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명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고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접 수 처	정보화담당관실	문 의	정보통신팀 041-635-3722
신청방법	방문/우편	수령방법	방문/우편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수수료- 30,000원 ▣국민주택채권 매입- 납입자본금의 1,000분의 1(농협,국민은행) ▣면허세-시:10,000~30,000원, 군: 6,000~18,000원 시군청에 납부
신고기한	해당없음
사무내용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시. 도지사에게 사업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흐름	신청(민원인)→접수(충남정보통신공사협회)→검토 및 서면심사(정보화담당관) ※ 필요시 사실심사→기안결재(정보화담당관)→등록증 및 수첩발급→교부(정보화담당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대표자1인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첨부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사업등록 신청일전 30일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기업진단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의 경우에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45일이내의 기간
구비서류	① 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②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등록증 사본(임원중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장이 신분을 보증하는 신원확인서로 갈음)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 ④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기업진단보고서) 및 제21조제2호 서류(자본금 예치 또는 출자확인서) 각1부 ※ 기업진단보고서 : 잔액증명서 및 1개월이상 은행거래실적증명 첨부(예금을 평가한 경우에 한함) ⑤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및 당해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2쪽, 12~14쪽)사본 1부 ⑥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사무실 축척평면도 첨부 : A4용지 임의작성 가능) 가)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차한 경우에만 첨부) 나) 가설건축물인 경우(건축법 제20조제2항) :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1부 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1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
관련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14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1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 제1호서식]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예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상 호	충청남도	전화번호 (팩스번호)	041-123-1234 ( 041-123-4321 )
대표자	(한글) 홍길동 (한자) 洪吉童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0000.00.00. (123456-1234567) 필요시) (123456-1234567)
영업소소재지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건축허가번호 (가설건축물만 해당함)	필요시) 0000–건축과증축허가-00
이미 취득한 사업	등록한 다른 시설공사업	필요시) 전기	다른 업종의 등록·신고번호	필요시) 충남-00000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신청인 충청남도 (서명 또는 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귀중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말하며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시로 정한 서류) 1부 2. 기업진단보고서 1부 3.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발급번호 포함) 1부 4.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1부 5.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6.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나.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57조에 따른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부등본 (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건축허가서(「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정보통신기술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충청남도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관할 시·도							○○정보통신공사협회
	신 청														▶	접 수
									종합심사		◀
									▼
									기안·결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통	보	▶	공사업 관련 정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