야코시(宮古市): 개호(介護)보험의 도입 준비를 위해 후생성 직원을 영입

- 후쿠시마현(福島縣) 미하루마치(三春町): 자치성의 젊은 관료를 기획재정부장으로 영입

- 시즈오카현(靜岡縣) 하마마츠시(浜松市): 아이디어가 풍부한 인재를 구하기 위해 민간기업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가를 채용

이러한 변화는 과거보다 향상된 자율적 권한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루어짐. 또한 지방자치단체 내 인력 충원뿐만 아니라 증가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담당하기 위한 한시조직(T/F)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도 함

둘째, 과세자주권 확립을 위한 노력: 지방분권일괄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강화됨. 그동안 재정악화에 처해있던 상황을 바꾸기 위해 다양한 세(稅) 제도를 신설하였음. 자동차배출에 대한 이산화탄소세, 쇼핑봉투세, 환경미래세, 산업폐기물 매립세, 수자원보전세, 후지산보전세 등 법정외목적세를 신설하여 징수하고 있음

광역-기초 간 새로운 관계 설정: 지방분권일괄법으로 인해 도도부현과 시정촌 간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고 있음

- 가나카와현(神奈縣)과 요코스카시(橫須賀市)간에 갈등이 발생함. 이것은 현 사무로 되어 있는 조사업무를 법 시행 이전과 같이 시에서 처리하도록 명령한데서 발단됨. 법 시행 이전의 경우 현은 조사협력을 의뢰하는 통지 한 장을 통해 시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었음. 하지만 지방분권일괄법에 의해 그러한 권한이 모두 삭제됨. 때문에, 도도부현이 시정촌을 통해 조사하는 경우 “양자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재원을 현이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됨. 더 이상 기존의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없게 되었음

- 즉, 법 시행 이전에 일상적으로 수행해오던 업무협조 관계(상하간 일방적 관계)가 이제는 다르게 설정(상하간 계약 관계)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음

② 도도부현과 시정촌 간 협약 필요성 증대

❚ 지방분권일괄법을 통해 각 주체별로 수행해야 할 사무의 내용이 바뀌었고, 이를 추진하는 방법 및 절차도 바뀌었음. 때문에 이와 관련된 크고 작은 갈등 및 충돌이 발생하고 있음

❚ 앞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도도부현과 시정촌은 더 이상 일방적인 수직관계가 수평적 방향의 관계를 지향하고 있음. 과거 수직적으로 이루어지던 사무추진이 이제는 수평적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변화’를 맞이하게 됨

❚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음. 도도부현과 시정촌간의 협약 또는 계약에 의해 서로 간의 사무에 대한 영역을 공식적으로 약속하고 필요 재원을 확인함으로써 합리적인 사무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

2) 광역-기초간 협약(예시)

(1) 광역-기초간 협약 필요성

❚ 합리적 기준에 의해 재설계된 다양한 사무를 원활하게 기획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해당 사무관련 주체들의 호혜적 관계 성립이 우선시 되어야 함. 여기에서 말하는 호혜적 관계는 법률적으로 강력한 효력이 발생하는 일종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음. 하지만 충청남도와 이하 시군 간 그동안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한 ‘MOU(양해각서)’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

❚ 사무의 재설계로 인해 광역 및 기초가 서로를 필요로 할 때, 협약에 의한 사무처리는 매우 중요한 협력체제가 될 수 있음. 과거 다양한 사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축적되었던 충청남도 내 사회적 자본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MOU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계약’보다는 강제성이 약하면서, 서로 간의 우호적 관계에 기반한 MOU가 적합하다고 판단됨

(2) MOU의 내용 및 구성

❚ MOU는 일반적으로 서로간 관계를 맺는 목적, 협력내용, 분쟁해결, 의무사항, 기밀유지, 유효기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목적: 광역-기초간 사무배분에 대한 동의, 이에 대한 집행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양자간에 문서를 통해 약속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이는 ‘계약’수준의 강력한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MOU 이행에 대한 비공식적 구속력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발휘될 것으로 보임

협력내용: 충청남도와 이하 시군 간에 새롭게 설정된 사무배문에 대한 내용. 또한 이에 대해 성실히 수행할 것에 대한 의지 등이 포함됨

분쟁해결: 이는 체결된 MOU가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절차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해 나아가느냐에 대한 부분. 이러한 사항은 사법적 차원(행정소송 등)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상호 협의를 통해 갈등 및 분쟁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의무사항: MOU를 통해 서로 간 반드시 이행해야하는 사항에 대한 것. 서로간의 관계를 위해 최소한 지켜야할 사항이 이에 해당함

기밀유지: 이는 광역-기초간 처리하는 사무 중 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내용이 알려질 경우, 어느 한쪽이 피해를 입거나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특정 집단에게 이익을 주는 등의 내용이 있을 경우, 기밀사항에 대해 기재할 수 있음

유효기간: MOU의 내용 및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유효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일반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담을수록 단기간의 효력을 지니게 되고, 중장기 차원의 내용을 담는 경우 유효기간을 더욱 길게 설정할 수 있음

❚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도와 시군간의 사무이양의 MOU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음

		- 도-시군간 바람직한 기능 재정립을 통해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자기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행정환경 조성을 위한 - 충청남도ㆍ시군 사무이양 협약서 충청남도와 시군(이하‘양 기관’이라 한다.)은 도정과 시군정의 연계를 통하여 충남형 자치분권 실현을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행복한 충남’ 건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양 기관은 충청남도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자기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행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2. 양 기관은 주민에게 최고의 지지를 받기 위한 최적의 역할을 분담하여야 하며, 중앙정부에 대응하여 꼭 필요한 기능과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군간의 기능재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3. 양 기관은 ‘도-시군간의 기능재정립’을 위해 필요한 국비확보를 위해 공동노력하고, 현행 법령상 사무와 불일치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협조한다. 4. 양 기관은 사무배분의 효율성과 민주성의 조화를 위해 사무처리의 편의성 및 효율성 뿐만 아니라 주민 접근성 및 주민편익 증진 등을 고려한 사무배분기준 설정에 적극 노력한다.

5. 양 기관은 지방의 자율성 강화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행역량 ,사무처리 빈도, 주민밀착 정도에 따라 광역을 광역으로 기초는 생활정부로 자기역할을 분명히 분담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6. 양 기관은 사무기능을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무는 가장 밀접한 시군에 우선적으로 권한이양을 확대하고 시군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차등이양을 활성화하고 기능이양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병행하는 등 사후관리의 강화를 위해 상호 협조한다.

7. 양 기관은 도-시군간의 합리적 사무배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향후 지방이양에 따른 자치단체별 재원배분 기준설정에 적극 협력하고, 이를 통하여 이양사무의 효율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협력한다.

8. 본 협약서의 내용은 양 기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양 기관의 대표자가 바뀔 경우에도 별도의 통보가 없는 한 이 협약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2014년 월  일

	충청남도지사 안 희 정

3. 도와 시군간의 사무이양에 대한 행재정지원방안

1) 사무이양에 대한 행재정지원의 기본방향

❚ 첫 번째, 동등한 또는 완전한 보상의 원칙으로 이는 이양된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전액 이양될 재원에 의해 충당되어야 한다는 것임

이 원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양 받는 권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이양 규모’ 산정에 관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음

동등한 보상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양되는 재원의 규모를 사무 이양 당시 시점에서 발생한 비용과 함께 미래의 재정지출 수요까지를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

실질적 의미에서의‘완전한 경비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원이양을 사무이양과 동시에 일회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종결해서는 안 되고,‘선(先)사무이양 및 잠정적 재원조치, 후(後) 보정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두 번째, 재정책임성의 원칙으로 이는 동등한 보상의 원칙을 준수하여 도 및 시군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할 재원의 규모 또는 수준이 결정되더라도 이를 어떤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비롯되었음. 이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확보에 적합한 방식으로 재원을 이양해야 한다는 원칙을 설정할 수 있음. 따라서 재정책임성은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이양 방법’에 관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재정책임성의 원칙에는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제고 또는 재정분권의 확대, 이양된 사무와 재정부담의 연계성 확보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

❚세 번째, 이해관계자 참여 및 투명성의 원칙임. 도와 시군 간 재원분담 결정은 이해 관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도와 시군 간 재원분담 결정 문제를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관계부처나 전문가들만의 참여를 통해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반드시 시군의 이해관계를 직접 대표하는 협의회 대표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2) 사무이양에 대한 행재정지원방안 기본원칙

❚ 재정지원의 기본원칙은 크게 3가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임(한국지방정부학회, 2009)

첫째, 재정지원의 충분성, 위임사무가 지방에서 추진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열악성으로 인해 사무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사무이행에 소요되는 직접비 외에도 인건비와 같은 간접비에 대한 재정지원도 고려되어야 함

둘째, 지원재원의 특정성, 사무이양에 따른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지원되는 재원이 사무이양에 소요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반재원으로 지원할 경우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타 사업에 지출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될 경우 지방으로 이양된 기관위임사무의 안정적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임. 다만 재원을 이양되는 기관위임 사무에 만 사용하도록 통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경직성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일반재원의 성격과 특정재원의 성격을 가미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지막으로, 재원의 안정성, 위임사무의 이양은 동 사무가 존재하는 한 지속적으로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 역시 지속적․안정적인 재원이 되어야 할 것임

3) 사무이양에 따른 행․재정지원 방안시 고려사항

❚ 이양사무에 대한 행․재정지원 방안시 고려할 사항은 크게 인력과 예산임. 기존의 선행연구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사무 이양시에도 이점을 고려한 지원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음

(1) 선행연구에서의 인력 및 예산 추정

❚ 한국지방자치학회(2007) 지방이양사무 행․재정 수요 전수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100대 단위사무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업무량과 소요인력을 조사표를 통해서 조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6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 한국지방정부학회(2009) 지방일괄이양과 관련한 소요 비용을 추계하면서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로 구분하여 해당 비용을 파악하고 있음

<표 17> 한국지방정부학회(2009)에서 사용한 업무량 조사표(예시)

소속 ( 국 과) 직급 ( 급) 성명 ( ) 직군 (일반직, 기능직, 소방직, 무기계약근로자) 연락처 ( )
기능명 :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환경부-2)
위 기능 수행에 투입된 총 업무량을 100%로 할 경우, 위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상급기관) 보고(감사에 수반되는 보고는 제외)에 투입된 업무량의 비율		%
위 기능 수행에 투입된 총 업무량을 100%로 할 경우, 위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관련 중앙부처의 감사(확인 점검 포함) 준비 및 수감, 사후 처리에 투입된 업무량의 비율		%
※ 위 기능을 포함하여 귀하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무명을 아래에 기입한 후 각 사무별 업무량의 비율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량 비율의 산정은 '08년 기준 자신이 1년간 수행한 모든 업무의 총량을 100%로 할 경우 각각의 업무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기입하기 바랍니다. 즉, 아래에 기입한 사무별 업무량 비율의 합계는 반드시 100%가 되어야 합니다.
위 기능을 포함하여 담당자가 수행하는 모든 사무명 ※ 아래 나열된 사무 중 귀하가 수행하지 않는 사무에 대해서는 업무량 비율을 0%로 기입하기 바랍니다.	업무량 비율
수질개선부담금과 가산금의 부과 및 징수	%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승인 등	%
먹는샘물 제조업자 부담금증명표지 사용 제한	%
기 타 (위에 적은 사무 이외의 모든 사무)	%
합 계	100 %

자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0)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9) 비용 산정을 위한 구성요소를 크게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로 구분하면서, 인건비를 산정하여 위해 직급별 소요인원 및 직급별 인건비 표준액 등으로 고려하고 있고 경상비 산출을 위해 기관위임 사무별 업무량과 부서의 총 인원을 산출요소로 삼고 있음(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0)

- 사무위임에 따른 총 경비는 다음과 같음

․총 경비 = 인건비 + 경상비 + 사업비

- 인건비 산정 : 전국으로의 확대가 가능하고 소요인력 추계방식 사용

업무량을 인건비로 환산시에는 직급별·직군별 인건비가 상이함을 감안하여 직급별·직군별 업무량을 산정한 후 이에 대해 직급별·직군별 인건비를 곱해줌으로써 소요 인건비를 추계하였음

- 경상비 산정 : 해당 기관위임사무의 업무량 비율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을 활용

먼저, 기관위임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총 경상비를 조사표를 통해 조사하고, 해당 기관위임사무 수행에 소요된 인력에 대한 부서 총 인원의 비율을 산출하였음. 이를 통해 마지막으로 부서의 총 경상비에 이렇게 산출된 소요인력비율을 곱하여 경상비를 추계함.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eqn: 기관위임사무별`경상비`=` {` {기관위임사무별`업무량} over {100}} over {부서의`총`인원} TIMES 부서별`경상비]

- 사업비 산정 :  당해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된 실무자로 하여금 조사표를 통해 작성

사업비는 당해 사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직접 경비로서 현행 예산체계에서 산출되는 것도 있으며 일부는 산출되지 않는 사무도 있으므로 실무자에게 조사표를 작성하였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0)은 ‘09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4개 기능 및 11개 수행활동 방식으로 분류하여 평균적인 단위사무처리 표준비용을 추산하였음

- 단지, 예산을 추정함에 있어 사업비를 제외한 후 인건비 및 경상비만을 가지고 산정하였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1)은 예산과목 12개 유형과 12개 수행활동 방식으로 분류하여 평균적인 단위사무처리 표준비용을 추산하였음

- 16개 광역시도에 대한 전수조사결과를 통해 단위사업별 소요비용조사함(전수소사에는 각 단위사업에 대한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구체적인 연간처리횟수, 건당처리시간, 담당인력규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 일반회계예산과 수행활동방식의 각 유형별 표준단위사무비용을 추정함. 이 때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로 세분화하여 추정하였음. 일반회계예산과 수행활동방식의 각 유형별 해당 빈도(건)를 산출한 후, 각 유형별 표준단위사무비용과 해당 빈도를 곱해서 예상되는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등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예상되는 행재정 소요비용을 추정함(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 지방자치발전위원회(2014)은 ‘12년말 이양완료 된 사무를 대상으로 각 사무를 소요되는 시간, 인력, 경상비, 사업비 등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단위사업별 소요비용을 조사함

- 전수조사에는 각 단위사업에 대한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구체적인 연간처리건수, 건당처리시간, 담당인력 규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2) 인력 및 예산 추정시 고려사항

① 예산

❚ 사무이양처리 소요 비용을 추산계산하기 위해 가장 큰 문제는 인건비, 경상비가 현재, 시· 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임

- 즉, 조사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통일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함

❚ 또한, 단가가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각 사무에 하나하나 책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형별 평균치를 추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경상비와 인건비의 경우 단가와 같은 기준제시가 특히 필요할 것임

- 경상비의 경우는 개별사무별로 표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단위사업별 경상비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임(개별사업의 경우 가능할 수도 있지만 협력사업의 경우는 더 어려움). 이 모든 것이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나, 인건비, 경상비가 모두 전체적 사업예산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음

- 현실적으로 한 부서에서 여러 사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사무에 대해 단가를 책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그러나, 실제 위임되어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사만 정확히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존재함(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 경상비의 경우는 사업비와 경상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개념정의가 필요함(예컨대, 사업비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 경상비는 부대비용)

❚ 조사표의 업무량에 대해서는 작성이 어려울 수 있음

- 업무담당자에게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업무자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의적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됨

❚ 또한, 인건비의 경우 유사한 업무에 대해 시· 군별로 같거나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간당 단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함

- 인건비의 경우 업무 단가만 결정해 준다면 산출이 가능할 것임

② 인력

❚ 사무이양과 관련한 인력지원방안은 결국 총액인건비제도와 관련이 있음. 즉, 지방이양 확정사무에 대한 소요량을 파악한 후 총액인건비산정시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인력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이런 경우, 사실 도에서는 인력지원을 해주기가 어려울 수 있음. 총액인건비제도가 안행부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시군자체에서 건의할 수밖에 없을 것임

- 그러나 도차원에서 시군과 협력을 통한 인력지원에 대한 고려는 해야 하는데 크게 2가지 방향에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먼저, 시군의 인력소요 측정 후 인력의 증원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인력증원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지원해 주는 방안임

- 다른 하나는 도와 시군간 인력을 상계하는 방안임. 즉, 도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의 인력 소요를 총액인건비에 반영하되 도의 인력은 그에 상응하는 만큼 줄여 충청남도 전체 공무원 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지향하는 것임

❚ 지금까지 사무이양에 대한 행재정지원방안의 원칙과 기준, 그리고 고려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음. 결국 이러한 행재정지원방안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음

❚ 다시 말해서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협약과 더불어 행재정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구체적인 시행 내용들은(조사표의 작성, 추정방법, 지원방안(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임) 추가적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임. 이를 통하여 도와 시군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들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부록> 엑셀자료

참여 연구진

□ 연구기관 : 충남발전연구원

□ 연구책임 : 고승희 책임연구원

□ 내부 연구진

최병학 선임연구위원

성태규 선임연구위원

이수철 책임연구원

장창석 전임연구원

신혜지 연구원

□ 외부 연구진

주운현 교수 (건양대학교)

이진만 박사 (건국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

유동상 교수 (대진대학교)

홍근석 박사 (대구경북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