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 평가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군 관련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건양대학교/

라윤도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지속가능발전담당관/최재왕

담당공무원

이 원 주

연 구 방 식

1. 위탁형(○)  2. 공동연구형(  )  3. 자문형(  )

연구자 선정방식

1. 일반경쟁입찰(  )     2.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2014. 3. 28  ~  2014. 9. 26  ( 6개월)

연 구 결 과

∙충남도 지역경제활성화의 전략으로 상기 용역은 시의적절하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성과대비 최소의 연구용역비 18,800천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추진 전략을 마련하였고, 특히 비무기체계 상품을 생산하는 국방산업단지 조성 구상은 군 관련 시설과 상호 연계가 가능한 입지여건 등을 고려할 경우 우수한 제안으로 판단 됨.

∙다만, 용역비 및 시간적 제한 등으로 수요분석과 세부적인 전략 방안마련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본 용역에서 제안한 국방산업단지 조성은 별도의 구체적인 타당성을 검토해서 추진함이 바람직 함.

평 가 결 과

<       >

5단계 분류 중 택1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용역 목적, 법령,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탁월  >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 탁월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탁월 >

∙이론, 모델 적용, 분석기법 등의 적정성 < 우수 >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제시된 대안의 실현 가능성) < 탁월 >

평가자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성 명

이관률

최재왕

이원주

학술연구용역 활용계획서

연구과제명	군 관련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건양대학교/ 라윤도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지속가능발전담당관/최재왕	담당공무원	이원주
연구기간	‘14.3.28 ~‘14.9.26(6개월)	용역비	18,800천원
연구내용	∙ 우리나라 국방안보의 중추기관인 3군본부를 비롯하여 군 교육 기관인 논산훈련소와 국방대학교 등과 연계하여 충남 남부권 발전전략 마련
활용계획	∙ 비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 상품을 생산하고 다양한 업종 유치를 위한 국방산업단지 타당성 검토 용역 등에 반영 추진 * 전력지원체계'는 전투수행의 주체인 장병과 무기체계의 지속적인 전투력 발휘를 지원하는(무기체계 이외의) 장비(부품)·물자·일반시설·자원 관리 및 기반체계 소프트웨어 등 제반 요소를 통칭함
활용시기	∙ 2015년 2월 세부추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
세부추진일정 및 방법	∙ 군 관련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서 제안된 국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정책기획관실에서 별도 세부 추진계획을 위한 용역 수행중 - 2015. 2. 05. : 국방산업단지 타당성 검토 및 입주대상기업 수요조사 용역 발주 - 2015. 2. 11. : 충청남도 국방산업발전협의회 간담회 - 2015. 2. 16. : 착수보고회 개최 - 2015. 4. 06. : 충남 국방산업발전 정책포럼 - 2015. 4. 15. : 용역 추진상황 점검회의(정책기획관) - 2015. 5. 21. : 용역 연구단 토론회 개최 - 2015. 6. 현재 : 입주기업 수요조사(설문 및 면접) 진행 중
기대효과	∙ 민간기업과 방위산업의 융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충남 남부지역의 경제 활성화 기여 ∙ 전역 군인의 재취업 등 지역내 정주인구 증가